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경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환경관리과장 심경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관리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와 그리고 공통자료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1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요. 지금 빛가람동 식당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있는가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약 60여개 업소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23페이지에 빛가람동 수거예산 900만원 지금 올려 가지고 되어있는데 차량이 지금 빛가람동 식당을 위해서 몇 번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의 업무를 보기위해서 격일제 보다는 매일 수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민불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주민들도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냄새를 풍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우리가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뭐 진통 끝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가격을 올렸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 후에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제기된 것이 있는가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2월 1일부로 인상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에 철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문제된 민원은 없습니다. .
김선용위원
아무튼 어려운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은요. 위생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취지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시범 이런 케이스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사업비가 벌써 11억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어떤 감리비도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 속에는 감리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적은 금액으로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아무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의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원사업에 대해서 건의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금안리에 사는 홍만식씨가 175명을 서명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 피해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완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완결하셨는가요? 이 부분이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선용위원
진정서에 냈던 것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완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결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33페이지 민원인 진정인 현황 있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류를 확인했고요. 또 돈사시설이 미흡한 농가 2농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악취방지를 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무허가 이런 축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무허가 관련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아직 완결은 안되었구만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속해서 고발하고 해서 우리 과에서는 소관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고발은 나주경찰서에다가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벌써 175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피해가 심하면 했겠어요. 그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세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에 보면은 노안에 김기석씨가 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상당히 크게 작용된 것 같은데 복암제에서 감정천 구간으로 지금 방류 축산폐수가 방류된 그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복암제는 지금 농어촌공사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해 놨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무단방류만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거기를 가보신분이 안계시면고 저도 거기 서너 차례 가보았는데 물이 완전히 그냥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직 거기를 안 가보셨는갑네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만,
김선용위원
그래요. 한번 방문하시면 그것을 지금 가도 그 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게 지금 3년째 혼자서 투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한번 추진 중이 아니라 아무튼 결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직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류행위를 촉각을 세우고 지금 적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적발은 못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복암제 문제 담수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시커머케 썩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갈수록 환경문제에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업무도 많고 단속도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고 업무추진하면서 마찰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지난 올해 지금 우리 벼농사가 목도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요. 다행히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재해로 지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대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않아야할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물론 일미벼가 상당히 목도열병에 약하더만요. 그 동안 재해로 뭐냐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얼마든지 목도열병은 예방할 수가 있었더만요. 그래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물론 우리 나주의 일기가 유달리 뭐 비도 많아도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영산강에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우리 유채꽃밭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분뇨처리를 해버려요.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상당부분 냄새가 오래갑니다. 흔히 국도변입니다. 우리 나주는 국도변에 일일 4에서 6만대가 지나다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발효시키지 않은 분뇨를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뿌려 가지고 발효가 됩니다. 그렇죠? 뿌려 가지고 땅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된다니까요. 발효처리를 해서 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백주대낮에 뻘건 대낮에 이것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이해가 안가데요. 이해가 이것은 수많은 고발도하시고 과태료도 처분하고 물론 고생은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목도열병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토양성분이 질소성분이 높아서 목도열병이 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손잡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등등을 이렇게 죽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소위말해서 제가 보고한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금 상이는 한데 물론 상이할 수는 있었어요. 이 고발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고발은 여기에 보면은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가 있다. 말입니다. 고발 중에는 물론 경미한 것은 경고도 있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한 것에 고발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발은 사법적 처리를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어디서 그러면 이것은 처분합니까? 처리합니까? 고발을 하면은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나주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최종적으로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고 거기에서 형벌을 검찰에서 벌금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징역을 살게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장행준위원
가축분뇨 설치신고 미이행 등으로 해서 고발된 것이 15건이거든요. 2014년도에 맞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사법적 고발조치가 되어있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업체 폐업도 가능합니까? 심할 경우에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제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 처리가 저희한데 통보가 되면은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 조치로 영업 뭐 중지라든지 폐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그러면은 배출시설에 액비살포 절차를 보면은 처리 형태가 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압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초지확보부터 농경지 살포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살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살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문제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알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과에서 악취 측정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환경부가 내년에 정하기위해서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숙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액비살포를 해서 또랑에 흘러내리지 않도록하고 또 주거시설에도 100미터 이내에는 살포를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악취 측정기준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장행준위원
악취가 왜 납니까? 과장님 악취가 왜 납니까? 발효시키지 않고 충분하게 부숙시키지 않고 토지에다 뿌리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처리시설도 저희들이 안 가 보고 다 가봤습니다. 충분히 발효가 되면은 악취가 거의 안 납니다. 아무리 시함 분뇨도요. 미생물을 넣어서 제대로 발효시키면은요.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악취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취를 말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게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해하시죠? 과장님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과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요. 이 문제만 거론해 가지고 저는 감사를 평가 받고 싶어요. 이 허가업체 물론 이 허가업체를 제외한 또 수거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뿌리고 있어요. 이 실태를 뻔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 등등을 따져서 아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단속을 열심히 인해서 또 어떤 강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안하셔 가지고 누가 손해 봤습니까? 결국은 우리시민들이 보호 받아야할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자인 농민들이 이번에 올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보상법이 제정이 되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농사로 거둬드린 수확과 같겠습니까? 과장님?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다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절대 다릅니다. 헥타당 십만 원이 무엇이랍니까? 보상이 1년 농사지어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1년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망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농민들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절대 이게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저희가 지도단속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에 액비살포기가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도 사진도 찍어 놨고요. 증인도 얼마든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축산농가에서 처리반 차량 대 가지고 수거해 와서 바로 논밭으로 뿌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답니까?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우리 나주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장행준위원
이것 뿌리 뽑으셔야된다 말입니다. 아셨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위생매립장 토사처리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토사를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심경문저희가 토사를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탁 처리한 이유가 지금 토사처리장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면은 좋은데 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 또 외부에다가 사토처리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연간 13억 정도가 소요되드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가하기위해서 일반 업체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매각 처리할 때에 지금 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입찰했나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입찰했는데 많은 회사가 참여는 안했지만 합당한 입찰이 되어서 지금 낙찰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낙찰된 업소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산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다른데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참가를 했구먼요. 그런데 왜 공산에다가 줍니까? 그것을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에서 저희가 매각이니까
이광석위원
