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억원이 증가한 5,88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원이 증가한 5,1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예산안 중에서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 국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각각 25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중인 중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예산절감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경영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신도일반 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 신용보강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조달을 위해 취급된 대출금의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을 위하여 나주시의 책임분양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지급약정 의무 동의안으로, 신도일반산업단지 및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기한연장 동의안은 현재 이자율 5.9%로 원안 가결 하되, 차후 조기 상환 대환 대출 시, 3%대의 이율로 낮춰서 대출하도록, 위원회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1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의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만이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부족한 현실로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한 정확한 기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소년 흡연 ․ 음주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청소년기는 성인도 아동도 아닌 주변인의 단계로 질풍노도의 그야말로 정서적 폭풍우에 시달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체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도록 결과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세상이 우리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소통 없는 어른들만의 세상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영향, 가정불화,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충동성, 자아 존중감 저하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흡연과 음주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11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년 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6만7,077명의 학생이 흡연․음주 건으로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적발자 중 고등학생이 12만 8천 3백 7명으로 76.8%를 차지했으며, 중학생이 38,676명으로 23.1%, 심지어 초등학생이 0.1%에 해당하는 9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흡연․음주로 인해 수업 출석정지를 포함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무려 10,487명으로 6.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아직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실제 청소년들은 흡연․음주로 인해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흡연․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음주의 심각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어른들의 무심한 생각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청소년들의 나쁜 습관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문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단속과 처벌로 더 큰 반항심만 불러일으키는 무심하고 안일한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음주 현황이 어떠한지, 청소년 흡연․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초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제대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때부터 소통의 대안 제시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단속 및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흡연․음주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의건의 하나.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육 문화․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정확한 기초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3년 12월 2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자체 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무상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열악하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는 반대로 해마다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에 의한 행정의 분권, 재정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은 “자치”라는 말을 무색하게만 합니다. 지난해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미만인 지자체가 156개로 63.9퍼센트였으며, 완도군처럼 자립도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서울시는 87.7퍼센트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은 갈수록 열악하고 양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과는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무상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부토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의하면 내년부터 4년 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예산이 2조 8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자체의 복지예산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열악하고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지방재정과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오히려 국고보조율의 2007년 약 70퍼센트에서 2012년 약 60퍼센트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체 세원 개발과 강도 높게 세출 예산 절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40퍼센트 가량을 재산세와 취득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상 자체 세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발전과 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증가는 오히려 세출 확대로 이어져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늘어만 가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력 수준이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자체간 지방자립도와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지방자립도와 양극화 개선, 정부와 지자체 간 국고보조율 협의․조정 시스템의 도입,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의건의 하나. 정부는 지자체간 지방재정 자립도와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열악한 지방 사회복지재정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국고보조율 협의․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라 2013년 12월 2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지자체 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여건의 개선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행준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문화관광자원 개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011년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문화관광자원 개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주시 문화관광자원 개발대책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과 김창선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로 특위를 구성하여 201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2년 전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일깨워 천년목사고을로 목문화의 전통과 영산강 문화 등 산재 해있는 관광자원을 상호연계하고 관광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로 새로운 문화관광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선진 관광산업의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나주시의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선진 사례의 적극적인 수용과 타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나주 문화관광산업의 활로를 개척할 때 우리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주어진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제일명소가 된 청산도, 통영의 관광자원! 또한, 죽어버린 태화강을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되살려낸 울산시의 시민과 행정의 저력은 문화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발전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고, 국립나주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문화권의 역사를 현실에 되살려 목사내아와 함께 문화관광 부흥을 이루어 내는데 반드시 우리 나주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나주 살리기 운동을 행정을 앞장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산재 해 있으며,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산강 주변 수변 자원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문화 탐방 코스, 음식문화 탐방 코스와 나주 관광의 신 8경과 신 8미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나주관광산업의 콘텐츠 만들어 하는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나주 시민이 함께 풀어야 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