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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17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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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6일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 단 과 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업지원실장 조영식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보고 바로 들어가십시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감사자료 보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지금 7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옮긴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나가다가도 공사현장을 잘 모르겠던데요. 어디쯤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장성천 옆에 둑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김선용위원

그것을 우리가 청년 시에서 추천해서합니까? 아니면은 기업에서 추전을 합니까? 그 청년 인턴들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2,52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보내 시피자료를 보면 2,866만원 약 300만원 적은 돈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가요? 2014년 지금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내역 해가지고 있는데,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당초 계획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협시바라는 업체가 한명을 포기를 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보고서 내용하고 자료가 같아야되는데 그것은 적은액수지만 다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착오는 감사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2,520만원으로 되어있고 보고서 자료에만 2,800만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 보셨죠? 2014년도것 2건 밖에 없는데 3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김선용위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기업지원실이 지금 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열 일곱 명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실장님이 중요한 직책에 오셨는데, 마무리를 아마 잘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는데, 그 이제 뭐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최우수상도 우리가 받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얼 만큼 나는 내용이 알찬가! 이것을 좀 묻고싶어요. 일자리창출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1,044명을 알선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총 5,538명 그래서 이 부분으로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정직과 계약직과 한시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5,538명중에 정직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게 전체적인 취업규모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규직이냐 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까지는 구분해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통계의 신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는 일일 노동자도 일자리로 들어가 버립니까? 일의 분량에 의해서 1년짜리도 있겠고 2년 짜리도있고 그랬을 텐데 일일 노동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자료는 보니까 저희들이 상용하고 임시로 그렇게 구분해서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 공공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임시직이 좀 많이 있고요. 민간 부분은 상용일자리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장행준위원

일자리를 얼마나 혜택을 줬을까요? 그런 일자리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장행준위원

이제 그 농한기때 소위말해서 그런 일자리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과수인력이나 무슨 농사에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상공인 일자리라는 얘기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분하고 우리 민간 부분

장행준위원

공공부분도 결국은 한시직 일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장행준위원

그래요. 이런 맹점이 숫자놀음이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전 및 에너지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ICT분야 기업들이 들어오잔아요. 그러죠? 그리고 IT분야도 어차피 거기에는 포함이 될 것이고, 등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의 체계를 다시 바꿔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특히나 기초지자체에서 장기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있는 대학하고 우리 이전에 온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제가 봤을때는 양질의 상시 전문직 일자리도 있고 또 그렇지않은 일반 단순노무직에 대한 수요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를 찾아갖고 알선해주는 역할에 충실하고 또 그 보다는 좀 더 한단계 높은 단순기능에 가까운 것은 저희들이 단기 인력양성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양성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다른 직업전문훈련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양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역할분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ICT분야에 혹시 저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동신대에서 우리 이전해 오는 한국통신전파진흥원하고 MOU를 해가지고 인력 양성하는데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실감미디어사업 추진단에서도 작년부터 일부 ICT인력에 대해서 인력양성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와 동신대가 연계가 되어 갖고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ICT인력으로 약 220명 정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후 약 6천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데요. 광주· 전남 인구가 ICT분야에 뭐냐 전공자들이 1년에 약 1,500명 정도 배출한다고 하드만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나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 이미 한전 및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건물을 짓기 이전단계부터 우리가 이 분야에 선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비해서 직업훈련원 또 취업정보센터하고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준비할 수 있어야하는데 여태껏 놀고 있었어요. 막상 이제 막상 이전이 되니까 이제야 동신대 뭐 전남대 등등해서 MOU 체결하고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인력양성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행준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은 올해부터 내년 국비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연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좀 공모를 할려고 응모를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을 전부다 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되지만

장행준위원

아쉬운 것이 계획해서 선 행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서두르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숫자에 놀음에 급급한 일자리창출 이런 물론 상도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보면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혁신산단을 지금 분양을 하는데 자! 우리 보고내용에는 8%정도는 분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8% 내용이 사실입니까? 분양율이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8%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번공고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원래 미래산단 조성 당시에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는 분양된게 없습니다. 계약만 지금 살아있고

장행준위원

아! 그런데 보고내용이나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내용이나 또 홍보내용이 전부 8%가 들어가 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그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상은 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그것을 교묘하게 써먹고 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린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수정하세요. 솔직하게 가야지요. 그리고 이번 혁신산단 분양 공고내서 몇%라도 실적낸 것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시다시피 선 분양 공고입니다. 실제로 준공은 내년 년말에 되는데 미리 수요를 우리가 가늠해보고자 그런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된 것은 없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2개 업체

장행준위원

얼마나 물어오든가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문의온 것은 약 5 · 60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MOU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현대그린푸드라고 좀 대기업계열사인데 거기에서 약 3천 평에서 5천 평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고요.

장행준위원

혹시 작은 평수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없던가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문의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천 평 이하로

장행준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착실히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우리가 애초계획할 때는 50만원 이내로 분양을 해야 된다. 물론 그 뭐냐 중간에도 일도 잘못해가지고 지금 분양가가 뭐 육십 몇 만원까지 가버리는데 이것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분양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저희가 분양하는데

장행준위원

아직 단 1%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우리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물론 분양가가 낮으면은 기업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기업이 입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꼭 분양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뭐 지원 시책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양가가 입지 선정하는데 약 20% 이하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50만 원대면 그러니까요. 50만원 정도 되면은 저희들도 그 분양가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산단이 있으니까

장행준위원

들어보세요. 강진 같은데도 장성이나 뭐 여러 군데가 영광등 산단들을 전부하고있더만요. 그런데 하고 우리가 어때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장성하고 좀 비슷한 편이고요.

장행준위원

영광이나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영광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고 강진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양가를 떠나서 입지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강진 장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분양가가 싸다 하드라도

장행준위원

강진은 그렇다치드라도 영광 같은 곳은 우리보다 교통여건이 더 좋죠!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대 부분 기업인들 얘기들어보면은 나주 장성이 전남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고

장행준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분양가가 타당하다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제 말씀은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어 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원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분양이 안 되도 그 분양가를 계속 고집할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춰준다는 것은 우리가 투입되는 사업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흔히 하는 말로 시민의 혈세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장행준위원

분양이 잘되면은 모르는데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물론 저희들도 약 2 · 3년 봐 가지고 금융비용이 오히려 예산투입하는 것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다하거나 여러 가지 분양상황을 봐 가지고 정 안되면은 여러 가지 특단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분양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지요. 지금 시점에서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거나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실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부터 그냥 이게 분양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해야지요.

장행준위원

나주시민들은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도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되지 않나 다들 염려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 지금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염려를 어떻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긍정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한전을 비롯해서 한전에서 지금 연관기업을 몇 개 가지고 온다고 우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자기들은 거래하는 기업이 천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장은 입만 열면은 최소한 자기들이 끌어와도 백 개는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200개 기업 해가지고 서로 약속도하고 그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자기들이 한전사장이 그 기업 에너지밸리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장행준위원

그랬을시 만약에 100개 기업을 약속했다라고 그러는데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백 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혁신산단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의 바램은 한전이라는 것이 뭐 꼭 나주만 자기 사업권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 전남을 공동으로 행각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밸리라는 구상 자체가 어떤 미국의 실리콘배리처럼 특정구역에 집적화 된 개념은 아닙니다. 광주· 전남에 그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또는 R&D 센터나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입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 기업을 우리 나주혁신산단으로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에 목을 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렇죠!

장행준위원

얼마만큼 맸어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전 실무차원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견인해서 끌고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의 협조를 얻어야 될 상황입니다. 한전에서는 일단 이전해가지고 여기서 정식 업무를 하게 되면은 같이 공동으로 상담도하거나 투자기업을 같이 찾아가거나하는 것으로 얘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기업을 끌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한전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 기업을 여기로 끌어올려고 하느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계약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목을 매야될 것입니다. 목을 매셔야 된다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금방 혁신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양 추진할 때 지금 최소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현재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천 평이 단위로 하고요. 천 평하고 2천 평 단위로 해서 끈는게 제일 많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물론 지금은 상위법에 의하면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500평에서 지금 300평까지도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세분화하는 것은 정말로 산단이 안 팔렸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떨이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잘개 쪼개 놓으면은요. 저희들이 산단 조성하는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영세한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 평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 두 사람이 합해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가능하겠죠! 저희들은 필지단위로 파는 것이니까요.

이광석위원

조건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은 어때요? 분양조건에다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분양공고는 형식상 해 놓은 것이고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500평씩 500평씩 쓰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제도화 시켜 가지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천 평 이하는 분할 안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300평이니까 그 이상만 되면은 자기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한 필지를 사 가지고 공장을 짓고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광석위원

대표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일반적인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뭐 원래는 SPC가 사업비 조달부터 집행 이런 부분을 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그것 이미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은 여러 가지 동강건설이 총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은 되어있지만 나머지 후속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광석위원

대표가 무급제입니까? 유급제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까지는 무급제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표 이사진을 개편하면서 대표이사만 유급 상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대충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연봉이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한도액이 6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연 6천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사는 대표이상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광석위원

이사님들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사는 무급입니다. 비상근 무급입니다.