매각이 될지라도 경쟁 입찰을 할지라도 특수적인 상황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공산에다가 들어와 가지고 제2차 민원 발생이 지금 하고있지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참가해서 낙찰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장 현장에 가까운 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산에서 분쇄 파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그곳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도로가에다가 지금 적치장을 해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걸립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디 산포도 참가를 했구만요. 돈 거기는 70원입니까? 50원 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70원씩인데요. 최고가를 쓴 업체에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더 받는다는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더 받는 것은 물론 좋지만 지금 위생매립장 가지고 공산에서 얼마나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제2차 민원이 발생하게끔 만들었어요. 보면 지금 이 업체가 그 업체한테 우리가 토사를 반입을 안 했드라면 지금 적치장은 지금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알고계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물론 그 업체가 안 하면은 다른 업체가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다 줬드라면 공산에서 2차 민원 발생이 안 된다니까요.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가 줬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금액만 갖고 예산만 갖고 한치 앞을 못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랍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일정물량만을 가져가도록 하고
이광석위원
아니 일정물량을 가지고 가서 소비를 시키면은 다행인데 그것을 계속 쌓고 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중간에라도 일정물량이 소진된 이후에 입찰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라고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 자료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고 몇 톤 나가는 것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이광석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은 다 입금이 다되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매일 월말결산해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월말결산 그러면 11월말까지 결산이 되어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감시원을 저는 저번에 위생매립장에 저는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계약이 된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위생매립장에 감시감독원이 5명이 정원이 되어있구만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정원이 5명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왜 줄일라고 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면서 순조롭게 매립하기위해서 감시원이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전처리시설이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전처리시설로 가연성 물질이 가고 나머지만 위생매립장으로 가다보니까 약 46% 정도가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다보니까 감시요원 수도 우리가 법정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해보니까 2명으로 둬야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일단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저는 어는 근거에 의해서 5명을 2명으로 줄여야 한줄 알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몰랐을 때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은 분명히 5명으로 지역까지 분할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공증까지 해준 것을 무시하고 줄일라고 하는 이유는 46% 쓰레기 줄었다고 해서 감시원이 자동적으로 줄게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여건변화가 되고 물량반입량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 수를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이광석위원
저는 지금 봤을 때 감시원 5명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편입니다. 감시를 제대로 할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시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원수 법을 떠나서 그 쪽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그쪽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오래되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정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시쪽에서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뭡니까? 협약서에 나와서 공증까지 되어있어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다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수 제대로 맞춰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감시차원도 되지만 그쪽에 보상차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라는 말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뭡니까? 건강검진하고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86명이 했는데 올해는 좀 적게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몇 분이나 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53명 정도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거기의 주민들이 병원도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희망을 이번에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희망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번에 제가 협의체 회의를 하러 거기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흙을 지금 매입해 놨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무엇에 사용할라고 지금 해 놨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원래는 저희가 복토를 매일 같이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제를 쓰기위해서 이제 복토제 구입을 해야되는데 자체 복토 활용이 가능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토를 좀 쌓아 놓은 것인데 그 양질에 토사만 복토제를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쌓아놓은 것은 쓸 때 채로 걸러서 좋은 토사만 복토제로 쓰고 나머지 돌맹이가 있는 것은 되매우기 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아까 과장님 이 거기에 복토제로 흙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좋은 흙만 쓰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여기에 보면 양질의 흙으로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양질의 흙을 구해서 갖다해야지 그 흙은 돌을 깬 것이라 거의 자갈이 많이 섞여있어어 물 배수라든지 아주 잘되게 되어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을 복토를 하면은 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채로 거르는 단계를 한번 거쳐서
이광석위원
그것은 모래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걸러서 좋은 것은 쓰고 돌맹이가 든 것은 되매우기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광석위원
가서 보니까 산더미만한 덩어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복토제로 쓰지않도록 하고요.
이광석위원
아니 그런 것을 봐서라도 감시원이 확실히해야하는데 감시원을 줄여 가지고 그냥 어영구영 해 버릴라고 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저히 점검해서 좋은 토사만 복토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복토제로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양질의 흙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산업단지에서 앞으로 쓸 복토제는 거기에서 갖다 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매각 자체가 1억이 따로 잡혀있더만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거기 흙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안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채로 쳐서하면은 오히려 작업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절대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태양광 지금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가적으로 아마 지금 몇 키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240키로 와트 용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다가 판매는 안하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자기시설 확충용으로만 쓰도록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달에 지금 거기에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양열이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기료 내는 것이 연간 약 4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율을 따져보니까 연간 약 2,500만원 그 정도 절감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복토제하고 감시원 이것은 다시 재 검토해서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재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5차 공사에서 암이 나왔다고 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암처리하는데 사업비가 약 8억 천 드는데 맞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암 추정 용역결과 약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약 6억 정도가 있고 8억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국비는 포함 안 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용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암처리 후 얼마의 쓰레기량을 매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셨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암 발파작업을 해서 그 암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토처리로 분쇄 파쇄하는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015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암처리하는데 소요예산과 암쓰레기 물량은 어느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시고, 경제적인 방법을 암처리하는데 소요경비와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데 경비를 검토하시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암처리하면 매립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위생적인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보고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실용적으로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은 본 예산 8억 이상을 들어서라도 세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멧돼지등 야생동물로인해 재산적 피해가 끈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절기때 보면은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1년에 4차례 정도 동절기 봄 수확기 이런데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수확기 때는 29명을 선발해서 방지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그 수와 유사한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왜 그러느냐하면은 농가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또 동절기 때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이 1년 농사 아닙니까? 피땀 흘려서 야생멧돼지라든가 꿩 돼지 노루 등 그런 동물들이 파해치고, 그러면 정말로 농사꾼들은 한심스럽죠! 한탄스럽고요. 1년 농사를 망친다는 것 땅을 치고 그럴 것입니다. 잘 감안하시고 일정기간 야생동물을 자유롭게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도 잘 생각하고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지도감독 잘해주시고 야생수렵장 허가는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까? 한정되어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수렵장 허가는 지금 전남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은 6개 시 군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주 담양 장성 곡성 영암 이런 권역이 우리 나주 중심인데요. 우리 지역은 좀 후순위에 지금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이 늦은 것으로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순위가 늦게 3· 4년 있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우리 영세민들한테 160제곱미터 되면 지원대상이 되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만약에 영세민인데도 16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지원대상이 안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물량이 160평방미터까지인데 2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물량 내입니다. 넘으면은 그것은 좀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 그
허영우위원
영세민들이 160제곱미터가 넘는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그러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특수폐기물이 지원대상금을 얼마 받고 한 것보다 영세민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도 해보셨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60평방미터가 넘은 곳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가 처리 ...
허영우위원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지도단속을 해서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물량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의 묘를 기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할 것 입니다. 1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는 정말로 농민들 보면은 지금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구들 처리해야하는데 가보면은 보기에도 안타깝고요.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공습지조성으로요. 43억 5천만 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호혜원을 보상을 하게되면은 인공습지는 거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혜원 인공습지 사업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폐업보상을 반영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폐업 보상해 버리면은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을 하기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비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꼭 축산만 있어서는 아니고 축사 외 지역에서도 어느 특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오염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기본적으로 해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호혜원 때문에 하게된 배경이니까 검토를 지금 해서 저희가 사업 필요성이 없다라면은 제고 할려고 합니다.
