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실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연 세정팀장입니다. 김재봉 부과팀장입니다. 이수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덕민 징수팀장입니다. 조성의 과표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주발전을 위해여 언제 어디서나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김판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체납액 징수강화에 과년도 체납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연 지금우리 결손처리가 어느 압류에서 결손처리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차량

지금 결손하고 체납되는 부분은 정기분 고지분에 의한것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시세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법인이 지금 자료를 요청안했는데 법인이 나주시에 등록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법인이

법인이 45내지 50개정도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결손처리가 많이 되고 있지요

법인 결손처리는 거의 부도난 회사라든지

그게 지금 특히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부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결손이 안되었을때 그런 특별한 우리나주시에서는 그런 징수대책이 있소? 법인이 제일 문제에요 법인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회사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전부 대출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류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때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후손이 채권 압류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많이 하고 처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당 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체납처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보니까 본인이 고의성을 보여 가지고 2건 3건 이런 결손처분에 그분이 명단에 아주 우리 나주시에 연도마다 있는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법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 부분 줘서라도 우리 세수에 어떤 확충 어떤 부분에 법인이 보면 공장에서 가서 보면 제2의 양도를 했을 때 그 책임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그런 고의성을 가진분들이 법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서 결손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법인에 부과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 횟수를 늘려가지고라도 우리 시세 금액이 얼마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결손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차량안전 번호판 영치 부분에서 대포차는 세금에 연관된 차가 있지요 대포차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치 어떤 세수 징수되는 대포차량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보안정책을 잘해야 되어요

자동차세가 납부 체납된 부분들은 자동차 등록 대장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포차를 해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분들이 세금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징수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체납 납부독려 종합출장징수라고 했는데 본인들 만날 수 있는 어떤 예를들어서 서울에 주소가 되었다 체납이 되었을때 출장에 가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만나기로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소만 파악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소만 파악해서 가는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없을때는 대문에 안내문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무엇이 체납되었고 얼마고 해서 납부 방법까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대문에 붙여놓고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본인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외지에 있는분한테 받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지금 매년 결손처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증가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 줄어드는 입장인지 그것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만 되면 계속 결손이 증가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부과된 세금은 저희들이 100%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경제환경이 조금 안좋아가지고 하면 결손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면서 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질적인 우리 세 수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재정운영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 줄이기 50% 전년대비 16% 아닙니까 하반기 지방세는 96%에서 95% 이게 징수하는 부분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리 몇년이지요

5년입니다.

