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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2-03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6일 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단과소의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정책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정책기획실장 김관영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우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시정연구모임 활동 실적과 시정 제안실적 및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실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제안실적 시상금 지급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계가 421 시민 404명 공무원 17명 불채택이 235건인데 이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채택된 이유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불채택 건수가 생각외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접수하는 과정이 두 개 채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 홈페이지에 설치되어있는 국민 신문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1년에 2회정도 한달정도 기간을 두어 실시하는 국민 시민제안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시민접수 기간중에 공모하는 것은 13건 정도밖에 안되고 모두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0개 자치단체 중복되는 제안 내지는 실효성이 없는 제안들이 많은 결과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불채택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아마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전국 어떤 지자체보다도 지자체 행정이라든지 모든 뒷받침이 되어야 모두 될 수 있겠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제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제안접수를 국민신문고가 연중 365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 운영을 한회에 한달정도 하고 있거든요 두달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모든 실적이나 시상 등 집행의 어떤 과정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검토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불채택이 많이 이유가 한 것 실장님 이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지금 전에는 이런 것을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접수가 되면 기계적으로 부서에 뿌려버리고 또 부서에서는 기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추려주고 이런 것 벗어나서 정책기획실이 명실상부하게 종합조정 부서로서 정책기획실에서 조금더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나주시의 정책기획실이 상당한 재정 모든 것을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핵심적인 나주역할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앞으로 제안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내년 사무감사때는 모든 것을 완화 될수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지방 채무 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채무가 나주시가 33087백만원정도 남았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나주시가 채무에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희 채무액을 보면 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많은 채무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서 보시듯 계획 기간내에 상환하는데는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김판근위원

지금 상환을 우리나주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요 내년에 상환은 대체될수 있냐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내년 상환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실장님 채무관계에 대해서 외부 투자사업자들이라든지 또 나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채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방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지방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갚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우발 채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 시장연설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혁신산단 분양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8쪽에 보면 말입니다. 보증채무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전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사항이고 이전도 민선 5기에서 해당사항입니다만

김판근위원

실장님 왜 본위원이 이말씀드리냐하면 혁신산단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우리시에서 분양의 어떤 효율적인 평가를 거두어서 채무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1-5 보면 말입니다. 재정 투자 융자심사 반려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중앙심사 말씀하십니까?
중앙심사는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혁신산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시 감사원 감사결과 투융자 심사를 왜 안받았냐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시의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 전액 민자 투자기 때문에 아니다 재정투융자 심사가 그런데 감사원 감사원에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올렸는데 중앙 심사에서는 이미 착수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뭐하러 올리냐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려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전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미진한 것이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어쩔수 없었던 불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 미래 산단 남평농공단지 이런 것은 효율적인 우리 나주의 어떤 인구 증가도 증가지만 우리나주의 산업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나주 미래산단 산업화라든지 지금 일반 산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정에 어떤 투자등 가치있게 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승인 현황이 있네요 지금 15-2. 7 지금 예비비에 지금 우리나주의 어떤 재난 효율성있게 편성이 됩니까? 재난에 대해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비비는 원래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비비를 증액을 해야됩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되어서 앞으로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행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상없는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예상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비비증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여기 32쪽에 보시면 신규 예산 시책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길 보니까 위생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해가지고 3억8천정도 집행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저희들 안전행정위소관이 아니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내역이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혹시 지금 미래 무엇입니까? 매립지가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지목이요

김용경위원

산으로 되어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잘모르시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하냐면 지금 오늘까지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제 소관이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 경제건설 소관인데 여기 집행 내역이 3억 8천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경제 건설위원님하고 제가 전문적인 것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대충 알아보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태양광 열이 잡종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전기를 우리가 팔았을 때 지금 가책정을 지금현재 그냥 5대로 되어있는 것은 10이라고 봤을 때 7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잡종지로 이것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내년 3월 이후로는 12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판매가격이요

김용경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신고를 신청을 언제하는 것인지 지금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12일을 받을 확률이 있다 왜냐 이것은 지금 10을 숫자로 놓고 봤을 때 7을 받는 것하고 12를 받는 것하고 거의 배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단지 한1년 이렇게 하면 얼마 안되란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시설해놓으면 10년 이렇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희실에서도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보면 (쉬었다 하자는 위원있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다음시간에 하시라하고 쉬었다 합시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많이 남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경위원

아까 하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47쪽에 보시면 우리 소송 걸려있는 패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산단 하고 나주시하고 해가지고 패소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7월달이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또 그것은 14년도 올해 3월달에 패소 했거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두가지가 다 고법에 계류중이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계류중입니다.

김용경위원

계류중이라는 것은 지금 항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법에서는 혹시 우리 변호사님들 개인적으로 보면 승소 가능성은 보입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던 미래산단 부분은 제 부서가 아니라 어떻게 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경위원

