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77회 제2안전행정위원회2014-11-28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정보단 안전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정보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혁신도시정보단장 윤여정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정보단장 윤여정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기 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정보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정보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한번보시면 한전 및 이전공기업 신규직원 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면 11월중순에 2백명 확정 한전 같은 경우 한전 KPS 같은 경우 12월9일날 166명 발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공기업에서 인력을 신규인력을 채용할때는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지역에 와있는 우리 지역 나주시민들이 지금 인력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기업에는 들어갈만한 실력은 못되고 또 막노동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상당히 어려운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청소 미화원 선발하는데도 보니까 8명인가 9명인가 선발하는데 백명이 넘게 왔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동분서주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분들이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이런데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좋은 정보나 이런것이 있으면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분들의 어떤 새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현재 저희들도 인력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일정부분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달라는 사항들을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공문으로 보냅니다 심지어는 청내에 있는 구두닦이마저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직접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해주라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신문보도 되었고 어떻든간 저희 기업지원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나주시 합동으로 일자리 정보센터를 빛가람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16개 기관에서 나오는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들 이런사항 정보를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용역회사 용역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빨리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 취업정보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빨리 정보를 통해서 취업 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은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물론 할당제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평등권에 위헌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로 기관 이야기 들어보면 열명중에서 두명네지 세명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것 봐서 현재까지는 아직 한전이나 농어촌공사가 안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동신대학이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는 사항은 아직은 확인이 않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특히 동신대 같은 경우는 몇년전부터 특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전기관련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생들이 나오면 쉽게 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또 한가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3쪽을 보시면 신세계 아울렛 유치라는 지금 명품 프리미엄 쇼핑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한가운데 그때 기획실인가 거기에서 아울렛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저희들이 의원중에 한분이 질의를 하니까 신세계 아울렛이 노안으로 위치가 확정된것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고 질문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 내용에 보면 3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의원님이 3년이나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내용 알고 계신분이 한분이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동기업서에 보면 동쪽을 치려면 서쪽을 건드린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거기 매입에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현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추진을 했겠지요 제가 왜 이내용을 묻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혁신산단 이런데가 정보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부동산이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상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단가가 높아지니까 지금우리가 무엇입니까 조성비가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조성비가 많이 받다 보니까 분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지금 말하자면 아울렛은 나주시비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나 부동산이라 예를들어서 어떤 부분이 개입이 되었다면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신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밖기나 이런것이 있어요 그 대략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땅을 사버려요 나중에 보상을 할 때 협상을 할때 굉장히 골치를 앓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애를 굉장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을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코자 저희 의원님 한분이 혹시 거기에 3년 이내에 토지 거래 내역 명단을 알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부보호라 해가지고 유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원님들이 아울렛이 기왕 어렵게 유치가 되었으니까 성공리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그런 전처를 밟았잖아요 지금 미래산단 이런것이 어려움을 격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것을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동산 투입이되지 않느냐 하는것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던것인데 그것은 개인정보상 어렵다고 그때 불가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자꾸 교육가고 그러면 외유성 낭비다 뭣이다 자꾸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강원도로 국회로해서 연수를 갔어요 한화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은 물론 어떻게 받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초선의원들은 하나의 기법이라도 배우려고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저희들이 시정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속에서 이런 자료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안주니까 그러면 이것을 휴정을 하고라도 공람을 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문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사전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공람은 가능한지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때 간담회때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토지거래 내용이 아니고 토지소유지 현황을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 현황은 소유자 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볼수가 없고 토지의 전체적인

김용경위원

토지소유자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부동산 저기 떼어보면 몇년 몇월 거래 내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알아볼 수 있냐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한을 시키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들은 금년 11월달에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제외한 것은 우리가 그 신세계하고 사이먼하고 접촉하면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호남권에 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노안쪽이다라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하고 전라남도하고 MOU체결당시니까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안이라는 이름을 아는 경우는 1년이 안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을 재주가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아내가지고 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자측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6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5기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요 살아보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부동산이나 이런분들 선거때 많이 참여를 해요 왜냐 가장 1급 정보가 말하자면 당선자 이런분들이 최고 결정권자가 1급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분들을 가까이 해야만이 정보를 부동산이라고 하는것을 보면 정보를 빨리 뽑아 내야만이 부동산 남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아까 말한대로 우리 혁신산단 이런 우리 지금 혁신도시 제가 금천면에 혁신도시가 금천면 일원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살면서 정말 부동산거래과정을 내가 너무나 잘 지켜보았어요 사실은 혁신도시가 그리 온다는 내용을 알기도전에 벌써 부동산업자들은 노안에서 혁신도시가 어디로 가네 했다가 금천쪽으로 방향을 틀지도 모르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노안에 전부금천으로 이사를 해요 또 담양으로 이사했다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가지고 빨리 정보를 뺀사람들은 오는 대로 토지가 나오는 대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주일도 안가지고 있다가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가게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책정해서 보상받아가니까 모르지만 내가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 알박기를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내것 만약에 매입을 안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말하자면 으름장을 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사전예방차원에서 내가 부동산 단속업자도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울렛이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정로도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이나 광주 또 중국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려면 이런것도 사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공람이 가능하다면 저는 자료요청하려고 합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 사항은요 토지 거래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신고지역인지 신고지역이 아닌 경우는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사항은 등기소에서 변동해버리면 소유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신고지역이면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상황이 나온 경우 이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나주 혁신도시가 정말 천년만에 호기 나주발전에 대단한 대 역사의 장이 열려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나주시대를 열면서 이렇게 야심찬 첫발을 바야흐로 내리고 있는데 어제 지금 눈이 내렸어요 소설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눈을 저는 기뻐할 사이도 없이 이 눈이 과연 제대로 올겨울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될것인가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강이 이렇게 다리가 두 개 나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새벽 다섯시면 나주로 나옵니다 혁신도시에서 살면서 그런데 과연 아스팔트 도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강에 있는 다리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눈이쌓여있는 상태라나서 저희가 엉금엉금 기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혁신도시에 오늘 눈이 왔기에 제가 맨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어떤 제설작업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문을 보면 아까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 나주시 개막해가지고 멋지게 나와 있는데 어쩐일인지 혁신도시 불법주정차 무법지대 이런 것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한 두달전부터 한달전부터 오는 신문을 제가 혁신도시에 관한한은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실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날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가 동시에 엊그제 불법 주정차로인한 화물주정차로 인한 일가족 다섯명에 참변소식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혁신도시 불법 주정차 이야기가 무법지대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지역신문들이 모두 다 함께 또 원주민들이 지역민들이 다함께 공감하고 있고 정말 거기에 불꺼진 불빛시대의 한전과 대비해서 주민들은 거의 불꺼진 광야에 사는 느낌이 들정도로 가로등 저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화물차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식겁입니다. 왜 내 생명과 관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나 지역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이게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하여튼 염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이런 사항들을 미리 감안해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제설장비 제설도구를 혁신도시에 비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물론 요구도하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아침 새벽에 강을 건너오면서 아 역시 혹시나 혁신도시 시대가 열렸으니까 어떤 배려를 하고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를 할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다리는 눈이 쌓여있고 쭉 가다가 그렇게 혹한은 아니질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온도는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날이 엄청나게 추워버렸다할지 그런다 하면 이것은 아주 팽팽 돌아버릴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 지원단이라는것은 그야말로 지원업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1차 적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제설도구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달라는 사항을 건설과에 요구를 했고 혁신도시 입구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는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그 관리 주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쪽에다 업무 협조를 요청했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재난관리과장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강변에 서있는 도로는 다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얼고 그에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들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그런이야기 했습니다만 핑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도로 관리부서는 건설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설과에 그런사항들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확인한번 절차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는 것은 광주로 예전에 출퇴근할 때 보면 노안에서 광주 동곡가는 그 지점에 가면 노안을 딱 벗어나서 동곡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천국처럼 노안까지는 아주 거의 기어가다시피하는데 동곡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제설작업이 광주는 잘되더라고요 여기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이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무사안일이고 태평이고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10만 시대를 열자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다들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모레라도 어서오너라라고 여기 아빠가 광주 서울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올 겨울 이렇게 하는 것 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같으면 저라도 겨울 넘기고 한번보세 오지마소 가족에게 이런 어떤 너무 작은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 생명과 안전과 또 편리 이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기관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도 어제 LH 공사에서온 직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리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관리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김노금위원

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차가 파손되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일이 어디에서나 우리 모든 안일어 나야 되겠지만 특히나 혁신도시는 우리가 물을 주고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하고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런 작은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마 건설과에서도 눈여겨 보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해가지고