이광석위원

6천이면 한달에 500만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아까 참에 얘기한 것하고는 상반되구만요. 이게 지금 자! 시민의 혈세를 줄여야하네 어쩌네 하는데요. 이 대표를 뽑아놓고 6천만 원을 줄 수가 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를 실은 대주주가 동강이니까 동강에 직원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SPC는 자본금 1억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주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진 개편하면서 지분율은 20%로 낮지만은 대표이사는 저희들이 조금 장악을 해야 우리가

이광석위원

지분 20% 가지고 장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대표이사를 했고 이사들을 저희들이 6명중에 3명을 주식회사라는 것은 대표이사와 이사

이광석위원

이사들 지분이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사라는 것은 지분이 없죠! 그냥 출자지분에 따라서 지분률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이사도 지분이 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출자비율에 따라서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아! 이사가 등록이 될라면은 지분이 되어있어야 맞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이번에 지분 출자를

이광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분을 대표이사를 20%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들 지분은 어떻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사는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협약에 따라 주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 맘대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법상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출자한 주식수에 따라서 철저하게 주식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사회는 이사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의 수라는 것은 꼭 출자지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광석위원

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합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여러 가지 회사운영을 SPC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사회에서

이광석위원

지금 여기 여섯 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주식회사는 상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지금 이사분들을 보면은 옛날에 미래산단을 전부다 반대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사회에 앉아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사를 다 우리가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과거에 반대를 하다가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은 지금까지 밖에서 비판만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한번파악해보고 또, 도울 일은 돕고 밖에서 손가락질만 한 것 보다는

이광석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미래산단 이자가 가지고 우리 재정 위기네 이런 상황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의 연봉을 1년에 6천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한 푼도 안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광석위원

현재까지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표이사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플러스알파 얼마 더 주기로 되어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광석위원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던데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주총에서 결정한 한도액은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만 정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우리가 유사한 SPC들이 대부분 1억 가까운 연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광석위원

지금 이런 상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회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임기를 몇 년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2년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 분양이 되고 끝나면은 회사가 지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러죠! 특수목적 법인이니까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런데 봉급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그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천을 매월 500씩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기본으로 3천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분양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이광석위원

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6천이라는 것이요. 기본은 3천 그 다음에 3천은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연봉결정을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원래 한도액은 주총에서 결정하고요.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이사회에 위임을 해갖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제 의견으로는 참! 이해가 안간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 갖고 선거 때 혼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할 처지인데 이렇게 대표시아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권장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약 3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이광석위원

계속 2년 동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 책임감을 줘 가지고

이광석위원

아! 책임감을 주니까 대표이사를 월급 몇 억씩을 줍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까지는 그래서 나주시의 책임만큼

이광석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마시고 잘하시고 확실히 하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과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주기업지원 시책에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은 입지지원비가 투자금액에 40% 이내라고 적어있고요. 실비투자가 22% 이내라고 중소기업을 적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입주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저기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 자료있는 것은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수도권 이전기업보조금이라고 지방투자촉진을 하기위해서 국비로 거의 대부분 국비입니다. 일부는 도비 시비가 되어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해준 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실제 입지보조금은 그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다릅니다. 지원율이

이동복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입지보조금은 ...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좋은 것이 우리가 성장촉진지역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분양을 해도 이렇게 지원비가 많이 나가다 보면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어떤 말씀인지

이동복위원

입지지원비를 또 40% 줘야 되고 또 실비투자비를 또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22%를 줘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분양을 시켜도 과연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들은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에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 그런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거의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5%가 국비거든요. 많이 유치해 올수록 우리 해당지역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동복위원

그런데 저번에 기업보조금에서도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보조금에 보면은 나주신문에 7월 7일자 신문에 보면은 241억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가 매각된데도 있고 폐업하는데도 있고 그랬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동복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때 자료 요청하니까 안줘 가지고 행정 저기까지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지원을 받았지만 건축 중인데도 지금도 있어요. 업체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업지원금에 대해서 구멍이 둟려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계십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기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그 기업이 투자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가!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8개 기업인가 지원해가지고 약 350억 정도 지원을 했더만요. 그런데 국비가 대부분 많은데 이제 국비든 우리시비든 뭐 예산이니까 많은 부분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업하거나 또 부정 수령한 기업도 몇 개있고요. 해 가지고 못 받을 회수를 못할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약 50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에 신용도라든가 투자여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땅을 우리가 택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은 거기다가 저희들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금융권이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 갖고 저희들이 회수하기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예 폐업해 버리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회수할 길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기업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그 기업신용 은행권에 대한 신용도가 좀 안 좋아진다네요.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업에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저희들이 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기업에

이동복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장기간에 걸쳐서 보증을 하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뭐 2 · 3천만 원씩 듭니다. 수수료가

이동복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래서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기업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복위원

잘하셔 가지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채권 확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동복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잘 분양할 때부터서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굵게 짧게 해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번 질의하신 분들도 질의 내용이 준비되시면 또 준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기업지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남양유업 공장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할 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남양유업 공장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민선 몇 기때 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2009년에 접촉을 해가지고 2010년인가! 최초가 2009년 그 무렵부터 아마

허영우위원

민선 4기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허영우위원

민선 4기말부터나 했구만요. 그러면 공장을 유치할 때 우리가 이행각서를 쓰는 것이죠? 고용창출을 위해서 남양유업에 30억을 주는 것으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 이번에 증설투자 보조금 30억

허영우위원

증설투자 2년째 하면서 30억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것은 작년에 증설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허영우위원

2년 전에 그러니까 30억을 주기로 했죠? 어떤 이유로 체결이 되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남양에서 천안공장 쪽으로 이게 증설투자가 냉동 커피제조공정 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을 우리 나주시에서 이쪽으로 좀 끌어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저 역시도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천안으로 가게된 것을 나주로 유치할라고 했다 말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거기에서 30억을 주기로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남양유업이 나주에 유치를 해 가지고 고용효과라든가 큰 기대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남양유업이 들어오면은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들떠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커피공장이 세계적으로 3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주에다 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듣는 것에 젊은이 층에 얘기해 보면은 세금 하나 내는 것 밖에 없다고 많이들 기대보다도 우려가 지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한 이 30억을 주기로 했으면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 때문에 나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시의 어떠한 강구와 대책도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능한 저희들이 고용측면만 보면은 대기업 보다는 우량중견기업이 주로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장자동화라든가 기계화가 잘되니까 실제 투자한 금액만큼 고용이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들이 30억을 약속을 한 것이 고용증대를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의도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천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고용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은 약속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뭐 1,100 억 정도인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한 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료를 한번 봤더니 최근에는 고용이 전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 2· 3년 전에는 3· 40명씩 고용이 늘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현재는 동결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의도는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설투자 보조금을 30억을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물론 고용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늘어나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공장 제조과정에 기계화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유제품 생산라인이 굉장히 경영이 위축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커피제조 라인에 대한 증설이 안 되었으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래도 그 정도 증설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적으나마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약속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 직원이 가서 약속을 한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개인 공무원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 전체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투자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실제 투자하니까 지원이 안 되드라하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악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금이라든 것이 지원 비율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이행을 해야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30억을 우리시에서 어차피 이것을 체결이행을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갚은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갚은 것이나 지원이나 말이 똑 같죠! 아마 거기 남양유업에서도 돈을 주라고 공문이나는 안 왔어요? 서신 같은 것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공문 같은 것은 안 받았고요. 몇 번 와서 어떻게 되어가냐 자기들도 본사에 자주 보고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잘 알겠지만 밖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무감사 때 특별하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은 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까지 30억원까지 주고 기업유치를 해야되냐! 그래서 자세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듣고 해서 또, 저도 자신있게 이러이러해서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사무 감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가짓수가 많은데 좀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게 굵게 하면서 이게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필요 없이 이렇게 길게 늘지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두예

조영두예경제건설위원장

.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실장님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은 실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다보면은 접시도 깨는 것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기왕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MOU 체결을 하잔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33개 업체에서 완료는 2곳하고 추진이 31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대 부분 보면은 경험상 MOU 체결을 했을 때에 투자해서 입주까지 들어오는 부분 보통 몇% 정도나 들어옵니까?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보통 타 시 군은 2· 30% 되고요. 도 같은 경우는 40% 미만 우리 나주시는 40%선 대에서 50% 선대 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높은 편입니다.

임성환위원

여기에서 이왕이면 저희들도 어느 기업이나 그 지역에서 안주하고 싶은 입장에서 무언인가 지원혜택을 받고자할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몫이 기업유치가 제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항상 그 분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되면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남평도시개발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거의 다 택지개발이 되었고 기반시설도로 진입도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양 후에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다른데다가 쓸 수 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다른 사업에 제가 정말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나 분양하고 나면은 대금은 어느 정도나 이익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좀 가변적인데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30억에서 50억 정도 남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왕에 고생하셔서 분양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주변경관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남은 것이니까 대충하시지 말고 계획성 있게 쓰시기 바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혁신도시 공기관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맞춤형 일자리 거기에 우리 연관기업들이 서로 먼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공기관에서 먼저 우선 파악을 하셔서 아까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하고 곁들여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왕에 우리 지역의 젊을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요. 만약에 한전에서 뭔가 우리 협력업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먼저 우선 협의해서 우리 담당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의 일자리를 원하는가! 파악을 해서 우선 교육을 시켜서 맞춤형 일자리를 취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일자리 부분 있잖아요. 인력 그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 하시나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수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씩

조영씩기업지원실장

취업정보센터가 있거든요.

임성환위원

중간에 상황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취업정보센터에

임성환위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약 5천 명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성환위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용역업체 한사람이 몇 백 명이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모집을 해서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인력을 5천명이라는 수급을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용역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직접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임성환위원

아니 교통비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은 지금 농촌인력이 필요해서 수급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 민원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만약에 풀베기라든가 자기가 하고자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맞추기식으로 우리가 일인당 만원씩 지원합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농가에서 얼마씩 지원해줘요? 6만원씩 한가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을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임성환위원

시간 가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거기에 배따기면 배따기 어느 정도 경험있으신 분들이 해야지 열명이 필요하다면 열명을 보내주시되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업무를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오히려 차라리 피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실은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임성환위원

역할을 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도농 상생드림센터인가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임성환위원

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있잖아요. 이 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 또 우리한테 내줬던 자료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보면은 영산강하천정비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지금 추진 집행실적이 여기는 54명에 1,483만 5천원인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체크 해놓은 것은 2,318명에 이 예산자체가 1억 8,600으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인원이 2,318명 투입했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하여간 보면은 자료 항상 해년 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드리는데 우리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자료 확실히 해서 좀 해가지고 주시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환경관리과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임성환위원

영산강 이 부분만 그것 확인 한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인력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이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해서 서로 정확한 자료를 해주시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혁신산단에 2012년도에 지적측량 계약했던 것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 계약했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계약금액을 말씀하신가요.

임성환위원

아니요 계약금액하고 회사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회사는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계약금액은 그 때 당시에 15억 3천 정도 해서

임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한국지적기술원 한국측량 그 다음에 연제측량기술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분들이 계약은 해 놓은 상황에서 이번에 2014년도 11월 3일날 한국측량원하고 다른데 하고 해서 이 분들 떼놓고 이 분들하고만 다시 ‘14년도에 다시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이것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2012년도에 다 계약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통보 한마디 없이 다른데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나 절감해서 계약 금액이 낮다면 모르지만 계약금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드라도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그때 당시에 고건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했고요.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산단에 대한 부분에 법인체에서 달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2천 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어느 누구가 APC 부분 가지고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주시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선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하고 제재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 버렸다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자기들 몫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죠!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APC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땡기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해라 그 얘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상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사업자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APC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이의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된다면은 2012년도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낮다면 모르지만 금액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것 특혜성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액이 2012년도 단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때 단가에 의한 금액이 15억 3천만 원입니다.