어찌되었든 아시는 대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어찌되었건

김용경위원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재판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거의 승소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셨던 재산세 부과 처분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만원 되는데 이것역시 해석을 잘못한 사건인데 후자의 부분은 항소는 했으나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금액은 보면 미래산단 금액이 많은 데 법률적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혹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도 전자에 말씀드린 미래산단 부분은 원금이 제 기억에 76억 정도 77억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자 SPC 그전에 서희건설에서 설계했던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액을 현재 SPC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현 SPC에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것 다주라 해서 넣었는데 1심 패소를 했거든요 1심 패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 시피 시정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서 화해를 조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냐 적정금액을 찾아서 그런데 화회도 성립이 안되었고 일은 2심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100% 승소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장님이 행정을 해보신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후보시절에 공약을 할때는 내 선거 캠프에 참모들하고 공약을 만들잖아요 그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당선자가 되어서 시정에 입성을 하시면 아마 그 후보시설에 가져왔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5개 공약사항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후보시절에는 시정 재무상태나 이런 것을 조금 모르니까 모른 상태였으니까 공약이 조금 무리한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65개 공약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다면 충분히 검토와 검토를 거듭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65개 공약이라 하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장님 재임 4년 동안에 성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뒷받침 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분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나주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그렇게 공약이 집행이 될 수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민선 5기때 공약이 아까 보고 드린 2건이었고 민선 6기가 65건입니다. 그리고 장기과제 4건을 빼면 61건입니다. 당초 제기억에 85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7월8일자로 기획실장 온뒤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치적인 치장을 떠나서 우리시 정부에서 시민에게 해준 약속인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산은 가능한가 저희실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아마도 제일먼저공약과제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201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걸렀습니다만 가장 1위 예산편성 기조가 공약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 하고 두건을 제외하고 전부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4년동안 시민에 대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 하나라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30쪽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서울사무소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2천만원정도 됩니다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여기에 명시 안된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15백만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분 근무하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서울 사무소를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건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천년부터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직원이 두사람밖에 안있었어요 지금까지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2천년부터 지금 14년이면 14년 동안 15년 동안이겠구만 15년 동안 두사람이 근무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에 물론 인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언은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것도 임기도 한 2, 3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가려고 많이 하실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자녀들도 있고 가정하고 떨어져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시에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능력있는 끼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가서 능력도 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아무튼 각고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출향 향우라든지 각 부서에 요직에 계신분들 모든 분들한테 평상시 찾아 뵙고 또 간단히 가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때 되면 명절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나주특산품이 있으니까 그 핑계 좋잖아요 이참에 우리나주특산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겨울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세지메론 이런것도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아무 부담없이 보내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부분 제가 이번에 감사에 제가 대안을 드린것이니까 실장님이나 언제든지 집행부 간부님들 연찬회때 건의하셔가지고 시장님 결심맡아서 서울사무소를 두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도 충분하게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관리하면서 바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8쪽에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3쪽이요

김철수위원

8쪽 보증재무현황을 보니까 김판근위원님이 이자율이 높다고 지적하셨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자가 높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엄청 지금 저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조정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그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제가 볼때는 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적극적 소극적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업지원실장하고 제가 정리해야될 일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혁신산단은 앞으로 9일부터 저희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한필지라도 팔리기 시작하고 어차피 제가 기업지원실장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만료 기간이 2018년이고 2016이고 하지만 그 안에라도 몇 필지라도 상환이 되고 한다면 분양이 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상의 협의를 해서 투장증권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직 한필지도 안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가

김철수위원

전임시장때는 엄청 분양이 잘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꾸 우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나한테 안오거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까?

김철수위원

내가 기업지원실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 기업지원실 때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위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미래산단 분양가격을 45만원 선에 하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보니까 62만원 상회 한다구만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62만7천원

김철수위원

그러면 45만원하고 62만원하고 엄청난 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혁신산단을 빨리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를 낮추어야 되는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입지 보조 시설보조금이 있거든요 이제 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입지보조금은 땅값 10% 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를 잡았을 때 지출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억 잡았을 때 60억을 잡습니다. 올한해 2015년 예산에 20% 해도 120억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한도가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예산담당관한데 사정하고 그래서 일단 60억을 탔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지원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입지보조금을 25억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실에서 혁신산단으로 들어올 기업이 있다면 바로 입지보조금을 10에서 20%주려고 법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지원정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법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니요 위법아닙니다

김철수위원

분양가를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무래도 낮추어지겠지요

김철수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분양가를 낮춰주어야 혁신산단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채무하고 보증 채무하고 이게 상당히 우리나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나주시 재정상태 어떻게 진단하신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번 회기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보증 채무가 빚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간부회의때도 두차례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공무원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공무원들이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은 부시장님 지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아지만 보증이 마음에 걸리고 살림을 해나는데 마음에 걸릴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실만의 일이 아니고 일부서 일기업 투자유치를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니일 내일이아니라 우리 공무원조직 전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유치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시청 공복분들이 조금 관심가지고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지금 한전오고 어쩌고 하니까 혁신산단 분양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바람일 뿐이잖아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우리전 직원들께서 어떻든지 아무튼 우리 나주가 살려면 혁신산단이 제대 완성만 되면 우리나주는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도시가 될것입니다. 관심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원래 나주미래 일반 산단은 혁신산단 이게 지금 법에 아직 계류중이지요
이것은 지난 의원으로서 제대로 조례 심사를 못했던게 저도 한편으로는 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례를 분명히 저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할부도 있다라는 이런식으로 말을 애매하고 조례를 바꾸었던라고요 이게 무슨문제가 될라디야하고 그냥 승인을 해주었던게 오늘날의 나주시가 이렇게 엉뚱하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데 그때 설령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심의를 했더라도 5백억 이상이면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해야되니까 그때 그것만 지켜주었어도 아무 이런 사건이 안생겼을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냥 시장이 할 수도 있다 그런 끝 문구하나 애매모호한 문구하나가지고 애가지고 나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조치잘 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봐주실랍니까 나주소식지 편집발간 집행 배포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13년도 96호 97호 98호하고 자료가 나왔는데 98호에 나와 있는 소요액이 다른해보다 금액이 늘었거든요 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단가 상승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단가상승으로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우리 지역내 인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상승입니다.

김철수위원

부수도 같이 했는데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 외에 저희들이 3백만원 들여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단가상승

김철수위원

단가상승이라는 말이 물가상승이구만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50쪽 봐주실랍니까? 1-32 소송 수행자 지정 선임 현황 및 고문변호사 위 해촉현황에서 지금 현재 나주시는 두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심의한 자료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세분으로 늘리고자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꼭 지금현재 두분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부족하는데

김철수위원

부족해서 한분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이분들 고문변호사 수당을 한달에 20만원씩 드리고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시민의식은 계속 높아 가는데 갈수록 저희들 행정행위를 하면서 자문을 받아야 하니까 소송 수행뿐이 아니라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갑론이있고 을론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오변호사님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변호사 역시 우리 25개실과 소에서 쏟아지는 것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달에 20만원 드리면서 소송 수행이 아니라 행정자문 자문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세분 네분정도가 되데요 그래서 이번에 회기에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차 질의한 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사실 수당도 올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올려준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부분은 법에 위배가 안되는 한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예우를 해주면서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분을 위해서 잠시 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실랍니까? 다른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저는 지금 25쪽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결연 체결일이 연도가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라고 한다면 거의 2천년도 이것하고 2007년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20여년 넘게 국제 자매결연이 오고 갔었는데 물론 어떤 인적 교환이나 오고가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내놓아라 한다면 대단히 난감한 일이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대단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20년 정도가 되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교류의 결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오고가고 한결과 이렇다 이정도의 성과가 있었다할 그런 괄목할만한 내놓을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적교류니까 쌓이고 자기발전도 있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 시에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 흔히들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콩나물시루 비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다 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워싱턴주 웨네치를 제외 하고는 없습니다. 아니 도토리현 구라요시를 제외하고는 구라요시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콩나물시루를 비유를 했는데 여컨대 OB축구 제가 나주에서 거주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성과는 들어 내놓고 어떻게 성과 있다라고 말씀못드리겠만 거기 축구 공차러 다녀오신분들 또 학생들 홈스테이갔다 온분들 예컨대 길거리에서 막걸리를 먹다가도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말 하면서 야임마 일본은 저거 이렇지 않더라 우리가 나주시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냐

