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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17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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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기업지원실, 경제건설국 도시재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등 시정의 경제건설 농업분야를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간사선임 후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회의까지 예정되어있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선임 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바와같이 이동복 위원을 추천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동복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비례로 당선된 이동복 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대한의 경제건설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식 기업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선임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의정생활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동안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실은 투자유치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입지조성과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 그리고 지역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잘 사는 나주만들기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상반기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산단조성과 기업지원활동과정에서 몇 가지 매끄럽지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업유치의 경우 장기적 경기부진 등으로 국내외 투자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작년 사업시행사 변경과 혁신산업도시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선 분양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일자리만들기사업도 작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나주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잘 사는 나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덕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나명수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오경열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과 민간사업개발 테스크포스팀장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업지원실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2014년 7대 나주시의회 의원님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상범 지역경제팀장은 이번인사에서 송월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공석중입니다. 홍기상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박춘웅 소상공지원 팀장입니다. 심영조 교통관리 팀장입니다. 강주창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차주복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이재덕 박은희 주무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은 참! 답답하데요. 불법건축물 여태껏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나 매뉴얼들있을 텐데 그것은 좀 적용이 안 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금 4동에서 2동을 했고요. 2동도 제가 아직 차고지는 못가 봤습니다만,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총 몇 개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4동에서 2동만 처리하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2동을 철거를 못해서 이것을 진행을 못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사하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찾고 있으니까 8월 가기 전에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어차피 불법건축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터전이고 그렇잖아요.
위원빡빡하게 따지지 말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지원이 있어야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회계 과장님 신경쓰셔서 좀 하시고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경제교통과를 나는 축약해서 보면은 시민들의 편의 안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로 추구하는 과라고 보는데 소위 지금 우리가 다른 여타 지방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문제점인 것이 차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소위 주차장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래서 지도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업점이나 장사들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속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해 요소되는 부분들이 있드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그런 어떤 경제교통과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꾸 성과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해서 우리 나주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가 최소한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좀해서 거기에 좀 치중해 가지고 몇 년간이라도 좀 진행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차장문제라도 우리 나주만 가면 참! 잘 되어있드라 나주를 찾으면 참! 주차문제 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편하게 댈수있드라 이런 것이라도 하나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좀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는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의 주안점을 충분히 당선되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공히 다 여기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특별하게 과장님이 좀 계실 때만이라도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

위원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6쪽에 보면은요. LPG시설 대상가구 사전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LPG시설개선이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서민층대상이 775가구거든요.

이동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가 엄청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75가구가 선정이 되었는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의 공문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한 것에 의해서 775가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독거노인들도 너무 많이 살고 참!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점차적으로 많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나주시의회에 등원하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팀장 김우봉 환경토목 팀장 김종환 농업기반 팀장 정홍균 도로관리 팀장 나승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추진목표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마을 농로길을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은 배수로나 소하천에 설치되어있는 다리가 있는데 대부분 폭이 좁고요. 난간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이 좁다보니까 경운기나 소형트럭이 다니기가 위험하고 또, 추락될 염려가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위험한곳은 난간을 설치해준다든지 다리를 확장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농로포장을 했을 때 잔여지 유휴공간이 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서 구거하고 농로포장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일단 이번에 변경하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는 교량 난간부분도 위험한 부분은 현재까지 개소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소요액을 좀 산출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위원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5분간 쉬었다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경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심경문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과장이신 하계수 과장님께서 감사실로 가시고 후임으로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을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다음 민재홍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다음 장치민 환경미화 팀장입니다. 다음 나종욱 자원관리 팀장입니다. 다음 임중규 위생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현황과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추진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생매립장이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대략 소비되는 전기료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연간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연간 전기료가 4,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행준위원

꽤 많이 쓰구만요. 전기를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줄 알고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호혜원 축산단지 지금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셨던 12페이지요. 혁신도시의 성공의 가장 관건입니다. 이 호혜원이 이게 집행부와 시민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결단코 해결을 해야 되고 애초에 저는 계획단계부터 호혜원 문제를 넣어서 혁신도시와 정부와 같이 줄달이기를 해서 이것을 해결했어야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쉽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이주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호혜원의 축산농가들을 휴폐업을 권장을 해서 보상해 줘서 영업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85농가로 나오죠? 현업이 32농가 휴폐업이 53농가 그렇잔아요. 자! 이것을 또 보상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휴폐업 농가들도 슬며시 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휴업농가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금방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어떤 예산이든지 갖다가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이 우선 준비를 좀 하셔야된다는 얘기죠!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차치하고 이를테면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아시겠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식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노경균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송영용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장현배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5페이지요. 원도심 간판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을 시내 번화가 중심에만 된 것 같은데요. 상권이 죽어가는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예를들자면은요. 나주영재원 구 교육청 현대아파트 정문 쪽으로 상가를 계속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는 상권이 너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권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시내 상권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중심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남고문을 (청취불능)

