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예.

지금 본 금융구조가 원래는 남평도시개발사업하고 신도일반산업단지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금융대출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하나로 해서 묶어져 있기때문데 신도일반산업단지는 이번에 제외를 해버리고 순수한 남평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출약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억을 두 군데 사업장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368억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 남아있는 금액이 약 140억 정도인데 그것을 갖다 이번에 금리가 낮은 4.99%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것을 상환해 버리면은 저희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 완화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김복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일단은 실장님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잘 추진되게 분양 잘해서 연말 안에 다음에 또다시 연장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안나오게 잘해주세요?

, 잘 알겠습니다.

곽삼성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소장 박명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2011년 3월에 준공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등이 있으나 종합운동장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토지가 2필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송월동 318-2번지 외 1필지 2,684평방미터이며 매입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평가금액은 2억 9,792만 4천원입니다. 취득토지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유의 토지매입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최적의 체육시설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한 것 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사업구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공모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모계획에 의하면 사업유형에는 도시행정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행정기반형은 2개 지구에 지구당 250억원과 500억원 두 종류가 있으며, 근린재생형은 9개 지구에 지구당 100억원과 200억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신청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4월중에 선정이 결정됩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사내아 및 서성문을 포함한 금남동 일원 34만 840평방미터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개발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하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시설 정비 잠사활용 옛 골목길 활용 구 나주소방서등 근대건축물 활용 곰탕 특화거리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금남동 통장단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구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보고드린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3월 13일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지 못 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의 보고는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용역사 오셨습니다.

용역사 오셨어요?

예.

그래요. 용역사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동아진흥공사 최혜란 상무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주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용역을 맡은 동아기술공사에 최혜란 상무입니다. 설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경제기반형과 국비 250억을 지원하는 경제기반형과 국비 100억 지원하는 근린재생형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천년목사고을 작은 한양 재현을 통한 나주 되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시에 대한 중추기능 우리 나주시청 세무서 의회 등에 중추기능이 송월로 이전하고 또 인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구도심에 대한 쇠퇴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므로서 신 구 두 지역간에 원만한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선도지역 지정공모지침을 반영한 재생전략을 마련했고 지침에 의하면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선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재생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에 상생발전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발적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우쳐져있는 부분을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있고, 네 번째는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방객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본 구도가 있겠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제안안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표를 충족하고 또 주민의 선도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강해서 바로 사업시행이 용이하고 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위치는 금남동의 사매기 마을을 일원으로 34만 8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쇠퇴지표를 기준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충족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쇠퇴지표인 인구 산업 건축물 노후도등 3개 지표가 본 대상지에 대해서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재생방안으로는 천년의 향기 나주 목사길 특화거리조성 그 다음에 천년목사고을에 전통한옥 특화지구 조성 구 잠사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조성 그 다음에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월컴센터 및 갤러리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주읍성권에 노후한 공간부족기반을 구축해서 물리적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경제적인 재생으로는 사회적 기업 즉 협동조합설립과 운영지원 방안 그 다음에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 도심월컴센터를 운영하고 향교한옥전통체험학교를 운영해서 잠사 창작촌 예술공연 스튜디오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투자가 포럼을 결성해서 전반적인 우리시의 원도심에 대한 창조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재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재생으로는 재생포럼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이야기꾼 양성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및 이벤틍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인근에 있는 예술인들 또 지역 주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전체 사업구상도입니다. 금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역사문화특화의 거리조성사업 전통한옥 특화지구조성사업 잠사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관아사업 잠사재생사업 읍성권4대문 복원사업 기타 중앙부처 내지는 지자체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본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과 등과의 협력현황 및 협력체계 운영방안 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주민조직은 나주시 상가위원회 상가번영회 그 다음에 금남동 성북동 주민자치협의회 나주시 축제위원회 기타 나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같은 관련주체간에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선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우리시에 나주재생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소와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나주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행정에 어떤 중간 고리로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남도 주민재생협의회에 시민단체 뭐 때깔 천연염색문화관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도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입니다. 국토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바로 사업을 시행이 용이한 부분을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도 우리시에 지역주민이 직접 본 계획에 참여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성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나주시 구도심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그 다음에 2010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테스터베드에 대한 공청회 그 다음에 성북5일 장터의 활용방안 주민협의체 토론회 공청회 이 같은 여러 가지의 작고 큰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생전략은 크게 세꼭지 입니다. 금성관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노후주거를 리모델링해서 한옥특화지구로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구 잠사 근대건축물을 활용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근대건축물 활용을 위한 코멘트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된 주민의 의견으로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도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기대효과 내지 파급효과는 우선 노후된 쇠퇴하고 있는 근린상권의 회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 잠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에 지역경제살리기 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금 뿔뿔이 흩어져있는 마을공동체를 좀더 내실 있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3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도심재생선도지역을 공모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늘 의회의견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공모에 응할 계획이며, 접수가 된 후로는 4월 달에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소장님 업무보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약 한달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소에서 이런 것은 진작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를 진작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작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의견청취를 해줘야하는데 다른데만 청취를 하고 안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이냐 잘못은 없겠지만 이것인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이 용역이 이 사업선정이 될 때까지 용역입니까? 앞으로 용역이 선정된 후에 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이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선정되고 나면은 다시 용역 합니까?

그때는 이 용역이 아닙니다. 실행을 하기위한 활성화 계획 용역에 들어갑니다.

하신다고요?

,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변경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재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 시설물인 종합운동장내에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 2필가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우리시에서 항구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 금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인한 도시공동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참!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나주시 의견서는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견 □안건명 :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위한 안으로써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구간에 금남동(금성관) 일원으로 사업구간에 포함하는 안을 찬성함. 2. 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각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수렴된 지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고 특히‘ 도시재생을 위한 민· 관 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이 실질적인 법적 활동이 보장되게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방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금성관 일원을 전통 한옥촌으로 조성하기위한 중·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과정 중 옛 도심의 모습을 되살리고 보존하여 신도심으로 재생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