김노금위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불법 주정차 이야기는 어떻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주정차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자유롭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선 핑계라고 듣지 마시고 어떠한 시설물들을 아직 인계인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난감한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여기 도로 오신분들은 다 나주시민 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주정차문제 현수막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 도로 적치물 문제는 건설과 건축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행사 3사에 요구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번 정도 해왔는데 아무래도 그 큰도로 주변에 큰건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눈감고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워낙 많은 곳에서 일시에 특히 저희들이 그쪽 중앙지대에가 지금 공지가 없습니다. 그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공지만 있으면 그것을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건물자재들을 거기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공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공사하신분들이 자재를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서 적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빈번했습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자꾸 들어지네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니 핑계라고 듣지 마시고 상황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축과 감리회사를 통해서 건축자재를 밖으로 내지말고 안전한곳으로 옮기고 하는 사항들은 계속 건축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단장님 문제는 가뜩이나 감깜한테 가뜩이나 가로등은 부족한테 깜깜한데 이런 대형차들이 곧곧에 복병처럼 숨어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그런 대형 참사같은 것이 우리 혁신도시에서 난다면 정말 안되겠다라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저희들도 그런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김노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용어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버린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요원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에서 불법 대형화물차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2,3개월 동안에 그래서 저는 대단히 회의가 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따지기 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편의를 위해서는 불편 해소 위해서는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들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노금위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혁신도시 문제가 혁신도시에 관한한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제점이 두세개라고 한다면 박수쳐줄일은 10개고 20개라고 생각해요 잘한일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보상문제 이주대책 잘 세워주는 것 또 이전기관 조속히 해주신 것 또 호혜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한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상자가 나온다할지 어느 불꺼진 밑에서 하다못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문제가 난다할지 또 불법 도로변 대형차들 때문에 사고가 난다할지 이럼으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어떤 취향 부재 내지는 행정력 부재의 도시로 비춰져버린다면 우리가 가장바라고 있는 10만 인구 유입을 앞당기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단장님의 정말 각별한 조치는 저기를 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마무리 공원도 쉽게 말하면 큰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그쪽 공원들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전등을 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쪽 사정부터 만만치 안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청내 각부서하고 3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김노금위원

어떻든지 에너지 도시로 대분되는 한전 시대로 대변되는 혁신 도시인데 안좋은 일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지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질문에 앞서서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에 확인한 결과 토지거래 내역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은 확인할 수 있는데 와서 열람만 가능하고요 현재 그게 일자별 쭉 써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지번을 집어넣어야 이동사항이 뜬답니다. 그러니까 백개 찾으려면 백개를 집어넣어야 이동사항이 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고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토지관리계에 오셔서 거기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번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백번지는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사항들은 확인 열람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가서? 보고?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출력을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내용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와서 전산 화면을 보면서 번지를 집어 넣으면서 확인은 할 수 있답니다.

김용경위원

무슨과에서 가서 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토지관리계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책자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시행사가 LH하고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3군데가 기지요
이 세군데에서 이번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항간에 엄청난 이익들을 많이 창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규모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원래 투자개발하게 되면 투자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환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정산을 짓습니다. 정산을 지어가지고 그 정산된 금액을 가지고 환수금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산도 안했고 가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를 투입을 했고 얼마의 이익이 나왔는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개발 이익이 환수금이 생기면 시로도 개발이익 환수금 결정액의 2분의 1이 나주시로 귀속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전반일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8쪽에 지금현재 세부추진사항으로 해가지고 보면 혁신도시 명예전당설립하면서 중앙호수공원 내 부분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하면 저는 말씀드린것같이 방금 윤단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 같이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익금 발생한데서 어차피 전남개발공사나 이쪽에서 이 호수 공원같은곳에 투자를 어차피 해주셨을 때 빨리 해주셨을때 도시미관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것 같아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원래 호수공원내 전망대 하고 역사관은 원래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이런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원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반영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아닌 2차 계획에 의해서 한것인데 이 모든 비용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익금이 물론 아직 정산 안했지만 이익금이 발생 안되었더라면 아마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북측 도로 같은 경우도 LH에서 거기도 저희들이 3백억 넘게 부담하겠다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익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이익금이 발생을 했는데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정산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중앙호수공원 같은것을 얼른 해주셨을 경우는 더 났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바램으로 드립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나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익금이 발생이 되었을 때 2분의 1이 저희 나주시로 환수 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절차가 산식이 있습니다. 지가는 종전의 지가하고 지금의 지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하고 이런 사항들을 합쳐서 또 전체 금액에 나온 몇%가 개발 부담금이고 부담금 몇 %가 환수금이라는 그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 산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돈은 환수액 결정액의 2분의 1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백억이다하면 50억이 나주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2분의 1일 환수 계획에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익금을 이런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나주시에서 다시 재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원래 개발 이익금을 받으면 원리 그 자리에 다시 재 투자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본것이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내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대비한 어떤 나주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2014년 12월말 2차 준공입니다. 기반시설 1차 준공때 저희들이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보완 사항을 70여건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12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부터 이미 각 부서별로 9개 분야에 51항목에 대한 각 부서별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현장에 관련 3사하고 연결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서가 인수인계 대비한 계획같은게 자료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현재 혁신도시 유지관리비용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지금 인계인수계를 12월31일이기때문에 그날 받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년 이상 걸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완요구하고 그 분들이 보완한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정치만 이렇게 그럴것이다하는 사항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사에 요구를 한게 이 시설물 효율적관리 방안 용역을 해달라 어떻게 관리할것이지 그리고 이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는 사항에 대한 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아마 올안에 결정되어가지고 내년에 아마 2, 3년 걸려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도 짜고 필요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백억 들겠다 2백억 들겠다만 나온것이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어떤 시설개발 투자에 대한것과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이익금 창출에 될수 있는 부분 여러가지 그런 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도시 단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기회가 감사가 아닌 기회가 있을때에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제가 인계인수전에 민원해소나 이런 민원들이 많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은 민원은 지금 까지 민원은 아까 김노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느껴진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반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분들의 그런 수로 문제라든가 배수 문제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쪽에서 인근에 거주하신분들하고 민원사항은 다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북측도로에 나가는 사항은 어떻게 할것인가 또 그 사업을 인근 도로를 많이 냈거든요 끝부분은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 파손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해주겠다는 협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개발공사나 LH나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하는 어떤 지역발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견이라든가 또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원도심 혁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세부적인것까지 이야기 안했지만 나름대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생각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저희들이 그냥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3천만원들여서 혁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어떤 지역 연계방안 내지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가지고 그 발전방안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원사항들이 있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연계된 상황들은 지금현재 어제도 저희들 상인회 회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현재 나주시내 음식점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30%정도 매출을 올릴 정도로 호황인데 과거에는 그런 호황을 누리기 전에는 혁신도시오면 나주시내 식당 다 죽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또 혁신도시 안에 있는 식당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식사를 같이했는데 점심시간에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 분들이 불편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너무 불친절하다 너무 더럽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없으니까 여기에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래서 회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럴때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친절하게 되면 그런 걱정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저기가 만명 이만명이 사는데 점심을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나주시내가 버글버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발전이라는게 뭐 있겠느냐 거기 사람들이 오는것은 그 사람들 눈높이를 맞추려면 여기있는 사람도 조금 변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옷도 제복도 입고 이런 상황이 되는게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여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특히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가나 이런 사항을 만족함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도심하고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쭐께요 지금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지금 정보화마을 보조금 국비 반납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나주에 나와 있던데 22쪽에 보니까 다시 배꽃 봉황황토 나주평야 송촌풋고추 이런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보면 세지 같은데 보면 메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화 마을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 반납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농산물 판매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지도를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이게 정보화 마을이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상당히 기간이 되었습니다만 정보화 마을로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얼마든지 가는데 이게 남은 돈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는데 인력에서는 운영비 교육비 공공요금만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납액도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서 교육을 못갔다든가 이런사항때 나오는 잔액이지 그분들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김영덕위원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현재 다시배꽃이라든가 봉황 황토라든가 나주평야 송촌홍고추라든가 이게 오픈라인 판매실적이 엄청나구만요 건수도 엄청난것 같고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면 나중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시행정에서 오프라인 정보를 교류를 시가 승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유도 계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현재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산물에서 농산물유통업무를 보는분쪽에서 또 다른 유통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정보의 망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통에 관한 사항들은 유통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것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특색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정보화 마을이 엄청나게 소득이 높고 일반 유통업은 적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정보화마을 자체가 지금 만들때부터 조금은 그런쪽에 두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력이 안생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이 사업이 엄청난 소득을 내고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연결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또 혁신도시가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정보력을 가지고 계신는 우리 혁신도시정보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완성이 되고난 이후라도 관리할 수 있는 혁신도시정보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쪽으로 지금 말입니다. 49호선 개통한지가 2013년도 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49호선 보완할 점 혁신도시입구라든지 혁신도시에 지금 고가 위로 좌회전 신호가 아침에 정체되는것 알고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앞으로 그 개설을 정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밑에보면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천까지 와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천 좌회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광주 익산청에서 하고 있고요 선형을 변경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오는 선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말한 산포하고 국도북측도로를 내려고 하는거거든요 북축도로를 내면 혁신도시로 지금현재 혁신도시 앞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80%가 영암으로 가는 차량입니다. 사실은 혁신도시 들어오는 차량은 20% 정도되고 그래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미리 미리 흡수하는 방안이 산포면 국도1호선에서 바로 연결방안입니다.