임성환위원

15억 3천만 원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번에 계약하면서 15억 8,800으로 되어있습니다. 5,700 정도 갭이 생겼죠!

임성환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런데 2012년도 계약은 고정단가가 아닙니다. 201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도 단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계약서 내용에는 기성급을 지급할 때 당해연도에 지급할 때

임성환위원

실장님 단가를 떠나서 도의적인 입장에서 2014년도 단가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2012년도 계약업체하고, 그러면 2012년도 계약업체하고 한마디 얘기를 하고 이리저리해서 단가 부분을 조정해서 안 맞으니까 계약을 달리 할란다 하던가 다른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법적인 사항 같으면은 저희들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을 때 어느 누구나 지금 언론인 여기에 계시지만 아니 누구누구 판단한번 해 보십시오. 2012년도 이 분들 2012년도 단가가 더 쌀 것 아닙니까? 2014년도보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 결코 싼 것이 아니라니까요. 2012년도 계약이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성환위원

아니 2012년도 계약 이 사람들 2014년도 계약이 싸요? 2012년도 계약이 싸요? 실장님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012년도 계약을 하면서 2012년도 고정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계약을 했지만은 이를 기성급을 지급할 때는 2015년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다고요?

임성환위원

2014년도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드라도 지금의 옮기는 단가하고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2012년도 계약이나 오히려 2014년도 올해 계약한 것은 올해 2014년도 고정단가입니다. 내년에 지급하드라도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한번 시간 두고 따지고 갑시다. 봅시다. 그러면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뒤로하고 그러면 도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까지 썼어요. 그러죠?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2012년도에 일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당사자에요. 내가 그 임의대로 얘기 한마디 없이 다른데다가 계약을 해 버렸어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쩌겠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성환위원

실장님이 그 얘기 계속하고자하는 부분은 무슨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위원님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선이 된다면은 우리가 2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선을 바꾸는 부분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재제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재제조치 한번 했습니까?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 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없다니까요.

임성환위원

실장님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누가 나주시를 어떻게 인정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 돈은 계약 당사자가 나주시가 아니고

임성환위원

우리가 개입이 되어있잔아요. 나주시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 물론 우리가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

임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우리가 인간적인 살면서 도의적인 부분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라 아니 권유를 하는데

임성환위원

실장님 앞으로도 행여나 제 말 들어보세요. 앞으로 행여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시에서는 다시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뜻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상한테 이 앞 대표이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하고 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받아드리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나는 그 대표이사가 어떤 양반인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도 그 양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듭니다. 아! 세상에 계약해 놓은 당사자를 놔두고 다른데다가 돌려치기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에 행여나 두 번 다시는 일이 없도록 특히 대표이사를 바꾸셨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잘해주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개발비 지원한 현황 있어요. 혹시 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2013년도 개발했던 회사에 2014년도에 다시 세군데 업체가 했는데 일단 사회적 기업에 이것 2013년도에 지금 7개 업체입니다. 2014년 3개 업체 이 3개 업체 지금 하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사업내용은 옆에 다 있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 사람들 브랜드 개발하는데 농어촌 정보화 전남협회 여기는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뭐냐 제품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말씀이죠?

임성환위원

그렇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우선 자료를 좀 찾고요. 이것은 두 번에 나눠서 2013년도 지원하고 2014년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시작했던 사업을 이제 2014년까지도 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아니 그것 아닙니다. 자료 한번 봐보세요. 2013년도에 지금 보니까 농어촌 정보화 이 부분은 1,500만원 지원했고 2014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했어요. 또 동신이화원 2014년 1,500만원하고 이번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초동식품도 봐보세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 홈페이지하고 자기네들의 거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기 생산품목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임성환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명화

임성환위원

아니 2013년도 놔두고 2014년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전남정보 말씀하신가요?

임성환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여기는 컴퓨터 전자제품 재활용 전시부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보산동에 있는 그곳입니까? 동신이화원은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초록식품은요?
세지면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사회적 기업들이 인원들이 얼마나 하고 고용된 것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고용인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동신이앙이 11명 그 다음에 명화에콜이 7명 농어촌정보화 전남협회가 8명, 초록식품이 6명

임성환위원

아!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사회적개발비라고하면은 자기 제품에 대한 개발 좀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뭐 홍보 광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해도 되는가! 나는 지금 의심스럽네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가능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국 도비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사회적 기업에 지금 14군데가 있다고 했죠? 나주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게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하거든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사업계획서 다 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4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세 군데가 중복 2014년도에는 3군데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을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뭔가 관심을 갖고 노크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나름대로 개발비 지원한 것이 나쁘다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서로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크도하면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식예

조영식예기업지원실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많은데 계속할까요? 오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 그런데 주식회사 짱죽 이라는데가 있어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 도 시비까지 한꺼번에 간데 다른데는 전부 시비 100%인데 여기는 왜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짱죽은 수도권에 소재한 유치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이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줬던 고용인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고용 예정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 보조금 줬던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인원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유치에서 투자기업 보조금 5개 기업에 13억 1,500만원을 지원한데가 있어요. 이 5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귀일하고요. 짱죽 그 다음에 청다문, 우리포장산업 그 다음에 월덤푸드코리아 다섯 개 기업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인원 다 되어있죠? 몇 명씩 되어있는가 한번 불러주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여기는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조건에 고용인원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용창출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만들어서 하시고, 보조금 줘 가지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얼마나 돌아가 있는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유치했드라고요. 이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관리하는 혁신산단도있고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보증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77억인가요? 77억 패소했던 것 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패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77억이 금융자문 반환수수료 소송에서 그것은 우리가 승소했고 실시용역비 반환청수소송 말씀하시죠?

임성환위원

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1차 사업자인 미래산단개발 주식회사가 나주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 투자가 되었던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2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출자 타당성 용역보고 3천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하기로 약정서를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그것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누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시 재정에 부담되는 행행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 패소했던 것이 그 후로 공문으로 우리가 두 번인가 보냈어요. 그게 추인을 했던 것이다.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애시당초 이행각서가 의회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은 이행각서 자체가 이행을 안 받았으면 무효인데 나주시에서 그냥 공문 2번 보낸 것이 추인의 효과가 될 것이냐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추인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해서 저희들은 항소를 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법은 당연히 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도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계용역을 했던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부분에 지금 나름대로 그때 90만평입니까? 금액 조정 저희들이 이 앞전에 다루었던 부분이라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썼으면 줘야지요. 그런데 대신에 뭐가있느냐 하면은 도의적인 부분에서 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행각서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 12월 10일날 각서이행 통보로 해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왜 이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거기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임성환위원

이것 안 보냈으면 이것 패소 안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임성환위원

일단 마무리합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실장님 너무나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누가 검토를 했다면은 이 공문만 안 보냈드라도 제가 봤을 때는 77억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 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왕이면 실장님부터 고생하시기로 총대를 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여나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 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크나큰 여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왕에 또 나주가 나름대로 해서 기업실장님 손에 팀장님들 직원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든지 어려운 시점이지만, 또, 혁신산단을 분양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쾌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생하셔서 기왕이면 노새 어느 위원님 좀더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는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행정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도 고향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서로 열심히 합시다. 뒤받침할 수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뒤받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투자기업 보조금 있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

위원보조금 지원이 5개 업체가 되었는데 다 지금 3개 업체만 그때 착공을 하고 두개 업체가 아직 착공을 안했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그 두개 업체는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장행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넘어가겠네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이 촉구를 자주합니다. 빨리 착공하도록

장행준위원

우선 지원해서 착공한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착공 안한 기업을 말해줘요. 어디어디 안한 것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며칠 전에 3개 기업만 착공했다고 했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요. MOU 체결 기업 중에서

장행준위원

5개 기업이 전부 착공을 했다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리고 시설보조금 자체가 착공해가지고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죠?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이
식예

조영식예기업지원실장

.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관련법이

장행준위원

농공단지는 시설보조금인가요? 예를 들어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이 얼마씩입니까? 최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이 20%씩 지원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2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장행준위원

한도액이라는 것이 그 회사 투자액의 20%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20%가 아니라 어떤 금액이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아니요.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고 한도액이

장행준위원

시설이 한도액이 얼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이 붙는 것이 아니고요. 한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볼 랍니다. 수도권 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70억원 그 다음에 일반기업은 50억원 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업별로

장행준위원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많은 금액입니다.

장행준위원

자! 올해만 5개 기업해서 13억을 줬잖아요? 그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자! 2011년 ‘12년 ’13년 보조를 했어요. 보조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보조업체하고 사업을 포기한 업체 자료 좀 해서 오후에 좀 주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시장이 뭐 기업유치를 하기위해서 공약을 해 가지고 퍼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실패한 일도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퍼주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지원한 것이죠!

