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정례회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왕곡 면민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안전행정국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영산교에서 구진포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하신 구진포 터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된 부지는 2012년까지 분납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구조물 터널은 현재까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진포 터널을 활용하여 와인바, 음식점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 쉼터로 제공하는 방안은 안전성과 개발 가능성 그리고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망바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렁이와 사랑한 처녀의 애틋한 슬픔이 서려있는 아망바위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 관광안내 표지판은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망바위 정상에 정자 등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망바위의 인공폭포 설치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망바위는 영산강 8경 중의 하나로 수천 년에 걸쳐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관광명소입니다. 이곳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경우 아망바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인공폭포 설치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천서원’의 보수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천서원은 나주의 대표적인 사액서원의 하나이며, 백호 임제의 외손인 미수 허목선생과 채제공을 추배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서원의 풀베기와 주변 환경정비는 전라남도에서 위탁한 문화재관리예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서원 건축물과 기언목판은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보수와 보전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판각 소장 목판 도난방지와 서원 훼손방지를 위해서 24시간 상시 도난방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3년에는 동·서장판각 단청, 외삼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는 소유자나 소유 단체가 일차적 관리책임이 있으나 사회적 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실, 한문학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문인력 확보와 수강생 확보가 필수적임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나주향교 활용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지시책,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시 다문화 가족은 2014년 8월말 현재 686명 이며, 유치원 이상 학생 자녀수는 532명으로 전남에서는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만남을 갖도록 자조모임을 출신국별로 구성하여 년 2회씩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년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음식축를 개최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취업교육 및 알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은 대부분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멘토 역할을 겸할 수 있는 공부방 개설에 대하여는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 특색에 맞는 각종 시책도 꾸준히 발굴하여 다문화 가족이 우리시 시민으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인구대비 어르신 인구가 25% 전남평균 19.6%, 전국평균 12.2%로 고령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경로당을 문화와 건강을 돌보는 건전한 여가복지 시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TV, 건강보조기, 공동급식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 시책으로는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노케어 일자리사업을 지금 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으며 둘째,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안전문제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집중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독거노인은 7,650여명이며,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3,845명입니다. 셋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경로당을 활용하여 반남면과 봉황면에 운영중인 2개소와 동강면에 추가로 추진 중인 1개소 등 공동생활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복지 서비스는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성과가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희망복지지원단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실시중인 우수한 시책과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시민에게 더 한층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구진포 장어타운 개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진포 장어 음식점은 1940년대에 형성되어 나주 대표적인 3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영산강변도로 사업 구역으로 구진포 장어의 거리가 일부 편입되면서 기존 장어의 거리가 사라지고 현재는 6개 음식점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진포 장어거리를 활성하기 위해 검토한바 현재 구진포 일대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보존관리지역으로 현행법상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나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영산강 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구진포 삼거리 아래 영산강변 삼각블럭의 22,100㎡로 구진포 장어 상징게이트, 향토음식식당, 농특산물판매장, 구진포 광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서상 사업장 위치가 현재 운영 중인 장어식당과 떨어져 있으며, 사업비가 92억원이 소요되고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관광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노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나대용 장군 관련 교육과 영웅 마케팅 개발 및 배를 활용한 축제 개발 등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가 배출한 영웅과 영산강을 연계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는 역사적으로 오랜 남도의 주인으로 고려 말 왜구를 물리쳐 백성을 구한 정지 장군,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호남을 구한 김천일 의병장 등 난세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많습니다. 그 중 나대용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조선을 구해낸 영웅이자 과학자와 선박 기술자로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는 나대용 장군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 생가와 묘소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수정비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충사에 동상 건립 및 소공원 조성, 세미나 개최, 추모제향, 나대용함과의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 중인 2015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주 바로 알기 체험 교육’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전국 학교로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를 활용한 축제 개발 등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산강은 나주의 강이라 불릴 만큼 나주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왕건과 나대용 등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고 영산강 해전과 거대 한선이 운항되었던 역사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역사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강과 배가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콘텐츠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황포돛배, 왕건호 등 영산강 유람선을 강과 선박문화를 체험하는 스토리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4천명 이상이 찾는 승촌보의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 설계 용역 중인 황포돛배 관광선인 빛가람호를 내년 상반기에 건조해 승촌보에서 영산포까지 운항하여 홍어의 거리는 물론 현재 조성중인 영산포갤러리 등 근대문화를 체험토록 하겠으며, 죽산보, 천연염색박물관, 백호문학관 등과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하여 추진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명품 교육정책과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평소 우리시의 교육현안 문제인 교육정책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역의 명품 교육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된 정책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및 명품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매년 약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비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초중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영어인프라 구축 학교 개선사업, 어학연수, 영어·과학·수학캠프, 중학생 멘토링 사업, 공공 기숙사 운영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인재육성기금조성, 우수학생 장학금, 포상금 지급 등으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2015년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에 2014년 9월 5일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 교육청과 우리시 각각 2억원씩 4년간 16억원이 투자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와 지성을 갖춘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는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온 국가차원의 사업입니다. 우리시도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도시로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평생교육 도시 지정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곳은 나주시립도서관과 나주공공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24개소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지역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민선6기 중점 공약으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분야의 문학·교양 특강 및 문화 탐방 등을 실시하여 가까운 곳에서 쉽게 평생교육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콘텐츠 진흥원 및 한국전력공사의 대강당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교육지원 정책이 명품학교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직영 처리반을 구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농산물 절도사건, 각종 범죄 등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 강화 그리고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CCTV의 설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설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소관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자치단체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시에서 방범용 CCTV를 전액 시비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2013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시․군 방범용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6천만원을 들여 남평읍 광이리 시․도 경계 등지에 방범용 CCTV 8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최근 전라남도 추경예산에 도비 6천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우리시 2회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금 6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5~20대 가량의 방범용 CCTV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지역 중심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 기능을 갖춘 ‘혁신도시 U-City 통합운영센터’가 개소하는 내년 1월부터는 방범용 CCTV를 포함한 공공목적의 모든 CCTV에 대해 우리 시에서 운영․유지관리를 직접 하게 됨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시비 부담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부터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방범용 CCTV가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장소에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지주고정을 위한 기초공사, 통신장비 보호 케이스 제작, 통신보안장비와 영상 전송·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추가 설치 등, 여러 공종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CCTV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CCTV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별· 부서별로 운영 관리중인 나주시 관내 공공목적의 740여대 CCTV 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CCTV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CCTV 통합관제 기능을 갖춘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시와 경찰 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방범, 어린이 보호,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 합창단을 시립화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 임기동안 2회에 걸쳐 시립화를 제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의 제반여건상 실현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 경쟁력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1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 등 어려움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나주 소년소녀합창단은 2005년 10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단하였고, 현재 5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매년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기공연, 영산강 문화축제, 각종 음악회, 타 시와의 교류공연, 국가행사 참여, 합창경연대회 참가 입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기차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원출신 중에는 2008년부터 매년 광주 예술고, 전남대학교 음악학과에 진학하고 있으며 현재도 성악을 전공코자 준비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육성의 요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운용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하여 하나로 묶는 ‘나주목문화예술단‘ 창단을 공약하셨습니다. 시 재정여건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내에 조례 제정 절차를 거처 내년에는 ‘나주 목문화예술단’으로 재창단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행정시스템 구축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제안해 주신 장행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간 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 건축, 위생, 공장등록, 농지, 산림, 도시업무 등 허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처리 이후 사후 관리 문제와 과중한 업무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허가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복합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 접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부서 담당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의 기본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 진행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등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책임처리하고 기업지원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며, 공직자의 친절 봉사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에 따라, ,민선 6기 조직개편시 행정의 효율성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허가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 신설등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를 찾는 기업인에게 변화된 나주, 투자하고 싶은 나주, 시민이 행복한 나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류지 입구 폐석산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영산강과 그 주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뜻 깊은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봉산 폐석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번지점프대, 암벽등반, 전망대, 기반 및 편의시설 등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무려 108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금수입만 반영하는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호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 중 뮌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일의 중소도시인 뮌스터는 1200년 이상 된 역사문화 교육도시입니다. 역사자원과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1977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여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조각품을 걷거나 자전거로 누비면서 보기도 하고 시민의 작품도 전시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뮌스터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도심재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나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2008년 우산지구에 골프장과 콘도, 펜션, 스파 시설 등을 조성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흥골드스파가 있고, 관광지로 지정되었다가 관광지 개발 투자자 미확보와 개발사업이 불투명하고 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해 2011년 4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된 상판지구가 있으며, 올해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준공한 나주댐 둑 높이기 사업으로 친수공간 5개소, 기타 수변공원 등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망향의 동산인 나주호 파노라마 공원을 2011년 다도면 판촌리에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시설과 주변의 불회사와 도래전통역사마을,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으로 조성된 광장에 물놀이 시설, 오토캠핑장, 인조잔디축구장, 생태습지 등 여러 편의시설 설치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연계하는 등 나주호 주변 관광개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포돛배선착장 데크로드, 목사골시장 건물외벽 목재 등 목재시설물의 보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포돛배 선착장과 나주목사고을 시장은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선착장 7개소중 목재데크는 영산포 선착장 1개소만 집성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집성목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태양광선에 의한 변색 방지제 또는 곰팡이 방지제 등이 함유된 목재 보존제와 발수제를 배합된 목질 보호제를 도포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포 선착장은 도포 사업이 발주 되어 9월중에 완료하고, 나주 목사고을 시장은 하반기에 도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규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남창규입니다. 평소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살기 좋은 나주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영산강 강변도로 공사 조기착공 및 부영아파트 앞 진입로 개설, 방음벽 설치』와『영산포 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강변도로 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체 3개 공구 34km 구간 중 1공구로써 삼영동에서 다시면 죽산리까지 11.2km 구간에 대해 545억원을 투입 2011년 9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시점으로부터 약 4km 구간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34%입니다. 