김판근위원

단장님 앞으로 혁신도시가 인구 5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도로 교통망이 접근성이 좋고 도로 교통망이 우선이지요 지금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광주권이라든지 혁신도시 교통망을 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럼으로써 혁신도시 인구정책이라든지 혁신도시 상권 여러가지 정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동차 이용률이 10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노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것을 교통의 요충지가 안되면 혁신도시에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해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교통 말씀하셔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30분에 교통이 우정사업본부 거기후문에서 10시30분이 마지막 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차를 광주에서 와가지고 우정사업본부로 들어와서 이차가 어디로 가냐하면 한전앞으로 또 가거든요 그런데 10시30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0시30분에 그 허허벌판에 불도 없는데 거기에는 낮에는 사람이 제법 왔다 갔다 하지만 밤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정차를 하고 바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그 시간에는 오히려 이쪽에 있는 LH 4단지 3단지 2단지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거기까지 걸어 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나주교통이나 많은 교통회사에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행정이 주민들의 편에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조금 편하겠는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우정사업본부는 정말 불꺼진 광야고 오히려 이쪽에 직진해서 LH4단지 3단지 2단지로 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고치지 않는 그 부분을 꼭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 다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김노금위원

막차니까 아파트 단지쪽으로 친절하게 내려준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겠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지금 경유하고 있는데는 그야말로 낮에 낮에는 조금더 났겠지요 그 부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지요

김판근위원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임직원 자녀를 위한 남도학숙 특례입사 지금 임직원을 위해서 남도학숙 8명이고 나주학생 40명 그것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것 감안 안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거기 나와있는 남도학숙 8명 나주학사 40명은 나주시가 들어갈 수 있는 정원입니다. 임직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도학숙 나주 금년같은 경우는 남도학숙 나주시에 자녀가 8명으로 배정을 받았고 나주학사는 40명 계획해서 40명 받는데 저희들이 그 속에다가 원래 당초에 조례에는 혁신도시임직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라도 혹시 서울로 유학을 간다든가 서울로 가게 되면 남도학숙이나 또는 나주학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인증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에 지금 남도 학숙 기숙사에 지금 있는 학생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서울남도학숙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1년에 7내지 8명 정도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4년간 그대로 온다고하면 30명 정도 알고 있고 나주학숙은 40명

김판근위원

남도학숙에 지금 학교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남도학숙이나 나주학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 위치를 보고 결정을 하구만요 학교가 남도학숙쪽은 저쪽에 서울대나 고대 가깝고 나주학숙은 조금 멀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도학숙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로 하다보니까 나주는 8명까지 안되어서 거기를 못가신 분들 거기가서 보니까 불편한분들이 계신분들 다시 나주학사로

김판근위원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학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성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거기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기숙시설이기 때문에 남도학숙은 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가지고 하신분 계시고 나주학숙은 사감이 없는데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들은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도 남도학숙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남도학숙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쪽에보면 혁신도시 주변 난개발방지 이게 지금 문제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현재는 난개발이라고 하면 주변에 막 무단으로 사항들을 일음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업무도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점검을 도시과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일 불법이라든지 이런것을 했을때는 혁신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혁신도시 투자성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사학연 클러스터분양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현재 클러스터는 아까 말해서 16개에서 6개나가고 지금 7개 남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부피를 쉽게 말하면 15천평 만평 이렇게 되어있는 부지들을 3, 4천평규모나 또는 천평, 15백평 5백평 단위까지 부피를 하도록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다음주 중이면 결재중에 있어서 다음주중이면 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3사하고 전라남도에서 매각공고를 내고 아마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차질 없게 잘좀하셔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은 혁신도시가 명실상고한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겠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잘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쪽에 종합병원 의료기관 유치 제가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시설이 우리 소아과가 병원시설이 혁신도시 내 지금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소아과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저희들이 병원이라는 시설은

김판근위원

지금 종합병원에 소아과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들어갈수도 있겠고 개별병원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 지금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세개의 메디컬빌딩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입점할 수 있도록 특화병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빌딩이 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피부과를 비롯해서 소아과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빌딩자체가 내년 3월에 완성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는 그 자체가

김판근위원

단장님 그때가서 확답한 무슨 답변도 안하시고 그때가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행정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어떤 부지 어느병원 해서 부지 확정한다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것아닙니까? 아니 지금 전입입주자가 지금 전입된 3, 4천명 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3천명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분들이 연령으로 되었을 때 지금 30대 40대 보통 비율이 많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소아과는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다른 병원은 성인들은 광주라든지 나주시내 애들이 병원에 소아과를 찾았을 때 그것이 시에서 그런 대책을 먼저 혁신도시 맞는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병원이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병원들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병원도 지금 적자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도 돈이란 경제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김판근위원

단장님 물론 적자운영이라 하는것 보다도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지원이라는 사항도 다시 그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메디컬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 통해서 많은 병원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빨리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가 지방 분권에서 몇군데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10군데에서 혁신도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병원 유치가 되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있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위치같은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현재 혁신도시 조성단계에서 우리만큼 조성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없다고 했지요 다른 지역은 도시 인근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나주는 거기에 비율해서 종합병원이 지금 현재 유치가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런 상황을 저기 해서라도 전남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응급센터하고자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 요구하는 사항 들어주다간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은 이루 말할수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자체 노력이라든가 안그러면 앞으로 빌딩이 짓어지면 거기에 자기들이 입주

김판근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병원위치 계획이라든지 이런자료를 한번 주셔서 질문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병원에 유치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자료도 배부를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무튼 메디컬센터를 저희들이 빌딩을 소유주를 한번 만나 봐가지고 지금까지의 입점사항이 있었는가 또는 어떤 병원이 들어오는가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15쪽에 3-7 보면 지금 원주민 주거시설 입주현황이라고 했네요 독거노인이 11세대입니까?
독거노인들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지금 그분들 생활하는데는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항들은 주민복지과나 이런 계통의 복지차원에서 한 사항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혁신도시단장 지금 맡고 계시지만 이런것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 애로가 무엇이 있는지 혁신도시에 원주민 살아가는데 희망과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업무연찬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오 외롭지 않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러사항들은 여러가지 배려를 아까 말씀대로 네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해야할 상황은 개별로 LPG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실때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진행건에 대해서 잠시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반에 한국전력거래소 개청식이 있거든요 두시에 조선대학교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설명회가 있어요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중에 감사를 마쳐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안 하셔서 질문 요점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한가지 만 간단히 지금 30쪽에 0-3 2013년도 국비도비 반납현황이 이것 어떻게 해서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마을에 인력양성을 하는 비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우리가 당초 예산

김판근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김영덕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력으로 인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정보화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것을 확인해보셨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우리가 점검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확인 하셔야 됩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교육도 다녀오고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안드리겠어요 지원현황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상위법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반납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정보화마을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그런 무엇인가 발굴해서 반납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그마만큼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알겠습니다. 그런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 장시간 위원님들이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혁신도시정보단이 편재가 혁신도시 에너지과로 편재가 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어도 앞으로 혁신도시 이주한 기관이나 모든 업무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조직이라는 자체는 시장님 나름대로 시정철학 이런것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혁신도시를 맡은 부서의 의견으로는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만 조금 아쉬운것이 있다면 아까도 김영덕위원님이나 김노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속적인 지원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말씀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법에의해서 내려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조금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많은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 과가 축소되더라도 아무튼 혁신도시는 나주의 절호의 기회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나주에 계신분들이 서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혁신도시 빛가람 주민센터 아십니까?
위치를 그 옆에 문화복지시설용지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게 나주지역 주간지 나주신문에서 지난 10월13일 보도를 했거든요 그 보도를 했는데 그게 지역일간지에서 다루고 했는데 그부분 확실히 확인해보셨나요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원래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하는 과정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목적을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주시 소유 문화복지용지 9천 평방미터를 대형 건설사인 J건설이 나주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울타리까지 쳐놓고 사용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조치하는것 어떻게 한번이나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주 다녀 보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 철거내지 이 건물을 다 안에 있는 건축자재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빈터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빈터로 있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2012년 5월말 시행사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이전등기를 나주시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무단사용을 해서 무단 사용료로 부과금을 시에서 부과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네요 3억77백만원정도 부과금을 그것은 단장님이 파악을 한것인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것은 그런 사항만 그렇게 할 계획이란 사항만 인지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구체적인것은 잘 모르십니까?
이런 부분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김용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개발 부과부담금 부과가 지금 나주시에서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 환수금은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가를 매입할당시의 지가 그 다음에 매입한 현재의 지가 이런것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비용 제반 건설비용을 포함한 비용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 발생하는 이익의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액 쉽게 말해서 토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출액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몇%를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고 해가지고 나오고 난 이름이 환수금입니다. 환수금이 10억이 결정되었다 하면