이동복위원
저희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의 축사의 호혜원에 나오는 폐기물들 있죠? 분뇨들하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거기를 예산을 33억 5천이라는 돈을 좀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 주십시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은 위반업소를 적발하셔 가지고 과태료도 많이 받고 그러셨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이동복위원
정말 애쓰셨는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도 기록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쉬었다 해야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네요. 지금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신고를 누가합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피해자 입장에서
임성환위원
불편을 느끼는 주변사람들이 많이 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전에 제가 얘기한 카파라치라든가 주변에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이런 업소들을 한바뀌 돌면서 이 앞전에 좀 다녀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분들이 나름대로 좀 자기 판단 그쪽에 보니까 전부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내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렀다가 용돈이나 받아볼까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고발조치하고 자기들은 떠나는 그런 입장에 좀 있어요. 우리 민재홍 팀장님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법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떠나면 가지만 지금 대부분 단속을 당한 분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순간에 고발조치 들어왔다고 해서 단속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논리보다는 그 현장에 맞게끔 가서 좀 유통성 있게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위반업소를 봐줘라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관례상 우리 지역에 삶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꼭 단속보다는 좀 계도하는 쪽에서 시정 조치하는 쪽에서 고발조치 안하고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가져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조건 과태료부과하고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지도개선 권고를 하고 거기가 심한 사항이 있는 것만 병행해서 과태료 부과도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 참작해서 하여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적발 하지마라를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민재홍 팀장님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융통성 있게 상황 봐서 그 분들 나름대로 보면 알잖아요. 주변에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지금 서울에서 보니까 인공위성 사진보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 보고 찍어 가지고 내려와요. 그 분들의 고발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실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하신 분들은 그랬을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진짜 제가 그 직접 내 주변에 어디 업소를 하는데 서울 언론이드라고요. 와 가지고 그 내용 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봉투 받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것을 참조해서 기왕이면 우리 주변 분들의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서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뭔가 융통성 있게 그런 분들이 와서 용돈 받으려고 하다고 안주니까 시에다가 행정에다가 고발조치한 부분은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36페이지 보면은 주미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가 있고 지금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원회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운영비 집행액은 아예 제로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분들한테는 뭐 자체 운영하는데 돈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개최를 주민지원기금 거기는 3회를 했고 환경보전기금은 4회를 개최를 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아예 안나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회합식 회의하고 서면회의가 있는데 서면회의 개최를 하다보니까 수당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1년 해 봤자 3회하고 4회인데 꼭 서면회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회 만들어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로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더 안 됩니까?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뭔가 위원회 무엇인가 자기 역할 위원회에 나름대로 위원회에 위원들 계실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실 것인데 우선 쉽게 하자고 해서 행정이 쉽게하자고 해서 서면회의로 해서 가서 사인만 받아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행여나 피치 못해서 서면으로 회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서로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셨드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고하는 것이 우리가 홍보해서 플래카드 홍보하고 교육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물건도 드려봤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기계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런 기계를 뭔가 서로 보급을 해서 뭔가 실질적인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검토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민간기업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검증을 못해서
임성환위원
아니 타당성을 보고 검증을 해서 이게 된다 싶으면은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단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일부지원이라도 해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한번 체크 한번하시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지금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 참여가 좀 먼저 인식 자체가 어른 보급화 되어야하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대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좀더 노력해주시고 탄소포인트제에 서로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호혜원 인공습지 과장님이 재검토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43억 5,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시비가 21억 7,85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지금 현애원은 지금 당연히 사업시행 들어갔어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현애원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현애원은 그렇다할 지언정 호혜원 부분은 천상 우리가 목적이 그 목적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인공습지를 조성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 본 위원 생각도 굳이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재검토해서 뭔가 올바른 판단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면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또 특히 환경관리과는 인원 고소 고발을 해야 할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제일 나름대로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봐서 상당히 서로간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지적사항만 갖고가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제안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데 담당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느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내년도에는 업무 보실 때에 좀 관심 갖고 또, 2014년도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점심을 편하게 드시게 하셔야지요. 빨리 끝내야 되겠죠! 우선 현애원 부분이 굉장히 떠오르는 우리의 화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도비 80억 우리시비 30억 세워서 우선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몇 분을 처리한다라고 방안이 나와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과 이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인공습지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계획적으로 좀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용역비가 항상 저는 아쉬운게 용역비입니다. 과마다 용역비고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은 실제로 시민들과 초도순시 다니시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데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보면은 용역비는 어쩌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용역이 우리 나주는 정말로 용역과 전쟁을 한번 치루어야 된다. 이런 과제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비점원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2013년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용역되어있는것들이 지금 중지되어있어요. 두 군데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중지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애원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승인이 국토부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받고 지금 국토부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심의회가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계류중에 있다보니까 용역을 좀 중지시켰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결국은 그 사업도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제 국토부에서 심의를 빨리 열어주면은 승인이 나면서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용역은 거의 지금 마무리 상황입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심경문현애원은 그랬고 호혜원은 약 70% 정도 용역이 현재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토양검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토양검정 중에 있다보니까 용역을 좀 중지시켰는데요. 이것도 12월이면 거의 완료가 되어서 용역이 쉽게 마무리될 것 성 싶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우리 나주에 몇 개나있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지금 75개소인데요.
장행준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아니 74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주변의 환경오염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상황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오염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마어마 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업무가 막중하고 할일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도 배출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실제로 환경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안내하는 것도 뭐 없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대기 뭐 악취 뭐 수질 이런 쪽에 큰 시설은 TMS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사유시설에 소규모시설까지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큰 시설에서 다 그런 시설이 된다라면 중소규모시설도 그런 자동적인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그래요.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생명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민이 대다수 사는 곳이고, 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해서 친환경이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건강에 뭐랄까 공격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노출되어서 그러잖아요.
장행준위원
이 시스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이 1조 7천억이 우리 나주만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녹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서 뭐 저기 주민들이 피해나 이런 것을 파악는 하고계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녹조현상 같은 경우는 그것은 우리시하고 영산강환역유역청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대책을 추진해 가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 혼자 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시가 혼자 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시가 나주시가 133기로에 영산강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상위기관이 투자해서 우리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극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도 대처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영산포 같은 경우 영산포 지역 삼영부영아파트 궁도장 있잖아요. 창랑정 거기가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전에는 없던 악취가 지금 발생하고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녹조현상 및 원인물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위기관으로 그래야지 보고 해야지만이 그 현상을 아! 나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4대강 어떤 오염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피해방지 및 보상요구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적극성을 보여야된다니까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아시겠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현재 영별합발전소 가동하고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심경문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건설중에 있죠? 준공은 아직 안되었죠?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데요. 야생동물 수렵장문제 야생수렵장이 우리는 몇 년째 김창선 전 의원님이 여기 계실 때 4년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수년간 야생수렵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영암인근이나 장흥에서는 야생수렵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동물들이 자기들 본능적인 보호본능이 있잖아요. 화약 냄새가 나고 자기들이 저격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나주로 전부 이동해 와 버립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우리 나주가 피해가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허가를 내준다 했을 때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나주에 몇 년간 야생 어떤 피해를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4개 권역을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나주를 우선 4개 권역으로 허가를 내줄 때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해 달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립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수년간 지금 방치되었어요. 야생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예
심경문예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전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이요. 9천 가구입니다 우리 나주에 9천 가구요. 1년에서 50에서 60개씩 지원해 준다고 해도 백 몇 십 년 걸립니다. 저는 일시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이 수리하면서 거의 다가 어떻습니까? 지붕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가 덮어 버립니다. 위에다가 덮어버려요. 그대로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는다는 얘기죠! 그마만큼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각종 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씁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궁급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공산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마을공동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마을회관 내에 노인당이랄지 운동기구를 둔다든지 이런 공동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공동사업에요?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도 쓰여진 내역이 있겠네요? 마을에다 줍니까? 아니면은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마을에다 직접
장행준위원
아! 마을에다 줘서 쓰여지게 만듭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마을에다 주면은 마을에서
장행준위원