먼저, 조기착공과 관련한 주민 보상과 건축물 철거 등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상업무는 우리시에서 위탁받아 추진 중으로 현재 전 구간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시설을 제외한 약 90%의 협의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 철거는 도급공사비에 철거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 확보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서 9월 추경에 일부 철거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5년 3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앞 진입도로 개설방안 및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부영아파트 앞 기존 진입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약 11.0%로써 도로가 개설되면 현 도로의 이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복음교회 측으로 종단경사 6%의 대체도로를 시설하면 진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계시는 방음벽시설은 부영아파트 전 구간에 대해 7.0m 높이의 투명 방음벽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공사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행청인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 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은 2003년도에 이전․개장하여 현재 87명의 상인이 영업 중이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무질서한 노점상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고자 현재 어물전의 외관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영산포 풍물시장 어물전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점 구간에 길이 550m, 폭 12m의 아스콘 포장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쓰레기 방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한수제 주변 개발사업』추진의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성산은 현재 등산로 25km, 임도 50km, 생태숲 57.2ha 산림욕장 40ha, 생태물놀이장 1ha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제 주변은 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된 명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수제 주변 “명품 임도길”을 2015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품 임도길 구간은 한수제~떡재~오두제까지 임도 3km에 단풍나무 및 산딸나무 터널 임도길을 1억5천만 원을 투입,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수제 제방사면에 조경수를 이용한 나주 이미지 표현에 대해서는 2011년 제50회 전라남도 도민체전 개최당시 철쭉을 식재하여 나주시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와 협의하였으나 제방보호를 위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추진하지 못한 바 가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다시 협의하여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철쭉 식재, 팔각정과 데크설치 등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대책과 의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대호지구는 1,6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원룸, 상가조성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도 빈번하는 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대응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호지구 인근 시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나주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제공을 위해서 학교 앞 도로 320미터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등, 속도제한 표시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법규 위반차량 단속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영산강 자전거도로 관리와 체계적인 보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영산강사업으로 담양에서 목포까지 강변을 따라 133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나주시 구간43.6km 중 익산청에서 31km를 우리시에서 12.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는 자전거길 주변에 사각정자 8개소, 파고라 11개소, 비가림시설 1개소, 쉼터가 총 20개소 있으며 화장실 4개소, 자전거 보관대 40개소가 있으나 요청이 있을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간 중 자동차 도로와 농로 및 마을진입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모두 2개소가 있으며, 그 중, 영산포 진부마을 중복구간은 2012년 6월 완료된 진포동 녹색황포길을 활용하도록 시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동강면 느러지 주변 마을안길 구간도 영산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승촌보 자전거길 균열에 대해서도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 홍어의 거리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의 경우 2013년 3월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앙암바위 하부 데크로드 설치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주변경관과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문제 및 시설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 후 관리청별로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용 의원님께서 나주교통의 파업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교통 파업은 2014년 1월 임금인상, 근무일수 단축 등 노사 간 협상이 3차에 걸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지난 설날 명절을 전후한 8일간의 파업으로 시민과 나주를 찾는 출향 향우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시내버스 단일요금 수지분석을 의뢰하여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공영제 도입에 있어서는 도지사 및 시장 공약사항으로 전남도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에서도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택시 운영에 있어서도 2015년부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택시 운영이 활성화 되면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의 단축으로 이어져 예산절감 및 운수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과속운전, 결행, 승하차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나주교통에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업체의 노사관계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 할 수는 없지만 원만한 노사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다시는 버스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오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발전과 농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과수농가 전동가위 지원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동가위는 과수농가에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대당 구입가격이 3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보조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농가단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동가위도 지원기종에 포함하여 2014년 9월 현재 전동가위 365대를 과수농가에 공급하여 과수목 전정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80대를 구입 비치한 후 전동가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량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과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전동가위 필요 수량은 약 870여대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 농가에 공급된 365대와 임대농기계센터에서 보유한 80대를 감안하더라도 약 425대 소요액은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개별 농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 농가단위 지원보다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임대장비 구입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들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수농가에서 전동가위 구입에 따른 경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왕곡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광역 친환경단지 허가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곡 친환경단지 허가와 관련해서 규제와 법리적 이유만을 앞세운 행정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단지 허가와 관련 지금까지의 처리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방제기 1식, 퇴비살포기 1식, 공동육묘장 1개소, 벼 건조 저장시설 2동,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농축자원화센터 시설 등의 사업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도록 농식품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총사업비가 100억 중 국비가 30%인 30억, 도비가 15%인 15억, 시비가 35%인 35억, 그리고 자부담이 20%인 20억으로서 보조금만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왕곡면에 건축 허가된 경축 자원화 시설은 2012년 1월 16일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래 나주축협과 공산농협, 마한농협,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고, 나주축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2013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 후 착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 1월 9일 건축 허가증이 교부되었으며, 6월 20일 경축순환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자 6월 22일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이루어졌고, 6월 23일에 공사가 잠정 중단조치 된 바 있습니다. 7월 21일과 22일에 주민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금년 7월 4일 마한농협이 조합공동사업에 불참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7일 나주축협, 공산농협,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 승인이 되었으나 당초 참여하기로 한 공산농협에서 불참과 보류 통보를 반복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님과 왕곡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마을주민과 사업주체 측과의 사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전 실과소 간부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전문가의 법률자문, 농식품부 방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에게 지난 8월 12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변경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승인절차 수행 촉구”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 하는 한편,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도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보조금 교부 결정한 10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8억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건축허가가 나가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건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조건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기준 등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야 사업주체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내용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왕곡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종목별, 발생시기별 정확한 부채현황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우리시의 채무는 총 2,631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채가 10건 332억 9,400만원, BTL 임대료가 302억 9,700만원, 보증채무가 3건에 1,996억원입니다. 우선 지방채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 년간 발행한 산포·공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잔액 1억 5,800만원, 2004년에 발행한 시의회 청사신축비 잔액 6천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억 7,800만원 2005년에 발행한 금남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잔액 그리고 중부 보건지소 청사 신축비 잔액 각각 9천 백만 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발행한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비 잔액 87억 9,600만원, 2009년에 발행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48억 2천만 원, 종합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잔액 65억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BTL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에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2033년까지 20년간 분할상환 지급잔액이 302억 9,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는 2013년 5월 31일에 미래 일반산단조성사업비로 1,400억, 올해 4월 16일에 같은 목적으로 480억, 그리고 올해 4월 28일에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6억, 총 3건에 1,996억원입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한 나주시 나주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수립했어야함에도 그 동안 우리시는 2003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수정내지는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해볼 때 예컨대,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호남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교통망 변화,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등 새로운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나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미래 장기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제시, 그리고 나주시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5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수립의 과정에 의회와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나주발전을 위한 충실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중 우리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께서 남평 도시개발사업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남평 부도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답보상태에 있던 중, 2011년 2월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묶어 500억원의 민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5.9%로 시의회의 상환기일 연장 동의를 받았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 3월에 다시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남평도시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5.90%에서 1.71%p 인하한 4.19%로 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1년 투자이행협정 및 책임분양합의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 및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치유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당시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이 사업을 비롯하여 미래산단조성사업 등 나주시의 여러 개발사업들이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당연한 활동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반대와 합리적 주장에 대해 한 때 시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시의회 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이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던 사회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당시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자율 인하라는 세부적 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나주시의 상환책임 여부 법적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문제제기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평도시개발사업은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률 95%, 부지 분양률 4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채무보증 잔액은 116억 원, 잔여 분양수입액은 약 53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노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1960년대 중반 인구 27만에 이르던 것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녀교육, 일자리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2004년 말 10만 명 선이 무너진 이래 현재는 8만 9천 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른 많은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또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여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중소도시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의 초점을 이 부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인구 유입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신도일반산업단지, 그리고 혁신산업단지 등 3개의 산단에 산업시설용지 1,907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에 민선 6기 4년 동안 총 300개 기업 유치,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산단별 투자유치 목표를 보면, 먼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기업 90개, 일자리 1,800개, 신도일반산단에 기업 20개, 일자리 400개, 그리고 혁신산단에 기업 190개 일자리 3,800개입니다. 이 목표는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전 공직자의 투자유치 노력과 효과적 투자유치 전략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미 혁신도시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18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19일 추가로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일반산단은 이미 63%가 분양되었으며, 혁신도시와 연접한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조기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는 혁신산단은 산업시설용지가 121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고 분양가에 이점이 없어 분양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10월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과 농식품 가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 분양 활동을 전개하여 혁신산단이 인구 유입을 통한 나주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 인구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주거주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업체 종사자의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생 우선 취업지원 시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유입 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대중교통 노선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이들이 나주시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의 인구는 지방세수의 근본이며 소비기반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나주시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하계수입니다. 먼저 남다른 애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치적 공직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공무원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그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서 나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교육과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수시로 강조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요즘 사회전반에 걸친 권리 의식의 향상과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양면적 측면이 대두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선거에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선거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공직자 수시 의식 교육의 질을 높여 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은 공무원은 각종 징계벌이나 처벌 규정에 앞서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윤리적인 측면 또한 강조해 나가는 등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여 면책기회를 주는 등 조직의 안정을 기하여 화합과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계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서는 보충질문과 이에 따른 보충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내용이 다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 지역 시 의원 김판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6건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시장님의 공약 또, 의회와 상존 공존하시겠다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지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와 우리시가 참여하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통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유치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올 광주· 전남의 향후 원동력이 될 빛가람에너지벨트, 사물인터넷, ...미디어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주도하는 산학협의체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겠죠?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다 혁신도시에 비해서 학생의 인구유입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느냐하면은 특목고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이 있으며,