김철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얼마쯤 예상을 했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왜그러냐하면 예상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만 물어서 대충으로 물어볼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간 사항인지 자기들 잘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아직 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예를들어본다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만약에 그분들이 개발 이익금이 2천억이 됐다 산정을 하면 2천억이 됐다고 산정하면 저희들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저희들한테 나주시로 환수되는 금액은 약 125억정도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예상금액을 얼마로 잡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은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했나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것은 확인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추정치에 불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금 250억을 나주시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은 아직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얘기해본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원래 이

김철수위원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그런것도 확인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니 저희들도 개발 이익 환수금 자체가 아까 말한대로 토지관리계 업무입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에서 이 사항이 벌어지면 여기에다 신청을 받고 여기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개발 이익 환수금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혁신도시내에다 우리가 업무를 본다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어떤 상황을 받아가지고 계산해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김철수위원

단장님
개발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예정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개발 부담금 250억을 우리 시에서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 혁신도시지구 설계를 할때 모든 것을 예상을 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시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그 미비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 부담금이 줄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그분들이 사용하는 개발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수금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물론 혁신도시지원단 본위원이 생각에는 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다른과하고도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야됩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개발 3사에서 개발할 때 비용이 백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 환수금으로 받으면 5억도 안됩니다 계산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발이익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두도 못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공정중에 있을 때 정산하기전에 어떻게든지 그 돈으로 그 사업을 해야 저희들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개발 부담금 산정방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설명드리고 나중에 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환수금 관련법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이익환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이익금이라는게 제일 먼저 발생을 합니다. 개발 이익금이라는것은 종류 시점의 지가 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 플러스 개발비용을 합친 금액을 뺀금액이 개발이익금입니다. 개발이익금의 25%가 개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에 또다시 50%가 무엇이냐 하면 부과금입니다. 그 부과금을 해가지고 50% 관명이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전남개발공사하게 되면 이익금의 2분의 1을 감해줍니다. 감면해준 금액을 징수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징수금의 2분의 1이 나주시로 들어오는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명칭도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2천억 발생했을때 계산식은 25% 50% 2분의 1이면 125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문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은 알수는 없습니다만 단장님 그러잖아요 지금 지가 상승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행 3사가 이익을 많이 냈던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확실히 우리 나주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준비를 미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들은 3사에서 당연하게 회계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산서를 작성해 올것입니다. 정산서 해오면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에다가 개발이익 환수금 법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환수금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에서도 종합민원과하고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말씀 안드릴라니까 지금 아무튼 어떻게든지 개발 부담금을 최대한 받아서 나주시가 많이 받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방금 단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부과금 결정해서 지금 250억 예시를 했구만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이것은 2천억이 만약 거기에서 발생했다 했을 때의 과정이고요

김철수위원

원래 우리 나주시가 그렇게 계획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단장님은 150억이라고 하니까 백억이라는 숫자가 장난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도로를 낸다 전망대를 만든다 그런 비용들이 중간에 아까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100에서 150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연계해서요 지금 북측도로를 본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했거요 지금 북측도로는 어떻게 개설이 된것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북측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면에서 들어오는 혁신도시 정면 국지도 49호선 도로로보면 너무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이것이 혁신도시개발지구에 들어 있었냐고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원래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원래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혁신도시를 구성을 할때 진출입로를 두군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확실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듣는 루머가 있습니다. 원래는 혁신도시길이 지금 금천쪽으로 나는 길을 내야 되는데 지난 혁신도시 시작할 때 국회의원 이름 말씀안드릴 랍니다. 지난 국회의원 시절 의원님께서 저도로를 낸것보다는 나주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직통도로를 내주어야 우리 나주시가 혁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도로를 낸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이 맞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것은 확신적인 답변을 못드리고 만약 도로를 냈더라도 누구나 나주쪽으로 향해서 냈을 광주로 내면 광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나주쪽으로 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광암 인터체인지는 어떻게해서 낸것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거기는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해가지고 삼사에서 수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금천면 이쪽으로는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지만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혁신도시내 두 개의 진출입로를 낼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광암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만드는 혁신도시 LH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못낸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북측도로를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LH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LH에서 하지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무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 갑니다.

김철수위원

한푼도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개발 부담금이 그리 투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일단은 그쪽 LH에서 하게되면 부담금이라기보다는 개발비용이 다 들어가지요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발 부담금을 우리 나주시에 내야 되는데 이런 처음에 구상하는 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것을 LH에서는 투자를 더 하려고 보니까 개발 부담금을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많이 못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물론 수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감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정도까지 해두고요 지금 북측도로를 본위원은 내는걸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생각은 북측도로를 내야 됩니까 안내야 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는 저희들은 현재 혁신도시의 교통량으로 보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철수위원