5년만 피해버리면 그돈 세금 납부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압류 건수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체납액 32억44백만원중에서 압류만 해놓은 금액도 26억 84백만원입니다만 압류를 하더라도 이것이 압류 선순위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체납된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받질 못하고 결국에는 할 수 없이 결손을 털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우리 세금은 부과된 세금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었다하더라도 결손이 될 부분은 물론 결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손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년전에 징수 특단의 대책해서 예를들어서 1억을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꼭 그분들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람이해요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 보면 저도 그것보면 하여튼 과거에 법인들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판근 위원 그런다니까요 법인이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하니까 징수하는데 더 이상 결손 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가 어제도 과장님 이름 다시 했습니다만 과 표시좀 해주세요 부실하네요 어제도 그러드만 오늘도 관심있게 표기를 과마다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입니다. 박명문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판근 위원님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부과하는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입니다만 초선입니다만 지방세 이 부분 몇일전에 책을 받고 나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세금징수는 보통세와 목적세 플러스 도시세 해서 시군세 포함해서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야 나주시 재정에 그만큼 자립도가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이자수입까지 체납 정기예금 이자분석까지 예치 기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해서 저는 이것을 전부 보고 있다보니까 체납을 하는데 체납자들 우리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불성실 체납자들 또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부분들 조치하는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부과 징수 결의 압류 결손처분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강화된 더 큰법이 없다더라고요 행정공무원 세무과 행정공무원님들께서 일은 과년도 체납 부분들한테 크게 벌을 적용할 수 있는 부족하다 이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게재된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관업을 규제를 한다든지 도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명단을 공개할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많이 없다보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업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관업도 제한을 하고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일전에 몇군데 인터넷을 뒤져보고 타 시군에서 지금 체납징수를 어떻게 강화하는가를 조금 봤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추진해가지고 32억 44백 16억 22백 체납대비 50% 추진실적 4억53백 목표대비 27.9% 라고 나왔는데 또 하반기 추진계획이 이것 맞습니까 되는데 다른 시군것을 보니까 지방세 포탈자들이 포탈자들 그런 분들은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이라든가 부부간에 동거를 분리시켜버린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납을 연체하신분들이 있는데 다른곳을 보니까 범칙사건 조사라해가지고 공무원이 지방세 포탈하신분들 체납체무 면탈대비해서 심문 수색 압수 영치 고발 이런 형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 아직 안만들어졌지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행위 하기는 조금 어려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러한 제도로 만들어 놨을때 만약 우리 시에서 이런 기구가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놨을때 행정국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체납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것같이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사건 조사단을 만들 수 있을때 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면허를 받을 수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이런 지명받은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세무공무원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만약에 이런 징수 체납된 사람들이 여러건 있을때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인쪽에서 많은 세금을 포탈 했을 때 그런 부분들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까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에서도 다른 시군같이 타시군같이 법칙사건 조사공무원 지방세 포털 방지 뭐 하신분들이 그런 공무원들도 하나의 없었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같이 접해서 이런 조례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절차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바로 형사고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노금입니다. 이민철 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보고를 보면서 들어보니 정말 우리 나주는 천년 역사의 어떤 문화적 보고 정말 어디다 견주어도 어느 고장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으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잘 활용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여기에서 많은 소득을 관광 소득이나 문화적 어떤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장이라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라는것은 이토록 많은 문화유적 정말 구슬이 서말이라고 보석이 서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축제의 남발 혹시 정책 이런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생각을 해보고 지금 어느 지역에 견주어 봐도 나주를 대표할만한 어떤 축제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 또 지금 트렌드가 여가 선용이고 어디를 가서 어느 지역에 갈까 금요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이 2박3일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는 전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몰려오는 중국인들에게 전혀 매력 있는 관광지는 아직까지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단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너무 멋있는 계획이고 정말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해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정말 아 나주 원도심 너무 멋있어 혁신도시 한번씩 둘러보고 원도심에 가서 서너시간 걸어만 봐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이런것이 우리가 자랑하기 전에 우리고장 나주지역에 곰탕드시러 오신분들이 곰탕먹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한바퀴 돌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이 좋은 소문들이 입소문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많은 연구와 지혜를 모아보셨으면 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한가지 한가지 한가지가 너무귀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전혀 누구에게도 인식이 안되었다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딱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혁신도시가 나날이 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부자는 아닌 소시민이지만 그래도 최소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개봉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주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주 토,일요일날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운영하는 그리고 아주친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 