의원따라서 특목고 설립은 시간을 두고 시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고를 항상 학교에 명문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입학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와 협의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더욱 더 우수학생들을 인재 영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도하는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전라남도가 주관하든지 광역시가 주관하든지 시장님이 우리 나주의 혁신도시에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한전의 빛가람 에너지벨리 관련기업유치한다는데 관련기업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해당기업체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시장님 왜 이 말씀을 좀 제 말씀을 들어보고

의원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님 본의원 말씀은 꼭 인센티브 그런 많은 것 보다도 유치를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반면에 만일에

그때당시는 아마 부지만 매입한것으로 그때 계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다 시피 활용 계획이 확실히 된다음에 그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지요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엊그제 언론에 보도 된것을 봤습니다만 어떤데는 젖갈 숙성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든가 또 레일바이크를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활용하는데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국에서 폐 터널 열차뿐 아니라 이런 도로 터널까지도 활용해서 곡물저장 장소 라든가 와인바라든가 이런것을 활용한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사항을 볼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부분들 또 지금현재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계획이 진행중에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주변을 관광활성화 하라는 보고 느끼고 앞으로 나주의 어떤 관광의 테마에 타당성이 어떤 본의원의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요 지금 오전에 보고했을때 승촌보가 한 4천명정도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승촌보를 다녀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관광수입이 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수입으로 볼때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시 자체수입을 말씀하신것인지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경제 효과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효과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우리나주가 전국에서도 관광사업에 몇%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나주가 사실 우리 나주가 천예적인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 관광의 어떤 테마를 만들지 못한것 진짜본인은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요 강변도로가 개설되지요

그렇습니다.

