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용길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세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5일 입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홍철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찬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관리계획 변경안,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정 봉사상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김철수 귀하께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월 24일 전국 시 군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장. 지방의정 봉사상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박순복 상장내용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4일에는 빛가람도시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빛가람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빛가람도시 이전 기관 중 3번째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임직원 240명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의 공공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한전 등 7개의 공공기관이 빛가람도시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지난 2월 25일부터 LH 휴먼시아 4단지 602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5월에는 2단지 624가구, 9월에는 8단지 1,02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인해 금년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87,754명이었던 나주시 인구가 2월말현재 87,967명으로 213명이 증가하였으며, 조만간 9만을 넘어 10만 인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읍성권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통해 현대적 가치로 재탄생시켜 혁신도시에 대비되는 역사․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첨단농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중․장기적으로 나주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시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ㆍ도비 반환금 및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운용 등으로 인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2014년도 본예산보다 657억원이 증가한 5천 44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3억원이 증가한 4천 7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8억원이 증가한 58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의존수입은 605억원이 증가한 4천 131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440억원으로 총 세입의 9.3%이며, 세외수입은 28억원이 증가한 142억원으로 총 세입의 3.0%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51억원이 증가한 2천 173억원으로 총 세입의 46.1%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이 45억원으로 총 세입의 1%이고 보조금은 154억원이 증가한 1천 712억원으로 총 세입의 36.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304억원, 교육 분야는 20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억원이 증가한 25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443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1,043억원, 보건 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72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9억원이 증가한 94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원이 증가한 8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8억원이 증가한 3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억원이 증가한 35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802억원입니다. 이를 또 성질별로 다시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3억원이 증가한 635억원, 물건비는 19억원이 증가한 284억원, 경상이전은 209억원이 증가한 1천 996억원, 자본지출은 382억원이 증가한 1천 649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변동 없이 15억원,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36억원, 예비비 역시 변동 없이 85억원, 반환금 등 기타는 9억원이 증가한 1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165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한 357억원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5억 9천만 원이며, 기타 12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205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4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013년도말 대비 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55억 5천만 원입니다. 금회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관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49억 1천 5백만 원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등 연내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동, 영산포와 봉황, 다도, 세지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수입 전면개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다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쌀 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전면 개방이 확정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로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전면개방을 허용치말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쌀 시장 개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전면 개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전면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쌀 시장의 전면개방이 확정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은 다른 교역품과 달리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식량자원이므로 안보적 측면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44.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자급율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쌀 시장에서 적자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안보 위협이라는 상황까지 초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은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정부는 힘없는 농민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지금이라도 농민의 생존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을 철회하고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을 조속히 제정하길 바라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보완대책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4. 3. 11.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 수입 전면개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쌀산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생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