김노금위원

이런에 합리적인 것 배려하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김노금위원

저도 역시 일본 연수를 가서 그들의 합리적인 것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언어 습관이나 배려하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갔다와가지고 그게 저에 어떤 의식을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하여튼 잔잔하게 퍼져가고는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퍼져는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런 인적교류가 되면 우리가 위집아래집 인적교류가 되면 김치도 한포기 담가 가지고 우리집 나주 과수원 하는데 백상자 만이라도 이백상자만이라도 한전에서 조금 팔아주세요 이런게 오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저는 이많은 국제적인 도시와 교류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나주배가 만상자가 10만 상자가 가서 이렇게 농가에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지 우리의 특산품 무로 단무지가 일본의 단무지 좋아하니까 팔았다 할지 이런 것 이런것에 대한 것은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그것은 대단히 아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워싱턴 웨네치시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지금 무슨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거기는 공무원 파견연수 또는 청소년 어학연수 여기 외에는을 본만큼은 성과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김노금위원

일본도 우리의 지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저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었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주시에 유일하게 세계적 기업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M이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다국적 기업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런 3M 회사같은 곳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다 치면 최소한 나주인재들이 조금더 많이 3M 에 진출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미국본사에 가서도 교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럴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것을 표를 보니까 더욱 그런것들이 최소한 교류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이게 한푼 두푼이 드는 예산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도 얻어내올 수 있는 돈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무엇인가 벼라도 팔아먹든지 우리인재들이라도 매해 최소한 두명씩 써라 아니면 다섯명씩 써다오 이렇게 한다면 훨씬더 최소한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위해서 이런거 해야지 그냥 콩나물시루에 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의식이 자랍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지원이 이 사람들 하나씩 행사를 치르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얻어낼 것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런부분을 도시를 정하고 도시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너무 어화둥둥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 해주신다면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노금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더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4년간 일하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정책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이번에 초선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지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고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4쪽에있었던 시정연구모임활동에서 나왔던 최우수상 우수상 보지마십시오 보지마시고 제가 설명을 바로할께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활동에 대한 시정연구모임 활동에서 좋은 경과가 나와가지고 시상금21백원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가겠습니다. 시정 뜻 세움 연구모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중앙심사가 다섯건 전라남도 심사가 여섯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건부 적정해가지고 재검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세움에서도 이런 정말 보조금 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수 받은 같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각실과에서 1기업 유치 활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혁신산단을 유치하기위해서 그런다하면 이런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뜻 세움 연구모임 같은 곳이 그런 고견들이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 아까 김철수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같은 곳 중앙 부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예산이 아까 말할 때 2천얼마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정도 예산가지고는 정말 중앙부처에서 활동하기가 엄청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보니까 39쪽에가서 분권교부세 신청 관리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쪽보니까 여기서도 사회 복지쪽에 예산이 54억 61백만원중에서 사회복지쪽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농수산 공공근로 비경상수요 이렇게 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모든 것이 우리지역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수로 말했던 것이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했을 때 지역이 훨씬 발전이 되고 기업유치가 투자유치가 될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님들이 조금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투자 신청한 것이 다섯건 여섯건 이 정도밖에 안되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시같은 경우는 조금더 많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중앙도에 이런 투자신청을 했으면 바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한가지는 이 부분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향향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김영덕위원

출향 향우들 그분들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상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도권 향우님들하고는 아까 김노금 위원님게서 지적하셨듯이 수도권 향우들께서는 각종 직판행사라든지 우리 농축산물 판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수도권 향우분들은 그쪽에서 성장을 하시다보니까 중앙부처인맥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그런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영덕위원

아무튼 실장님 제가 느끼는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의원이 되기 이전에 안산시에서 재경 향우회 호남 향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안산캠퍼스에서 전남북이 전부 모였는데 엄청난 숫자가 모이더라고요 몇 천명이 모입니다 그쪽 우리동강계신분이 우리 나주향우회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을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주에서 배를 한차를 싣고 가고 쌀을 한차를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주에서 상인들한테 상인협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홍어하고 떡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한번 전부우리 향우들한테 쌀과 배와 이런 것 직판해서 판매하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시에서 우리 향우 관리를 하고 계신분들이 그런 향우들 이름만 명단만 이렇게 전부 놔둘것이 아니라 이분들 문자로 전화로 유선으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나주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 우리가 버스 투어라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 고향 특산품 사가지고 가도록 만드시고 또 그분들이 그쪽에서 행사를 할 때에 그분들한테 요청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라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송건 현황을 봤습니다. 승소와 패소가 10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패소나 패소건수가 금년 2014년도 패소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2014년 2건입니다.