아! 올려 가지고 아무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적으로 환경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약 두 시간 내에 하기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또 내일까지 해도 끝이 없을 텐데 우리 환경관리과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현장까지 가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쳐 싸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 실과가 아마 환경관리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질문했던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2015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고 정말로 칭찬 받는 그런 실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심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과장 정광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후 보고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제가 칭찬할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나주시 개발촉진사업 국비로 374억을 확보하셨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사업이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집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인구증가율에서 우리 전국에서 20%미만 시에 해당하고 또, 고령화 지수도 30%미만에 해당되는 시군에 해당되어서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서 심사를 받는데 상당히 관계 중앙부처 8개 부처 또 16개 담당과를 거쳐야만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나주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원안통과를 해서 374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방비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읍성지구하고 나주호지구하고 반남고분군 지구로 3개 지구로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읍성지구는 서성문 주변에 지금 한옥단지를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사업으로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을 이 사업비로 확충해 주기위해서 공원 2개소 서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확보하고, 또, 동헌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성관 뒤쪽에 또 공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진입로 서성문으로 올라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경현동 한수제 있는데부터 좁은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쪽 송월주공아파트에서 바로 나주고 나주천을 횡단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그 116억 이라는 사업비를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에 생태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갖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에 보면은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약 69억 그 다음 영산강 저류지에 지금 야구장이 개설되고 축구장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약 8억 그리고 영산강 에코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영산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산강 강변도로를 따라서 상당히 영산강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는데,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서부터 저쪽 끝에 찻집이 하나있습니다. 그 찻집에서부터 교량 저쪽으로 하수처리장 교량까지가 사람은 가는데 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거기가 끊겨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도를 확보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영산포에서 다른 현안사업도 많습니다만, 노봉산공원이 지금 약 ‘80년대 ’70년대부터 석산을 개발하고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주시고 했는데 거기를 공원화하는 것 그리고 전망대를 좀 세우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그 석산을 활용... 암벽등반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데크로를 설치해서 밑에서 바로 노봉산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주고 또 저류지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체육공원에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오면은 애들이라든가 같이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머물고 쉬고 또 홍어의 거리를 가서 식사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해서 읍성지구를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주호 지구로 가서는 나주호가 지금 저희들이 천혜자연경관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공기업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경관을 자연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의 경관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 볼라고 건교부하고 상당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너무 천혜의 자연경관이 좋고 생태자원이 좋아서 보존하라는 것으로 환경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거기는 손대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일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고자 했으나 도저히 그것은 관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는 3미터 폭으로 해서 둘레길로 한번 개설을 할란다. 그렇게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만약이 그것이 된다면은 차츰차츰 또 형태만 유태만 유지해주면은 또 앞으로 차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반남 고분군지구는 저희들이 또 국립박물관이 유치해있는데 제가 한번씩 행사할 때 가보면은 평상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이라든가 행사 때 보면은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고분군과 박물관 그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하고 또 자이산에서 국립박물관까지 사람들이 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자미산 전망대를 볼 수 있고, 그 동선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것을 확충하는데 53억 해서 저희들이 지금 374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7년간에 걸쳐서 내년부터는 설계비가 내려오면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부에 국비확보는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가요? 도시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건의하고 그렇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상신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와 관계되는 중앙부처의 지인들이라든가 또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또 협조를 해주셨고 여기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도 일조를 해주시고해서 여러 가지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로 실무직원과 팀장들이 참! 고생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격려를 해주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표창장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안줘도 되는데 저까지 줘서 상당히 업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하면 국비확보하면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된가요? 아니면 그냥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런 실적을 가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진이라도 시켜주라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과장님의 좋은 마인드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도심 간판정비사업 있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 계약입찰 공고를 보면은 지금 3억이 되다보니까 전라남도 전체에 입찰을 하게되어있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마침 영산소에 내년에 3억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드만요. 그러면 차라리 나주시에서 할 수 있게끔 1억씩 나눠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주 경제라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꼭 전라남도 전체에 국한되게 해야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자체 되다보면은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에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장소가 동일 장소고 동일한 시점에 발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짤라서 분할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3억 9천 정도 서 가지고 설계비에 약 2천 정도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발주된 것은 남고문에서부터 성북주공 4거리까지 제일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짤라서 분할 발주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도감사라든가 상부감사시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발주하는데 분할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이하는 전라남도내로 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도내업체로 하되 나주시 업체과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해 달라 요청을 계약부서에서 했었습니다. 했더니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어렵다 한번에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두개 이상의 조건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전라남도 업체하고 중소기업육성을 하고 직접 생산한 업체 두 가지 제약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가 된 것 같고 대신에 입찰권고사항을 보면은 11항에 지역업체 참여율확대라고 해가지고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구매해라 그 다음에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등 지역 업체를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회계과에서 넣어 놨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액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할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이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지방 나주가 간판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김선용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좀 해서 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11항 보니까 이것을 꼭 확대해서 하시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 나주시가 3개 지구로 374억원의 국비를 승인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주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쪽에 보면은 개발행위 구역 내에 위법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이 총 21건 중 2012년도에는 한건 2013년도에는 6건 2014년도에는 14건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은 남평 산포 금천 노안 4개 면에 걸쳐있는데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허영우위원
읍면에 2명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한건이고 ‘13년도에 6건이고 ’14년도에 14건인데 왜 위법행위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나주시가 혁신도시가 조성되다보니까 개발 붐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주변에 우리 나주시 지역으로 많이 뭔가를 해 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앞으로도 더더욱 철저히 해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단속 공무원이 매일 1회씩만 그 지역을 순찰만 해도 불법행위는 일어나지않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발 보다는 사전지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위법을 하는데 신고포상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포상제도 좋지만은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하다보면은 너무 이런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불법사항이 주로 무엇이냐하면은 자재창고라든가! 또, 그린벨트 내에는 농작물용 하우스는 가능한테 축사를 거기다가 닭을 키우거나 오리를 키워버리면 바로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요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행위자한테 설득을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허영우위원
승촌보요. 영산포 자전거길에서 목사고을 시장으로 접근하는 자전거길 혹시 가보셨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승촌보에서
허영우위원
목사고을 시장까지 자전거길 가보셨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영산강 사업하면서 국토부에서 했던 사업은 지금 되어있고요. 목사고을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허영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자전거길이요 너무나 좁아요. 조금만 3· 4미터만 포장하면 아주 사용이 간편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단체들이 오는데 연결이 되는데 연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요. 청동배수장 밑으로 해서 농경지 농로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사용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방을 따라서 램프 갓길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나주대교에서부터 목사고을 시장까지 오는 국도 1호선 이용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목사고을 시장이라든가 나주시의 곰탕의 거리라든가 거기를 승촌보 오는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큰 도로에 보면 이정표를 우리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보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정표 같은 것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꼭 표시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파악해서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기미집행도로계획 현황 있죠? 5-10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이광석위원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미만 있고 10년 이상이 있는데 15쪽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가지에다가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서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여러 가지를 사유토지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나 그런 부분을 제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지정한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는 수요자가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562건입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노선수가 562노선 도로에 250만 798제곱미터 상당이 이중에서 또 대지로 되어있어야되고
이광석위원
그러면 대지로 안 되어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대지로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하면은 우선 도시지역으로 묶어 놓고 집을 못 고친다. 그런 불편을 하기위해서 생존 주거를 하는데 우선은 해소를 해주기위해서 법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인가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다른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받아서 거기다가 안하고 다른데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라는 제도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올 금년에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있드라도 우리시의 변화라든가 여건이 그리고 그 도로가 필요 없다. 그런다면 검토해서 해제를 해주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시에서 검토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파악해서 재정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테마파크 화장실 관리만 하십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복위원
거기는 거의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남성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하고 거의 개수가 같은 것 같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이동복위원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호예
정광호예도시과장
, 현지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오면은 기저귀 가리개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가 가능하다하면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은 우리 과원동에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로 계획이 결정되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그런데 거기에 한옥지원조례가 안 돼 가지고 건축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조기정착이 어렵다 그러셨어요. 언제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과고요. 한옥관리를 하는 부서는 또
이동복위원
도시재생 그러니까 함께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소에다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은 목적은 전주한옥마을에 버금가는 한옥단지를 만들자 그럴려면은 우리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거기에 좀 혜택을 줘야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 달라 조금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이 되게끔 지금 요구를 해놓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복위원
도시재생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함께 소통하셔 가지고 조기에 빨리 조례제정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설계를 완료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 13쪽입니다. 8개 업소를 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 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8개 사업 설계완료 우리 저기에도 있던데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계 해놓고 사업발주 안한 내용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동복위원
예.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사실은 20개 사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20개중에서 공사 중이 3군 데 있고 설계해 가지고 보상중이 8개가 있고, 지금 설계만 완료해 놓은 데가 8개가 있고, 지금 설계중인 안 끝난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개 사업을 전체를 할라면은 예산이 약 4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이것을 20개를 전부 추진할라고 몰고가면은 우리시가 공사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 몇 군데 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 다음하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합니까? 8개소를 사업장을
위원그러면 사람들 대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보상도 얼른 해주겠지 하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설계완료가 끝났다고 하면 1· 2년 안에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주민들도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 정착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력을 봐 가지고 사업장을 책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어떤 사항이 오면은 그것을 전부 끌어들이고 해결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데를 번치고 끌고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설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보상해주겠지 기대심리는 물론 있습니다.
