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의거 목표연도 식량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5년 기준으로 수립한 나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동법시행령 제13조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이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3쪽과 같이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예방 및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 수입 전면개방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8일까지 쌀시장개방 여부를 최종결정 발표하므로서 쌀 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방침결정을 철회하고 쌀 산업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쌀 수입 전면 개방 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 한국도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한 이래 1995년도부터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다가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 발표는 2007부터 2008년에 있었던 곡물파동 이후 국가별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농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가 식량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00%였던 쌀 자급률이 2011년부터 무너져 80%대에 이르고, 전체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2%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없는 농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해 버린 이 같은 정부의 결정과 당면한 현실은 우리 농민이 바라는 세상과는 아득히 멀기에 9만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바람은 너무나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쌀 수입전면개방 발표를 조속히 철회하고 더 이상 힘없는 농민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국민 행복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인만큼 지금이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 여․야, 농업인단체 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협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4. 9. 16.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 수입 전면개방 선언 철회촉구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쌀 산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생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