김영덕위원

현재 두건입니까?
46건중에 두건입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완전한 패소는 아니고 1심패소입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시에서 패소가 없는 아니 소송이 없는 나주시가 되기를 정말 진심을 말하고요 또한 거기에서 승소 패소를 떠나서라도 패소를 할 수 있는 그런행정을 우리가 안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공무원님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하냐면 민에서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때에 아까 변호사 고문변호사 세분 하신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법정까지 소상까지 안가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영덕위원

한가지 만 패소했던 비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법정진행 소송이나 패소했던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단부분은 76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스공사는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냐 이논리로해서 51만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았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판근위원!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방금 존경하는 김영덕위원님께서 패소 소송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보면 지금 계류중을 살펴보니까 지금 가장 이것이 조금 시에서 대비를 했더라면 지금 2010년 2011년 투자기업에있는 법인 그런데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뜨라------ 지장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4월 해당기업을 부도 그리고 공장부지등이 경매 낙찰되었으나 나주시는 근저당이 2순위이므로 경매에 따른 배당금이 없어 배당금 변경요구 제소를 했구만요
지금 2순위로 배당금이된 과정에 있어서 시 대책은 어떻게 했기에 2순위로 이렇게 실장님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 두분계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2순위 되기까지 시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2순위로 되는 과정을 자세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5억71백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나주시 자체감사를 안했었어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견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갔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전에 자체감사를 했으면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배당을 과중하게 가져가는 것을 배당-- 제기해서 정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에 시 자체감사에서 이것을 보완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우리 행정소송에 패소 계류중 이것지금현재 보면 상위법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패소안할 수 있도록 준비성이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까 자료에 보고 드렸듯이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부서장들이 그동안에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잘 업무처리를 해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주시청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 특수한 KPC스가 되어서

김판근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보조를 해서 그에따른 보도에 책임성 있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당연히 구상권 청구 관계 법규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것을 함으로서 다음에 이런 현상이 공무원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을 들어올때는 공무원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 청렴이 꼭 들어갑니다 모든 천명 공직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해야 올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천명 공직자중에 한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직원들 단속 잘하면서 업무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1년 2년 이게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나주시에 이게 공무원 기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이 부분 감사실 감사때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하지요

김판근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다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실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노력하시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이 법률변호사님이 두분 계신다고 했지요
지금 한분은 민원실에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니요 본인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십니다.

김판근위원

사무실에요
지금 사무실 근무하는데 우리시민들이 변호사 자문 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자문을 구했을 때 법률의 자문을 구했을 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민들이 활용하는 채널은 종합민원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주시소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실에서 관리하는 고문변호사는 저희 행정소송

김판근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왜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민원인을 모시고 변호인을 찾아뵈었어요 우리나주시에서 변호인을 위촉했을 때 나주시민들의 어떤 법률이라든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심적인 압박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가도 말입니다. 변호는 계신분이 너무나 문턱이 높아요 실장님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민이 갔는데 변호인계신분이 어떤 변호인 자문해서 그 마음에 초초해 불안해서 갔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자문을 구하시려하냐 이를 무엇인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하고 말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모시고 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앞으로 우리시민들의 법률에 어떤 편의 증진이라든지 법률의 어떤 그런 와닿는 말씀을 해서 본의 아니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래 어떻게 시의원이 모시고 갔는데 오고가는데 딱 본인 말씀한마디만하고 더이상 말씀안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법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시민의 어떤 법에 피해가 안가도록 이런 좋은 말씀을 해야 원칙인데 가부간에 말씀한마디 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에요 왜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떤 자문을 구하러 갔었는데 변호사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갔을 때 무엇인가 많은 법률에도 다 알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구하고 법률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금 그래서 찾아 뵌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한발더나가서 우리시민이 갔을때는 무엇인가 자상하게 조금편하고 무엇인가 다시 법률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신분들한테 조금 많은 충원이 기대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것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감사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계시지요

김영덕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만 간단하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41쪽에 보게 되면 행정국쪽하고 지금 경제건설하고 농업파트하고 보건소쪽에서 총 243건중에 경제건설쪽이 108건입니다. 그런데 108건인데 예산이 36억72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주성북동이 실장님 죄송하지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실까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만명 엊그제 만명이 넘어서 깨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살고있는 동네 면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비례해서 이렇게 참여예산이라도 비례해서 지금우리 참여예산 예산금액이 36억72백만원인데 우리의원들 동네 숙원사업비가 14억 입니까? 1인당 1억입니다. 참여예산가지고 있는 것은 2.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에서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런 기금운영을 할 때에 읍면동으로 하실때에 그 부분을 기준을 두었으면 쓰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김철수위원님께서

김영덕위원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인구 비례 중심에 의한 5개 분과가 되었던지 4개 분과가 되었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시에서 조율해가지고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김철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위원

말씀하세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철수 위원님께도 평상시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2011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은 나주시가 참여예산제를 2003년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조례에 보시다 보면 어느문구를 봐도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준다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전국시군구를 살펴볼 때 참여예산제가 당초에는 아까 보고 말씀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고 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시민의 참여 주민의 참여는 이제 시대적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참여예산제가 선각자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도 시도가 되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제 기억으로 2천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로 그런데 이게 집행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묘하게 조금 언어의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먹기식 예산이라든지 예를들면 또 시민의 참여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내지는 기조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주민내지 시민들이 집행부나 의회에 의견제시를 하고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지 우리동네예산을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나누어먹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2015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 주민참여예산 개선대책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김철수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저에게 말씀해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내지는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관행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되겠다 그런 마음가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심사기준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 예산 비율도 그렇고 읍면동에 숙원사업이라고 주민참여 예산에 비유해서 앞으로 정착을 해주시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래서 하여튼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 내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소신있게 2015년도에 한번 추진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 마지막이지요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시간에 확인한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덕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실장님 소신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고문변호사관계 이 부분도 실은 그래요 우리나주시에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했으면 하지만 실제는 변호사 하신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행정자문변호사지요 일반 시민자문변호사가 아니지요 그러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주면서 정확히 해야 제대로 가르쳐 드리지 물론 의원님이 같이 민원인을 모시고 갔는데 조금 의원님이 보기에 의원이 그래도 모셔갔는데도 그랬을 경우에 어쩌겠냐하는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 같은 데 그런 부분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협조해서 귀찮아하시더라도 나주시민이 하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행정만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하나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해년마다 시장 연두순방있지요 어느 기획가 되면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만 실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기 위해 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연두순방시에 주민숙원사업 이라고 해서 받는 사업이 많잖아요 나는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으로 시장님께서 연두 순방을 할 때 받으신 부분은 우리나주시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일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받는 것이 연두순방이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연두순방을 그러면 지금현재 항간에 우리 모든 시민이면 다 그럴것이에요 시장님 와가지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를 제쳐놓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시장아한테만 건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나주시를 위해서 가려면 나주시 전체적인 제안만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면에 보고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안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하고 건의하셔서 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제안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보았거든요 그랬는데 상당히 채택이 안된것중에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보니까 이번에 환풍기 사고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주시민 어떤분이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풍기 추락방지 안전 그물망과 탈출용 사다리 설치했는데 이게 불채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사고가 날것을 미리서 예측을 하셨든지 이런 좋은 제안해주셨는데 물론 우리나주시청에도 환풍기가 몇군데 있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꼭 이렇게 사다리 설치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위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몇사람 갔을 때 전번에 사고 난 것은 당연히 인재 사고였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주시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제안한 것 그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18번 한번 봐보세요 나주시 저출산 정책을 위한 자랑스런 아기 컨테스트열기 이것도 불채택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우리는 나주시는 남양유업이라는 큰 우유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남양회사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나주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은 우리나주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인구를 증가할 방법이니까 한번 해주십사하는 서로 협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21번을 보면 보안등 관리번호매겨 관리한다 이것도 불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매겨져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겨져 있지요 어디 몇 번 보안등이 불이 안들어옵니다하면 즉각 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안되었다 되었거든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행정착오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보면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금년에 좋은 제안 많이 받으시겠지요
그리고 157번 어디 한번보십시오 조아라선생 출생지 관광 자원화 이것 지금 심사중이셨는데 이런에 다행이 조아라선생 생가 복원 심의 지금들어왔지요
저도 조아라선생님이 어떤분인지 자세히 몰라서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한테 물어보았더니 같은 여성계라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 잘하신 정책같아요 그리고 248번 화장실에 헤어드라이기와 종이타올 함께 비치 이것은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어디에다 이것을 해놓았습니까? 현장 확인 안해도 되겠어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시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청
시청을 나는 공공화장실을 했나 싶었는데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공공화장실도 지금