장행준위원

자칫하면은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퍼주기가 아니라 그것 좀 빼주시고요. 그래서 오후에 식사하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기업지원실 감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 자료는 빼고 있을 것이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이어서 좀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이광석 위원과 임성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산단 법인도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실장님? 어떤 뉘앙스냐 결국은 기업체와 그러니까 시행사와 우리나주시간에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행정이 좀 어떤 제3의 방안을 만들어내 가지고 좀 면피할려는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려운 여건에 어떻게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그 대표이사를 한다고 합니까? 소위말해서 운영을 하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 오늘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노라고 여러분도 공론을 좀 해주셔야합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주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미리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잘못도 분명히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13개 지금 10기관에다가 연말까지 13개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최종적으로는 16개 그 기관들이 우리 기업지원실에서 정말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실제로 그 취업 그러니까 채용계획을 미리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언제언제 채용할 것인가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고 나서 직업훈련원이니 취업정보센터들을 그 매뉴얼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발 하지 말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이전기관들이 누구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자들을 원하는가 뭐 청소하는 용역부들을 원하는가!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국은 로컬푸드로 전국적인 어떤 형편인데 지자체가 살기위한 자구노력입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우리 나주는 새롭게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공익이나 공공이나 사익 부분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나 또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실장님은 우리 나주에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관 사항은 아니어서

장행준위원

아니어도 일자리창출해서 나가야지요. 8개 협동조합이 그러면 실제로 지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팀장님 협동조합들한테 지원책이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정책실에 소관 업무가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럴거에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지원조례도 만들려고 아마 준비해 놓은 같은데 그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그러죠? 마을기업 그리고 시민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 지원조례만을 한정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을 묶어서 조례도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위말해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서 준비를 하셔야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지원만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제품 구입촉진이나 판로지원책에대해서 묶어서 내가봤을때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가 가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조직개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메모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 한전이 1,425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생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지역별 특산품 같은 것 그리고 중소기업제품들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에서 총 망라한 지역생산물품 그리고 지역 판매물품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 이것을 어때요? 물품과 지리적 표시가 담긴 안내책자가 나는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부나 이런데가 전부 안내를 해줘서 이왕이면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의 요망이니까 이렇게해서 지역물품을 좀 사 달라 최소한 우리가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목록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이전공공기관에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준비해서 하세요.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없어요. 부끄러운 일오 저쪽 안행위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주가 산적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자! 국보부터 보물까지 많은 문화자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린 지도하나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우리 나주는 없습니다. 말로만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라고 했지! 우리 지역민들도 국보 보물 등등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형편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혁신도시 새로운 시대에 이것을 정확히 알아내서 우리 지역민들도 알게끔 해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등이 이런 것들로 가지고가서 그 사람들이 그 매뉴얼화가 나오므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그 기업지원금에 대해서 뱄는가요? 잘못된 부분이 몇 개나있던가요? 회사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지금 총괄 목록만 저희들이 냈는데요. 2011년도

장행준위원

보조금으로 시설지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폐업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현재 총 4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이 약 9개 기업정도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 액수도 꽤 되겠네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것은 아직 집계를 못 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환수대상 기업수하고 금액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환수가 가능한 금액 어려운 금액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장행준위원

구분해서 제출해주세요. 이것도 문제는 있다는 무조건 나는 아까 파주기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장치가 안 되어 있고 흔히 우리 어떻습니까? 시의원 재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다니면은 50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도 못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억씩 주는 기업들 총괄하면 9개 업체면 2억씩 줬다면은 18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많은 금액을 주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작은 숙원사업도 못해주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안 개정안을 상정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전에는

장행준

위원이번회기에 안 한다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다음주 우리 회의있을 때요. 전에는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은 아니었거든요.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반드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식예

조영식예기업지원실장

, 이번에 조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점심시간을 넘겨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위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감사만하고 지적만하겠어요. 대안제시를 하잔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꼼꼼히 챙겨서 절대 어떤 높은 분 그 양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똑 같아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조실장하고 예를 들어서 감정이 있어서 이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잔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당연히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개인 일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도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보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을 전부해서 다음에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황에 보면은 동강면에 꽃길자전거도로 사업 추진내역이 있어요. 거기에가 2013년도에는 7개월을 해가지고 1억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은 거기도 똑 같은 동강면 거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는 5,70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는 8개월을 했는데 더 많이했어도 돈이 적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이게 실은 6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자료 작성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작성하게 되었어서 하반기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사업은 3월부터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이동복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1억 천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5,700입니까? ‘14년도에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동복

위원그래서 저기한 것입니까? 그래도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2013년도에 전체 예산이 1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6억 5,800으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그래도 숫자는 똑같은데 돈을 줄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동복위원

인원은 똑 같거든요. 참여인원은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참여인원은 같드라도 그 인원들이 실제 나와서 하는 작업일수가 아마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 직업훈련원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다면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잔아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다보면은 한옥도 많이 지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도 좀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노하우가 있으신 어르신분부터 젊은이들도 한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번 모임을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르켜서 다음에 원도심 공사를 할 때 같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수요가 많이있다면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검토해서 한번 그것을 모집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주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업실장님한테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그 전에 한번 대책위원들 여섯 분 만났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만난후로 한번 또 대책위 위원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분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취득세 관련 부분이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실제 등기하고 관련 없이 잔금을 납부하면은 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로 되어있거든요. 잔금 납부한 이후로 경매가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다섯 번까지 경매가 된 것 경우가 있거든요. 세법상으로는 잔금 치른 이후에는 거래에 대해서 전부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납득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지금 나주시와 뉴스에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보는 시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평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 받은 사업자들로 인해서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복잡하게 된다면은 참!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웃음거리가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이 분들 말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어떤 아무 뭐 취득세를 내라 등기를 해가라 말도 하지 않고 2년 3년 동안이나 공사를 뒤로 미루면서 잔금을 다 치러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취득세 밀린과세까지 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이 집단소송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세무과와 의논해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좀 그 분들한테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좋게 할라고했던 것 아닙니까? 큰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2년 3년 동안 자기 권리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좀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또 취득세 관련 문제는 또 세무과에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도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만나서 ...

김선용위원

...다수민원에 대해서 꼭 해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어명품화 사업단 조성에 자료에는 뭐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홍어명품화 사업단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 명시되어있죠? 그것도 기업지원실에서 5쪽에 2014년 8월 20일 홍어명품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나주 동수동에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이 사업자체는 농식품산업과 소관업무고요. 그 자료가 있는 것은 공장 등록한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등록현황입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농식품산업과 소관이구만요. 그러면 기업지원실장님은 아는 바가 없고요?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공장을 등록한 현황만 목록을 지금 뺀 것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CJ햅반 제2공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당초 저희들이 접촉했던 것이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전에 동강농협에 쌀을 납품받기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2공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 몇 달 전에 그쪽 CJ햅반에서 동강농협을 방문한다. 납품관계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한번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팀이고 그래서 투자하는 팀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부산까지 가서 만나고도 왔는데요. 2공장을 당초에는 물류비 부담이 부산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까운 쪽으로 모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끌어 올려고 했는데 2공장 설치계획은 좀 보류를 하고 부산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우리 혁신산단 여러 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10월 20일자로 분양공고를 하셨죠?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분양공고를 하기 전부터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에 어떻게 보면은 암덩어리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혁신산단이 앞으로 잘 이렇게 풀어갈라면은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한권 구하드라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 책 제목으로 보고 구합니다. 투자자들이 우리 나주에 기업에 유치할라고 생각을 하고있다면은 정말로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 뭔가 와 닿는 최선을 노력을 했을 때 우리 나주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죽 돌아다니면서 초도순시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꾸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살림을 할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투자자들이 나주에 가면은 살맛이 난다. 정말로 지역적으로 너무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몸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윤희현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귀중한 조언을 해주시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업무자료 및 공통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보급되고 있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 물론 그런데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영세상인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드라고요. 왜 그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된다는 얘기는 잘 모르는데요.

장행준위원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가게 해야 되는데 한 세대 끌어드리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누가 할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개선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 공동주택은 그래도 서민들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러죠? 우리 나주로 봤을 때는 중산층 정되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할 사람 서민층이고 영세상인층인데 이것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금액을 시 자체에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 회사나 업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행준위원

경비나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대다수 서민층이 못보고 있다 아셨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인식은 하셔야 됩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장 우리 나주가 뭐가 문제냐하면은 교통여건 있잖아요. 민원도 제일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일선에 계신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일할 것입니다. 돌아다보면은 거의 하루에 만나면 이 대중교통 때문에 한 두 번은 전화를 받고 한 두 사람한테는 설전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여건이 나주교통과 광신여객이 실제로 지금 통합되어버렸죠? 차주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광신고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광신고속한데 얼마를 준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장행준위원

많은 금액이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8· 90억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8· 90억 정도는 가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문제없어요? 이렇게 많은 보조를 주면서 우리 시민들은 마음에 어떤 와 닿게 충분한 어떤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이 지원된 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 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장행준위원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선거 때 공약을 했고 우리 강인규 시장님도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하겠다고 왜 이것 장기과제로 보류되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장기과제로 보류한 것이요. 1·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더 실시해보고 공영제라는 것이 적은 도시에서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는 시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국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국 도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각 자치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시 군에 전번에 회의할 때 약 15· 6개 시군에서 2· 3년 내로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정 못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관계도

장행준위원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5개 시 · 군이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의 같이 2· 3년 내로 한다고

장행준위원

우리시도 같은 입장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2· 3년 내로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또 검토한 후에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합당한가를 먼저 판단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대략 해봤어요? 지금 현재하고 준공영제로 운영을 했을 때 경비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경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 13 · 4· 5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게되면은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나주시내권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광주나 근거리는 국비가 지원된 재정지원으로 커버해 나가면서 하지 않느냐 2005년도인가 2006년 때 할 때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대략 과장님 준공영제로 실시했을 때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과 많겠든가요? 적겠든가요?
현더

윤희현더경제교통과장

많이 지원됩니다.

장행준위원

준공영제가 더 많다 이 말입니까? 더 많이 들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 지사님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공약했을까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도 불편사항을 줄이겠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

위원그것도 문제는 있네요? 그러잖아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준공영제 관계는 국 도비가 선행되어야 우리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행준

위원아무튼 지난 뜻 세움이 여기 김양순 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이번에 도시재생에 대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2011년도인가 참여자치에서 뜻 세움 해 가지고 뭐 버스공영제 재편에 대해서 세운 것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그 계획은 어떻든가요? 한번 보셨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 계획을 좀 보완해서 준공영제할 때 그런 방식으로 가야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행준