이런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것도 좋지만 광주 개봉관을 가보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2, 30명 많으면 또 10명이 볼때도 있고 해서 저는 혁신도시쯤에나 아니면 구도심에다가 작은 영화관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러면 최소한 혁신도시 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영화보기 전에 한바퀴 돌수 있는 것이라 할지 아니면 우리 원도심에 이들이 혁신도시가서 영화를 보고 또 거기를 자부심을 느껴본다할지 장소는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작은 영화관 하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것을 우리가 배려해주는 것이 되겠고 또 식사해야 됩니다 그게 밖에 나가면 저기가 유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쪽에 가면 또 차마시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영화보고 이런게 우리 혁신도시나 우리 여기 나주시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한편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가 되는것이라 그래서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나주의 당장필요한 그런것들을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역 축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영산강문화 축제를 했는데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두번 한적이 있고 다음에 금성관에서 4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3번에 걸쳐서 축제를 안하고 판공연 이렇게 해서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주만의 고유축제가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고유축제로 배축제라든가 영산강문화축제라든가 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해봤는데 성공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강인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나주만의 고유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공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단 기간에 축제를 새로 하는것 보다는 어찌되었건 간에 시민 의견도 모으고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접하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아마 축제를 보통 10월에 한다했을때는 너무 짧아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대로 판 공연쪽으로 가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봐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나주만의 고유 성공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 정말 여러곳에서 나주를 보러오고 느끼러 오고 문화를 느끼고 나주의 먹거리 나주의 좋은 유산들 훌륭한 유산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공하는 축제 몰려오는 축제 남의 돈을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하고 할때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작은 영화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와가지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주극장과 중앙극장 두 개 극장이 있었는데 사실상 나주가 시단위 이면서도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전부터 영화를 상영했는데 아주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의 소규모극장 구지 몇 백석짜리 필요 없습니다. 50석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인해보니까 문광부에 작은 영화관을 지원해줄수 있는 국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5억을 문광부에서 지원하면 그 다음 도비가 지방비 5억중에서 2억5천정도 하면 우리 시비 2억5천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새로 짓자니 그것도 건축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마침 금년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콘텐츠진흥원이 이전했는데 적당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정보가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을 주로 혁신도시의 젊으신 분들이 개봉관으로 많이 이용하겠잖습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은 영화관 성공사례가 김제 장수 여기가 아주 흑자로 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8월중에나 제가 직접 거기를 가서 운영비라든가 어떻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나주의 작은 영화관을 만들 필요는 있다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 기간에 우리가 2억 5천 투자해서 우리 전시민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오신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일주일 내내 개봉관을 영화를 볼수 있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문화 향수도 해소하고 시민들도 영화도 볼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애써 주셨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듣고 있으니 시원시원해 버립니다 나주가 문화관광도시가 되어가지고 나주가 차고 넘치겠습니다. 그런 나주가 되길 저도 원합니다 저는 오늘 체육진흥팀장님게 한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여쭈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스포츠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1년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듣고자마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체류를 하게 되면 정말나주에서 전체가 머물고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주 숙박업소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류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경기가 없을때 말씀했던 문화관광지를 답사를 하고 나주에 돈을 소비를 시켜줍니다. 한다면 종합사격대회가 또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나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전라남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사이클경기장 종합사격장 인라인경기장 그런것을 활용을 잘하려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도예산으로 해서 짓어진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진흥팀에다가 체육 산업 마케팅 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을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오고 그래가지고 나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실제 그분들이 여기에서 나주에서 머물게 되면 먹고 마실때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나주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가지고 갈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체류형 체육행사를 우리과장님이 능력도 계시고 추진력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화관광과 이런 체육이 하나가 되어서 단기성 체육 말고요 돈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루에 끝나버리는 체육은 나주에서 앞으로 지양시켜야됩니다 정말 나주에서 2박3일이든 1박 2일이든 그런 체류형 행사를 마케팅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해주실줄 알고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6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를 하나 신설해야된다 그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랬어요 어떤 대회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 지원을 했는데 단일 행사로 해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주시에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그런 행사를 과연 지원해야 되겠는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최소한 몇박 며칠 또는 사전에 와서 사전 연습을 해야된다든지 그런 경기를 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와서 시민들 교통 불편이라든가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그런 행사는 최대 지양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몰고 가면 어떻게 보면 틈세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히려 우리 시설도 아니면서 사격장이나 벨로드롬 경기장은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는 잘된다고 봅니다