허영우위원

조금 해 주십시오. 시내 쪽으로 주고 가는데요. 변두리 쪽 우리 4대문 쪽은 너무나 소외된 것 같드라고요. 주민들의 원성도 좀 높고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보다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3쪽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보면은 6대에 우리 노안의 시 의원이 없었던 관계로 19개 읍면동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안에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광호 과장님 계실 때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노안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청취불능)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할게요. 개발촉진지구 전국 낙후도시의 30%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잔아요. 이것을 받아내야되는데 누가 뛰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 8개 부처에 15개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부서 협의는 오늘도 지금 실무자가 나주에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는 실무자간에 협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국토연구원에서 실현 가능성 검증을 또 현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시장님까지도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가셔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모든 인적자원들이 나서서 지금 해야 할 시기인데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공석 상태다보니까 심히 염려되는데 그 보다 더 보완해서 뛰셔야 되거든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

위원과장님 계실 때 이것은 해주셔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2010년에 들어와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읍면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세분화 계획 608키로 평방미터 중 우리는 이제 대단한 계획으로 4억 5천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약 우리 지역에 약 8% 정도 되든가요? 1,500만평 정도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9천만 평방

장행준위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9천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봐도 9천만 평방미터를 한꺼번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우리한테 처음이다 위원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 도시계획위원회는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기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놓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만

장행준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계획을 했던 것이죠!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문제는 전임 그러니까 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4억을 들여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조정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획이 세웠는가를 분명히 이해시켜야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 먹지 못한 몫을 우리가 찾기위한 것이지 우리가 무턱대고 풀어주기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한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이를테면 던져놓을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것을 로비하고 뭔가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선을 다 하셨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렸던 만큼은 안 되었는데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올렸던 만큼의 몇%나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8%는 달성했습니다.

장행준위원

30%구만요?
1,500만평에 30% 정도

장행준

위원그러면 약 400만평 정도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 면적으로는 따질 수 없고요. 기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간 것 또, 관리지역이 세분된 부분이 정리가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분과위원회를 나주시로 와서 해주십사까지 해 가지고 엊그제 대규모지역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나주시까지 위원회를 끌어내려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역할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장행준

위원그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을까요? 과연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장행준위원

많이 하셨는데 왜 테가 안 나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이제

장행준위원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테가 안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랄지 항거 한번 한마디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몫을 찾아먹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반발이라도 했었어야지요. 누가 되었든지간에 나는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전통한옥마을 지금 읍성권에 계획수립하고 있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 한옥이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한옥촌이 물론 뭐라고 할까 명품을 구 읍성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대비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옥촌을 한옥을 짓기 위해서는 자! 보조금 3천과 저리융자 4천에서 7천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지금 서민들이 한옥을 짓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단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최소 4· 5백 들어갑니다. 좀 고급지으면 6· 7백 들어가고요. 이것 지구지정만 해 놨다가 결국은 또, 탁상공론으로 그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여기를 특별지구로 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를 특별하게 이것은 좀 만들어야되지않겠는가 여기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라면은 기존에 지원정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한옥을 시민들이 와서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느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액 갖고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옥을 관리하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데 시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조기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주십사하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것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난 문특위 활동을 하면서 종로도 가보고 한옥촌도 가보고 전주한옥촌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실제로 가서보니까 일반사람들도 살지만 한옥촌에 들어와서 누가 주로 활동하느냐 하면은요. 수입하고 연결시켜서 수입하고 연결시키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누가하느냐 하면은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드라는 얘기입니다. 공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체험과 공개 그리고 입장료를 받은데서 공개하면서 수입도 연결되드라는 얘기죠! 우리도 차후에는 이런 계획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무분별하게 그냥 한옥만 짓는다라고 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한옥촌에 들어와서 명품을 만들려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되지않겠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나주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 공연인들 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드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돈이 없다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 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이것 오랜만에 하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마다 하도록되어있고 재정비는 5년 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이 우리시가 시작할 시기입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다른 도심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주도 마찬가지고 영산포도 마찬가지고 주거단지로 충분히 상업기능의 역할이 없는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상업지역 역할로 되어 있어야될 곳이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되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니까 최대 숙원사업들입니다. 도심에 계신 분들의 그렇잖아요. 이창택지 영산포로 말하면 이창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상업지역을 많이 좀 확 풀어서 소위 유흥업소도 할 수 있는 것들도 해줘야만이 투자처가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상당히 통 큰 계획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영산포 같은 경우는요. 골목길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업지역이 수십 년 동안 존치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장행준위원

영산포 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시내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기존에 상업지역을 또 골목길로 되었드라도 상업지역을 바꿔버리면 또,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아니죠! 그런 민원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행준위원

기존의 영업점들을 살려놓고 영업점을 안 하는 그런 주거형태로있는 지역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