위원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뜻 세움으로 해서 분명히 상금으로 주고 성과는 많이 고생해서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해서하는데 이것이 정책에 반영 안 된다면 뜻 세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잔아요. 실제로 상을 받았으면은 바로 우리 제도권에 정책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관계를 많이 2006년도에 용역 했던 사항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거의 상충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중복된 사항이 그래서 시내 권에 대한 준공영제만 하면은 22대 뭐 23대 정도되면은 나주시내권을 커버하지 않냐 그것만 준공영제로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원관계 유류관계라든가 그것만 지원하게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행준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 2년 뒤로 좀 밀쳐져다 이 말이죠! 장기화로 넘긴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임기 내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장행준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지만 오지 같은 경우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봉고버스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드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쯤 생각해 줘야되고 그리고 상주 같은데는 농협과 협력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버스를 운영하드라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리고 교통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인문계가 대학을 가기위해서 하는 곳이 나주고가 있죠? 금성고가 있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영산종고가 있습니다. 영산고등학교 그런데 야간 수업하느라고 11시 정도에 수업이 끝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귀가하겠습니까? 지금 부모들이 전부 11시 정도면 나오고 어디고 전부 뒷길에 가로등마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은 가로등 마저도 없는데 부모들이 전부 잠을 안자고 애들을 싣고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체계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 부분도 꼭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과는 아니지만 함께 같이 행정을 같이하는 맥락에서 가로등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께서 나주고 같은 경우에는 뒷길에 가로등도 없는데 차들이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11시가 넘어서 그리고 그나마 승용차가 없는 세대들은요. 애 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11시 넘어서 이것 실정 아세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그때 공산고등학교가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학교가 끝납니다. 버스도 나주교통을 11시부터 11시 반에 한대를 넣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영산포까지 그 시간을 위해서 운전기사가 그 날하고 그 다음날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인건비를 줘야되잔아요. 그만큼 버스 재정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못 믿어요. 부모들이 다 택시로 전부다 자가용으로 모셔 갑니다. 그러면 버스는 몇 사람이냐 다섯 사람에서 여섯 사람 태우고 갑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 분들이 버스를 안타고 5명이 택시를 타 버리고 와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있고 부모님들도 11시 반에 간다. 버스 간다는 부모들이 다 믿고 버스에 맡겨주고 하면 좋은데 버스 타고 온 사람들만 더 마음에 소외감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요. 서민층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되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나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이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

위원이것도 개선할 여지를 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다시 저희들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일단 세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많을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전번 정례회때 나주교통의 43억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2페지를 보면은 지금 이 금액들이 포함되어서 43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이외가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 금액은 올해 얼마를 하셨는가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하면은 약 3억 7천 정도로 알고 있고요. 12월말까지는 약 6억에 근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의지금 재정지원관계에서 시민도 그렇지만 위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용역사업으로 재정지원관계 용역을 할라고 합니다. 용역하면서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재정지원관계를 논의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시민들이 혁신도시과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도 두세 차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구도심에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상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구상을 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주교통 광신여객 교통 갖고는 지금 혁신도시하고 구도심권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댓수로는 그리고 커버를 하기위해서는 재정지원만 많이 들어가고 돈만 많이 주라고 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하고 나주시하고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혁신도시가 광주· 나주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12월 4일 날도 우리가 회의를 갖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다소 5대든지 7대든지 송정리 방향 또 백운동 방향 또 서창 그쪽 방향해서 들어오면은 좀 커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운송조합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2월 4일날 광주에서 처음으로 갖습니다. 나주에서 한번 갖고 광주에서 처음 갖는데 운송사업자 분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버스노선을 다시 개편해 가지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이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에 대호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조성 계획이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은

허영우위원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다는 못했습니다만,

허영우위원

그러면 위치 부지선정은 되어있는가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부지는 시유지

허영우위원

시유지입니까?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어디 쪽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대호저수지를 내려다보면은 우편입니다. 우쪽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경찰서 있는데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경찰서 내려가다 보면은 우편 배나무 심어지고 과일 심어진 곳

허영우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접근성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음식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공동주차장에서 놔두고 대호택지조성있는데 까지 음식점까지 올라면은 상당히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데 가까운데 인근으로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가까운데는 토지가 비싸가지고 또 저희들은

허영우위원

접근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아직 시유지지만 그렇지 않은 땅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합니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매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편의상 지금 원도심에서 우리 밤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근처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실지 아는데 신중히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에,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또 한 가지는요.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호반리젠시빌 정문 앞까지 가다보면은 주차장이 도로는 좁은데다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서로들 저녁에는 통행의 길이 없어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한번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해서

허영우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주민 수렴도 거쳐야 되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로 나주 금성관 옆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를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나주시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어떤 목적을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시민도 되겠지만 관광객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양쪽에 곰탕집이 세군데 정도 있죠? 시민들은 댈 수가 없고 댈 수 있다면 아침에 근방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차들이 오전부터 밤늦게 8시까지 보면은 출 퇴근하는 사람들 또, 인근에 상가주인들 아침에 열었다가 오후에 가고 우리시민들이 진짜 주차를 하고 싶어도 곰탕집 때문에 그러니까 원성이 많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러면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공영주차장 부지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우리시 것입니다. 시유지입니다.

허영우위원

시것이면 다른 생각 방도를 생각해보셨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유료주차장으로 해보자

허영우위원

유료주차장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 된다면은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허영우위원

앞으로 차후를 생각한다면은 유료주차장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다른데서만 세수가 부족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도하고 그러는데요. 차후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또 금성관 일대 또 나주는 정말 관광버스 한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대 놓을데가 없어요. 금성관 주변밖에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밖에 그렇기 때문에 50년을 내다보고 정말 이것은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할 랍니다. 지금 영산포 벌꿀자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주차장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대형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대형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화물주차

이광석위원

그곳은 불법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덤프차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것 불법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영산포주차장은 산림공원과에서 철도공원으로 되어있답니다.

이광석위원

공원 앞에 주차장 한번이라도 단속해보셨습니까? 주차장 단속 건으로 했구만요. 그래 갖고 적발 건이 없구만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도단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한건도 없어요? 4개소 41개를 했는데 지금 적발업소가 없다고했죠? 아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거기 한번도 안가보고 없다고해요? 가 보셨어요? 밤샘 주차해 놓고 큰 차 대놓고 거기 장애자 주차장이네 해서 그대로 주차가 되어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단속을 좀 해주시든가 한번 가서 보세요. 뒤에 꽃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차를 대 가지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알고는 계시구만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확실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개선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고압가스 LPG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단속했습니까? 단속한 결과 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업무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단속합니다.

이광석위원

단속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단속 내용이 없죠? 갔다만 그냥 와버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도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행정처분을 했어요. 여기 단속내용이 없다면서요. 없을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가격 갖고도 말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가스통하나에 지금 5만원인가 얼마 가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아낄라고 심지어는 가스업자가 가스 뭡니까? 탱크를 불러다가 직접 자기업소의 탱크를 주입해 버립니다. 가스통에다가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아무 단속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다시 재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말만 해놓고 이 감사기간만 끝나버리면 또 그만해버리고 전혀 그런 것 모르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단속한 것만 알고 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광석위원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스값 지금 우리 나주시가 함평이나 인근보다 비싸다는 것 알고계십니까?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그것도 조사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약간 좀 비싼

이광석위원

비싸죠! 그 원인이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원인분석해 보셨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군 단위보다는 좀 높고 그 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광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우리시가 왜 비싼 것 인가? 담합을 하고 있으니까 비싸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시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조치해 주십시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또 대답은 해놓고 나중에 말아버리지 말고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목사고을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을 랍니다. 문광형 저기로 사업을 해 가지고 대통령표창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울해도 그 사업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아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2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동복위원

그러면 올리셨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확보는 아직 안되었네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안되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그게 13억 4천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상품을 개발했다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대표상품은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1,600만원을 들어서 대표상품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대표상품이 참기름 그런 것인데요. 세트 일반 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동복위원

그래도 13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가 똑부러지게 나와서 우리 나주만의 전통시장에 그 대표상품이 하나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에 준한 그런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항목별로 돈을 써야된다라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모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히 전산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13억 4천 이라는 돈을 쓰면서 일회성 이벤트도 많고 홍보를 했다고 많은 홍보를 했다고 홍보비가 거의 다 많이 차지를 하드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했으면은 그 홍보 만큼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숫자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뭐 이벤트 행사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다소 홍보는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홍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저희들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그 주변을 보면은 이 사업에는 분명히 환경정화비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목사골시장에 한번 둘러보셨습니까?...목사고을 시장 보고 나와서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있죠? 휴게소 쉼터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 자리에서부터 입구 그쪽에 보면은 전혀 관리가 안 되었어요. 풀이 이 만큼 쌓여져있던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주변에다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막 재료 사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만약에 문광형 사업이 안 되었다했을 때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 자체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 확보해 갖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문광형사업도 지금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시행착오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이 많으니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차분하게 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아! 쉬지 말고 하자고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일년 연중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해서 제안도 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사랑상품권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유통경로는 어떻게 합니까? 발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기까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 농협에 해 가지고

임성환위원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농협에서 발행하죠!

임성환위원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발행한 것이 ...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나주시 전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상품권 판매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판매를

임성환위원

판매를 우리가 나눠줍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 기관에서 발행한 만큼 저희 돈을 지불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상품권을 개인이 사면은 그것을 회수해서 돈을 저희들한테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임성환위원

우리 시민이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2%에 대한 부분에 싸게 구입을 할수 있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이나 나름대로 상인들 가게에서 받아서 쓸 때에 그런 여론 파악은 하셨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아직 그 여론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대다수가 나주사랑상품권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 기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주기 위한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가에서 상품권을 잘 안받습니다. 그리고 안 받을라고 하고 특히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다고 하드라고요.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대신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상품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외면은 좋은데 내면 속에 들어가서 과연 이것 서로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실태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아까 목사고을시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금 비용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해서 13억 4천만 원이 지금 일부 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금년 집행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거기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임성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정해졌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금 잔액이 약 3억 5천 정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10억 정도 예산투입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목사고을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개량적으로는 파악은 어렵고 이것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짜여진 맵으로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지리적 여건상 광주광역시 근교에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장흥토요시장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은 한 시간 거리는 됩니다. 광주에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광주권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그 대신 지리적 여건도 우리가 나주가 상당히 좋아요.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나주시민들만 사용하는 지금 전통시장 5일 시장으로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과연 뭔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고 서로 간에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하시겠지만,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 줄 알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과연 우리 광주인근에 계신 우리 부분들을 우리 나주로 좀 유입을 해서 뭔가 단돈 천원이라도 물건을 사 가지고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그런 부분 쪽이나 특히 홍보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행정하고 당연히 목사고을 상인회에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은 그 효과를 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판단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함께 서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좀 해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다만, 아까 이동복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주에 이미지 제고하는데 또, 특산물 부분 한 가지라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데 나주교통에 지금 손실보조금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합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2페이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2014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뭐 3억 4천입니까? 기준이 얼마 잡아졌죠? 32페이지에 보면은 201년도 지원했던 보조내시액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보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3억 4천으로 되어있어요. 3,400입니까? 도비 여기 자료에는 3,400으로 되어있고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6억 5,200 여기 자료는 왜 틀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아! 이 관계는 그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도비지원 그러면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운수업체 재정지원관계는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 자료상 내용에 21개 노선에 148.9키로에 보상이 6억 5,244만 9천원이 나왔어요. 이 자료에가 지금 가지고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3,4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파악하셨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도비는 3,4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벽지노선 관계 우리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관계에서 이제 20개 노선에서 6억 9천