천예적인 자원이 있기때문에 다시 이것을 제안 드린것입니다. 암안바위주변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승촌보라든가 다른데서 오신분들이 전에는 승촌보에서 나주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그쪽에서 오는 것으로

국장님 내가 차근차근 말씀 드릴려는데

우선 말씀하십시요

지금 암안바위 처녀 일단 슬픔이 있는 암안바위 스토리나 관광 표시판 해놨다는데 거기가 옛날에 구렁이와 처녀의 애틋한 슬픔이 TV에 전설의 고향 방영된지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을 발굴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나주가 시정질문을 해도 가부간에 결과의 어떤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재차 하는 것 아닙니까 나주가 관광의 어떤 광주광역시 가깝고 관광에서 나주의 어떤 천연염색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몽 세트장 들러서라도 관광에 그럴만한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나주가 아쉽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부분에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주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고대문화권 또 그다음에 근대 문화권 또 나주목 문화권 이런 여러가지 관광개발사업 또 주변에 있는 생태관광이라든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암안바위를 폭포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안 있습니까? 우리 KTX 열차가 그것 경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암안바위 경유를 하겠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은 자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보면 암안바위 폭포 설립을 하는데 정자에 쉼터를 조성하를 관광객 주민을 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모니터하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산림훼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통해서 정자라든가 설치를 해놓았지요 편의시설같은 것을 일부는 반영해놓았습니다.

국장님 산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든지 산림훼손안되고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나주의 미래 관광탭을 만들수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음으로서 지난번 6대때 이것을 제완을 했어도 가부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이 집행부에서 없어요 가부간에 검토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이 한번도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희들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때문에 지역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개발해야된다 또 개발하면 천연자원이 훼손된다

국장님 전제조건을 의원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본의원한테 우리의원님들한테라도 아 174회 암안바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이결과의 어떤 보고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주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게 된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내가 보여 드릴께요 (사진보여줌) 지금 이것은 목포 만남의 시내 폭포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자연석이 아니라 인조로 만든것입니다.

목포 도청입구에 만들어진것 봤습니다.

보십시요 여기는 인제.. 인공폭포 이것은 자연그대로 만든것입니다. 암안바위 이렇게 만들 있지 않습니까? 황포돛배가 다니면서 볼거리도록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해보십시요 배가 지나가도 제가 하선한곳의 자꾸 서있었어요 배가 선착장에서 일주일이면 내가 한번씩 나가서 내려오신분들이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배만 이렇게 다니지 볼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것 아닙니까 이것 산림훼손안되고 있는 자연그대로 보존된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린것입니다.

예 아까 검토하면서 그것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10분간만 더 주십시요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할라다가 안합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해야되기때문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우리 나주시 파악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만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강변도로 말입니다. 부영아파트 진입로 방음벽설치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특별한것이 없네요 보상이 90% 완료되었습니까?

예 보상은 현재 90%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안된데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그런부분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보고 느낀점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해야되는데 전남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현재 설계는 다 반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를 금년 9월달 낼모레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완료라기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구간

보면 말입니다.

관련 과장님 팀장님들 자리를 배석을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들이나 나오셔야 할것같아요

나오시라고 말씀안드려도

팀장님들 대기하고 계셔야지

해당 실단국에서는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국장님

그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사업 추진구간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마이크 사용을 해주세요

10%정도는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철거가 완전히 될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것을 확인해서 무엇인가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도시미관을 해치치않겠금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할것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철거는 6억의 예산이 들거든요 폐기물처리 4억 지정폐기2억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추경에 확보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공자에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2공구 3공구 예산 배정에 ..공사 3배정을 할수 있답니다 이게 2공구 3공구 공사를 진행을 안했기때문에 이 사업대로 이월을 하면 철거가 빨리 가능하데요 그것을 국장님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제 의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국장님 전남도든간에 시에 어떤 행정이라하면 전남도하고 업무연찬해서라도 빨리 쾌적한 추구환경을 흉물들이 방치될수 없겠금 철거를 해야쓸것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강변도로나는데 민원이 접수된것이 있습니까? 일반민원 강촌장어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현재 강변도로공사

국장님 민원이 해결되고 안되고 간에 민원인들한테 이것 결과를 통보를 해야쓸것 아닙니까? 이행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될것으로 알아요 실무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인한테 가부간에 몇번 진정을 내고 시에다 이리 국토청에 내도 시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데요 답이 사과를 해야쓸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이 청화대로 갔을때는 우리나주시 명예가 어떻게 되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쓴다니까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제오셔서 숙지를 못한것 인정을 합니다 본의원도 과장님도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때당시 하는 바로 재난관련 과장님 이것 아실것입니다. 여러차례 했다는 것이에요 민원 접수를 가부간에 연락도 없고 본의원이 가서 오늘 시정질문해서 이민원을 보면서 답변서를 다시 받아받아볼수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영산강 수위가 높아버리니까 침수가 되어요 민원 요구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구를 하고 이것을 나주시어서 재난지역 보상철거할 경우 용두재창 진입로를 시공사측에서 가설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진입로서 시에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방문하셔서 이런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영산포 풍물시장 2003년도 이전하여 개장하여 현재 87명의 상인이 영업중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무질서한 노점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시장 상황을 개선하고자 현재 어물전의 내간을 깨끗하고 쾌적하기위해서 영산포 풍물시장 어물전 아케이트를 조성한다고 추진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케이트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의장님 끝낼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요

사업비 13억입니다.

얼마요

13억입니다.

내부 시방서라도 가진것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없다고하니까 좋습니다. 13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어물전 아케이트 조성사업입니까?

어물전 아케이트 조성사업

그것은 국비 7억 시비 4억67백 이렇게 해서 11억67백만원입니다.

얼마요

11억67백만원 금년 사업비입니다.

투자하면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할수있는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가 해보셨습니까?