김철수위원

도난 때문에 못하겠지요 거의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화장실도
시청화장실 그렇군요 나는 잠시착각을 한게 공공화장실에다가 했지 않냐하는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시민 의식만 향상이 된다면 공공화장실에도 설치하면 참 좋겠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118쪽 1-40중앙부처나주 출신 근무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감사원 여기 하고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에 기타해서 67분을 지금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현황파악은 각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향우회도 있고요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저희들 뿐이아니라 전남도에서도 수시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애향수첩이라고 해서 수첩이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첩이 국회수첩도있고

김철수위원

하위직도 다 관리를 하나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사무관이상

김철수위원

사무관이상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관 이상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밑에 하위직도 관리를 해주면 이분들은 자부심을 갖잖아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향 향우들을 통해서 각부처 향우회를 통해서 하위직도

김철수위원

하셔도 되고 또 읍면에다가 연락해서 혹시 자녀분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신분 알고 계시면 신고해주시면 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것은 미리서부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나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니까 사전에 하위직들도 얼마나 지금 취직하기 어려운데 시험봐서 중앙 부서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미리서 파악해서 관리해주십사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당장도 필요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해주시고요 124쪽 존경하는 장행준 의원님이 전에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검토바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실은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으면 서로 연관되는 인맥을 찾아서 같이 연관해서 갈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습니다.
그 다음에129쪽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 운영관리 현황보면 지금 현재 통합관리 기금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 기금은 각 해당실과에서 하고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거의가 통합관리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각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그정도 있고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라든지 수시로 들락날락 하지 않는 기금들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건에서 말씀을 드렸고 증원내지 활동비 증액 이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여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맥 네트워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부처 각 부처가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이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계수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감사실장 하계수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 사전방지 예방추진이라고 있는데 주의 3건시 어떤 부실공사 원인으로 해서 주의가 3건입니까? 해빙기 동절기 지금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중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공무원징계 현황에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조금... 지만 지금 보면 파면이 있네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파면이 이렇게 두 사람이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뇌물 수수건입니다.

김판근위원

예?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뇌물수수건 전 기업지원실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 근무했던 김상두 직원하고 두 사람이 받은 건입니다.

김판근위원

불명예스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저기기 때문에 거론안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주시고 보면 음주 금품관련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체감사를 성실히 하셔서 무엇인가 다시 추후에는 이렇게 파면이라든지 품위요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3 그밑에 보면 2-3말입니다. 감사결 처분현황인데요 보면 행정상의 시정주의도 많이있네요 재정상 행정상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처분결과를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2013년에 정부에서 전라남도를 합동감사를 했어요 우리같은 종합감사를 한것이지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요즘은 도 본청도 보지만 모든 사업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시정 하여튼 실장님 충분히 앞으로 더 시정에 어떤 행정상 처분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감사에 전부 지적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적이 덜 받을수 있겠금 감사실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쓸 것 같아요 지금 6쪽에서 국가 기강확립 각종 감사계획 수립 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업무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동 감사에 어떤 지적사항 없었어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큰 지적이 없었어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지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법인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 지적이 그런데 할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감사대상이 되었잖아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연 기관에 대해서 감사도하고 교육도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갑니다만 예전에 비한다고 하면 지금 회계같은 것이 상당히 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가급적이면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어떤 지적에 어떤 시에서 감사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 지역에 어떤 대상이 된다면 그 보완책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하도급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그때 하셔서 보니까 지금 하도급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부실하도급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된 하도급 없어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실 하도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점검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하도급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사장에 문제가 붙으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 발견이 되고 어쩌고 하면 조사는 합니다만 아직 부실하도급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실장님 관리 감리가 있지요 공사에 감리가 계실것이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감리도 있고 감독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감리를 보면 공사 단계부터 완공까지 감리를 철저하게 기술적인 그런 감리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공사업체에서 정해준 감리를 합니까 시에서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시에서 합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 하면 그 감리를 무엇인가 공사에 하도급이 80%입니까? 70%입니다. 하도급액이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각종공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이것 철저히 방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도급은 우리가 여기서 설계 변경한 하도급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하도급이 70% 80%해서 나머지 30%가 하도급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제일로 신중히 생각해서 감리한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감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점검도하고 교육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김판근위원