불가피한데 개인생각으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는 내야된다고

김철수위원

내야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께요 물론 지금 혁신도시입주하신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우리나주시가 공생을 하려면 같이 상생 발전을 하려면 저 길이 엄청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도저히 살수 없겠다 해서 나주 구도심쪽이나 영산포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내에다 주거를 해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제대로 할것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도로를 절대 내면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힘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미쳤는데 제가 이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혁신도시 가로등 등주 부실시공 잘못 설계해가지고 시공했다고 지적한 시정질문내용 들어 보셨지요 그 이후에 이 북측도로가 나온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것이 무엇이냐 김철수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니까 일파 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북측도로를 내줄테니까 시에서 그 정도를 조금 양해를 해라하는 이런식으로 서로 양해가 되었데요 그것은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북측도로 내는 것은 우리 시하고는 별개고 LH에서 하니까 그렇더라도 일단은 부담금 자체가 있는 것이니까 하시고요 지금 혁신도시 앞으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인 로드맵이라 할까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별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사전 합동 점검을 합니다. 사전점검을 우리 각 분야 별로 해가지고 그 시행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설계도라든가 준공조서 감리조서 안전성 검사 이런 사항들 다 받아가지고 다음에 현장에 가서 예를들면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 어디 보완 어디 보도블럭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보완 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통보를 하면 그 보완이 될때까지는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완 된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해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들이 만족할정도까지 오면 저희들 시민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의원님들 포함한 합동 점검반이 있습니다. 합동 점검반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실무 부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9개 부서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9개부서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그래서 가로등은 건설과 상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통 다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정례회때 그 부분을 다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만 저것은 애시당초부터 잘못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 설계를 가지고 해버린것입니다. 공사를 그런것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못된 것 없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자매결연 현황을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많이 했는데 이자료가 지금 틀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구제적으로 말씀해드릴께요 우정정보사업센터에서 지금 산포면 하지리 홍면마을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2014년 5월 21일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다도면 암정리 장안마을도 우정정보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우리가 제출한것중에서 대표성으로 우리가 1회사 1마을 이렇게 해서 한것만 접수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각 기관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결연 지원하는 방법들에서 마을별로 과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아마 거기는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1사 1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써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더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됩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그런 부분까지 다시한번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가 성의가 없는 자료라 이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부분에 신경쓰시고 이제 단도 없어지고 다른과에 편입되는 입장에서 단장님한테 자꾸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일단 다른 과하고 항상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확실히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주셔야지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공직자에 계신분들이 확실한 자료를 안주면 의원들이 공직자님들을 질타하려고 자료를 요구한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도 아 나주시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러다보면 의정활동 하다보면 지역에 돌아가서 보면 일반시민들이 무엇을 어쩐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이것은 나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다냐고 이렇게 나주시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아무튼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죠?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정보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광재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안전행정과장 신광재 (자리로 돌아감)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신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 오전에 저희들이 혁신도시정보단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뭐해가지고 지금 드립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면서요 저는 혁신도시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혁신도시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인수를 나주시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수받을게 UCT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상반기 중에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가람시립도서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 인력계획을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점차확대를 해서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받아야될 저기가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하고 가로등입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난법 업무보고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무감사에 안들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이전에 관한 계획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때 거기에 보면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합동점검을 하고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관리 적격화 방안 용역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또 내년 3월달쯤되면 상수도 가로수등 생활밀착형을 먼저 인수인계를 한다 그때 보고를 하셨고 7월달에 보면 하자관리 담보 금액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셨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서류관련 또 등을 인수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법적으로 정해졌느냐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혁신도시 안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할 대상물이 9개 분야에 약 36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9개 분야가 있으니까 도로도 399개 가로등 2,796개 교량 6개소 상하수도 상수도관 53킬로 오수관 이런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한번 받아 버리면 앞으로 사훅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느 시한을 두고 아까 3월 몇월 이렇게 시한을 두고 조급하게 갈것이 아니라 제가 혁신도시 안에를 한 번씩가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도로를 나고 보면 옆에 인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도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방송을 하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인수인계 해야할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수인계팀이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이 심어져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가로수는 앞으로 보면 이것이 5면 10년만 놓고 볼것이 아니고 혁신도시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할텐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종도 지금 단순히 지금 많이 심는 수종보다는 지구 온란화로 인해서 필요한 활엽수입니까? 이런 것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이 지금 거리에 어느 간격에 맞춰져서 나무가 심어 졌다고 해서 그것을 볼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비하는 그런 수종이 심어졌는가 이런것도 봐야할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연의 물이 있어서 호수 공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공으로 펌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형 양수기 같은 것이 설치가 될텐데 이런것도 씌워져 있는 상태로 보지 말고 까가지고 정말 이것이 새 기계를 갖다가 20년 30년 미래 지향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것도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생각이 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준비하시리라고 보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세종시 경기도 일원에는 혁신도시가 지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인수인계를 받아본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 팀들을 그런곳으로 출장을 보내셔가지고 그런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2, 3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관심있게 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노하우를 얻어 올 수 있지 않겠냐 결국은 우리가 출장비 몇푼 아끼는거 보다는 가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5년 10년후에 우리나주시가 감당할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보완해나간다면 조금 시간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나는 틈새없는 정말 나주시재정을 앞으로 아낄 수 있는 대안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공직자분들이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부분은 시장님이 혁신도시정보단에 이렇게 해서 인계인수 팀을 공직자로만 하지 말고 전문가를 참여하는 방안 또 필요하면 용역까지도해서 단기 장기적인 그런 인수인계 저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인력을 지금 같이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김용경위원님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물론 혁신도시정보단에서 해야 하는데 안전행정과 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안도 주시고 잘하셨거든요 이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가로등 이것은 진짜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쨌든지 김용경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세종시 같은 곳 가서 공무원들이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받아놓고 보니까 어떠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런것을 꼭 체킹하셔가지고 우리 혁신도시 인수인계 받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김용경위원님 좋은 대안 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혁신도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가 인계인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가서 벤치마킹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우리 두분위원님께서는 안전행정과가 우리 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총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소관 업무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행정과장 맡으시고 계시면서 여러모로 고충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 6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 6기에서 공약사항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들어와가지고 6기 조직개편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민 소통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조하고 세 번째 노조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후보시절부터 소통에 대한 저기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에 시민소통실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에너지과 에너지 부분은 저희들도 새로운 행정 환경에 아직 적응을 못할 입장이지만 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가 있을것이라고보고 이렇게 과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전국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사이클하고 사격하고 인라인하고 최근에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인력이 두사람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국대회대비한 인력으로 해서 조금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을 했고요 기구도

김영덕위원

교육체육과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교육체육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일부시민이 불편하는 가로등업무의 통합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이 있지만 대충 그 정도가 핵심적인 조직개편 내용들입니다.

김영덕위원

조직개편안에 방침을 정확히 설정하여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런 조직구성을 활기찬 민선 6기가 시작되다 그런 궁극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또 시민 사회에서 보는 조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따라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아무튼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을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2개 실과와 8개팀 증설이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1과에 86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1과에 l86명이라는 보건소 같은곳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분과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님 2개 실과 8개팀으로 한 것이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인구가 지금 8만7천에서 바닥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읍면동장님 실과소장님 연석회의를 해서 인구 10만 만들기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식이나 시민들의 상식도 조금 나주시는 인구가 늘어가야된다 하는 그런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본석을 해보면 한달에 150명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그래서 기구도 그 추세에 대비해서 기구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기구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저도 조직개편 다섯번째 실무적으로 직접 터치를 한게 다섯 번째 인데 이제는 기구를 혁신도시라는 그게 와서 그러고 또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기때문에그래서 기구를 늘려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번에는 늘려본 상태입니다. 우리가 풀로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늘려놓은게 2과 8팀입니다. 그중에 티에프 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혁신도시안에 있는 빛가람 동을 가면 거기가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서울쪽이나 이런쪽에서 와서 하니까 민원이 엄청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파트건 여러 가지 파트에서도 행정의 변화들이 수시로 있어서 그래서 늦었다는 것 저기를 하시고 보건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6년전에 2과에 있었던 것을 1과로 줄였습니다.

김영덕위원

본래 2과 였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원래 2과 였습니다. 그래서 1과로 줄였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세배에서 네배입니다. 그런데 세배 네배 보건소 인력이 8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세배 네배 많은 보건소 인력이 거기는 80명인데 우리는 130명이 됩니다. 이제 시군 통합했다는 그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들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보건소 인력만큼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편을 해서 주무 보건소장님이 한팀을 줄여서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한팀을 티에프 팀을 하나라도 빛가람 보건센터가 하면 한팀을 그때당시에 티에프팀은 수시로 늘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던 한팀은 빛가람동에 지원센터가 내년 8월경에 지어지면 하나를 늘리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보건소를 봤을 때 1과에 86명이란 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거대한 도시가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쪽에 행정인력이 또 투입이 될 것인데 한과로 가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LF팀이 보강을 할 수 있다면서요
본 위원이 대부분 생각이 열악한 재정과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하니 다행입니다만 기구와 정원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속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기구와 정원확대가 법적으로 적절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으로 인력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시점에서 작년부터 늘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구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덕위원

하여튼간에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혁신도시 전담부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었습니다. 혁신도시 전담부서를 혁신도시 에너지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 혁신도시가 완성되어나고난 이후에도 혁신도시 에너지과는 이어 나가는것입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인계받아서 1년 2년안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다 각 과로 고 업무가 갑니다 많이 줄어집니다. 혁신도시 에너지과의 임무가 그래서 저희들도 완벽하게 인계인수를 받은뒤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로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수질복원센터도 지금 받았습니다. 업무를

김영덕위원

지금 인수인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정보단은 일이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이 인계인수쪽에 1년의 포인트를 잡고 에너지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혁신도시 에너지과라는게 에너지쪽은 늘고 혁신도시는 줄고 그래서 혁신도시를 다시 의원님들께서 살려라는 검토의견에 저희들은 인계인수 받을때까지 1년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받아보고 정말에너지쪽에 일들이 더 많이 업무가 생긴다고 하면 혁신도시는 에너지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1년뒤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 간에 공무원이 조직이 아닌 기구 부서명칭이나 사무분장이 중요한것이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일의 열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정보단이라든가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 업무가 분담되어 가지고 있는 과정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혁신도시쪽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통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혁신도시를 추진해오고 있는 혁신도시정보단이 명칭이 바꾸어지지만 또 기구가 축소된다고 할지언정 그 분들이 지금까지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정보라는게 있고 또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노하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혁신도시정보단이 지속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같이 공무원은 조직이 아닌 기구부서 명칭이 아니라 사무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공무원들이 그속에 들어가서 열정을 가지고 나주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꼭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번에 업무개편 해나가는데 아무튼 간에 성공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조금더 연구도 해주시고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35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평등기회 보장현황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여성편중이 심화되고 혹은 지금 여기 안행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이 지금 한분도 안계셔서 대단히 섭섭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획부서나 이런 행정 이런쪽에 여성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고 싶어도 남성들의 벽에 가로 막혀서 진입을 못하는 것인지 일단 제가 도표를 보고 어제 오늘 어느 부서는 굉장히 여성들이 많고 오늘처럼 안행 그러면 대단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한분도 안계셔서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안행과가 핵심적인 일들이 있는데 거의 격무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 인사파트는 거의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사파트는 기존애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목을 인사계에는 무조건 배치를 한다는 룰 특히 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실에는 몇 명을 꼭 한다는 룰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그런게 많이 지켜져서 주요 요직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온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런 룰들이 많이 허물어 졌더라고