사전에 주변에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투자도 투자지만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이 편익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환경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외향적인것보다 다양한 컨텐츠개발 시도해서 나가야만이 그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견해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컨텐츠 개발을 해서 활성화되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시장이 재래식 시장이고 하니까 일단 환경을 저희들 측면에서 시에서 측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물론 환경조성도 해야되지만 시장을 볼거리로해서 시장 이용할수있는 그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돈 예산투자해서 그에따른 시장 이용할수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자 ---운영이라든고 홍어삼합 먹거리코너라든지 풍물동아리회 풍물놀이 국악 한마당이라든지 전통 시장 노래자랑이라든지 도깨비시장 운영이라든지 장흥 토요시장 가보셨어요

물론 이게 두가지 로 대별할수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마티 덧붙이면 말입니다. 60년도 70년대 시장모습 아스크 재현등도 해야 됩니다 아스크를 만드시라니까요 좋지않습니까? 그런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시장이 옮으로서 상술에 불켜면서 사람이 모일수있는 방법을 발굴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우리국장님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우리 영산포 풍물시장이라든지 나주 전체적인 나주의 어떤 시장에 그 정서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우리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주발전을 위한 충심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며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에 소극적는 업무처리가 아닌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반드시 지원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6기와 제7대 나주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정구호인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만드는데 너와나 할것없이 한마음으로 모두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늘 극복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9만 시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면서 반목과 --가 아닌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가 미래 희망의 땅 누구나와서 살고싶은 나주가 되도록 우리모두자부심을 가지고 열정과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 일답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개인 임성환이가 아닌 또 지역의 후배 임성환이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이자리에 섰음을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남평 도시개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5.9% 4.19%로 또 금리인하한데 대해서 앞에 서서 함께 승인 해주지마라고 그때 하셨는데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지금 상황도 똑같은 생각 입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 전에 2013년도에 145억원에 대해서 상환기일 연장에 대햇서 동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는 되어 있었는데 그후로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원초적인 5백억원 --부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 만일

지금 잠시만요 시장님도 같이계시고 대소년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니까 실장님 대신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평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 분양대금 차후 지급은 답변서에 채무상환 다 가능하도록 되어있지요? 가능할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추가 이익이 남을 수있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것은 애시당초 사업시작할때 의회의 동의안 승인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되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실장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때당시 금리 인하 3월 13일날 금리 인하때문에 임시회를 한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날 하지 마라버리라고 지금 했던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시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괜히 제가 목소리가 높았는데 우리가 짚고는 넘어갑시다 그때당시에 후보자 시절이기때문에 제 판단도 저도 정치적이기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상황에서는 그럴수있다 할지언정 지금의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어느누구 판단 하더라도 금리 인하부분만큼은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할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부분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실장 조영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미래산단이 시작된것은 원천적으로 절차라든가 또 시 재정부담이 많이 될수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오다가 2013년 5월31일날 2차 사업자를 선정해서 미래산단이 다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승인 안해주었을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이 아니라 기업지원업무를 보고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진할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동의하시냐고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계속 가야하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사업구조가 나주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때문에 나주시에 재정적 부담이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좋습니다. 아까 분명코 불가피 하게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근본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것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아니 실무적인 지금 우리나주 밖에있는 여론의 부분 말씀하신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판단해서 그 말씀을 물어본것이에요 실무적인 판단으로 잘했지요

애시당초 그런일이 맞고 안맞고가 아니라 그때당시에는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해주면 나주시가 재정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게 되어있는데 우리가요 분명코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또 혹시나 이자리 이말씀 제가 드린것에 대해서 그 전에 사퇴하신 세분의 의원에 대해서 행여나 오해가 될수도 있는데 그때 분명코 그랬습니다. 미래산단부분 임성훈 시장이나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미래산단 만큼은 같이 몰고 가지말자 그러면 분명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의원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계신분들도 계실것이에요 그 왜 너네들이 동의안을 해주었냐 동의안 해주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지 않냐 그런 여론 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동의 안해주었을때에는 분명코 어음이 안막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주시가 부도 위기에 왔단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안해 줄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단 살리고 가야지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빚을 내서 누가 자기돈 합니까 그것 어떻게 미래 산단 어떻게 여러분들 함께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실장님 책임 회피하실려고 분명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냐 -(속기불능)---어떻게 됩니까? 잘하자고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일을 가지고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 실장님으로는 해서 참 책임감이 없으시네 나는 그래도 우리 조영식 실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셔서 또 도에서 업무를 하셔서 그래도 다만 이왕에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풀어 가겠구나 그런데 소신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주어될것을 맞는지 알면서도 답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른다 회피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실무적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고 또 시민사회나 이런데서 문제제기 했던것은

제가 실장님 제가 묻는 말은 실무선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시면 되지 거기에 맞네 안맞네 해버리고 서로 입장곤란하니까 가뜩이나 시민 사회단체 얘기하면 쓰겠습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시장님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언성이 놓아져서 순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지금우리혁신산단 어떻게 보면 분양을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시간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추가 보충질문 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보고회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더라도 이해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자님은 안전대책 수립보고회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감) 계속하십시요

시장님 그러면 미래산단하고 남평도시개발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요

방금 임성환 의원님께서 부채 채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어사전을 인용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저희들 법령을 해석하실 때 뭐 삼척동자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물리해서 유추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구에 문구에 충실한 해석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법을 보면 재정법 8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을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은 법 제87조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편적인 생활에 우리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죠?

예.

상식에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에 대한 부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체 계신 분들 채무하고 채무보증하고 여러분들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법에가요. 분명히 채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범위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좋소! 보면은 우리가 재정위기 단체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100분의 40을 초과하게되면은 채무가 보증채무가 아니고 채무가 100/40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위기로 된다고 봤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자! 65조 2에 2항에 보면은 자! 봅시다.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인데 기준을 봅시다. 자! 우리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행위에 책임을 지게된 금액 책임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책임지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채무로 본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채무부담행위 중 합계액이 해당연도에 최종예산에 100/4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코 실장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위기 지정이 됩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관련 분야가 3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니 제가 드린 ... 예. 그러세요.

자! 재정위기관리제도가있고, 재정공시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발행 한도액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재정위기관리제도는 관리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한 지정이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보증채무를 포함해 버리면 어떤 자치단체고 보증채무 포함해버리면

실장님 보편적인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상식을 통할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채무로 본다고 했잖아요. 보증채무로 그러면 당연히 채무부분에 ...

지방재정카드는 지방재정법에 재정공시제도에는 분명히 채무로 발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시를

공시를 하게되어있고

그러니까 공시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할 때도 보증채무 산식을 도입합니다.

했어요. 이번에 합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이번부터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원론적인 부분해서 두루 뭉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 두루뭉술한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설명을

아니 그러면

아니 의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방금 기업지원실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산단의 땅이 나주시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집을 갖고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섰습니다.

예.

그것 채무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러면은 지금 야! 우리 실장님 문제 있네! 보시오. 지금 만약에 채무로 봐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 보드라도 채무와 보증채무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상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나주시 재정위기에 와서 불안해서 나주시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투자하시겠어요?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은됩니다. 자! 시장님이 언론플레이를 했다 어쨌다

아니 그 부분 말고 실장님 분명코 저도 시정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를 가나 행정에서 앞장서지 않으면은 지역발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나는 우리 김관영 과장님을 과장님 중에서 내가 이 앞전에도 그랬으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일번이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남들한테 그 정도로 나름대로 깨어있는 의식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보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자체가 정치적으로 당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아니 정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히 법적으로 물리적 해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무조건 지금 뭐야 보증채무도 채무로 봐 가지고 엮어야된다는 얘기죠?

엮는다는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보증채무도 채무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사회에 이미 8월 30일자로 공시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공시되는 것이 지금 혁신산단 1,400억하고 남평지구 도시개발 145억 이잖아요.