임성환위원

아따 과장님 비수익노선은 19억 2,945만 9천원이 따로 있어요. 56개 노선에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지금 틀리다니까요.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다른 과도 이게 지금 1년 농사 마무리 사무감사 자료잖아요. 그렇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데 봐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우리 사무감사 책자하고는 자료가 대다수가 많이 틀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긴 넘어간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진짜 다음 해년도 내년부터 사무감사 자료는 진짜 제가 좀 제안을 하나할게요. 오타 내지 마시고 또 자료 성실하게 해서 좀 해주세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숫자 기재가 좀 부족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이것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으면 앞에 12페이지가 맞다는 얘기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100원택시 운영을 하죠? 내년부터
지금 100원택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강인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하지만 우리 홍기상 팀장님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가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하나 했을 것입니다. 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손실보상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9억 에다가 6억 5천이면 약 26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굳이 보조를 해줘 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백 원 택시를 지금 운행을 하면서 지금 그 계산을 제가 해 봤으면 쓰겠어요. 계산을 해서 무엇이 더 나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노선은 나주교통 노선은 나주에서 노새 운영을 해줘야되잔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광주하고 12월 4일날 서로 협의해서 서로 같이 노선부분을 협의하신다고했잔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노선으로

임성환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셔서 100원 택시로 가능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광주하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운행 한다면은 보상금 보조해주는 부분은 광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시돼!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나주교통이 비수익노선을 빼고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검토 후에 12월 4일날 광주시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읍면 벽지노선을 강화한다 그 말입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그렇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택시 들어가는 부분을 강화한다는

임성환

위원아니 제가 제안하는 것이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택시 시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특히 오지노선에 계시는 분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선하고 간선이라고 했죠? 지선이 큰 도로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서하고 간선부분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선 부분

임성환위원

지선입니까? 그게 지선부분을 우리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노선이 운행을 나주교통이 운행을 해야되잔아요. 영업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선자체를 광주하고 서로하면서 혁신도시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되 광주시내버스보다는 나주교통이 더 노선변경을 줄 수 있게끔 그 어느 정도 계산상 갖고 12월 4일날 광주하고 협의를 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100원 택시 관계가 지금 성공유무라든가 한번 시행해본 다음에 그 버스가 들어가는 비수익노선을 강화하냐 안하냐는 좀 더 두고 봐야하지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이것까지 같이 헝클러져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100원택시가 성공여부가 성공하냐 안 하냐도 지금 시행단계도 안 들어갔거든요. 내년에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 가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원하는 사항이

임성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아니 행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백원택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 안도 한번 갖고 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한번 갖고 가보시고 특히 우리 나주교통 기사님들 다 성실하게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도 많은데 소수 몇 분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신 것 알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 돈을 보조까지 해줘 가면서 특히 밑에 보니까 유가보조금도 16억 6천만 원 시내버스 관련 들어가고 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있지 기름값 대주지 뭐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대주지 그렇게 된다면은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 친절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쯤 제고해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영재교육원에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2차로 교행할 수 있는 여건은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거리까지는 거기에서 아마 그쪽에서는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이 부분도 작년에 초도순방때 우리 나주에 모 선배님께서 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검토를 하겠다하고 벌써 1년 2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맘먹고 올해 또 마무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하나 남겨놓고 가시게끔 해가지고 조속히 경찰서와 서로 상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했으면 되겠다.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우리 노동상담실 운영하는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운영비 대주고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1,500만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뭐 거기는 상주합니까? 직원이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의 상주하죠! 임금이 나가니까

장행준위원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노동상담실이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노동자 대변하는 상담하고 운임실태 파악하고 이렇게 보고 받고

장행준위원

노동상담소가 운영을 해서 무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내년에도 지금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법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그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운영을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있든지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뭐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뭐 우울증상담소입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한번 잘 확인하세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소장님 소득공제 지원금액이 상향되잔아요. 3천에서 5천으로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원책이 2년 거치 4년이 짧다는 얘기죠! 영세민들을 위해서 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6년 동안에 다 상환하라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0년을 줘도 짧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부정책입니까? 우리시 정책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결정해서

장행준위원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2년 거치해서 바로 4년에 상환해 버려라 최소한 10년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3년 거치를 한다든지 7년 상환을 한다든지 제고해 보십시오. 연장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상의하셔서 하시고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입니다. 뭡니까? 매일시장 터 주차장 많은 돈을 들여서 시비로 매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무엇입니까? 그냥 곰탕집만을 위한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공영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회단체라도 주세요. 어려운 사회단체 운영해서 돈 벌어서 쓰라고 그래서 다른 여타 지역처럼 식당에서 확인증 받아오면 그 수수료 우리가 식당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 부분의 대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번에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제기하셨고 제가 또, 동의했으니까 이것 결국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과 이동복 위원님등 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6개 있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유득히 목사고을시장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13억 얼마를 해서 111억인가 들여서 시장 지어서 그리고 국비시비 지원해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서 조합형태처럼 하고 있는 것 저도 정말 환영하고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타 나머지 5개 시장이 목사고을시장 때문에 그러잖아요.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행정은 물론 활성화 시키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소외층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영산포풍물시장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영산포풍물시장 식사 한번 하러 가보셨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많이 가 봤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떻든가요? 맛도 괜찮고 사람들도 모일만하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어때요? 그 공간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4· 5평 분양입니다. 거기가 임대 분양이 아니라 4· 5평의 식당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시장 내에는 그 정도면은

장행준위원

목사고을 시장이 몇 평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거기하고는 좀

장행준위원

벌써 비교되잔아요. 목사고을시장은 풍물시장 이후에 지었지만 물론 보완해서 지었지만 어물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서 저는 함께 넣어서 같이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기왕에 사업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 열 평 열다섯 평 해주면은 더 수입도 낼 수 있고 장사도 더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십 몇 년 된 그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물아케이트만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시면서 그것도 집어넣어서 장소변경을 한다든지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제고 좀하세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러시죠! 거기도 그러시고 목사고을시장도 노점상 단속을 한다면서요. 할 계획이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저는 법제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지역민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부분은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건이 안되서 상가에 못 들아가신 분들이 노점상이라도 해서 끼니를 때워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제외한 노점상들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를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단속하면은 되잖아요. 아셨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목사고을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후면에 있다보니까 실제로 교통여건은 가장 좋은 시장이거든요. 영산포풍물시장도 좋지만 그러잖아요. 나주길을 막 타고 내려와서 시장을 둘러갈 수 있고 퇴근하면서 들러 갈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설마트 앞에 우리가 입구에 보면 거기가 지금 공원식으로 꾸며졌는데 이용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개선을 하셔야지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으로

장행준위원

우리 지역사람들은 안으로 대서 장을 보게끔 만들고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고하시겠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사업 있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은 지사의 공약사항 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이 공약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조성하는데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자립도시 공공기관이나 취약계층 마을단위 등에 태양광을 보급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지사에 공약에 보면은 28개 섬에 1,654억을 투자해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물론 신재생 태양광은 우리한테도 맞지만 풍력에너지는 우리하고는 좀 맞지않아요. 왜냐하면 섬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맞물려서 에너지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범마을을 하나 빨리 준비를 해서 지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나주혁신도시 인근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다 못 해 시범마을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사례로 좀 엮어 가자는 얘기죠! 에너지기업군들이 결국은 우리 혁신도시로 나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런 선도적인 시범마을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때요. 전주 완주 덕암에너지 자립마을 있답니다. 태양광 풍력 등등해서 거기에서 체험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찜질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SNS를 통해서 북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금천 어디가 되었던 봉황 어디가 되었든 혁신도시 인근에다가 에너지시범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성공하면은 우리 나주 전체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주택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해서하고 있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올해만 해도 우리가 83가구 했구만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신청이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나주가 에너지밸리로 갈라면은 태양광 주택을 사업자가 되었든 개인이 되어든 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 직원 말로는요. 임야가 안 된답니다. 임야를 너무 손상시켜서 막을려고 한답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이 안 된다 임야가 산이 안 되면 어디다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에다가 해야 됩니까? 밭에다가 해야 됩니까? 산이 아니면 이것도 저는 문제있다라고 봅니다. 그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일선에서 허가를 거쳐 가는 과에서 임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

위원자! 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 밭에다가는 농지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나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과 밭 보다는 산에다 하게끔 계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하는 것은 어때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농자재창고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방법을 묘하게 교모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고운영은 안 해요. 이것 빨리 개선해서 법 제도화해야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관리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

위원보상중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될지 아직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보상이 지금 현재 22억 정도가 이번에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70억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해서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150억

이광석위원

그러면 아직 뭐 거의 초반에 있네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토지보상이 되어야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광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는 말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되긴 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토지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 안에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관리동 편의시설 세차정비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광석위원

정비를 말하면 무엇을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세차도하고 정비도하고

이광석위원

정비업소가 하나 들어가네요? 거기가 정비가 2급 정비있고 1급정비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제 약30%도 안 되고 거의 초기인데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토지보상이니까 초기입니다.

이광석위원

무슨 얘기는 못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업하고 폐차업 매매업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주로 지금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광석위원

18페이지 2-38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18페이지에

이광석위원

주로 무엇이 단속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폐차업은 등록취소하고 나머지는 시정개선 4건이 나와 있는 등록취소 1건은 미성폐차산업주식회사 금천면 석전리에서 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등록 취소된 사건이 하나있고 고발 1건은 전남자동차매매상사 개인택시가 운영하는 것인데 명의이전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광석

위원우리 지금 자동차업계가 제가 그 쪽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나주시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종량제라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관리법 등록게양관계 고시공고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북하고 강원도 속초 양구 뭐 강릉 거기에서 하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이광석위원

우리 전남에는 없습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전남에서는 강진이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2015년 9월로해서 유효기간이 이제 시계를 두고 있고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시군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동차 사업자 나주시 발전과 이익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구와 자동차 등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계도 저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을 완료하고 있는 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실효성이 없지 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다른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번 시행을 할 랍니다.

