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기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계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보내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면 공장의 경우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되어있고,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공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35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개선대상과정으로 금번에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입지확보부담을 경감함으로서 기업유치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 1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1대로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8개 업체가 있으며, 부설주차장 면수는 총 770대로 부설주차장 이용율은 일일평균 61%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율 대비 설치기준을 30%로 완화하여도 10%의 여유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개정되어 지역입지확보 부담경감을 통한 기업유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저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한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규제개혁완화와 우리시의 기업유치에 기폭제 역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관련법이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이 팔요하며 현행조례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5년도에 리터당 17전 2원으로 정한 이후 금액조정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해 부합하도록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현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나주시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가정에서 리터당 17전 2원을 받아 수집운반업자가 15.2원을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 사용료로 2원을 나주시 상하수도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리터당 17전 2원으로 정한금액은 2005년도에 정한금액으로 그 동안 유가인상 및 인건비상승 다른 물가인상 등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되어왔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여 정화조분뇨 수집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왔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재하는 정책에 의해 청소수수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금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 적정가격을 파악하기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우리 지역의 분뇨발생량 운반에 따른 원가계산 등 분뇨처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바 리터당 28전 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으나 안전행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진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율을 30% 이내로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어 28%를 인상하는 리터당 22원으로 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기위하여 처리량 사용료 2원을 면제코자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 조례의 저장사용료에 관한 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삭제하고 하수도법 제56조의 2 조항에서 규정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11조를 신설하고자합니다. 그 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정책으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8년 동안 동결해 왔고, 물가 등의 상승으로 업체의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및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 2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으로 정화조 폐쇄비율과 분뇨수집량이 감소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상호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정화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서 입법예고와 나주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통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한바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11조 신설과 정화조 수수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문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경문 환경관리과장에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합니다. 본 안건이 지난 7월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처리 후 그 우려의 목소리가 긍정과 지지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는 정기적인 해당업체에 철저한 점검은 물론 합리적인 사후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8월 6일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나주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현재 나주시 경관조례는 2007년 6월 27일 개정되었으나 현재 경관법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관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우리시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관법의 가장 핵심으로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규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5키로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 하천 1키로미터 이상인 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읍면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경관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경관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필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해당 분야의 위원들을 추가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7명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한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자로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안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관계획수립시행과 경관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경관심의 대상확대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개성 있는 도시경관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