2013년 말로

공시되는게 모르는 바는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뭐야 여기에서 지금 재정위기 관리해서 여기서는 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데는 채무로 인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그런데 지금 상식이 통합니까? 보증채무로 해서 우리가 2,600 아까 보니까 답변서에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할라고 했어요. 보증채무 플러스해서 2,632억인가 적어놨어요?

예?

2,632억

예.

의원그러면은 2,632억 행정에서 공시했다고 해서 밖에다가 우리 순수 채무는 얼마입니까? 332억인가 되죠? 순수채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지방채로 표현하십시오.

예, 그래요. 지방채로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금리부분만 보증채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고가 나지 않고 책임을 질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평지구 도시개발 분명히 상환 다 끝납니다. 끝나고 돈 남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공시를 해 가지고 나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래산단분양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보증채무까지 해서 다 갚아야 될 상환까지 해 가지고 보증채무 2,63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풀어가자니까요.

저도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초도순방 다니시면서 마무리 발언에

제가 이번에 재정위기... 재정공시가 된 날이 8월 30일 제가 정확히 우리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재정고시 얘기한 것아 아니고 지금 우리 실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실장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세요. 실장님 머리에 의해서 나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미래산단 보증채무 때문에 나주시 재정위기가 온 것이 사실이다고 언론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밖에 나가시더라도 개인의 김관영이가 아니고 우리 나주시에 정책기획실장의 김관영으로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도 하셔서 이왕이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 주는 얘기를 했으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지금 우리 재정위기는 아니죠? 우리 시장님 우리 나주가 아니 재정위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금 보충질문을 10분 더 드렸고 보충질문 15분해서 25분을 거의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8분 안에

10분 더 주세요.

8분 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하고도 좀더 재량을 주세요.

시작하세요.

자! 우리 재정위기관리제도 분명코 얘기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리제도가 이 제도가 보증채무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은요. 우리 존경하는 나주시 동료 의원 여러분들하고 시민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한번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얘기는 안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세상에 아! 우리 재정위기가 오도 않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2014년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지방이 건전하니까주죠? 아니 70억 주는 것 올해는 얼마입니까? 백이십 몇 억이죠? 128억입니까? 그러면은 재정위기가 오는데 70억을 줬다고 했을 때 재정위기가 온데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의 답을 하실 것 같으면은

보증채무가 들어가 버릴 때는 지방채 확 줄어버리잔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2015년 지방채 한도액 산정시 보증채무 50%산정하는 산식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앉으세요. 저! 우리 나주시민 공무원분들이 나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선거 끝났습니다. 선거 끝났고 이제는 민선 6기

의원아니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사실이요? 그럼 지금 재정위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지금 재정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에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원그래요

야! 큰일 나겠네! 보세요. 우리가 부채까지 해 가지고 재정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시장님이 얘기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 속에 지금 고교무상급식 있죠?

고교무상급식관련 실과

아니요. 50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되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왕에 어떻게 해서든가 시장님 민선 6기 지금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을 걸어서 또, 이렇게 출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격려를 좀 하고 싶어요. 이왕에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은 또, 모든게 우리 나주시민을 위할 것이고, 또, 나주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더 우리 일부시민이 아닌 모든 시민들 함께해서 서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2011년 10월 17일 우리 또 왕곡에서 민원이 발생한 농축산화자원화센터 부분 때문에 축산과에다가 좀 의견 조회했던 부분 있죠?

2011년 말입니까?

예. 10월 17일날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거기에 보면은요. 축산과에서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국비50% 지방비30% 융자20%인데 반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속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50% 자담20%로로 되어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좀 재정 우리 지방비재정 때문에 재검토되어야한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혹시 그것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부러 의견조회 해 가지고 재검토했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한 배경 혹시 있어요?

해당부서 과장들하고 앉아 가지고

의원협의를 했어요?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협의해서 계속 그러면 추진을 하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6일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적 있죠? 공문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위심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심의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내용이 그 내용에가요. 조건부승인을 해주라고 했어요.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건부 해주라고 했던 내용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의원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원 해결 후 착수하는 조건부의결 좀 해주라고해서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조건부승인에 대하면 건축허가를 내면은 도시과 같으면은 개발행위허가 그 다음에 농정과 같으면은 농지전용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의제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건부승인문제는 그 이게 법적 효력다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지에서는 이게 허가까지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사후판단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효력도 없는데 법적효력 없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적효력 있어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이제 변호사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왕곡면 주민들이 변호사 선임을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 수사의회를 해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검토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법적 이제 뭐 건축허가까지 다 나온 사항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왕곡주민들에게 거기다가 민원해결 후에 할 것이니까 당시에 허가 얘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 누구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곡주민들에게 민원해결 해야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본 의원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6기 때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요?

그 전에

의원님 마물해주세요.

의원예.