위원그러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년에 10억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었으면 공사를 해서 끝내고 다음에 또 보상을 해 주고 그런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는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장행준위원
다시 한번 재삼 축하드려도 정말 부족합니다. 말로는 정말 표현 못할 정도로 저도 어제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 묘하게 2015년도에는 희망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문화관광 요소적인 국비 118억 또 이번에 개발촉진지구에 374억 등등해서 새로운 전기가 지금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그 간에 정말로 미리서 국비확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뛰어주신 과장님 이하 우리 도시과 직원들께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어떻게 배정해서 저도 이제 노봉산 다도 둘레길 등등해서 계속 시정 질의하고 감사때 업무보고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효과가 있었지 않냐! 사실 저는 행정을 전공했습니다만, 우리 나주가 많은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도시과를 꼽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그리고 정책기획실 등등을 뽑는데 산적한 문화유산이 많은데 볼 것 없고 즐길 곳 없고 놀 곳 없는 우리 나주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정에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주의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CI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을 계속요구해서 CI개발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장행준위원
안나버렸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때 용역비 들여 가지고 저도 회의때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왜 이것이 쏙 들어가 버렸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도시개발을 해 봤는데 우리시에 이미지하고는 그렇게 와 닿는 것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가 그래도 손색이 없다 그런 의견이 있고
장행준위원
그때 그랬으니까 선거 끝나고 지금 집행부가 바뀌고 그랬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때 그랬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때 그랬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용역비는 또, 사장되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다음 CI를 개발할 때는 그때 당시의 용역진척율을 용역비에서 제하고 발주를 하자
위원그 용역업체한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 만큼 비율을 떼고 발주를 하자
장행준위원
그럼 그것을 언제 기획하실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기가 필요하다고 CI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행준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에게는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행 부분에 대해서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시장님께는 그런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수년에 걸쳐서 준비했고 약 2· 3년 준비했죠? 그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바꾸었다고 물론 그 전에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계속 연속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민선 6기 들기 전에
장행준위원
CI개발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용역비 써 가지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전에 저희들이 보면은 대 부분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를 바꿀라고 그럽니다.
위원그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장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해야할 사업인데 어디로 중간에 가버렸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감사보고서에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해서 5기 때 마무리되기 전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으니까요. 진행하셔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위원어떤 경우든간에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저는 지난 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5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6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36억 실시해 가지고 미착수사업이 36억이라는 돈입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1년에 주민숙원사업을 보면은 5· 600 정도 되는데 100억 이내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과장님 감사기간에도 지금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무엇을 해 달라 그런데 해결을 못 해주고 있잔아요. 저희들 체면이 안서요. 시장님하고 같이 도의원들하고 같이 선거해서 선거직 뻔히 되었는데, 우리들은 힘이 없어서 못 해주고 어떤 분들은 해주고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살림 많은 것은 고생한 것은 많은데 무분별한 이런 용역과제들로 해서 착수도 안 되어버리고 착수되었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정말 문제라는 얘기죠! 글쎄 나주시청 산하 용역회사를 하나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광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만, 정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무튼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이것 그리고 또 이동복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데요. 도시계획 추진은 되어있는데, 미집행으로 넘어가버리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공사가 용역까지 끝나고, 시작할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상하고 있고 어떤데는 그 늦게 출발해서 벌써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해버렸고, 이것 원칙도 없는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율이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시장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선후를 바꾸는 행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들에게 힘을 좀 실어 드리고 싶어요. 읍면동장님으로 나가면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재량권도 없고 자율권도 없습니다. 전부 어떤 시에서 전부 어떤 손에 의해 이뤄지고 말이요. 선후가 없어져 버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읍면동장을 나갈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선진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기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 공사의 선후를 따져서 2년씩 3년씩 늦춰진 것들 2년씩 3년씩 보상만 하고 있는 것들 좀 문제 된다고 봅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재정비에 다가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할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어디부터 공사를 해야 우리시가 효과적이고 이용성이 있느냐 그것까지도 이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스텝 권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진정한 리더쉽이자 팔로쉽입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어느 날 갑자기 선후가 바뀌는 행위 이제는 좀 지향해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데요. 저희들 과마다 계속 연속됩니다. 우리 영세한 상인들 우리지역민들 보호하고 우리가 5천억 예산을 쓰는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치고 본연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업체도 얼마나 우리 나주에가 많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시도시가 새로운 빛가람도시로 이뤄지면서 공공기관 수억 짜리 간판 쓰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 하나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 검사 이런 것 등등의 제약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최소한 시에서 계획하는 이런 사업들만큼은 좀 감사에 지적을 다하시드라도 저희들이 펜이 있잖아요. 지적을 당하시드라도 문제된 공무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아픔 때문에도 우리 행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지역민을 보호할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저기하셔서 제발 안되면은 좀 하청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좀 뛰셔주어야 합니다.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는 많은 4년 경험하고 그 전에 10년 동안 기자활동을 하면서 행정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라면은 여기서 열거해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열거할 만큼 제가 능력이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전거테마파크 105억의 사업비를 들어 가지고 테마파크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도 1년이면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좀 활성화 정책 좀 만들어볼 수 없을 까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것이요. 철도박물관을 철도청의 사업비를 30억을 받아놨는데 왜 그것을 반납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산포 역에다가 있는 남들은 곡성 같은데는 없는 철로길을 만들어서 세상에 관광 수입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호남선이 계통된 뒤 100여년 만에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다 뜯어서 그것을 놔두고 관광자원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영산강변이 물 수위가 차고 관광지가 얼마나 부족한 형편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구진포까지 또는 뭡니까? 천연염색 단지까지 그것을 연결 했드라면 얼마나 좋은 어떤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걷어버렸어요. 그것을 걷어서 없애버리고 걷어서 없애느라고 경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자전거테마파크를 10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105억짜리를 그러시죠? 과장님 이것도 큰 오류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도 관리부서가 도시과가 아닌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적인 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고 이번 조직 개편 때는 공원관리부서로 그 업무가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대대적인 재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오직했으면 어떤 의원님께서 뭐 분수대가 무슨 필요 있냐! 물도 올라가지 않은 분수대 무슨 필요 있냐! 그것 뜯어없애야 한다라는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오직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뜯어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하드라도 시내중심을 관통하는 자전거 테마파크길이 얼마나 아름답게 돈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재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방도 822호요. 나주IC에서 동신대간 대호지구 지금 지구단위계획 되어있잔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822호선 도에서 발주한 지방도 확포장공사 선형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 부분이 그래서
장행준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봐 가지고 저희들은 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이 된 것을 사업을 좀 해 달라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나주시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신들이 해라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어낼라고