이광석위원

다른 시에서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우리시에도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로 한다면은 큰 법적 제한규정이지만 등록제한 고시공고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래 봐 갖고 효과가 있으면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으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한번 실시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성환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좀 봅시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해서 14개소를 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 11곳, 목욕탕 1곳, 미용실 2곳인데 지금 여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착한업소는 다른 업소 보다 싸게 판매하고 저렴하게 하고 또 다른데 보다 시설이나 친절면 이런 데에 좀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기준은 그렇게 정했다고 할 지언정 그 업소 선정을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만나서 보고 조사를 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이 수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음식점을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2011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2011년부터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2011년부터 해가지고 14개소를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14개소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신규로 7개소 했고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참! 보니까 음식점하고 목욕탕 미용실 자체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을 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소비자 물가안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제 잘못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수시로 관리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수시로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접촉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음식점 천여개소 되는데 다 접촉한다는 것입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아니요. 14개소를 우리가 가고있는것이죠!

임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선정하기위해서 다 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취지가있어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서로협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우리 재정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번 한 업소당 재정적지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지원한 것이 표찰하고

임성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약 50만원

임성환위원

금액은 50만원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표찰하고 봉투하고 하는데

임성환

위원그러면 한번에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봉투 같은 것을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하고 봉투는 지속적으로 주고

임성환위원

우리가 모범업소 지원나가는 것있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보건소에도 근무하셔놔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 간에 우리 행정이 소통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경제교통과 이 사업의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도비입니다. 모니터요원은 도비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건소로 넘기면 안 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기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점이나 다른데다면 모르지만 다른 기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이 부분을 갖다가 중복적으로 여기서 다시 또 그러면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비 없어요? 도비만 있어요?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대신에 여기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협력 하에 제가 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시로 지금 2012년 해서 14개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신규로 지정된 것이 지금 7개 업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광범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한번해서 만약 도비 나와서 우리시비 안 들어가니까 한다고 생각 하지 말고 한번쯤 검토해보세요. 아시겠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보건소하고 협의도 한번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부분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 우리가 시자체내에서 어느 구간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된다면은 타당성이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 후에 아! 어느 정도 밀집지역은 가능하겠다. 한다면은 그 구간까지 큰 도로 나가는 곳까지 해서 좀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는데 좀 곁들여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승강장 혹시 저번에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14군데인가 해서 우리 나주시 이미지 CI 그 우리 이미지 디자인 사진 있어요? 혹시 승강장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아니 설치된 것을 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했으면은 의회에다가 당연히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하고 한번쯤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본인이 감사지적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따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해서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번 끝난 이후에 사진 있던 부분만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신선농산물물류비지원 해가지고 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임성환위원

18페이지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7억 이라는 돈을 물류비지원을 했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어디에다 줍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생산농가하고 업체에다가 줍니다.

임성환위원

생산농가하고 업체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물류비지원하고 또, 다른 생산농가하고 뭐 지금 지원한 금액 있죠? 따로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안겠던데요? 따로 지금 농가하고 업체하고 해줬던 다른 지원 있잖아요. 어제 제가 봤는데요. 거기 따로 얼마씩 지원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에 5%

임성환위원

아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물류비지원까지 한다면은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 농가들한테 ...그 업체들 사후관리는 하고계세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쯤 더 체크를 하세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이 보니까 택시관련 우리고장알리기 신규시책 이것 참! 잘 하셨드라고요. 일단 우리 택시에다가 지금 광고판을 부착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월 약 35,000원

임성환위원

월 35,000원에 그러면은 꾸준히 광고 한다면은 1년 내내 ... 나갈 것 아닙니까?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크게 통보해야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광고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택시한테는 다른 시 군에 뭐 기준을 맞춰서 5만원 준데도 있지만 35,000원 정도 처음 시행이니까 교체할 때마다 광고료가 약 1억 정도 약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2억 5천 정도요?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택시가 270대 정도 되나요? 전체 부착을 다하는데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30만원이니까 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성환위원

광고료가 따로 들어가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부착했던 부분 따로 들어가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는 제작할 때 돈이 들어가고

임성환위원

상당한 부분이네요. 지금 일단은 우리 나주를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외부에서 좀 많이 오시잖아요. 이 분들이 나주의 홍보도우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35,000원 지원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고 여기에 좀 플어서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한다면은 그 분들 우리 나주에 어느 정도 역사라든가 나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뭔가 숙지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나마라도 교육을 하셔서 그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첫 방문객이 택시기사님들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만큼 나주 이미지를 살릴 것인가는 그 분들한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예산지원을 좀 더하드라도 우리 택시기사님들을 활용해서 나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되겠다. 그 부분을 좀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이번에 마무리하시죠?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대신에 우리 나주하고 인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또 끝나시드라도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행여나 또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은 좀 나름대로 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부분은 다음에 착실하게 충실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저번에 공산 시장 내에 분할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저번에 한 사람이 하면 또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전체적인 한 필지를 전번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 인수할 수 있다고, 아니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 앞으로는 설수는 있다고 하드라고요. 한 필지를 마을에 한 사람 앞으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가능 할 것 같은데요. 분할 않고 그대로 아! 전체가 되어있어서 그렇다면 여러 사람 주민들이 그쪽만 분할해서 팔아버리라고 할 수도 있겠구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의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PG단속을 이렇게 4회에 걸쳐서 41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함평이나 무안 영암 인근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보다 가격이 많게는 6천원 내지 4· 5· 6천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LPG가스를 쓰는 가정은 다 영세가정들입니다. 시골이고요. 그런데 그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 나주에서 배부하는 가스만 써야 됩니다. 전에는 인근지역에서 갖다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 지역을 넘지 못 하도록 자기들만의 법규를 만들어서 그렇게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주중앙로에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명 이렇게 하고 지도단속 요원이 12명이 하네요. 이게 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주차할려는 사라들하고 단속요원들하고 가끔 보면은 시비가 있어요.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지도계몽이 아마 끝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하고 지급된 돈하고 뭡니까?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오 엑스로 있거든요. 빨갛게 오늘은 주차하는 날 오른쪽에 주차하는 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깨끗한 거리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좋게 보이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들어간 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자동차 지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네요. 자동차 미필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런데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징수율이 있네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여기에서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질의했던 내용은 1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연구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경제건설국장님은 결재서류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남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정남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남입니다. 감사기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에 보면은 노점상 단속 있죠? 지금 5일 시장?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산포나 나주나 5일 시장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갖고 와서 사고 팔고 하는데 꼭 거기를 단속해야 됩니까? 5일 시장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단속을 안했을 때 기존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유사 같은 종류였을 때 더 반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주시민들 상대로 한다면 그런 모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랄지 그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어 갖고 단속은 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특히 나주터미날 주변에 보면은 그전에 장있으면은 교통이 마비된 상태가 있어 가지고 도로부분도 일부 개수하고 보완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참! 말끔한 가로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일 장이 선다면은 좀 불편하겠는데 장날 제가 나주장을 가끔 가보면은 금천이나 노안 분들이 좀 저렴하게 곡물을 가져와서 파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단속하면 경제에도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하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선용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0페이지에 지금 노안면 장동리 재가설공사 나오는데요. 저도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현재 교량을 높이고자하니까 하얀 요구민원으로 지금 공사 중지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민원해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량을 시설했을 때는 요즘에는 교각이 없는 장경간을 보통 신공법으로 많이 적용해 가지고 교각이 없는 장경간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교량을 선정하면서 그 주변에 유형면적이랄지 제반사항을 고려 해가지고 단면 결정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2년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장경간으로 하다보면은 계획보다 좀 높아 가지고 인근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좀 반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곁들여서 우리가 재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표들이 1미터 정도는 하향을 좀 해줬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미터하면은 전혀 제방보가 기존 제방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수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 방침은 우리가 그 교각을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은 제기했던 농사를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4개 면에서 지금 1면 2면 양쪽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가 높아지면 농기계 진입도 불편할뿐더러 이 분들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 다리가 높아지면 자기 땅값이 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과 아무튼 대화를 잘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아무튼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일들이 민원인들하고 겹치다보면은 시간낭비 행정낭비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생한 것을 봤어요. 그것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의견 최대한 수렴하도록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 마치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공산면과 동강면 두개를 시행을 하셨네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뭐 ‘16년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안도 한번 포함해 줬으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년 단위 주기로 지금 현재 권역을 맡기는데요. 2015년도까지 1차년도가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 다시 10개년 계획으로 국비 7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용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 부분에도 앞으로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농촌생활환경사업을 보면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지역인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2016년부터 앞으로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시행된 읍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착오 없이 잘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선용위원

아마 건설과는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아마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을 과장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잘 해결해서 추진하고자 사업 잘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잘 마무리 하도록 할 랍니다.

김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위원김정남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하는 사례가 좀 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현지 조사나 측량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점들도 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주민숙원 사업을 하다보면은 노선별로 우리가 사업완료 목적을 우리가 사업을 좀했으면 되겠지만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론을 정했고 또한 우리가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연장이 1키로지만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드라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는 어째든 사업이 완료하는 원칙으로 했으면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 변경된 부분은 다소 있는 적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숙원사업이나 큰 공사를 할 때도 시공사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허영우위원

8쪽에 보면은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에 보면은요. 마을농로나 구거 박스 교량의 폭이 좁고 난간 없이 있는데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많다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

위원혹시 위험 소재나 파악해 본적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농경지내 박스 및 교량시설 좀 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 8월경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6개 지구가 가드레일 가각부분 난간보수 6개소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허영우

위원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와 관련해서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사업을 해야되겠다해 가지고 약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현재 부기 상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은