김노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바야흐로 여초가 여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2531만명입니다. 며칠전 통계가요 그리고 공무원도 역시 스스로 어떤 성비에 비를 맞추어주어야만이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이나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부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어떤 장벽에 이렇게 저항감을 느끼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지 이표를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하고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는 5급 이상이 4명 계시고요 타시군에 비해서는 놓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이 거의 40% 육박하는 곳은 저희시하고 몇군데 안됩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10시까지 11시까지 일을 해서 아무래도 여성을 배려한다라는 말씀이 그런데 짙은 것 같은 데 요즘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의지도 대단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살처분이나 이런데 보면 여성들이 일 더많이 하더구만요 남성들보다 그러니까조금 논리가 조금 빈약하시지요 대답하시는 부분이 우리여성들 기왕에 사무관 승진하셔가지고 능력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균형을 잘 맞춰 주신다하면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다음에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한말씀 여쭈어봐도 됩니까?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아직 안끝나셨지요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안은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나와서보니까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몇%씩이라도 단 각 단체별로 해서 몇%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단체별로해서 인상된곳이있고 안된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전면적으로 전부다 인상이 안되고 현행수준을 유지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약간씩 상향은 되었고요 사업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많이 현상유지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김영덕위원

27페이지쪽에서 보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령근거 단체라해가지고 17개 단체가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면 어떤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보다는 자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제가 왜 인상이 되었냐 안되었냐 물어보는 것은 요 27페이지에 있는 법령근거 단체 17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하시고 노력하는 단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정말 활동적이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하신분들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과별로 안전행정과가 되었든 주민복지과가 되었든 문화체육관광과가 되었든간에 그런데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조금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또 그만 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말씀하셔서 지역사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에 지방 보조금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각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법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밀도있게 많이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각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각과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내년 안내를 하면서 조금 양간의 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내를 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지금모든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해가지고 혁신도시고 나주시청이고 존경하는 김철수의원님께서 나주시청에도 환풍기 시장에게 건의사항에서 들어왔었습니까? 김철수 선배의원님 환풍기 위험재난

김철수위원

시민제안

김영덕위원

시민제안에서 그런 안전불감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써 구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라든가 재난 구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에서 그 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제가 아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씩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각과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요 시민과의 대화 여기에 대한 실천한 사례가 다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각 읍면동장은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 야전사령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각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장님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려 육체적으로 시달려 또 주민들과 대화하다보면 하다못해 음식문화까지 같이 그 양반들하고 호흡을 맞춰줘야되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장들은 가서 하는 임무가 그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이장님들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각 부락에 현안 사업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이 다 접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장님들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각 이장님들하고 통반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것 또 이것은 시의원 사업비로 해야할 것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느 마을이장님이 예를들어서 금천면을 예를 합니다 어느마을은 우리마을 이 열 번째로 순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시민과의 대화 과정속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질의를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이 통반장님들하고 상의 안하고 그것을 즉석해서 질의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거기에서 메모를 했다가 실천하는데 보면 거의 그것이 우선시에 처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읍면동에서 순서를 정해 놓은 내용들이 말하자면 저 뒤에것은 떨어져간다는 얘기지오 그러면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읍면동장들이 신뢰가 무너지고 또 그분들이 나는 생각할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동료 의원님들이 저는 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의정생활한지 6개월도 못됩니다만 이 얘기를 여러번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런 이런 사업이런 것을 질의를 받지 말고 다른 정말 건설적인 소통을 하자 그리고 이런 업무는 읍면동을 통해서 면장님한테 신청하십시오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저희들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하고 두시간동안 하는 기간이 말입니다. 보면 참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많이 소비가 되면서 결국은 행주의의 어떤 실도거두지못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의 신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점을 잘 생각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의 방법을 조금 바꾸시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계 행정계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직접 주관도 했었고 직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때 어떻게 했냐하면 대화장 건의라고 하나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장들이 서면건의하라고 두가지 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장 건의는 돌발적으로 아까 손들어서 이렇게 받는 것이 대화장 건의가 서면건의는 읍면동장님들보고 전체를 모아서 우선순위 번호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면건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장님들한테 대폭적인 권한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안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오셔가지고 처음했고 저도 지금 이렇받고 보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방금 위원님께게 말씀하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그 자리에서 손들고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읍면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고책임도 주고 그런 저기를 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때는 이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절충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방법도 개선해서 이렇게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일은 안하도록 그렇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조금 애매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금천같은 곳은 제 지역구니까 국한된 얘기라 제가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오기전에 어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제가 약주한잔했는데 그 양반들이 조금 말씀한번 하십시오 해서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금천면을 보면 인구가 12천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 12천명정도 인구라면 굉장히 많은 인구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신분들이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산포나 남평을 못가고 금천으로 많이 와요 체육관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랜 것이 배드민턴 한다고 해서 저녁에 가보았더니 배드민턴 회원이 9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열악한 지원여기는 보면 프로그램에 쓰는 비용이 있고 운영비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는 빛가람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리 흡수가 될테니까 별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빛가람동이나 금천면 산포면 이 부분이나 여기는 통합운영하고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사수당도 지금 20만원 30만원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사람이 정말 밀도있게 만 하면 한 50만원정도 되어야 그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았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치토록 두 개 읍면을 합치도록 그렇게 또 시설이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배구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짓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조금 쉬었다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주십시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4-1 공무원 민간 표창의 심의기준이 있지요 4쪽에 4-1번
심의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시정발전유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행정에 협조적이신분들 표창의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시고 기여하신분들을 거의 표창을 하는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심의위원회 형평성에 맞도록 심의를 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전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경우는 시청에서 각 실과에 의견들을 조금 들어서

김판근위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시에서 심의를 안거쳐도 된다 이말입니까? 어쩐다 말입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읍면동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말입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거의 그런 정도로 하는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상을 너무 받은 경우가 있지 않냐

김판근위원

읍면동에서도요 공적심사나 그 사람이 꼭 표창의 대상이 된다라면 소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래야지 읍면동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봉사에 열심히 전념하고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시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것을 검토도 하고 그러셔야지 읍면동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표창이라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표창의 심의위원회 절차가 없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읍면동에서 추전을 해도 이사람의 공적이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판근위원

아니 과장님 공적에 시민이 저기해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공적에 맞게 표창의 대상이 되는가요 이것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만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민간위원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직자가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표창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표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검증하는 제도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심의위원회도 말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분야 그 사람이 공적심사의 기준에 되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루고루 표창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충분한 검토해서 공적이라든지 모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표창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항상 소외받는 표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7쪽에 정례반상회 개최현황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인원이 참여를 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거의 반상회는 현지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상회가 많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번에

김판근위원

지금 참여율은 지금 이런 명시가 되었는데 추상으로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나온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반상회 날에는 참여를 안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병헌씨 찾는데는 특별반상회로해서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근위원

반상회를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한번 건의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 참여율이라든지 높이 올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 안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두가지 반상회 부분은 두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쪽에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것은 이통장님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반상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쪽에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가 지금까지는 조금 미약했습니다. 예전에 뜨거운 것이 많이 식어졌고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장치들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반상회를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시집행부에서 무엇인가 같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의 애로를 청취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반상회 회보만 보냈지 그 나머지는 성과가 없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상회의 농촌일이 바쁠때는 주민들도 왜 이런 것을 하냐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동같은데 일부동 아파트나 이런데는 반상회가 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동에 대한 부분들은 특화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반상회 회부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 이런 것을 지금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합니까 안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회보에서는 지면상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 예술행사 이런 부분은 행정의 공문으로 많이 하고 있고 반상회회보에다가 넣을수는 없는 지면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홍보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반상회 회보는 아파트주변에 우편함에 넣었었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칙은 직원들이 이렇게 이통장들한테 전달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함에 넣는 일은 그렇게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이 거기다가 투입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과장님 본위원이 5대때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반상회 소식지가 계속 폐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뭉탱이 모아가지고 명색이 의원인데 시민 혈세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모아서 가져왔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왕이면 소식지 함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서 자기가 관심 있고 뜻이 있는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밑에 놔두어버려요 그러면 바람이 날려가지 그게 어떻게 누가 일부러 관심 없는 그분들은 일부러 땅에서 주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시정하시오
그게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통장들한테 주는 방법을 일부 저와서 바꿀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또 노인당이나 경로당이나 이런꼭에다 마을회관에다 차라리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같은 곳이 문을 안열어주는 한계성 때문에 일부 통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판근위원

지금 보면 그 남도 소식지라든지 이런함 보기 좋게 나주에 어떤 시행정에 어떤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올해부터서 가판대 비슷하게 입구라도 아파트 입구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라도해서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하는 쪽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방법들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4쪽에 4-13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개최 및 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감사대상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되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징계위원회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로 감사실에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사위원회 징계에 결과들입니다.