실장님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지하는 5미터 팠을 때 지하현장에 가서 철근이 몇미리가 들어갔는가 또 어떤 평수가 어떻게 다 되어있는가 이런것도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게 보면 전부우리 우리시하가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추후에 시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하자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철근이 들어가고 조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다 영상으로 기록해서 사진촬영해서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런 부분은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한가지 것만 지금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추진실적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물품용역에 계약심사에 어떤 조달청으로 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도 하고 또 지역에 생산하는 농공단지나 우리 관련 업체가에서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도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급적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우리 나주시 정착하신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관내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위장전입해서 사무실을 나주로만 등록되어서 등록한해서는 조달청에 물품이 조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주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또 사무실을 또 등록을 해놓아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조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겠금 시에서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우리시에 어떤 지역경제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문제는 지금 품목이 있지요 품목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나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별도로 있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저기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기업지원실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나주에 어떤 업체가 소외 안받겠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김철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하겠습니다. 8쪽에 2-13 공무원 구상권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김영덕위원 거수)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덕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같이 반복된 말씀인데 지금2-3에서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8페이지 3쪽입니다. 3쪽인데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이라고 세가지 구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회수하가 감액에서 재시공이 29억61백만원이었습니다. 재시공 29만 61백만원이 어떤 취지에 말씀하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공사장에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시공이라고 했습니다만 지방세 미과세한부분도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금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재시공으로 그렇게 지금 서식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미과세 해가지고 추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

김영덕위원

실장님 여기에 재시공을 29억61백만원했을때에 재시공에 들어간 재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업자가 잘못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업자가 부담합니다

김영덕위원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예를들어서 재시공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시세서 비용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러진 않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공무원징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는데요 감봉과 견책부분에서 감봉은 알겠는데 견책은 어느 수준까지 견책이라고 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우리가 통상 징계는 그렇습니다. 큰대분류로 이야기한다면 경징계 견책이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 감봉이 1월, 2월, 3월까지를 경징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1월, 2월, 3월부터 해임 파견까지를 중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공무원 징계현왕에서 보았을때 견책이 지금 8명 정도 나왔을때는 우리 시청 전직원 946명으로 봤을때는 큰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봤을때 견책도 별것도 아니구만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면서 견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인들 같으면 징역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봐야 된다 이말씀이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1 부실공사 방지 사전 예방 추진에서 동절기 하절기에서 시정 주의해가지고 23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 주의라는 것은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고 할때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정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이라하고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이 한번 잘못된것은 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번에 취약업무 테마 기획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대상이 28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하고 재정상해서 여러가지 지금 304건 지급 회수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법인운영 사회복지 이런데서 저희들 과다 집행을 해가지고 회수를 한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과다 집행해서 회수한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잘못지급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회수한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잘못 지급을 했다는것은 담당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님께서 과다집행하게 만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과다 집행하도록 한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위탁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원칙으로 하면 주무부서 주민복지과가 어린이집도 관장하고 사회시설 요양원 같은 곳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니까 그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니까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체감사규칙을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사건이 터질때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못 나갔다든지 수당이 잘못 나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잘못했다든가 그런것을 회수 조치한 내용이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회수했던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년마다 이런 국공립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 위탁 경영한곳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부서에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거기에서 지도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조금 그쪽에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통보하고 주민복지과 지도감독한 부서도 다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더 그러면 주의를 218건 했습니다. 주의에 218건 했을때 그 해당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제재를 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이런 경우는 주로 줘 버려가지고 회수조치를 못한다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조치는 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18건을 행위를 주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 자료를 주라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도감독들이 우리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이루어지시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에 감사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함께 공유해서 이런일이 제발 재발되지 않도록 218건이라는 것이 내년도 행정감사로 했을때에 또 이숫자는 기억을 할랍니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할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께서 큰 맥락에서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쭉 감사결과 처분 내역을 제가 훑어보았는데 정말 이것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정말로 비리에 온상이요 정말 이상한 집단인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저기서 보았어요 너무나 건 지적사항에 건수 제목 이런등등이 방대하군요 아주 수십 수백개고 그래서 216건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복지시설보다도 또 기간수가 많으니까 그럴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볼때 아까 얼핏 우리 김영덕위원님께서 짚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고의성이 있을수 있겠으나 제가 볼때에 정말 행정의 달인이고 행정의 경험이 많은 시 기관에서 미리 계도했다거나 미리알고 집행하지 집행을 안했거나 그랬으면 전혀 걸릴것이 없는 부분들이 여기보니까 반이상 3분의 2이상이 지금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근무환경개선이 지급 부적절 이런것을 누가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잣대에 놓고 보니까 그냥 줘버렸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게 걸렸다는 이야기에요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해버린 행정기관의 것을 어린이집에서 다 둘러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 도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농어촌 보육대상 특별수당 지급 부적절 이런 부분도 어디가 농어촌이고 어느 어느 어린이집이 특별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달라고 했기에 여기에 둬가지고 떡 하니 감사때 이렇게 하나씩 걸리게 만들고 실인즉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침 새벽에 7시 반부터 운전부터 시작해서 해들 똥싸면 똥기저귀 빠는 일부터 시작해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데 이에 돈이 온지 간지도 모르고 그냥 집행하고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할 이런 등등등에 저기에 자기들이 잘못 집행한것이고 자기들이 과다 집행하고 자기들이 어떤 고의성으로 집행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보면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집행부적절에 5만원 해가지고 기 반납 이런것은 웃을 일이에요 어린이집에서 5만원 이런것이 감사에 걸렸다는 부분 가슴아프죠 이런것들이 조금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 요즘에 그렇잖아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나 법인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더 감사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어린이집 학생 어린이집 원생 50명과 초등학교 학생 50명을 가르친다고 볼때 어디가 더 손이 가겠습니까? 0세부터 6세가 손이 더 가겠습니까? 물론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0명이라고 한다면 교장부터 시작해서 따따닥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백배도 넘을 것입니까? 어린이집에 그런데 어린이집은 정말 쥐꼬리만한 어떤 저기로 이렇게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항상 비리의 온상처럼 보여지고 하는 이런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행부에서 책임져줄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주고 그 회계 정말 어두운 원장님들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랍니다

김노금위원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는 것 같고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그렇게 크게 자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김노금위원

우리나라 보육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은 옛날부터 오랜 감사 지도에 숙달되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최근에 2010년도부터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세월이 어느정도 가면 저희들 행정하듯이 그렇게 본궤도에 오르고 저희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쩌냐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하지 마십시요