위원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니 금방 끝날 것입니다. 저쪽 지방도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오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지금 10년 이상 된 것들은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소를 시키든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이번에 재정비할 때 위원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또 현지 상황들을 기술적으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존속할 것은 하고,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존치하는 것은 쉬운데 새로운 것을 또 깔아준다면 상당한 거부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은요. 찬 반 양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떤 분은 놔두고 해야 한다. 어떤 분은 안하니까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해소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러죠? 또 찬성하는 측면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시민들은 행정 때문에 정말 목이 탑니다. 이것 해제팀이나 분석팀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것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그 팀이 좀 맡아서 이것도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보고할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뭐 10년 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드만요. 20년 짜리 30년 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그러면서도 해주지도 않으니까 팔고 나갈 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는 땅들은 매매조차도 잘 안됩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는데 누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사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것도 시민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들이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겟죠? 과장님?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기대했던 만큼 보다는 못해 버렸고, 그래도 필지별로는 상당히 약 13,000필지 정도해서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미미해서 저도 좀 실망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빛가람동이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빛가람동은 부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시 의원을 하고 살아도 단 한 평 땅을 사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다고 치면은 빛가람동 그러니까 지금 광주상무지구를 보면은 상무지구하고 거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등을 보면은 지가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드만요. 상무지구가 ‘90년대 초반에 되었습니다. 상무지구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20년이 흐른 뒤로 어떻습니까? 주변이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하더만요. 상무지구 앞 필지들 말입니다. 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요즘 보니까 두세 배 가량 투기도 일고 뛰드라고요. 자! 그것도 그것이었지만 혁신도시 지역 외 지역에 있는 곳들을 관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많이 풀어서 혁신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서민층들이나 중산층들 또 외부 사람들도 와서 투자해서 거기서 하다못해 요식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목에 매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강하잖아요. 그 동안 또 피해 입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위해서 할라고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필요합니까? 사업자가 개인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용역을 또 거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대략 몇 년 걸립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약 1년 걸리고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위원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모르잖아요. 많은 비용과 1년을 넘겨 가지고 해도 변경확실히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된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장행준위원
보장도 못하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하겠습니까?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재론할 저기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줌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피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상향조정해 놓으면은 토지소유자는 물론 좋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고 행위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가상승요인이 되어 가지고 타 지역의 사람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해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혁신도시 저는 도시 일을 하다보면은 토지소유자 우리시민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 전체적인 개발계획도 생각을 않을 수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재발 그랬으면 되겠네요. 그런 고민도 좀 있었으면 쓰겠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법상 또 저희들 욕시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또 상부 도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인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는 혁신도시 주변을 풀어 가지고 혁신도시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살게끔 하자! 그런데 그 반면에는 주 혁신도시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그릇이 차지도 않았는데 그릇 밖으로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한다. 그것 역시도 상당히 비 전형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장행준위원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염려도 물론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또, 그 혁신도신내에 투자할 사람과 밖에 투자할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혁신도시 지가는 높지 나머지 지가 우리 나주시 지가가 지가입니까? 수도권이나 어떤 개발지역에 보면은 지가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고양시 일산구에 어디 땅들을 보니까요. 우리 나주시외 지역 같은 지역이 거기가 주거지역이 평당 500에서 600씩 가데요. 우리 나주시외 지역 같은 지역이 한참 떨어진 지역이요. 우리는 나주는 지가도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하니까 그렇게 협소한 행정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혁신산단도 비싸다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행준위원
염려가 되고요. 혁신산단도 사실은 비싸죠! 싼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예정을 했을 때 보상비가 너무 많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류는 오류인데 왜냐하면은 혁신도시로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산단도 그래서 지가가 보상가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가 높아져 버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도시계획 재정비하잔아요. 도시지역에 그래서 상업적 기능 같은 것도 이제는 새롭게 혁신도시를 겨냥해서 5만 자족인구를 겨냥해서 또 공공기관 엘리트인들을 겨냥해서 요식업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제발 정말 계획성 있게 다시 재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쓰러져가는 거리에다가 상업지역을 놔둬서는 안 되고요. 호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지에다가 제발 오래 묵은 상업지역 주거지역들을 재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업무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각 실단과 감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적사항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하수도라든가 안길 같은 것 농로포장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마을안길도 그냥 용역에다가 맡기 드라고요.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설명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 과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이라든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많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저희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상당히 현장관리라든가 건수가 많습니다. 현장관리는 크나 적으나 똑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안전 관리해야지 또, 진행상태 공정율 봐야지 또, 민원 처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는 물론 해야만 현지 주민과 건의자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안길이나 정주권사업 이라든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수는 성격은 주민숙원사업성이지만 사업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이견과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체발주를 해서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또 용역이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주시에다가 용역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해도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느러지 전망대 인근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도시과장님까지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러지 자전거길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보았는데 그 자전거길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관련부처인 익산청에 건의하고 또, 여기 건설사업소에도 건의하고 그랬더니 저번 주에 현장 조사를 다녀갔습니다. 익산청 담당자가 그래서 앙암바위 있는데는 밑으로 하기는 상당히 지역 여건상 어렵다 그러나 옛날 영산강 사업을 하면서 작업로로 쓰던 부분 거기는 좀 고려는 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고 갔고요. 그리고 느러지 전망대쪽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그러나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든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놓은 것이 45억인데 현장에를 와서 보고 45억 가지고 과연 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데크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영산강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끝내주고 가야 되는데 공기가 짧았던지 아니면 공사비가 부족했던지 이유로 인해서 못 끝내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영산강 담양에서 목포까지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끝내줘야 된다.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느러지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느러지길 그 부분이 더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지금 그것을 관찰을 하고 우리 조영두 위원장님이 오늘 현장에 나오실라고 그러시는데 회의 중에 라서 못 나오신다고 전해주시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익산청에가서 건의하시고 지금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모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오늘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산림공원과장 최명수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산리공원과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적은 예산을 갖고 오목조목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뭐 일 많이 안하고 숲가꾸기나 꽃가꾸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16페이지에 보면은요. 금성산 사방댐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마치 우리 나주는 어떤 물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좀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마침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은 비가 와야만이 활용을 하는데 비가 안와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구상해보셨습니까? 꼭 비만 안 오면 우리는 갈데가 없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사실 우리 물놀이장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도 인근에 있는 물놀이장이 시설이 좋고 또 이용하는데 편의시설도 갖추어져있다. 하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가뭄 때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수개발하고 상수도인접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이 상수도를 인접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겠다. 예산이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수도관을 인접을 해가지고 가뭄에도 물이 공급되어 되어 가지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용위원
현재 주차지설만 우리시민들한테 주차비를 받고 물놀이시설은 그냥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예
최명수예산림공원과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받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 다 마무리되었죠?