굉장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는 동안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요 제가 강진다가 전화를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체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경기방식을 바꾼답니다 경기방식을 바꾸어가지고 토너먼트 경기라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전날 예선전 치르고 난사람이 떨어지면 간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대회를 할 수 있겠금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날 경기도가 기고 수원가 긴데 갈수가 있겠습니까? 못가니까 하루 묵으면서 강진 관광을 투어를 한답니다 그것을 강진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투어를 하면서 자기돈 쓸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가 있으면 살수 밖에 없는것이고 그런 부탁을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기왕이 유치한 행사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1분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과하고 달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원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딱 한가지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셨던 삼봉 정도전 선생님 조선의 개국공신이시지요 TV에서도 굉장히 반영이 되어서 전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시가 백동저수지 있는쪽 운봉리 백동부락이 정도전 선생님의 유배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말씀안드리고 싶어요 꼭 문화관광과 식구들이 한번 거기를 가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표정으로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실것입니다. 다시서부터 제가 굉장히 물어물어 갔거든요 거기를 그리고 진입로도 말로할수없이 협소했고 제가 두번갔을때 풀이 너무 무성해서 도저히 제차로 갈수 없을 정도 였지만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풀은 많이 제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그분의 얼을 모시고 혹여라도 다른 지역에서 유배지를 반드시 올것같았어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분을 이런곳에 이런식으로 모셔놓은다면 정말 나주사람들이 다른지역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이 우리 강인규시장님 또 우리 이민관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이런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꼭 한번 가셔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싶습니다. 한번 가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상 얼마전에 저는 현장을 이번에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요 신문에서 한번 제가 본적이 있어요 관련된 기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유배지같이 만들었다 해서 풀이 쌓여 있고 사진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심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 안드리잖아요