김판근위원

몇 년도 기재가 안되었네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이번 감사기간내에 저기 한 것이 16건입니다. 거기 그리고 그 대부분 16건중에서 11건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년도별로해서 언제쯤 음주 위반이 되었던 금품수수가 되었건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십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위원님 요구하신 것 실과별로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감사기간 2013년에서는 2014년도까지 했었던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분들은 한번은 경고 이런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분들이 음주에 두 번 세 번 저기하고 그랬을때는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 3아웃제도가 음주는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징계양정이 전라남도도 바뀌었고 우리시도 전라남도 규정에 의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징계의 부분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라 어떤 특별한 그때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다가 음주를 하면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그때 인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2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57개 2억37백만원정도 되는데 지음 명단이 중복된 명단이 없습니까? 사회단체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법령근거단체가 17개고요 일반 사회단체가 57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지금 법령 근거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거기 생활이나 법령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중복된 등록이 안되었냐 이말이에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판근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주소는요 주소지는 전부 나주 주소지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시지부 지회 지부 그 성격들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이 명단주소지가 전체 나주로 되어있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중복된 회원의 검토도 하고 무조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다.
정산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실과로 제출이 되어서 정산이 됩니다. 저희들은 총괄 부서기 때문에 그 각 실과에서 가져온 것을 마지막에 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실과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의 추진이라든지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보조만 이렇게 지금시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산도 사실 확인을 해서 내실있게 보조가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근거만 인정을 하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다 확인은 총괄부서라 못하고 담당실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총괄을 해서 사회적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금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해서는 절대적인 사회 보조금이 부당처리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날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만 만들어서 어떤 그 사이 보조금을 맞추는 그 부분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재정법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특이한게 지방보조금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라 지방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총액한도제라는 것을 또 적용을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직접 세우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참여가 직접될것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한도제 6개 항목에 대해서 한도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보다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강화를 해야 됩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강화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35쪽 공무원 인사관에 고충상담제 운영현황이라고 했네요 건수가 224건 그리고 인사고충제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인사랑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시 열렸습니다. 특히 인사철에도 이렇게 열려서 자기가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청에 근무를 하는데 읍면동으로 가서 잠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디쪽으로 보내달라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중에 유형을 보면 승진이나 부서 전보 그 다음에 내가 읍면동에서는 본청을 전입하는 희망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가고 싶다는 것 그 다음 어떤 6급들에 대해서는 서무팀장이라도 내가 차석 삼석 하는데 서무팀장 가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든지 그 다음에 6급이 무보직이 안된 저기들이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무엇인가 자기 인사고충이 없도록 대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이 사무관이 되었건 6급이 되었건 평직원이 되었건 간에 자기업무를 주어가지고 업무의 성과에 있겠금 자기가 무엇인가 몸소 했을 때는 인사의 고충이 덜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사기도 자기 자신도 많이 북돋아지고 이런 것을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공무원 인사에도 고충이 덜어질 것 아닙니까 벌써 224건의 고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고충 애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224건중에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6개월이고요 그런데 2013년 작년것이 71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게 153건입니다. 두배 차이가 나는데 소통이 안되었을 수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튼 직원들이 바라는 인사는 직원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풀어주면

김판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특혜를 주어서 그분의 어떤 인사고충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업무 완화를 시켜주면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자기하고 싶은 고통을 현실에서 못느꼈을때는 더 어려움에 처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고충을 앞으로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도 많은 인사의 고충이 덜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로 그 자리를 좋은 쪽으로만 하다보니다 또 배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배려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근평이나 승진 이런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하십시오 과장님 38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4-38 오리 및 산란계 살처분 1월부터 10월까지 40회에 걸쳐 1,628명이 370만수를 살처분했네요 축산과에서 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인력동원부분을 비롯한 총괄적인 것은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처분한다든지 초소근무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인력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살처분관계는 축산과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읍면동직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두가지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일원화 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살처분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지금 살처분 장소 인원 이것을 담당하신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살처분 장소나 이런 것은 주무과인 축산과에서 하고요 준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들어가는 인력이나 일정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것은 서로협의해서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습이 빨리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오리살처분 환경부든지 농림부라든가 살처분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지금 살처분 안하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옛날에는 저기하지만 발생하는 시점 인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원룸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퇴비화 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근위원

장소는 지금 시에서 선정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농장주하고 시청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확산이 안되게 그렇게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확산 안되도록 그 장소물색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원래 지하 매몰하도록 되어있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방식은 가스 주입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매몰의 방식을

김판근위원

매몰해서 가스를 주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니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스주입해서 죽으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톱밥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방법이 바꾸었습니다. 옛날 메몰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김판근위원

축산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 자료 가져오면 다시한번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뜨거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그에 발맞춰서 비정규직 인력은 가급적 고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안행부의 방침지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비정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알고 싶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총 328명이고요 무기계약이 174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154명

김노금위원

기간제는 무기계약제로 가고 싶은 것이 정말 희망이겠네요
그러면 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지금 정말 자기의 어떤 고용이 내 지위가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하게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실제적으로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에 아까 2년 초과자가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내 40명 정도 매년 10명 정도 물론 다해드리면 이렇게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으면 정규직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는 한정적인데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들이 어쩔수 없이 이렇게 직장을 떠나야 된다라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제가 작년 장행준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때 굉장히 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그들의 편에서서 잘하겠다라는 그런 처리결과를 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는 상황따라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장행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정규직화하는 발의를 하셔서 조례 만들 때 저도 전문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기간제를 2년 안에서 무기계약하나만 바라보고 하신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입장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꼭 기간제로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들이 올해 그러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떠나야 될 상황에 한다면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꼭 기간제로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들이 떠나면 거기를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들을 그래도 1년이라도 더 살려주는 그러면서 시재정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다시 기간제로 아니 무기계약으로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총 2년이 넘어지면

김노금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정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간제 똑같이 어제 너마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실과 시청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속에는 가정에 어떤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선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죄송합니다만 무기계약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몸으로 고생하신분이고 또 청원경찰이 3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요원이 9명 정도

김노금위원

그들은 그나마라도 최소한의 어떤 저기가 확보된 사람이고 저는 지금 한달후에 떠나야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기간제를 조례라도 만들어서 구제를 어차피 그들이 떠나면 다시 그자리를 누군가 와서 메워야 하잖아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지금 광주 광역시 같은데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기는 예산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바로 해주어 버립니다. 그런대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김노금위원

과장님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1년이라도 더 하면서 1년후면 우리 나주시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제가 아까말씀드린대로 이사람 하나의 목줄을 거는 가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구나 우리가 이것을 두부 못자르듯이 그렇게만 나갈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혁신도시에 세금이 몇백억 정도 오면 이것은 저희들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안인데

김노금위원

그 안에까지 어려움을 제이야기는 이들이 처우를 더 잘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들이 어차피 나가게 되면 이들이 한 일자리에 누군가가 또 와야 되는 법적인 어떤 문제만 하다보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눈치없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김노금위원

시장님도 굉장히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두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없는 일입니다. 무기 계약이나 기간제로 쓴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고 그 인력들을 저희들은 반은 정규직화 하고 정규직원들이 그일을 더하든지 그 분들의 일을 뺏어서 더하든지 그게 반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사부서가 해야 할 부분이 반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하여튼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자리에서 일만 조금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서로 2, 3년 추운 겨울을 버티다 보면 우리에게도 혁신도시 특수가 3, 4년 후에는 가시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지만해도 보듬고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노금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게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짜 이 부분에서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정말 잘못되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위에 상위법에 노동법 있고 이 양반들을 만약에 연장을 해주게 되면 그 기간제로 가야될 사항이 되는데 검토한다는 것이 분명히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서울시장님 올라가가지고 전부 기간제 싹 만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다보니까 그러나 현재 나주실정으로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가 무식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나 우리행정이나 시장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아픔까지도 보듬어 왔는 행정이 행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살고 삐까법쩍 사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라면 우리 할 것 고민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정말 없는 서민들 당장 연탄사야되고 쌀 사야되고 기름 넣어야 되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본다면 이것은 법을 위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법 테두리안에서 조례서 만들든지 해서 일단 1년만이라도 또 살려보고 안되면 또 일년더 살려보고 그러면 저는 3, 4년 후에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비정규직 기간제나 무기계약 특히 기간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부분이 있었고 어떤분들은 그냥 쉽게 무기계약이 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몇 년있어도 그것은 아직도 못되고 또 이렇게 밖으로 그만두게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저도 이번에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들고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문제는 적극적으로