현재 우리 작년에도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조성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저도 참! 잘되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두세 차례 제가 가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누가 상주를 합니까? 그 건물에 상주를 안 하고 지금 관리만 우선 지금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아! 상주하는 사람 없고 지금 관리만 하고계신가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안에 시설물이 뭐가 되어있습니까? 2층 건물에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주요프로젝트가 실내조명도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은 약 6· 7명씩 와서 좌담을 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김선용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예
최명수예산림공원과장
, 또, 수련원 와 가지고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회의실 같은 것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누가 근무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밖에서 외벽이나 안에도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절차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조형물이 실내조명까지 완료가되면은 그때는 정식으로 관리인을 둬 가지고 신청을 이제 많은 인원이 회의소가 약 4칸인가 있습니다.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5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볼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쓸모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같네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건물에 오래 가도록 한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 보면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산불이 일어난 자체가 노령화 되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뭐 농사를 짓고나면은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좀 활동력 있고 끄면 다행인데 진화가 안 될 때는 큰불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 보면은 산불 진화하신 분들이 산불감시단이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수가 적어서 그렇게 방제를 못하나요? 어떻게 산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 국토의 중요한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 읍면동에 있는 행정방송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골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께서 내가 잠깐 논두렁 밭두렁 태워도 불 안 나겠지 하는 그런 부주의로 가끔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울 때는 우리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 산불진화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만약에 미연에 대비한 불 끌 수 있는 물차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입회하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총 63명이 지금 나주시 전체 면단위 3명 정도나 되는가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다했던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가을철은 중요 산이 있는 데는 1명 내지 2명이 있고요. 우리 진화대가 1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는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봄에는 약 4· 5개월 되고요. 지금 가을철에는 한 달 반
김선용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수를 좀 더 늘리드라도 산불 예방하는데 미리 재산상에 피해를 안 입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사방댐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방댐 물놀이장을 페인트가 하늘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데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끼가 많이 끼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선 방안이 있는가요? 가서 보면은 올 여름에도 가서보니까 물은 맑고 그러는데 사방댐에서 내려 흘러온 물이 하늘색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날마다 청소를 해도 안진다고 그래요. 그 물의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통상 여름에 개장할 때는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거기에 시설물들도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항상 만수가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물이 자동적으로 배수문 수문으로 흘러내립니다. 내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물이 부유물하고 같이 섞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옹벽에는 이끼가 많이 끼어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합니다.
허영우위원
그 하늘색을 녹색으로 물색으로 바꾸면 물도 맑게 보이고 좋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일반물놀이장 여름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유일한 생태물놀이장 아닙니까? 찾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방댐 옹벽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와 통제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안전요원이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들은 교육을 받습니까? 시에서 소방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 투입하기 전에 하루 소방서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스티커를 작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면은 이용객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복장도 안 좋고 슬리퍼를 신고 있길래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 비치파라솔 밑에서 오는 차들한테 돈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무슨 돈을 받느냐 하니까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비를 어느대로 받느냐 하느니까 3천 원씩입니다 하고 그래서 너희 관리를 누가하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섞일라고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영 눈에 가시드라고요. 나주를 찾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통제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스티커를 발부하십시오. 주차 스티커를 돈을 받고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질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주를 찾는 분한테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것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요. 한수제 있는데 등산길 가는데 목교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약 3· 40미터 있는데 거기가 여성들이 등산을 오후 늦게 가면은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들이 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좀 되었을 것인데요. 저한테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 혹시 가로등 설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허영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목교에다가 안전 목교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성들이 등산객들이 그것이 조금 그러시드라고요. 남자들보다도 저! 40쪽에 한번 봅시다.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조합에서 2014년도에 약 40건의 사업을 돈으로 따지면 약 34억 7천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산림조합에서만 많은 사업을 수주합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만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관내가 산림법인 업체가 약 10여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산림업체가 10여개 있어요.
그러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갑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바로 법인으로 바로 나갑니다.
허영우위원
법인으로 나가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40건을 해버려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 것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나온 것이고요. 일반법인체는 별도로
허영우위원
일반법인체는 안 올라왔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른 보기에는 중소업자들은 일을 안 한 것 같고 나주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의 수주 꼭 산림조합만 한 것 같아요. 우리 나주에서 하는 방금 말씀하신 10여개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위원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허영우위원
회계과에서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현황은 뺐습니다만, 약 50%씩 반은 산림조합하고 반은 산림 쪽으로 가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성산은 전국에서 우리 도심하고 가장 가까운 명소로서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우리 혁신도시 오신 분들이나 산을 찾게되면은 정말로 명산이다 라고 우리들은 늘 자부하고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오셔 가지고 쉽게 등산할 수 있도록 이정표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에서 한수제 올라가다 보면은 금영정 산림욕장 오두재 두꺼비봉 떡재 월정봉 그쪽으로 죽 올라가는 길목들이 제데로 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에 지인의 한분이 광주에서 오셔 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밤늦게 가셨데요!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런 민원을 하시드라고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일관성 있게 잘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야 혁신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산을 자주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44쪽 한번 보면은 체육시설도 관리를 하십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은 금성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동복위원
금성산하고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다 관리하시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 보면은 제가 수변공원에 있는 것도 보면은 거꾸리를 한번 해보면은 거꾸리에 발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금성산에 올라 가지고 휴식처 있죠? 위에 거기에 올라가서하는 것 신설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안 아프드라고요. 그 발목만 바꿀 수가 없는가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거의 공원에 있는 거꾸리는 한번 해보시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은 국도비 반납현황이있는데 왜 반납을 하셨는가! 거기에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사실 국비나 도비는 저희 사업을 하기위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제일 많이 반납된 것이 등산로 연결사업에 가서 약 2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마재등산로를 개설하면서 그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에 의해서 거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복위원
항목을 바꾸어서는 못합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복위원
너무 아까워서 이 돈을 다른데가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반납을 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계절꽃 식재현황 있지않습니까? 시청 앞에 사시사철 바꿔가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위원그것은 우리시에서 지정합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계속 또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바꿔가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광석위원
해년마다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을 바꿀라면은 또 새로 여러 가지 꽃의 종류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뭐 꽃이 아니드라도 보리 같은 것이라든가 꼭 꽃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계절에 맞게끔 꽃 보다는 배추 이런 것 심어놓으면은 크게 뭐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 공급이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서두에 우리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도 지하수를 파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하수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고 금성산 자체가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라고 지하수 파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드라고요.
이광석위원
저쪽 너머 쪽에서 파오면 안 됩니까? 노안 쪽에서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태평사 쪽이요?
