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가을에 착수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을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경지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나 또 사전에 미리, 2회 추경이나 그때 당시에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로 더 왔다고 하더라도 가내시는 그 전에 벌써 가내시가 왔었으면 2회 때나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가내시가 아니고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이게 현재 승인이 되면 사업진행상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가내시가 왔었으면 가내시가 왔을 때, 2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게 아니겠느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내시된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더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소각로 시설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 지금 삭감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이거 설치할려고 하셨던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도 소각로 예산이 농축산사업소인가 어디에 올라있는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요 일전에 심사한 예산. 소각로 공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강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말이죠. 그 3억6,000이 시험기자재 구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실험실하고, 실험실 3억3,000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옮기는 데에다가 뭐를, 몇 평 얼마를, 뭐를 짓는 것이에요?

지금 시설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보조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하고 오지개발사업 세 가지가 한 15억 이상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16억인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시·군별로 더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증평에서 진천군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평은 우리 도 직할인데 왜 애초에 이런 대상지역을 이렇게 선정했을까요?

아니, 포기하는 농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이, 말하자면 예산부담 능력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증평에서 진천군으로 변경된 게. 아니, 그것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시던 것.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애초에 증평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자부담 능력이나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농가에서도 세우고 우리 도에서도 자부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 사업을 선정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그런 말씀은, 아까는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융자야 그것은 뭐,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장기 저리로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변경된 것이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고 하니 이런 화훼유통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냥 창고 하나 짓고, 돼지 몇 백 마리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계획된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 20%가 안 돼서 사업이 변경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속사업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계속사업은 어디입니까? 1억5,615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죠, 119페이지 상단에요.

그러면 이것 취소된 계속사업에 안 하는 부분은 어떤 청원군 분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사업주나 농민들이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 사업계획은 애초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 사업을 특히 묻는고 하니요.

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드리고 수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결국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 돈 조그만치 주면서 말이지. 이 화훼유통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다시 또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말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로 특혜성으로 말이지, 이 분들이 중앙에다 로비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이쪽에 어떠한 정실로 배정을 한 것이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화훼유통사업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줄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했으면 안 줄 것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국비나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줄텐데 왜 이쪽에다 이렇게,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선정을 신중히 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좀더 책정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정까지 하고 삭감을 했다 이런 사업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그것 이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뭐 총규모… 계속사업하고 개보수사업하고 합쳐서 금액을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