김노금위원

그런데 누군가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우리시의원님들은 그들의 아픔도 대변을 해주어야 될 사람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가인증수당 미지급해가지고 2만원 이런것 보면 사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 업무처리를 회계상으로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2백 몇건이라는 그 숫자에 함몰이 되어버리면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관계자들이 마치 비리를 저지른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우지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여기에서 어떤것을 제안을 하고 싶냐하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렸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부분은 집행부에서 잣대 제다리 재가지고 지급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걸릴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2백 몇건보다는 2십몇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남 보기에도 좋고 않그렇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지금 기관에 지도 감사 성격이 강하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김노금 위원님 감사내용에 말하는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염두해주시고 감사하실때 성격에 맞게끔 감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은 하실내용이 많으실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잠깐만 또 우리앞에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업무는 130페이지가 되었어요 오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우리 회계과는 14페이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저역시 회계에 대해서 별로 감사저기해서 하는데 여기보니까 공무원 징계현황 있잖아요 이 내용이 2013년도 4월11일부터 4월26일자거든요 그러면 금년것은 아직 없습니까? 자료가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금년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2년치 자료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이후에 작성한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나주 약 천여공직자들이 말하자면 바라보는 이것은 성적표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정도 성적표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는 어느정도 상위클라스입니까?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은 징계도 징계지만 저희 공무원들 행정수준이 제가 보는 견해는 상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상위권에 들어갑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나주시가 이번에 도 종합감사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역시 행정은 시단위가 잘한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물론 천여공직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계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처벌행정보다는 사전계몽 이런것을 철저를 기해가지고 정말 나주가 우리나주시가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손색이없는 나주시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번이 감사에는 이런 강등이나 정직이나 감봉이나 이런데가 제로로 나오는 나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도 상위클레스 든다는 정도로 대답을 들으니까 본위원은 조금 기분은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것은 준비되었습니까? 그것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하고 김노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사 결과서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더 대체보니까 참 어처구니없게도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었어요 두분 위원들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인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보면 어린이집이나 복지 시설이나 일반 시설들 다 어느곳이고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우리시에서 회계책임자를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 같아요 그러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2015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계를 보신분들을 꼭 교육을 시켜서 사소한건에 관련 지적이 안되도록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실 주관해서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라고요 보면 대체 어린이집 본위원은 전체적인 지역별 어린이집까지 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참 안걸려야될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실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꼭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서 3쪽 부실공사 그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실제 지금 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공사를 하든지 하청한 것이나 모든것을 감사를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실제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 사전 예방 이것은 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독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 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년에 한두번씩 이벤트성 그런 테마감에 불과한것 입니다. 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떠들어놓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기에 동절기나 해빙기를 기해서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김철수위원

지금 실자님 여론 감사도 합니까? 여론감사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여론감사는 저희들이 여론이 있으면 감사는 안하고 한번 내사정도는 한번 해봅니다 확인하고

김철수위원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여론 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검찰에서 보십시요 일반 신문에 기사화가 되면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도 신문에 기사가 된것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전에 다 미리서 다 조사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징계현황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거든요 물론 금품수수같은 경우 본위원도 이소리를 들었어요 그 공무원들이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나는 먹고살 것 다 준비해놓았다고 그런 여론이 말이 나오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어떤 루머가 있을때 여론 감사를 꼭 하셔가지고 시정할수있으면 시정도해주고 주의할 것이 있으면 주의도 해주고 당연히 그러셔야 맞잖아요 그리고 2-2쪽에 부실공사방지 사전예방및 추진현황 이것을 1억 이상만 했는데 1억 이상만 했는 데도 60건이 되거든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 5천이나 3천이상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부실공사가 생긴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신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분들이 보면 공사를 통해서 하여튼 이익을 남기기위해서 제대로 투입을 안한것이지요

김철수위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본위원의 판단은 하청이 문제입니다. 본청에 수주를 했으면 하도급한테 한번정도 하도급은 이해가 가요 2차 3차까지 어떤 경우는 절반도 못미치게 하청을 받는 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하도급을 할때 너무 많이 계속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온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감사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든지 하도급을 어느선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계속 주는 것은 조금 방지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볼랍니다만 국회에서 그것은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나주시라도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런데 또 우리시만 그것을 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지만 건의를 해서 하도급을 최소한도 두번까지는 가는 것은 괜찮하다고 봐요 다섯 여섯번까지 가니까

김철수위원

절반도 못 미치게 해버리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법이 그것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럴랍니다

김철수위원

8쪽 1-13공무원 공무원 구상권 처리현황을 자료를 방금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섯분인가요 대상자가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다섯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한분은 납부를 하셨어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납부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공개할 수는 없겠고 나머지 네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지금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이것 우리가 변상 판정의 건은 저희들이 봐서 지금 감사원에서 아직 심사 분석과에서 거기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전단계 재심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어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훼단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들려온 내용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재 실존에 건물이 하우스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당시 저희들이 변상요구를 손망실 보고를 할때 그것이 13억17백만원정도 감정 가격이 나왔어요 계속 유찰되고 유찰되고 경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되고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변상 때려야 하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곤혹스러운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하고는 감사원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쉽게 또 봐줄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소송 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겠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한분은 완납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완납을 하셨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분은 그 마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으니까 계획하고 납부를 하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더 한번 지켜보셨으면 쓰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잘 하려는 사업이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원에서 이미 판결을 한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격려해서 변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십시요 왜 대답이 없으시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기다려 보십시다

김철수위원

저기 9쪽에 물론 시설관리 책임 부서는 아니시니까 감사실인데 장행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업비 모르시나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25억중

김철수위원

어느선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신가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계약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안되고
25억이면 새 건물 짓는 식으로 완공이 되겠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하도 오래된 시설물이라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안해놔서 그 구체적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을 세울 때 반대를 했던 의원이에요 그래서 앞전 6기때 했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아무것도 안된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 했습니다. 더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실은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잘하자는 것을 우리가 항상 대안주고 꼭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것 또 보육시설 복지관 시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명색이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회계책임자 교육 잘못해서 그런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인가 철저하게 2015년에는 교육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이용시간 민원조사 요청해서 해결되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립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간 연장을 요청한것인지 앞당겨 달라는 것인지 어떤 민원이었는지 알고 싶네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우리 지역의 홈페이지 보면 자주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종관씨가 그 양반이 컴퓨터를 이용해야 쓰겠는데 그것 때문에 연장요구를 해서