그 부분은 지나간 이제 일이기 때문에요. 어째든간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그러세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에 지금 우리 왕곡주민들이 오전에 왔다 가셨다고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시민들이 이왕 행정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왕곡주민들하고 해결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주민들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지금 건설국장님 나오지 마세요. 내가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조건부의결 그런 부분만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조건부의결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 다시 또, 법에 효력도 없는 것을 민원이 인허가 민원인한테 힘들게 또 그렇게 하지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수제 관련해서 우리 최명수 과장님과 나종천 팀장님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해서 또, 명품산책로 또, 남들이 나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바라고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합시다. 대답이 얼른 안 들리네요. 여기에 대답이 나와야지만이 예. 우리 안정행정국장님께 제가 구진포 장어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아마 이민철 과장님도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해서 지금 우리 사업주들이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것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갖고 지금 계시는데 이왕이면 그 분들한테 장어명소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시정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은 또, 우리 나주시민을 위하고 나주발전을 위함임을 알아주시고,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의 시간을 15분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의회답습니다. 시정 질의가 있다보니까 아무튼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많은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우리가 각각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것들이 이번에는 화두가 되었었습니까?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국회가 134일간에 지금 멈춰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논하면서 꼭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향우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나주를 찾아와서 5시간씩 6시간씩 많게는 7시간씩 쫓아와서 여기에 아까 김판근 의원님도 우리 임성환 의원님 또, 많은 분들이 김노금 의원님도 마찬가지십니다만, 나주를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로 모시고 갈 것인가 향우들이 와서 우리 고향은 서울에서 나주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도시는 다 발전하고 있고, 변모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나주시계는 거꾸로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퍼하고 또 제도권에 있는 저희들에게 또 많은 요구도하고 있고 또, 질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언론인도 계십니다만, 10여 년간 언론을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활동이 우리 지역에 언론활동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매달 지대라는 것으로 올려 보내야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1년이면은 약 1,500만원 정도를 아무 수입 없이 저희들은 까먹고 행정을 배웁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대안제시도하고요. 저는 늦게나마 야간대학을 들어가서 10년간 공보해서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학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과 대학원과정에 최소한 1년에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등록금을 포함해서 경상비까지 하면은 아마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10년간 언론활동 10년간 공부 최소한 투자된 금액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투자된 금액이 2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57년 동안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 향우들에게 단 한번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굉장히 저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동안에 수개월에 걸쳐서 여기 시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선거직에 열 여덟 분입니다 피튀기게 선거전에 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꿈과 이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서서 일을 좀 해 볼라고 하는데 지난 4년 경험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제 욕심일까요? 행복에 반비례한다고 보죠! 행복감이 젖지않습니다. 이번에 또 재선의원으로 들어왔지만 뭔가 제 표정에 기쁨이 넘치지않아요. 우리 많은 의식 높은 시의원님들 오셔서 저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모든 정책들을 좀 공유하면서 나주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항상 걱정이 앞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김노금 의원님께서도 마치 문화관광 요소에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도 또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국정에 꽃이 무엇입니까? 국정질의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국회의원들 국정질의하면 우리 지역민들 그것을 응원하고 보기위해서 버스 동원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 생활의 꽃 중에 꽃이 시정 질의입니다. 시정 질의 권리와 역할을 저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저는 초반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운영위원장은 시정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안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 4월 달부터 해서 총 6회해서 여타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50여 건 인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보면서 50여 건을 죽 한번 훑어봤어요. 과연 내가 질의를 해서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것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는가 물론 50여 건 중에 10% 정도도 안 되드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나주는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 정말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는데, 낙후도로 보면은 전국 기초 단체 중에 170위권 그리고 재정자립도로 보면은 약 166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 해줄 수는 있겠죠! 아까ㅣ 우리 강인규 시장님께서 서두 인사말씀에 또, 답변시간에 51건인가 아마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라고 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도와드야지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도 똑같이 도의원도 시의원들도 공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공유하는 또, 발전된 나주를 이뤄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0여 건의 시정 질의 중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교육의 질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선생님들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도시 만들러면은요. 우수한 선생님 모셔다가 학생들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6% 정도 쓰고 있데요. 그게 얼마냐 40억에서 약 50억 정도 1년에 싹 쓰레기 되는 돈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드라고요. 그래서 민선 5기 시장님께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예산은 약 아마 90억 정도로 대폭 조금 워낙 적은 액수입니다. 워낙 적은 액수인데 90억으로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는 상당히 진보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목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에 교육예산은 약 5% 정도를 쓰드라고요. 자! 8천억 9천억 중에 5%를 쓰면 얼마나 씁니까? 수백억을 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요소 아까 우리 김노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9%를 쓰드라고요. 우리 나주시에서 그래서 약 200억 정도 이것도 전부 단체나 뭐 이런 곳에 지원하면서 다 쓰레기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향우들이 원하듯이 나주는 많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자고 먹고 즐길 곳이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자! 그것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선택해야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 기적은 어떻게 이룹니까? 투자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절대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행정은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여건에 여러 구조적인 것들에 틀에 묶여서 기적을 이루고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강인규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충분히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11건 제가 질의했습니다. 11건 중에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11건입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조금 구분된 것이 있었는데, 그 답이 없어서 우선 이민관 국장님 나오셔서 CCTV에 대해서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관할자체가 좀 달라서 CCTV 하지 못하는 구조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시정 질의 내용 안에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번에 통합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님한테도 아마 건의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국도 13호선으로 일일 약5만대가 교행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으신 분이 지금 계십니다. 병원에 그래서 거기에 교통여건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중요한 CCTV 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좀 CCTV를 설치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15에서 20대 가량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거기는 의원님께서 영산포 지금 강변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다리 막 건너서

건너서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한번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랍니다.

항상 교통에 위험에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은 좀 해주실 랍니까?

예.

의원그러고요. 자!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신지 몇 년 되셨죠?

약 38년 되었습니다.

38년 되셨죠? 저는 이제 가장 우리 국장님 보다도 더 높으신 분 있습니까? 더 많이 근무하신 분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들 숨기지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우리 나주시 자! 투자하기도 어렵고 자! 정치적인 공무원들의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분란도 생기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 받지 못하는 사회 왜 투자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보따리 싸고 떠나게 되고 신규투자자는 늘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많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주는 문화적 박물관이라고 문화적 박물관일 정도로 산적한 요소들이 많은데 자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개발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를 이끄는 이를테면 요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혁신도시라든가 또 주변여건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나주가 계속 가장 큰 소비라든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든가 또 인적자원 물론 인적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돈 관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인적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를 우리도 가장 아쉽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옆에 광주가 140만이라는 큰 인구가 있음에도 거기에서 많이 못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혹시 가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대 부분 관광이라든가 근교도시 역할을 해 줄 수 도 있는 나주라든가 화순 담양 장성 이쪽에를 비교를 해 볼 때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쪽 나주 쪽에는 그것을 다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마당을 못 만드셨냐 이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는 나주에 가볼 데가 없다 또 뭐 이런 먹고 자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나주도 보면은 어디다 내 놓아도 뒤지지않다고 보거든요. 자원이 많습니다. 자원도 많고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좀 그렇습니다만, 또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지역을 너무 폄하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도 좋은 데가 많은데 오시면 아! 이런데 좋은데 있다. 어떤 분들도 그러시드라고요. 저도 명절 때 이곳 저도 다 다녀보면서 여러 사람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만나보니까 그래요. 나주도 보면은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봐도 다 못 보 정도로 많은데 왜 이게 안 알려져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많이 개발되어있지만은 그것을 잘 다듬어 가면서 또, 새로운 것하고 같이 접목을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도 아시는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뭐 문화재 자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관광자원이라든가 주변에는 많이 있어 가지고 또 개발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꾸고 알리는 데는 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투자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 돈 타령 예산 타령해 버리면은 저희 의원들도 할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없습니까? 문화자원이 없습니까? 자원은 정말 풍부합니다. 우리 인적자원이요. 우리 시청 여기 공무원들 공무원들 대표들 나와 계십니다만, 정직이 제가 알기에는 941명입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 몇 명입니까? 마흔

47명입니다.