예 아무튼 금일내로 시간내서요 가보도록하고

기막힌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주로 신문에 지적했던것이 안내이라 든가

일단 가보셔야 됩니다.

최대한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할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가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우리 역사 문화 관광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평가를 받고 훌륭한 답변이 굉장히 찬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황포돛배 승촌보까지 인허가 받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완할점이 없어요 왕건호

보완할점 말씀해보시요 이것 황포돛배 다닌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유치 또 볼거리 또 애들 학습체험 또 옛날에 역사재현 또 지금현재 암안바위 옛날의 전설의 공향의 처녀총각 연애했다는 전설의 고향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이 많이 두루두루 왕건호하고 연결할 수 있는 뱃길 열 수 있는 그런 역점의 중심이 지금 보완이 되어서 승촌보 관광유치에 총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선착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게 문제에요 배만 다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보십시요 아무런 황포돛배 역사재현이라는 것은 한군데도 선착장이 없지 않소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황포돛배나 왕건호를 관광객을 처음에 실어 나르는 이것 목적보다는 이게 복원의 의미에다 두다 보니까 사실상 선착장이라든가 주변 관광지라든가 하다못해 배를 타고 쭉가면서 볼거리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을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관광선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우선 배를 복원하고 그냥 놔두자니 그러니까 운항하다보니까 조금 준비라든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안암바위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인공폭포로해서 선착장 주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녀총각 입간판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다가 벗꽃 축제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꽃나무를 심어 무엇이 선착장에 커피한잔 먹을 장소가 한곳이 없으니 이것 되겠습니까? 가서 오고 가는 것보다도 애들이 나주가서 황포돛배 한번 더 타자고 그렇게 부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예를들어서 선착장에 가면 민물체험장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방식을 발굴을 해야 이것이 승촌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것인지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했을때 하다못해 노고송이라도 영산강이면 영산강 처녀라든지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것 노고송도 바꾸라고 해도 어떻게 된것인지 의미가 없어요 오고가지 기름만 저기하고 관광객이야 얼마 타고안타고간에 떠나서 그런것을 준비성이 저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보완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중에있는 것중에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맞다나 배를 타고 갔다만 와버릴것이 아니라 영산포에 배를 타고 이번에 금년 10월이면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준공됩니다 바로 옆에 천연염색문화관이 있고요 그쪽을 정박할 수 있도록 해서 아침이라든가 일찍와서 몇시간 전에 와서 배를 타고 천연염색박물관을 가고 고분전시를 갔다가 체험도하고 다시 돌와올때는 배타고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관광과 묶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촌보쪽에 많은 캠핑족이라든가 스포츠한사람들 오니까 또 아까 철선을 만들어서 또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갑자기 배만 만들어놓고 그 주변을 정비를 안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해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안오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하나하나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승촌보까지 인허가를 받는 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했어요 아직까지 인허가만 받았지 그에대한 주변환경이라든지 선착장이나 이것 전부 보완하나 안되고 이것이 몇년 흐르다보면 준비하기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승촌보가 관광객이 많은 편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촌보와서 왕건호를 이용하고 또 여기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성을 발굴해야된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보다도 솔직히 관광소득이 우리나주시는 저조하지요 사실 관광소득을 창출하기위해서는 그런 많은 것을 발굴을 해서 문화재역사를 발굴을 해서 다시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관광객 유치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셔야됩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근대문화거리 영산포 지금 일본인 지금 저기를 일본인 유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광 일본관광객이 와서 자기의 어떤 역사의 풍습을 느끼겠금 그런 조성의 계획은 없소? 근대문화거리에서

