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과 직업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나주시가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향상시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코자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입니다. 제1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1쪽 다시면사무소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다시면사무소 복지회관 예비군중대본부등 공공청사내 주차장공간의 부족으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문제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다시면사무소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회의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18쪽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민증세 철회 및 새로운 증세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및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배세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 세수확보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국민대다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서민증세안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이 받아온 감세혜택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증세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서민증세철회 및 새로운 증세안 마련 촉구 건의 지난 9월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세금 인상안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이는 세금의 중요한 역할인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 측면을 간과한 안으로 국민들과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져진 것들이라 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후로 지속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주창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4분기 1%대 성장률을 회복한 뒤 내년 4% 성장할 경우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정부 복지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서민증세안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주장과 논리는 증세 논란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이중적인 태도이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을 통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허울 좋은 껍데기 정책으로 이미 한계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서민의 주머니에서 서민이 낸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여야 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인두세의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는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을 더욱 깊은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임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 이 아닌 소득세․법인세 등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받아내는 새로운 증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정부가 말해 왔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나주 시의회는 정부의 서민증세를 통한 고육지책적 증세안을 철회하고 소득의 재분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증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서민증세로 얻은 서민들의 ‘푼돈’을 통해 모자란 세수 충당을 하려들지 말라. 하나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이 받아온 감세 혜택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새로운 증세안을 마련․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확대”라는 당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2014. 10. 31.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서민증세 철회 및 새로운 증세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 기관에 촉구되어 서민들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현실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일 정부와 여당은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였지만 농업현실을 무시한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생색내기에 그친 방침만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업의 현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난달 2일 정부와 여당이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농업부문의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업민생정책자금 금리를 0.5 또 2 %로 사이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어떤 농업정책의 사업자금 금리를 얼마나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원론적인 협의로, 쌀 관세화정책으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친 합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정책 흐름의 방향에 맞고,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정책들을 당연히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농업정책의 현 주소는 어려운 농촌경제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정책을 당장 그만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업 현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금리 인하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농업정책을 그만하라. 하나 정부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정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2014. 10. 31.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현실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한숨만 늘어가는 우리 농민의 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