김노금위원

무리한 요구를 하셨겠군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노금위원

컴퓨터를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조금 사용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앞당겨 지니까 못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장한 내용입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그것을 연장을 요구했는가 그런 차원이었어요 도서관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시민의 민도가 이렇게 높아졌고 그런다면 연장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보십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자고 했는데 연장 이야기는 아니었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10쪽에 불친절한 공무원 조치요구 부분이 있고 8쪽에 보면 8쪽이 아니고 제가 다른 쪽에서 봤네요 일단은 요즘에는 어쨌건 우리가 큰 체육관을 짓고 무슨 20억 50억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실은 시민들은 시에 크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지 않거든요 어떤 부서에 내가 갔을 때 따뜻하게 아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이 앞에 감사실 정책기획실 감사를 하실 때 변호사님께 의원님이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불친절하더라해서 아까 노담을 하셨던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대단이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한마디로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따뜻한 응대고 친절한 응대인데 사실 이런 한 두분의 이런 불친절한 공무원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청의 이미지가 또 왜 그러냐 하면그분 막 원천지에 가서 이놈의 새끼들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공무원이 아무것도 아닌것에 팔장을끼고 응대를 했다할지 일어나지도 않고 의장 뺑돌리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라할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런것에 시민들은 분노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청 직원들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저도 느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분이 순간 방심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것들을 정말 이제부터는 다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우리가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친절해라 하는 첫 화두로 내 던지셨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김노금위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몸에 가지고 베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저도 조금 황당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못내 지금 몇년전에 일인데도 아직도 그 공무원을 보면 불쾌해요 팔장을 끼고 저기 가보시요 이렇게 하는분을 보고 누가 주인인가 굉장히 제가 절망 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 똑같이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을 뒤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저기 쓰레기 매립장 안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공산말입니까?

김용경위원

공산 거기에 보면 지금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액이 3억8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보니까 11억5천으로 지금 당초 요청금액이 11억5천으로 지금 요청금액이 나와 있어가지고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그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정책실에서 집행액은 자재때가 9억5천정도 될것이에요 태양광 그리고 공사비가 1억9천정도 되니까 공사비 일부하고 자재때 일부 선급금을 주니까 그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정도 집행액이

김용경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3억8천 나온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맞을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도 거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3억8천 집행액이나간 것이 우리 감사과에서 어디한번 지금 이것이 법규를 보면요 지금 일반 토지이면 전기가 예를들어서 100원 어치를 우리가 생산했다 할때 70원밖에 안준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어 질때는 2015년 3월12일 이후로는 백원에서 12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이 그 법규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아신다면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가 감사실장 오기전에 환경관리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관할 우리 시유지 안에 하기 때문에 보상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사비 11억 56백만원 총 공사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재구입비가 아까 9억5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1억 9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가 계산되어서 나간 것이 제가 회계과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정도 금액이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절감액 해가지고 조정금액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11억 29백만원 정도가 여기 소요된다 예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때 요구하고 계약심사하고 일부 절감하고 하니까 그정도로 통보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실장님 저는 정말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질문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2-14쪽에 공사용역 물품 계약심사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건수가 235건이 나주시에서 공사발주 되었던 모든 2014년도 발주했던 235건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 타당성을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 사전계약 심사를 하도록 되었어요 사전심사를 그 심사한 건수입니다.

김영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로 한것이 5억 미만 5억 이상은 도로하고 5억 미만 사업건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지 공사 발주한것은 아닙니다. 공사발주는 입금보다 많겠지요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절감액이라는것이 나옵니다 요청액이 있고 절감액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 물품 구매와 용역에서 했을때에 그 절감액이라는 것은 절감율이 2.7% 3.25% 나옵니다. 그러면 절감액을 산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우리가 총 공사비가 백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 금액은 물가지에 봐가지고 또 이렇게 실내 가격보다 조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 깍은것 2%이면 2% 백억에서 1% 10%정도 깎으면 10억이 되겠지 않습니까 1% 깍으면 1억되고 그 절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계약심사하면서 깎은 것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정보단에 관련된 것이지만 감사실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6기 의회때 혁신도시지반시설에 관한 시정질문했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가로등 말입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말이면 우리 나주시가 시설물을 인수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저거 인수를 하려면 어느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인수를 해야 되지요 감사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저희들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인수를 할것입니다. 그런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고 업무보고 받으실때도 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받을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은 잘될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합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아니 그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주무부서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인수를 받아버리면 우리 자산으로 넘어 와버려요 그러면 모든 유지관리비는 우리 나주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기회있을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시에도 제가 다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너무도 나주시민을 위해서는 큰일이기때문에 제가 감사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약간 어필 했던 것입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혹시 같은 실과소 과장님 실장님을 포함해서 업무 연찬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꼭좀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계시지요

김판근위원

제가 잠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쪽에 1-5번 말입니다. 어린이집 지금 회수가 되 다되었어요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나가는게 회수가 다 되셨냐고요 다되었구만요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백%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100%를 회수를 다합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실장님 여기 구입하시기전에 다 문제제기가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지만 감사에서 회수조치를 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의제기를 안하는 이상은 거의 다 백% 회수합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근무를 한다고 봐야지요

김판근위원

근무야 잘하시겠지만 추후에라도 우리 실장님 부임 하셨으니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셔서 앞으로 더이상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정 반납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경고조치라도 충분히 그것을 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을 자꾸 반복되고 또 시정에 주의나 이렇게 되면 3회 이상 어떤 업무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강력하게 해야만이 이것 현상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감사실장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씩 면제해준다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면 공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것을 똑같이 묻어가지 않습니까? 잘한데는 잘하면 잘한곳은 횟수도 적고 그러구만요 평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것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저기하시고 감사 지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감사실에서 잘하실 것입니다만 더욱더 우리 직원 여러분 계신분께서 감사의 무엇인가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혁신도시정보단, 안전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