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인데 돈도 몇푼 안 드는 것이지만 농촌진흥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20명, 30만원하는 것이 있네요. 606페이지인데 한 앞에 1만5,000원인데 이게 뭔가 하도 적어서 묻는 것이에요. 1인당 1만5,000원이 뭐를 표창하는 것인가.

시상이라고 하면서 1만5,000원이라니까 하도 맹랑해서, 어째. 어떻게 보면 1만5,000원이 책 한 권 사니까 그것도 고맙지만서도 명색이 이게 표창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누구 명의로 나가요? 너무 적어요.

어째 그 표창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들도 말이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뭐한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밀레니엄 버그 어쩌고 하는 것 그 얘기인가?

예,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하다못해 계장님이라도 답변하도록 하세요. 또 잘 몰라서 대답하면, 저기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직·성명을 대시고 마이크 잡고서요 그러고서 말씀하세요.

아니 이것은 지금 그냥 평상시에 연도가 교체되는 것하고는 문제가 틀려서 2000년 문제가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가끔 신문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2000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세기가 바뀌는 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 그런 데 이것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있길래 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것 지금 다른 데서도 이 연구개발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요새 국가차원에서 한 걱정 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겨우 8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 아니 기술원에서 해도 나는 새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한번 묻는데 612페이지에 보면 이게 모두 큰 일들 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비가 제법 서있어요.

그런데 여비, 일하시느라고 좋은데 흑룡강성 세 명분 하는데 항공료로 했는데 156만5,000원, 이건 뭐 어떻게 우리 비행기 티켓만 사보내면 되는 거예요? 와서 체재비도 필요없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원이라는 것은 3명으로 제한을 서로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3명이 서로 교류하도록, 이게 그러니까 인원조차 우리 협약에 그건 되어 있는 것인가, 인원수가.

왜냐하면 3명이 가서 어떤 많은 분야를 보고 이럴려면 모자랄 것이고 대체적으로 설명만 듣고 와서 전달만 하는 정도라면 난 교류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얘기인데 간단한 것 같으면 하나만 가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정선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 싶어서… 나중에 선정이 되고 하면 다시 말씀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묻는데 우리 64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에 자립생활개선회 운영이 있어요.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얼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립생활개선회 각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께서, 좌우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해야지 저기하면 시간만 끌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사업이 된다고, 잘하는 데만 주는 것이니까… 잘못될 것 같으면 소위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

조금 잘못하는 데도 이게 격려차원에서 줘야지 잘한 데라고 해서 자꾸 주다가 보면 그 지역만 잘하는 것이지. 있는 데만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이런 것도 구상을 잘 해서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데만 자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연금이 많이 있더라고, 출연금이. 4-H후원회기금 출연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도 있고 금액은 똑같이 2,500만원씩인데 출연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목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가 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가 요전에 혹시 기금조례 같은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기금은 분명히 조례가 있을텐데 기금조례가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생활개선회.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 글쎄 보통은 그게 출연금은 그런 것이거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0.1% 한다든지 5%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 돼서 있는 것 몇억씩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적립만 하는 단계입니까?

지금까지 오래전 거는 내버려두고 금년하고 작년도에 볼 때 말하자면 4-H 후원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한 사업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자수입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주로 큰사업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4-H는 그렇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세가지를 다 분야별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 행사에 대한 예산은 선 것이 없나요? 중복지출은 안 되지만 똑같은 예를 들면 4-H 뭘한다 하면서 분야가 조금 다르게 집행은 가능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H 후원금 같은 거 가지고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업할 때 이것에서 잘못하면 이중, 삼중될 가능성도 있겠네. 4-H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더 우선할텐데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데에서 융자해 주는 것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제법 있겠네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것인데 하나 더 묻는다는 것이 저기인데 우리 흑룡강성 방문하는 것 말고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또 2명을 두 나라에 보내나요? 그러니까 2명을 두 나라에 보내는데 680만원 예산이 섰던데 어떤 식으로 뭐가 되는 것인가요? 지역이 일본에 2개 지역이네.

이게 1개국이지. 한 나라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반딧불 그것 보러가는 거구만요.

어떻게 사육하나 이런 것을. 아니 글쎄 지금 주로 설명내용을 보면 관광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우리나라에서는 반딧불 잘 되는 데가 없나요? 일본 반딧불이 말 표현이 잘못 되는데 반딧불이 일본 반딧불이 좋은 것인가요?

나 용어도 잘 모르는데 원래 '반딧불'이 아니라 '반딧불이'까지가 그게 원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1년동안 계속 이것 보는 것인가요? 반딧불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