허영우위원

6개소 했다면은 사무감사 끝나고자료 좀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

위원관심을 가지고 위험한곳이 없게끔 안전하게 조치를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35쪽에 보면은요. 김창선 의원하고 전 의원이요. 박순복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파리바케트에서 동아약국 4거리 대리석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떤 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되겠다. 목적으로 대리석으로 아마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시행했을 때 민선 몇기때 시행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이 사업비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가면은 그 출입구나 보면은 나주의 관문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과장님도 광주에서 출퇴근하시고 일 보시다 보면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면은 정말 천지지간입니다. 말굽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런다 말입니다.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논의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지역 일대에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옥에 티만큰 어떻게 보면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왜 이 도로를 이렇게 나주를 만들었다냐 물었을 때는 정말 낫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로 하다보니까 차가 다니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겠지만 보수를 하게되면은 아마 대리석을 다 걷어 내야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눈비가 온다거나 할 때 통행하기도 복잡하고 물론 안전거리 단속요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주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걷어내고 할 방법은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아니 대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안만 나와 있다고하지 지금 아까 장행준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010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만 두니까 다시 한번 제가 사무감사때 재 묻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가 민원이 많고 우리가 응급적으로 소파보수로해서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로 공법관계로 여러 가지 보수보강 관계를 성립하다보니까 곧바로 상하수도과에서 중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 버리드라고요. 그런다면은 그것을 다시 오픈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해 놓고 상하수도과에서 또 오픈하면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를 동시에 해줘야만이 아마 사업비 효율적이랄지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하수도과하고 공사시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면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하여서 강구를 발주하는 것이 죻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도 하수관거사업만 한다고 추진 중이라고만 나왔지 언제 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잘해주셔서 어떠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로등신고로 가로등고장으로 신고가 많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신고를 할수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게 그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 홈페이지에도 가로등 신고란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곧바로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복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우리가 읍면동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신고를 받으면은 또 우리가 또 유지업체에 3개권역으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등에 의한 불편사항을 좀 최소화 하기위해서 심지어 11월 달에는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아마 가로등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업체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한바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로등에 불편이 있다면은 어떤 채널로 들어오면은 신속히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복위원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잔아요. 등록을 많이 시켰는데 안 시킨데고 있죠? 등록을 못시키는 곳도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그 등록은 언제까지나 마칠 계획이십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한 DB구축을 해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넘버를 다 현재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디 송월로에 무슨로에 몇 번 몇 번 신고 들어오면은 아니면 입력을 한다든가 신고한다면은 곧바로 유지업체에다가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곧바로 찾아가서

이동복위원

그것이 참! 좋드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봤거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이동복위원

그래서 새 주소도 지금은 다 많이 사용을 하잔아요. 새주소 사용하라고 뭐 홍보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새 주소로 등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새 주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사를 하고 낙찰차액 있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현재 주민숙원 시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그 외 과목이 부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시급한 사항부터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힘쎈 사람들부터 먼저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광석

위원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힘쎈사람들이 먼저 갖다 써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리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힘쎈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수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다 시급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이 공정하게 하실 줄 알고 한번 옛날 얘기인데 물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 힘쎈 사람 말하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제일 힘쎈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시장님이시죠? 저는 궁금한 것이 시장님이 아마 공약때 시장님 주민숙원성 포괄사업비를 뭐 없애니 그러셨거든요. 없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선심성 공약 그것을 제가 적극 건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의원님이나 읍면동장이 신청한 우선순위에서 기획정책실에서 예산은 확보하겠지만, 그 외에 예산 자! 재해가 일어났다 아니면은 응급적으로 그 부분이 뭐 붕괴가 되었다. 손실이 되었다면은 과목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행준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래서 응급조치 소규모 예산사업을 분명이 시장님께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해야지 안하면 안 됩니다.

장행준위원

해야지 안하면 안 됩니까? 공약을 하셨는데 못하게 해야지요. 과장님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선심성 예산자체가 아니고 소규모로서

장행준위원

불요불급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 지론입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보다는 많은 예산 포괄사업비는 안했지만 그래도 비가 우수기가 지나면은 준설해야 된다. 둑이 무너졌다. 요즘에 특히 시골에 가면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은 공약하셨는데 공약을 약속 이행을 못 하게해 버렸네요? 과장님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장행준위원

어찌되었든지간에 못하게 해 버렸잖아요. 이런 것 문제 있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힘이 더 쎄구만요. 시장님보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광고물관리가 있죠? 건설과 업무 중에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설치하거나 신고업무도 거기에서 합니까?

장행준

위원거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우리 광고업계가 지금 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이뤄지고 있는 광고물들 한전입간판이랄지 이런 등등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장행준

위원그래서 우리 업체가 주로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런데 보면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보면은 보통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런 관내업체가 하다보면은 정밀도 안전도 그런 부분 보면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저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수용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좀 전문화되고 또 큰 광고물이라는 것은 안전도 부분이랄지 휘도부분이랄지 조도부분 그런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거의 못한다고 보네요. 우리 혁신도시에 이뤄지는 간판 광고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와 관련해서 혁신도시는 특별 저기로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미관을 고려한 한 건물에 하나에서 두개 그런 부분 설치하는 조례를 이미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관계 때문에 큰 행정에 그 좀 행정부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옥외광고물에 관련 우리 대행업체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유관기관들하고 대행업체하고 의견을 주고 소통을 좀 할 랍니다.

장행준

위원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충분히 이런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는 기업지원실도 얘기했고 뭐 경제건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특수상황을 지역민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조금 더 몇 년 전이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뭐 결국은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광고물도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1항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등등이 있구만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저는 좀 계도해서 이런 업체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

위원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 올 텐데 위탁이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시겠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위탁이라도 좀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나서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도 안 들어줄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관정 많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162개나 되구만요. 관정관리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

위원물론 이게 한발대비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리고 물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수질검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수질검사까지는 아직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162개 관정은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관정을 많이 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리스트가 없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감사 끝나면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랍니다 그래 과연 가지고 관리하고 농업용수 혜택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폐공해야 될 부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언제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게 물론 대비는 하고계십니다만, 162공이 언제든지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가뭄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 보다는 미리서 저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수질입니다. 수질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좀 대비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리고 건설공사 뭐냐 부실방지 자문위원회도 두고 회의도하고 그러시는데 부실방지가 5억 원 이상만 된다 말입니다. 일정 부분 그러죠? 지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5억원 이상짜리만 부실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아니면은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소규모사업도 부실방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고 있고

장행준

위원왜 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하고 있고 또한 제가 건설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년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준공단계에서부터도 제가 현지는 모두는 못 나갔지만 아마 스크린 사진보고 모든 지도감독 방향설정 또 주민숙원사업 현지갈때도 챙겨야할 방법론까지 기술직들하고 공유하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은 원활하게 좀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규모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또 우리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이번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는 좀 완벽하게 되었다.

장행준위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완벽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리고 시공을 했지만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상· 하반기 하자보수 부분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우리 과 직원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또, MDNA입력하고 또 현지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한테 하자보수 하는 부분들도

장행준위원

보고한 대로 보고대로 그대로 믿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열심히 할 랍니다.

장행준

위원과장님 오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없으니까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죠?

장행준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스콘 공사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준

위원거의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대다수가 특허공법을 제외하고는 나주업체가 약 80% 이상은 하지 않느냐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저도 직접 사무실 관계로 일을 해보니까 광주사람들이 와서 하청을 하드라고요. 광주사람들이 공사를 하청 받아서 공사를 하드라고요. 내가 물어봤더니 광주사람이라고합니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것 듣고 광주사람들이 물론 인연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것도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이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의원들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입니다. 이것 시의원 선까지 안 오고 지역에서 해가지고 즉각 즉각 해주면은 안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즉각 즉각 하도록 할 랍니다.

장행준

위원대다수 물어보시는 분들이 1년이 되었다. 2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신설 말입니까?

장행준위원

예. 1년이 되었다 2년이 되었다 그러신 분들이 있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얘기한다고 시의원한테 도의원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물론 잘 하고계십니다. 가로등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한다. 하신 분들이 있드라는 얘기죠!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우리 혁신도시를 거쳐서 금천 왕곡 다시로 건너가는 도로 있잖아요. 49호선입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49호선

장행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남평부터 시작해서 나주 우리 영산포까지 얼마나 공동화 현상이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지역이요. 영산포가 그 나마 명절 때 시외버스터미날 옆에 있는 과일상가를 비롯해서 하나로마트 등등 남평도 똑 같은 사정이랍니다. 이 도로 생겨가지고요. 3분의 1일 떨어져버렸어요. 매상들이 나는 그냥 혁신도시 진입로 부분만 좀하지 왜 연결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 반성도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한 도로관리계획 도로개설 때 이것 좀 염두에 두셔서요 이제는 앞으로 안 이뤄져야 합니다. 남평도 그렇고 나주도 그렇고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끼치고 실제로 보십시오. 영산포 강변우회도로나 영산포 선창다리나 차들이 별로 없어요. 출퇴근 시간때 다 이 49호선 타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좀 말씀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지루하실 것도 같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신대에서 나주 IC간 도로 지금 공사 중이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부분이 지금 100% 마무리가 안 되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넘어갑시다. 예산자체가 없어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임성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도에서 도에서 조속히 예산을 좀 집행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 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예산을 받아야지 보상을 받아야지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해서 관심을 갖고 좀해주세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문평에서 문평IC에서 지금 국도 1호선이 연결된 825호선 입니까? 도로가 지금 몇 호선입니까? 헷갈리네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방도 825호선 맞습니다.

임성환위원

825호선 맞습니까? 기기 진행상황 지금 답보상태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임성환위원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해 볼려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추후에 감사끝나면은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유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후에 공사시공이 들어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법상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있어요? 지침으로만 되어있나요? 지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임성환 위원님 양해 말씀드릴 랍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요즘에 그런 부분 갖고 당초에는 내 소유였는데 내가 동의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바꿔버렸어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가 알아요. 내용 아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패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포장 하고싶드라도 입구가 사유토지 그 부분이 기부체납 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기부체납해서 다 포장을 해서 지금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가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이하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마무리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감독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황판단해서 이 부분 사용승낙만 받고 해도 되겠다는 타당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숙원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 하도급 지금 혹시 1년 사이에 하도급 어느 정도 현황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전반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나주관내업체가 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매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비도 내 지역 현장 장비를 같은 조건이면 해주라 종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하도급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감독관님들 직원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감독관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그 분들도 말을 안들을 수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 하도급할수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장비 인력들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다른 업체 정해졌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 보다는 이왕에 여러분들 공복을 하고 계시니까 좀 뭔가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아쉽게도 또 마무리를 이번 공직생활하시죠! 그래서 좀 아쉬운게 이제 우리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이 업무능력이 탁월하셔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대신에 또 전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도 마무리를 하시드라고요. 이왕에 우리 나주에서 우리 고향은 아니시지만 몸담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나름대로 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재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으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제가 가져 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성환위원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대신에 우리 위원장님이 멘트 한 번 더 하실 것입니다. 고생하셨다고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지역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시민과의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대화가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보다는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공무원들 회의시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이런가까지 시장님하게 대화에서 이렇게 반영하여 빨리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덜 좋게 보인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약 220개 이상 업체가 있는데 연중 한 두 번씩이라도 교육을 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사명감을 띠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건설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그 교육을 꼭 시켜주십시오.
오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여서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