지금 일본인 가옥을 전번어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옥 밖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정비를 해서 일본인들이와서 거기에서 옛날 내부에서는 옛날 일본식의 청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해놓았고 안에서는 갤러리라든가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크게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했을 때 주로 비단판매를 많이 하셨어요 비단판매를 기왕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여기와서 과거에 우리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상주해서 이런 업을 했었구나 이것도 재현도 보여주시고 또 그 나머지 일본인들이 보면 지금 연세 많이 드신분들이 관광 많이 오지요 연세 그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층 한가호는 30대 한가호는 40대 50대 70대해가지고 평균화를 하지 말고 조금 다양성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와서 보고 느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주시고 지금 죽전거리 그쪽주변도 있지요 죽전골목안에 보면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흑주저테랑가옥을 말씀하십니까?

예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3억37백 들여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리모델링 해버리면 다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아 일본인은 일본인답게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었구나 이런것을 역사적인 재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드셔야 일본인들이 자주 찾아올 수 그런 관광의 유치가 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훌륭한 과장님 잘 하시겠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데는 흑주저테랑가옥은 했는데 또 숙박 관광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서고라든가 그래서 일본인들이 썼던 건물이라든가 유물그런것을 그렇게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무엇인가 옛날 고향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어린시절에 거기 주변에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곽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정찬웅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손민식 팀장입니다. 청소년 보육팀 김윤희 팀장입니다. 도서관 관리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7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최초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13쪽에서 문제점및 대책이라는 이야기를 비품및 도서구입비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중에서 항간에 들은 말로 도서구입을 하게되면 이게 도서구입이 전체가 그래도 나주시내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서구입이 지금 나주시에 상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한테 이루어진것이아니고 타 큰 곳에서 구입을 의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 관장님이 전부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관내 서점을 이용을 많이 하고요 또 관내 서점에서 취급되지 않는 도서는 일부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이이야기를 어떤 모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것을 구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오늘 도서구입비가 확보 책정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위원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을 맡게된 박형석 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의원에 당선되어 이자리에 함께하신 윤정근 안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큰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인자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민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노세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춘희 재가노인 TF 팀장입니다. 장애인 팀장은 전 김재일 팀장께서 지난 7월8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현재 공석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8개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 질문을 오늘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1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658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가족이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참석은 안하시겠지만 참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300명 정도 참석하는 대단위 행사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산이 15백만원 서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1인당 11천원정도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1인당 11000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축제에 이분들을 점심시사비라도 대접이 되겠는가 그러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정말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물론 나주시예산이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턱없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축제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위원은 제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주시가 아닌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베트남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과 수교가 되어 있잖아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베트남 처녀들이 우리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시집오는 사람이 180가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 실태를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대계보면 시골 총각들이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 또 생활경제가 어려워서 장가가기 어려웠던 사람 이런분들이 베트남처녀들을 맞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시군 지금내가 보니까 영암이나 해남이나 목포여수 순천 광양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군은 그 베트남 이주여성들하고 우리가 월남전에가서 전쟁을 했던 본인들이기때문에 어딘가 동질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위로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제가 거명한 지방자치단체 장님들 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방금 다문화가족 전체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참전 전우회와 고엽제 전우회 이런분들을 통해서 결혼해온 이주여성들하고 바로 이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대단히 성황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나주시지회장 맡다 보니까 참여를 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주도 뒤늦게 나마 제가 그냥 지회장할때보다는 그래도 의원이 되었으니까 타 시군처럼 우리나주도 그런 모임을 해봤으면 어떻겠냐하는 바람직한 마음을 지난달 모임에서 제가 안건으로 제가 다루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주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회원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려울줄로 압니다 보통 그런시군에 가보면 체육관에서 군부대 의뢰해가지고 군악대까지 초청해서 상당히 장엄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도 저는 물론 그런 비용까지는 필요 없지만 제 이웃에 교직을 정년하신분들이 전라남도 일원에 색소폰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제 능력으로 갖다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주시에서 이런데 지대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나주에서도 타 시군에 못지않은 그런 위안의 잔치를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한번 연구해주실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축제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15백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인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영암 그런데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기왕에 다문화가족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기앙양 전폭적인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것으로 알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턱없는 예산가지고 그들이 어떤 축제의 장에 나와서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사랑받고 있고 격려받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무엇인지 차라리 이런마음을 갖는 축제라면 그것은 축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용경 위원님 의견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퍼주고 있다 별것도 안해주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리타국에서 언어도 문화도 너무나도 생소한 그들이 그야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혹은 사랑하는 남편 한사람을 보고왔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손 내밀어주고 있겠는가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부족해도 여러가지로 부족해도 시댁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자상한 돌봄과 사랑과 이런것을 느낀다면 굉장히 그 며느리가 빨리 내가 이가족에 무엇인가 빨리 동화 되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대단히 발전적으로 가정을 위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요즘같은 세상서는 바로 이혼이라는 탈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지금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2, 3년 3, 4년 우리 문화를 알고 되고 언어를 알게되면 심각한 이혼이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우리가 정말 내 누이와 같이 내 딸자식처럼 돌봐 주지 않는 다면 훗날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이들이 가정이 해체되어서 가정이 붕괴된 후에 남겨진 아이들 또는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해체된 가정들을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가정의 문제이기도하고 지자체의 문제기도하지만 우리나라야 앞으로 엄청난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주에서 만이라도 어떤 일회성 축제나 이런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문화에 편입시키고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대단하는 사회적비용을 우리가 치루어야될날이 앞으로 5년 10년후에 불보듯 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로는 이들이 이쨌든 이 시골에는 젊은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들이 우리 각 부락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가장 나이어린 젊은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 어떤 실질축과 같은 그런 리와 통단위를 짊어지고나갈 그런 아주 귀한 인력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양성해주어야 될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지역사회 발전이고 가정의 번영이고 국가의 건강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주시만큼은 조금더 심도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조금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례적인 지원보다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분들 큰문제가 가족 해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주에 지금 해체된 가정에 비율이 어떤 % 인가가 나와있을런지 아직 그게 안나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있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부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1144명이 지금 상반기때 들어간 인원입니까? 하반기때 들어간 인원입니까?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전후반기 3개월씩 일인데 하다보니까 두달 반도 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공공일을 그래서 왜 이사업비의 벌써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고 각읍면동 단위에 공공인력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인력들이 수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한을 잡아가지고 있을 것 예산도 잡혀져 있을 것이고 왜 3개월을 못 채우고 두달 반정도밖에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한가지 묻고싶고요 또 이마을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기능보장 재원이라든가 운동 기구및 전자체품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돌다보니까 어느 마을회관 가면 운동기구 자체 볼수도 없습니다. 또 전자제품 자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이미 3억 18백이라든가 81백만원 이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이것을 지출이 되었던것 아닙니까? 상반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인데 2개월 반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주시내 공공일자리 하신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면단위나 이런 여러군데 다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몇군데 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쭌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경로당 전자제품이라든가 운동기구 어떤 경로당에는 이렇게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교부결정을 전에 결정했던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경로당별로 지원카드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에 아마 읍면에서 올라오면 지원요청이오면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없으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간 형평성도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읍면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뭐라할까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김노금위원님!

