김복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10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신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의안을 임시회 또는 정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상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신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 재정적 지원 신용보강 약정을 이행하기위하여 민간자본 조달을 위해 취급된 대출금의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을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의사항입니다. 먼저 나주시와 엘엠에스 나주유한회사는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00번지 일원 29만 8,750제곱미터 및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 3,312제곱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11일자로 투자이행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투자이행협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라 2011년 2월 11일자로 책임분양합의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민간자본조달을 위하여 차주사를 SPC사업자인 엘엠에스 나주유한회사로 하고 광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공동 대주장으로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총 500억원을 민간자본 조달방식으로 조달한 후 현재까지 325억원을 상환하였고, 금년 말 2013년 12월 31일자로 본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만기일전 추가로 35억원을 상환한 후 대출금 잔액 145억원에 대해서 상환기일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분양 합의서 변경합의서 포함 내용에 따르면 나주시는 2013년 12월 30일까지 본건 개발사업의 분양율이 80%에 미달한 경우 그 익일 영업일에 SPC차주인 엘엠에스 나주유한회사에게 금500억원에서 나주시가 본건개발사업의 분양대금으로 후 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책임분양 합의서 약정사항 변경입니다. 책임분양 합의서상 분양율 산정기준 일자를 변경전 2013년 12월 30일에서 2014년 6월 29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대출 내용입니다\\. 대주는 광주은행 한국외한은행이며 차주는 차주 SPC인 엘엠에스 나주유한회사입니다. 대출조건은 대출금액 기한연장 대상금액은 145억원이며, 대출만기는 2014년 6월 30일이고 1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나주시의 정산후 및 관련 대출금의 구체적인 조건은 투자이행협정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책임분양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름. 향후대출기한 연장 및 책임분양합의서상 분양율 산정기준율 연장사유 발생시 본건 연장포함 1년 범위 1회에 한하여 연장되는 기간은 본건의 시의회 동의서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나주시투자촉진조례, 나주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용입니다. 심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민자조달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하였으나 355억원을 상환하고 잔액 145억원에 대한 대출기한을 당초 ‘13년 12월 30일에서 ’14년 6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 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아니 먼저 김복남 위원님이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신도일반산업단지하고 남평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알 때 신도산단은 열병합발전소나 또, 폐기물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평개발사업비하고요. 신도산업단지 조성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조성비는 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돈을 했는데 조성이 그러면 끝나버리고 신도산단 아무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조성을 하는데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중에서 500억을 대출 받았던 사항입니다.

500억을

예.

거기서도 조성을 했으면은 조성을 해서 다 팔았다든가 뭐를 했다든가 뭐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설명하시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도 보면은 지금 난방공사라든가 전처리시설부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47%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거기도 포함되어있어요.

거기도?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결론은 그렇게 바꿔 말하면

예.

거기 땅도 남아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평택지개발도 아파트부지가 3만 6천 평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남아있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14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게 하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그 땅이 우리가 145억을 갚으면서 앞으로 시가 얼마만큼 팔아서 팔 수 있는 땅이 있다든가

예.

또, 이 돈을 투자하면서 또 손해가 날수 있으면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이런 자료를 좀 해주세요. 해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자료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라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면서도 전에 본 사업에 대한 평가로 해 가지고 분양대상 필지를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총 690억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남평지구가 약 440억 정도 그 다음에 신도가 250억 정도 해서 약 690억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땅이 남았으면 가격을 좀 낮추면서라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꿰어야 구슬이다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자를 갚아버려야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하고 김창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다음에 협약할 때는 꼭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최대한 그 뭐 금융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낮춰가고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라든가 또, 중도상환을 1개월 단위로 상환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랍니다. 빨리 분양해서 빨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