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성립전 예산문제는 좀 재고가 돼야겠어요. 모두가 성립전이니 말이야, 시일에 그렇게 촉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도 제법 많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그것도 돈이 남아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매년! 매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들 말이야, 돈은 중앙정부에서 제법 많이 확보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 자기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새해가 돼서 새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책정된 것을 어쨌든 다 집행했단 이런 것을 갖다 국회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나타내야 되니까 이러는가 본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통 잘못이 아니네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 정도면 반납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여기 속기하는 분들이 아주 속이 상할거야, 뭐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마이크를 대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나는 그 성립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더 내년,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봄에 그러면 별로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나?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것 대로 주고, 또 금년 것도 하면 내년에는 더 많네?

그 노동부가 돈이 대단히 많은 데구먼, 거기가. 대단히 많아서 몇 년후 것 까지도 미리미리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히 노동부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잘 수립하는지 많이 얻는지 그러는가 보네요. 그것은 뭐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서 괜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전의 것도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괜히 연말에 우리 서류 만드느라고 욕만 보는 구먼, 우리가. 그것 시·군에 배정하고 또 거기서 예산편입하고 뭐 이런 것 하려면 힘만 드는데, 그렇게 몇 년이 이게 반복이 되었다면 이것을 좀 우리가 미리 올 때 거부해서 이런 게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연말에 가서 주는 것.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중앙에서 더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뭐 몇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쭉 샀는데, 이것이 각종 물품 구입한 것이 기왕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인가요, 신규구입인가요? 이게? 다시 사는 것이니까 신규지만 그러니까 보유하던 것을 교체한 것이냐, 아니면 물품정수 자체가 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물품 이렇게 신규로 더 정수를 늘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 정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