여기 10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 여성단체 현황 여성단체가 몇개 여성단체인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15개 단체에 2020명 정도 회원수가

회원이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하겠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저기가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저에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지요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과장님 5쪽에 경로당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주시 우리 경로당이 몇군데입니까?

551개소입니다.

지금 경로당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몇개 있지요

등록이 안된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미등록된

12개 등록이 안되어 있있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되면 난방비나 이런 지원이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소외받는 경로당으로 평가 받고 또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똑같이 소외 안 받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이 본위원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경로당의 정원수가 있지요 등록절차에 정원수가 몇명 정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라 하면 정원은 없고요 20명이상이

그러니까요 20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미등록이

그것은 아니고요 한마을에 2개 경로당 있는 그런 경로당

한군데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나머지를 어떻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원칙이고 그러는데 경로당에 가서 우리가 또 방문해서 가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자꾸 경로당 운영에 겨울에는 경로당 이용 안하는데도 있어요 난방비 때문에 그러면 두군데에서 한군데에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한 마을에서 어떤 이해관계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대책 마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지원으로 지원하기가 힘들것 같고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한번 무너지다 보면 다른데도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자원봉사나 기관하고 기관 에서 선금을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라든가 그런데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지원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뿐이 아니라 모든 지원절차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나머지 그러면 경로당 어떤 공동급식 제외되고 경로당 기능보강 이 모든 자체가 참 이게 어딘가 모르게 한마을에 살면서 그렇게 혜택을 못받고 난방비나 모든 부분이 이런것이 안되다 보니까 마을에 화합이 안된다 그것이에요 화합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금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

예산은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만일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확대 시킨다든지 복지관 운영에 무엇인가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을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총 프로그램있다면 증액해서라도 어르신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증액을 시켜야지 그것 예산범위를 금년 내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시에다가 접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평가를 해야됩니다 무조건 돈 얼마 지원해서 이것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것 보다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평가를 받아서 예산증액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라도 어르신들 복지관 운영하는데 무엇인가 급식이라든지 또 프로그램해서 취미생활 이런것을 확대 시키려면 예산이 소요가 될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동결이 된다면 그게 어딘가 모르게 운영에 차질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 하셔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 부분에 충분히 시에서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가서 보면 복지관에 가서보면 어르신들 많은 프로그램 요구를 추가로 하신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못미치는 운영이 있다 그런 복지관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이하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록 안된 경로당 예를 들겠습니다. 남평에 가면 한 마을에 두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한군데는 수십년 전부터 운영이 되는 경로당 이고 한군데는 마을회관이 부지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남평소재지 땅값이 비싸서 부지확보를 못했다가 주민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짓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은데는 정말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고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은 수십년전에 짓었지만 각 마을에서 한두분씩 두세명씩 오셔가지고 그마을에 경로당이 아니고 남평전체의 경로당이지요 먼저 생긴 경로당은 지원을 받고 정말 마을에서 이용하는 시비를 받아서 지어진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혁신도시 어떤 부분 기업이나 성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게 몇 군데 안되거든요 등록 안된 경로당이 많다면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이 2억94백인데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