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10월 10일까지 파악한 쌀값동향에 따르면, 산지쌀값이 정곡기준으로 80kg당 14만 4,144원으로 전년 동기 13.3퍼센트가 하락했으며, 조곡기준으로는 40㎏당 4만 4,971원으로 16.5퍼센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쌀값 안정화와 농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촉구 건의(안) 벼 수확기에 접어든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10월 10일까지 파악한 쌀값 동향에 따르면, 산지쌀값 정곡이 80kg당 14만 4,144원으로 전년 동기 13.3%가 하락했으며 조곡 40㎏에는 4만 4,971원으로 16.5%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전남은 정곡을 기준할 때 15.8%, 조곡기준으로는 19.6% 각각 전국평균을 웃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이 같은 쌀값의 하락은 2013년 말 기준 전국 쌀 생산량의 19.5%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57%를 차지하는 선도농업지역인 우리 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농촌 경제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선제적인 쌀값 안정화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제외한 초과분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과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을 작년보다 낮은 52,000원을 선 지급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안정화대책이 2005년 밥쌀이 수입되면서 쌀 수급량 조절 대책과는 상관없이 쌀값이 폭락했던 전례와 낮게 책정된 우선지급금이 산지 쌀값 형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산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사실을 통해 농업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이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쌀값 안정화와 농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나주농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자 정부에 농촌경제의 붕괴와 수확기 쌀값 하락세를 막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먼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과 장기적으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수준으로 회복․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촌경제 개선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2014. 11. 24.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한숨이 늘어가는 우리 농민의 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