이광석위원
예.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쪽도 물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마 그쪽에서 물을 뿜어 와 가지고해야지 그 쪽에 연구 안 하셨구나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다시 쪽은 제가 아무튼 태평사쪽 까지는 물어봤습니다. 그쪽까지는 물어봤고 옛날 민선 1기때 오두재랑 나익수 전 의장님이 계실 때 지하수를 판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이 나오다가 안나와 버렸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 검토를 거기 뿐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작년에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개장하다가 바로 문 닫아 버린경우가 있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물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광석위원
산림불법형질변경 좀 물어봅시다. 지금 12건이 있는데 34페이지요. 기소 불기속처리까지 되었는데 주로 어떤 건 입니까? 이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12건이 주요가 농지를 조성한다고 불법을 했고요. 또 묘지를 조성한다고 불법을 했고 또, 진입로를 조성한다고 불법을 했고, 주택 주변 정비한다고 불법이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광석위원
계속 이게 발생이 되죠? 지금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조금 하면 어떻겠냐 해서 아니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이런 것들 발생지 않도록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 것을 좀 준비해서 미연에 피해 입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마지막 주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산림공원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나주가 서울면적과 같은 604키로 평방미터 그러다보니까 산도 많고 하천도 강도 많고 오늘 보고를 듣다보니까 184개 공원 어마어마하구먼요.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말씀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하드웨어적인 말을 저는 좀 다른 과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과는 CI개발 우리 나주의 이미지에 맞는 역사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소위 상표등록을 하나해서 그것으로 대회적인 홍보차원에서도 써야 된다 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우리 나주가 지금 뭐가 문제냐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주는 그렇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소규모 184개 공원을 모두 관리하느라 고생하시지만 여기에 과장님 자랑할만한 특별한 공원 있습니까? 멋지고 예쁘고 쉬고 싶고 가고 싶은 공원 있습니까? 184개 중에서 어디입니까? 시청 앞 쌈지공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존경한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도 이제
장행준위원
대답하기 힘들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정확히 말하라고 하면은 ... 제일 중요한 것은 금성산 생태숲을 만드는 공원이 그것이 내년만 된다면은 정말로 아마 나주에서는 제일 좋은
장행준위원
바로 안 나오잖아요. 설명할라면은 한참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우리 나주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말하면은 대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선후배가 또 친인척들이 나주로 온다. 어디로 모시고 갈 것이냐 머리 득득 긁다가 곰탕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생태숲으로 모시고 오시면
장행준위원
자!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184개 공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기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불회사 같은 경우도 다도에서도 우리 나주에서도 오지입니다. 불회사 그렇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뭐 오백 몇 개 계단도 만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불회사도 만은 예산이 물론 예산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그러나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금성산 생태숲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다가 우리가 좀 미사일을 투하해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모든 역량을 투하해서 하나를 멋지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찢어먹기식 나눠먹기식 누가 이러니까 저리가고 누가 저런게 저리가고 이러다가 언제 명품도시 만들겠습니까? 혁신도시는 지금 매일 매일 들어서고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최고의 엘리트군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대표 1· 2%에 들어가는 엘리트들이 왔는데, 이사를 오면 그에 친인척들이 그에 가족들이 또, 선후배들이 나주를 놀러 온다 말입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결국은 나주는 볼 데가 없드라 화순으로 가자 담양으로 가자 영암으로 가자 이 짓하고 있잖아요. 이것 전부 우리가 정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머리를 써서 새로운 명소 만드셔야합니다. 이것 큰일입니다 이대로 놨뒀다가는 똑같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흥골드스파 같이 됩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깁니까? 화순 도곡에서 다 챙겨 가잖아요. 그 꼴 납니다. 이것 개발 안 해 놓으면은요. 지난 박순복 위원님도 나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도댐 일주도로가 필요해서 지금 일부 72억이 반영되어서 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되어서 국비 받아왔는데 아까 저희들이 축하도 드렸습니다만, 자! 나주호도 실제로 저희들이 한쪽 일주도로지만 우리가 아베크족들이 또 외지사람들이 나주호를 가다보면은 나주가요. 나주호 다도가요. 우리 나주에서는 벚꽃길이 가장 좋습니다. 12키로입니다. 장장 4월 달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멋져요. 자! 이런 벚꽃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연경관 우수한 자연경관이 나주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도로를 가다보면은 어떻게 못 봅니까? 전부 잡목에 가려서 물이 안보여요. 전국어디나 세계 어디나 유수한 호수가 있는 관광지를 가보세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필요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필요 없는 나무는 가시거리로 걸리니까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정말입니다. 영암 기찬랜드도 가보셨겠지만 거기도 자연수로 보급을 다 못합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물을 끌어서 쓰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못합니까? 물이 안나온다고 하지마시고 돈을 좀 드리드라도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문평 쪽으로 물이 나온답니다. 있답니다. 저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전문인식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금성산에 포대를 세우고 일제시대때 점령하면서 우리 나주의 정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성산 지대에다가 많은 쇠말뚝을 박았답니다. 그리고 금성산 포대를 개발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엄청난 공구를 파냈답니다. 그래서 물길이 변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노안이나 태평사나 다보사나 이 앞쪽으로는 물이 없데요. 지하수가 그런 원인도 물론 있다고 하니까 그 분 말씀하신 것이 다시 문평쪽에 물이 많데요. 그것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금성산 생태숲도 가야산 공원 등등을 하실 때 시민의견을 좀 많이 나는 수렴해서 앞으로는 했으면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저도 이제 김창선 전 의원하고 같이해서 전 의원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남평 식산 여기 금성산 마재터널 저희들이 삼십 몇 억을 국비 18억을 받아와서 지금 우리시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거기에 이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등산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있는지 그리고 마재터널이 연결되면서 등산로가 어떻게 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장행준위원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만 아시는 갑구만요. 우리 직원 분들은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그쪽으로 잡초가 많이 우거졌다고 해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장행준위원
마재터널 이어놨으니까 물론 동물들의 어떤 보호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언제 시간 내서 가가지고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재터널 사실 뭐 얼마입니까? 약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 제가 가 봤을 때는 3분의 1일 아직도 남았어요. 터널이 그렇죠?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그렇게 해 버렸는데 그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해 가시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 똑 같은 말씀입니다. 집중해야된다는 것 가로수 13페이지 보면은 많은 가로수들이 있구만요. 조성사업하고 은행 배롱 이팝 소나무 느티 많습니다. 전국적인 세계적인 관광지 우리 나주가 아닌 경주나 제주를 이런 데를 가면은요. 가로수부터 다릅니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가로수를 소종류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전체 제주시나 경주시나 전주시에 다 깔아버려요. 제주는 단바스나무로 가로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가면 가로수가 금방 무엇이다고 외울수가 있어요. 우리 가로수 외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나무조차도 제대로 모르죠! 이팝이 무엇인지 벚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것 정말입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물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뭐 출장도 나가야 되고 또, 산불예방도 나가야 되고 불나면은 끌려고 나가야 되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장기과제로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도시 인근 사람들을 불러드릴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명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호수변공원 조성하고 있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여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그래도 산책로도 만들도 체육시설도 만들고해서 그 쪽 주변의 시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공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운동시설도 많이 있는데 농구장 배드민턴장 뭐 많이 있는데 요즘 동신대를 혹시 저녁때 산책하실 때 가보셨을까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동신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행준위원
동신대 가면은 미니축구장을 풋살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풋살장이 없어요. 우리 나주가 그래서 동신대 가서 공을 차고 싶은 사람들은 저녁에 가서 차는데 동신대 생을 꼭 끼어야만이 거기도 찰수가 있답니다. 일반시민은 그냥은 못 찹니다. 이 공간에 남아있다면 여기하고 영산포 저류지 같은데다도 풋살장을 좀 마련해 줘서 청소년들이 굳이 규격에 적정규모를 갖춘 운동장을 안 가드라도 손쉽게 가서 네댓 명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풋살장은 돈이 많이 안 들어 가잔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확대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의 뭐 체육시설이나 안식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예
최명수예산림공원과장
, 알겠습니다. 풋살장을 저도 현지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해하시죠?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항상 재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 용역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업들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디오 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쓰십시오. 비슷비슷한 것은 적다고해서 크다고 해서 비슷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주차장 열 대분을 만드는 것이나 백 대분 만드나 천 대분을 만드는 것은 면적은 다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용역도 많은 제고를 해서 용역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돈으로 해서 다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명소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참에 하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금성산 가다보면은 저기 채굴을 하다가 놔둔 것 채석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공원화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쪽에다가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하여튼 위험요소가 있어놔서 우선 방어막이 쳐진 상태고 거기 안에다가는 편의시설을 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복위원
하얗게 해 가지고 거기가 참! 보기 싫드라고요. 거기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지질이 산을 잘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 오다가 왜 그렇게 저 산은 저렇게 되어있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천시 폐석산을 보니까 포천 아트밸리라는 그런 산을 공원화를 만들란다고 하데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다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해년마다 이렇게 조림사업에다가 각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나무를 산림공원과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지역단체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보급해서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칡넝쿨이라든가 각종 잡초에 묻혀서 꾸부러져있고 나중에 보면은 고사하고 이런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주면은 사후관리까지 지역에 아니면 산림과에서 아니면 지역에 통보해 가지고 하도록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다행히도 2014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명수
최명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그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님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댓가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축허가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