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657억원이 증가한 5천 44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33억원이 증가한 4천 713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주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찬행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한 지원을 위하고 시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편리를 도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정중히 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일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명예수당 인상 건의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제한 규정에 적합토록 안정행정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 중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나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으로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정촌 고분이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연계한 야외 전시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 매입의 건은 다시면사무소 부지 내에 면청사,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예비군 중대본부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12면에 불과하여 진입로 및 청사 부지 내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주차장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자연재해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지원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배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3항의 등록요건을 미유지하여 법 제4조의 박물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에서 나주배 박물관 등록취소함에 따라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현시설을 현행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2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나주시의 보증채무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1차분으로 종합스포츠파크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는 2011년 3월 준공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물이 있으나, 종합운동장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토지 2필지, 2,684㎡가 위치하여 항구적인 체육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추가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건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32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