47명이 새로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적은 인적자원입니까? 이제는 정말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정 질의에 썼습니다. 담양 죽녹원 2005년도에 개장을 했더만요. 2005년도에 개장한 죽녹원 코스 혹시 그 얼마나 투자 된지 아십니까? 얼마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놔야 되는데○장행준 의원 5만 5천 평입니다. 시내중심에 있습니다. 천변에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105억 들어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형식 군수하고 좀 교분이 있어서 약 두 차례 가서 그것을 좀 배워볼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두 시간 코스입니다. 자! 입장권 이것은 8월 30일 날 백만이 왔다갔습니다. ‘11년도에 1년에 130만이 왔다갔고요. 이미‘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지금 이제 거기는 무엇입니까?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8월 달에 백만이 왔다 갔으니까 5천 원씩만 잡아도요.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이에요. 이미 2005년도에 개장을 해서 이미 거기는 빼 먹었습니다. 투자금액을 계속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집중된 투자 왔다 간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되는데 자원 많고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주에와서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김판근 의원님께서도 앙암바위 등등을 말씀했습니다. 133키로에 영산강 뱃길 중에 7개 시 군을 거쳐 가는데 우리 나주가 주인입니다. 영산강은 우리 나주가 주인이에요. 왜 시내를 관통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황포돛배를 50분간 타고 가는데 구경거리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앙암바위에 다가 인공폭포라도 만들고 데크로드도 만들어서 최소한 포토존으로라도 만들자는 애기입니다. 자! 승촌보부터 죽산보까지 사십 몇 키로라면은 그 거리를 충분한 볼거리를 만들면은 얼마든지 해양문화시대를 우리는 먼저 열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 민선 6기 시장님이 되셔서 공약을 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10분간 추가보충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원벌써 그렇게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큰 틀에서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시정 질의도 똑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순번대로 11번째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화합 시민사회 통합이 저는 우선해서 되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공무원이 없는 정말 일로 열심히 해서 승부해서 정말로 화합을 이뤄야만이 우리 나주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에서 국토 5개년 계획 또, 새마을운동 등등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나주도 중장기 발전대책을 이뤄야만이 우리가 또, 저희들이 10년 후에라도 20년 후에라도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안한다는 얘기죠! 아! 그때 장행준 시 의원이 2014년도 9월 15일 날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 그때 계획을 세웠더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달라졌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희들은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제 역량도 되시고 또, 덕인도 되시고 또 통합하고 지역민들도 공무원들 잘 아우러서 아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저는 그 기대가 큽니다.

아까 우리 임성환 의원님께서도 혁신산단 때문에 좀 큰소리도 오고갔지만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 내부에서 시끄럽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되면은 누가 나주에 와서 투자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차피 운명적으로 시장님은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 아우러서 설거지 잘해서 혁신산단도 좀 성공을 해서 영산포 미래산단으로 인해서 원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래산단에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우리가 싸우는 갈등고리 뭐 채무보증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율이 저기 영산포는 80% 이상 됩니다. 원룸들이요. 자! 그런 안타까운 투자자들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 좀 개선해야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저는 가장 이제 저기 저희들을 동반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닺고요.

의원저희들이 뭐 경상도 당도 아니고 충청도 당도 아닙니다. 호남에서는 어디입니까? 민주당에 다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들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조금 소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실제로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언론활동을 하면서도요. 시정질의를 하고 11일 만에 여러분 명절 편히 쉬게 하면서 11일 만에 답변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홍철식 의장님이 처음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13년 만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일이죠! 그 만큼 저희들이 싸우지 않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또, 홍철식 시 의장님의 실력을 갖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죽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것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 질의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보충질의 했었어야 되요. 이를테면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서두에 충분히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적인 요소 자! 화합 그리고 직원들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941명의 최고 정책 집단들이 마음놓고 역량껏 일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나주의 미래를 조금 저는 보고싶은 것이 제 꿈이고요 아무튼 되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충분히 답도 되었고요 50개중에 지난 50개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섞이는 답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만족을 합니다 아무튼 오히려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중을 읽는 것 보다는 시장님 오히려 정책을 논할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단계부터 저희 의원들하고 조금 교류를 해서 저희들 의중도 들어주시고 해서 정책을 해나갔으면 쓰겠어요

장행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원님 지금 시정질문 하신분들 차례가 한분 더 남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하고요 미진한부분이 있으나 이부분은 실과장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이 다소 아쉽지만 충분한것으로 간주하시고 보충질문은 생략하시겠답니다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이 많으십니까?

조금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안하셨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 제5항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강 영산 이창동 영산포 봉황 다도 세지출신 김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은 안했습니다만 오늘 집행부 답변사항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게 있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양해서 부탁드립니다 남창규 경제건설국장님 잠깐

예 잠깐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나주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지요

약 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셨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산단 지금 혁신 산단으로 바뀌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며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

기업지원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관련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여쭈려 했는데 그러면 들어가시고 기업 지원실장님

기업지원실장 조영식입니다.

실장님도 오신지가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을까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습니까?

열심히 파악해서 10월부터는 저희들이 분양에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려고만 하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미래산단 미래산단 했는데 우리 강인규시장님 오셔가지고 혁신산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6월달에 개발계획 변경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청취 보고는 안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이름을 바꾼것 자체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르지않고 그냥 혁신 산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미래산단에 대히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또 혁신산단으로 이름 바꾼것은 저희들이 직접 기업인들 만다고 보면 혁신도시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실장님 혁신산단으로 이름을 바꾼것으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의원님들한데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전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진행이 되어가지고 6월달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후로 의회가 열였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가 그 중간과정에서 없어가지고 정식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의견을 알겠습니다.

비단 실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주시에 국과장님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시장님도 항상 의회를 존중하시면 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소한것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의회와 같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6월달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민선 5기에서 부터 여러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털어내기위해서 시도했던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네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해도 명명했다고 해서 말씀드린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 앞으로는 될수있으면 의회하고 공유할수있는 그런자리를 자주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때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미래산단 그때 본의원이 심의할때 분양 예정가를 45만원으로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62만 7천원 오늘 답변이 나왔거든요 분양예상가격을 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변경된 이유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40만원대를

45만원

예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단은 원래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을 보니까 조성원가가 2650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분양가능한 부지로 나누니까 62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실은 분양을 하기위해서는 가능하면 낮은 분양가가 저희들도 분양하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을 지면서 까지 무리하게 분양가서 낮출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황에서는 일단 조성 원가제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부분을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 되었는가 그 대책을 또 어떻게 했으면 아까 우리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재정적인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내가 깊게 논할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로 집행부는 임성환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차이 생각 차이거든요 그런부분 본의원은 임성환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의 아무튼 그런부분은 어찌되었든지 혁신산단이 잘 분양이 될수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성환의원 그렇지요

준공기점은 2014년 올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도 정기감사 끝나면 인계인수를 위한 예비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9개 분야별로 이미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중에서는 부분적으로 인계인수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것입니다.

혹시 실장님 본의원이 161회 2차 본회의 12년 12월 18일날 시정질문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

기반시설?

저희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건설과 가로등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점검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쪽하고 시행사측하고 아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인계인수를 받으시라는 그런 당부에 말씀드리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고 절대 그 기준에 미달했다면 나주시에서 절대 인수를 받지 말고 시정조치가 되었을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당시 구체적으로 전기세 관계도 두대 이상을 우리 나주시가 부담을 한다고 시정질문했었더든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이 맞아 떨어 졌기때문에 저한테 항의를 안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본 위원한테 항의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겠지요 그런부분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찌 되었든지 이번 인수인계 받을때 확실히 받아 주십사하는 당부말씀드리려고 단장님 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섯분 의원님들게서 훌륭하신 시정질문 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인규 시장을 중심으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반영하셔서 틀림없는 나주 명품도시 혁신도시 만들어 낼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의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 공평한가, 선의에 우정을 다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터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질문을 하시고 질문 요지도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 회계연도및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