김노금위원

무기계약이 꿈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선 당면문제는 이겨울에 한달안에 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니까 간절한 소망이니까 따뜻한 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신광재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라고 고생하십니다. 4쪽보십시오 기관평가 포상금 집행에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세 개부서에서 포상을 받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어려운시기에 참잘하셨어요 여기에서 받은 포상금사용은 어떻게 하지요? 4쪽 포상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직원들한테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포상금적으로 이렇게 일부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적인 성과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했다든지 하면 그과에다 그냥 전체지급 합니다 그래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 연찬을 위한 세미나를 해서 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만큼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김철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 하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복무 지도점검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기타사항에서 청내 주차질서 확립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내 주차장 시설은 어떤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챙피한 일로 직원들 주차단속을 해서 숙직을 시키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시주차장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김철수위원

대안하나 드릴께요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5대 의회대 민원실을 본청건물에 있었지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본청에까지 오려면 힘들어서 민원실 이설을 해주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민원실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6대 의회때 지금나주요 배 테마파트에 있는 시설이 지금 지어진 시설이 친환경 농업센터입니까?
친환경농업센터를 설치를 할 때 실과소에서 어디다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청앞에 있는 큰 주차장 있지요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의원님들인 승인해주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생각뿐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 무슨 소리냐 이 황금땅에다가 그 농업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지만 미생물 여러 가지 시설화 하는데 시청앞에다 그런 시설 해서 쓰겠느냐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이 나주배 테마파크에 활용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라 해가지고 지금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주고싶은 것은 지금 나주시의회 지금 계단있지요 민원실 바로 옆쪽 또 저쪽에 기술센터쪽으로 올라가는 높은 언덕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대안을 드립니다 한번 거토해보시고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하실 것을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약팀장할 때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직원하고 같이 짓었고 의회도 제가 짓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면 기술센터앞을 거기를 파서 지하 2, 3층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안반이 있습니다. 암반이 깔려가지고 도저히 시추공이 6개인가 휘어져버리고 부러져버리고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시공을 해봤더니 이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현관으로 올라오는 중앙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그 밑에다가 지금 해남군에 지하주차장처럼 그 밑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중앙계단 그것을 다 걷어내고 그게 지대도 높고 그다음 에시청앞에 있는 광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드릴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그 지하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오는 엘리베이터 하나 한두개만 만든하고 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물론 회계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안전행정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시니까 업무연찬을 하실 때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으면 어떻겠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다음은 9쪽 한번 봐주십시오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상하수도과것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주시민들 민원이 상수도 개설을 하는데 그 옥외만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옥내까지 해주었으면 하는 우리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규정상 그것이 안된 것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나주시에서 검토를 해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BTL 사업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부딪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BTL 사업의 사업자는 이렇게 그 대문앞까지고 주민들은 그것을 안으로 하는데 일부 조금 적극적인 업자들이 집을 손댔습니다. 집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몇채를 짓어줄 형편이 있어서 이 문제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한 업자도 그런데 나주나 영산포나 집들이 다 오래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 자들이나 저기한 것은 대문앞까지 그다음에 주민들은 안에까지 해주라 지금 그것에 부딪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문앞까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튼 상하수도과에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처음에 BTL 체결당시 안까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주시민들 최고민원이 상하수도과 그 민원인것같거든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상하수도과와 같이 업무연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읍면동민의날 행사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옥내행사는 실내에서 이렇게 복지회관이나 이런곳 면회의실에서 하니까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옥외행사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그냥하는 것으로 만 알고 계십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각 읍면마다 많은 것을 해주라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룰을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백만원 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게 상향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철수위원

백만원 2백만원 옥내백만원을 옥외 2백만원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런데 2백만원가지고 옥외 행사를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김철수위원

파악을 못하셨네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게 본위원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것입니다. 그렇지요
읍면동민의날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참 잘했다 해서 5백만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천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더라 이말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이 나가는데 읍면동민의날은 물론 없는 곳도 있어요 잘 운영되는 곳도있고 그런데 없는 곳은 물론 시에서 천만원 상승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면에도 한번 해보자가 해서 할수도 있을것이 에요 그것이 분명동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데는 얼마나 좋은 자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검년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버렸으니까 2016년부터라도 편성되었어도 추경이 있으니까 지원은 가능하겠네요 시장님께 보고 하셔가지고 읍면동민의날 옥내행사는 2백만원 하더라도 옥외 행사는 천만원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추경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때 안행과 예산이 반 정도 깍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더 검토해서 아무튼

김철수위원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확실하게 읍면동민의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주민센터관련 읍면동마다 차등이 있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숫자가 적은 부분이 많아요 어떤경우는 보면 12명도 있고 13명도 있고 이런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어야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부분은 학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든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각 읍면별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더라 이말입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했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동강면 다시면 여기를 보면 게이트볼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주시는 지금 게이트볼에 대해서 엄청난 체육시설도 짓어주고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게이볼 하신 어르신들한테 지원했는가 이런부분이 의아심이 가거든요 이런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해주어야 될것같아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저는 프로그램에서 빼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의아심이 가거든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몇 개 저희들도 보니까 기공체조나 무용 이런 것은 열명 미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주는데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위원

하나더 말씀드릴께요 다도면에 보면 말입니다. 친환경영농교육한곳에다 이 프로그램 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확인한번 해주세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거기가 10만원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친환경 교육하는데 인원이 매달 60명씩 모인다고 그래서 이번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부분은 처음부터 프로그램 자체부터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쪽으로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쪽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잘 지금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지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배드민턴 90분이나 되어가지고 들어설곳이 없을 정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세지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세지도 이용하신분들이 30분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날마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는 날은 강사가 와서 받고 그렇지 않는 날은 자기들이 직접 건강관리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참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더 상향해서 지원해주실수 있도록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도 세지중학교에서 벽산관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수시로 귀찮하시더라도 돌아 다니시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읍면에다만 꼭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청에서 직접 나가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잘된곳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안된곳은 이것은 아니다 정리해주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시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문서고 관리 현황을 보면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서라는 것은 한번 파손되면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안전 점검도 잘해보시고 이상이 없는가 혹시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 가버리는가 이런부분 체킹을 자주하셔서 문서가 절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24쪽 내년에 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관리현황을 보니까요 지금현재 명예 시민이 7분 입니까?
예 7명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분들 선정된 연도가 언제지요 수예 시기가 보니까 94년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94년 2006년

김철수위원

2006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로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 뒤로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나주시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우리 나주에 그정도 관심을 가졌던분들한테 준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발해도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주에 협조하신분들한테 시민증을 조금 드려야 그분들이 나주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이렇게 오고 혁신도시 기관장들이 나주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노금위원님이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시청 나주시청 녹을 먹고 있는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 다 포함해서 몇분이나 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총해서 1,225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897명이 공무원이고요 ○김철수 위원 1,225명
1,225명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것과 틀리네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949명인데 실제 현원은 897명입니다. 현원이 그 다음에174명

김철수위원

비정규직이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기간제가 154명

김철수위원

174분 이렇게 해서 보니까 1,399분인데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949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정원 방금 949명은 정원을 말씀하시고 현원은 897명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현재는 수습이 와서 46명이 와서 지금은 방금거기애서 6명이 줄어지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 인원이 몇분이라고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 949명중에서 943입니다. 공무원 수가 이번에 신규채용 감사 시점에서는 수치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는 943명입니다.

김철수위원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모든분을 포함해서 우리 나주시 공녹을 먹고 계시는분이 몇분이나 계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쭈어 본것이에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1370명정도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번 해본것이에요
3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013년 14년 예산액과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요 전년대비 예산이 금년에 조금 늘었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금년이 더 적었거든요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금년에 취임식이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회 연수비용이 8천만원있었는데 그것 반납했습니다. 시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한마음 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14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다른과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절감을 했지만 직원들한테 사기면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은 찬사를 보내는데 또 직원님 해야 쓸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당연히 견문도 넓히고 가서 공부할 것도 하고 해야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예산이 깎여졌나 해서 금년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야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외 연수같은 경우는 금년에 반납을 했으니까

김철수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확실히 인지를 했는데 본위원은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어떤 것은 어떤 이유로해서 삭감이 되었는가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해외 연수비용도 현실화 해주십시오 1년 반납도했고 그랬으니까 1년당 2백만원정도 가져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배려좀 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예산세울 때 잘 반영해서 세우셔야지 의원들이 예산세우는 기술은 없잖아요
49쪽 한번 보실랍니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받았던 내용 그런 것을 읍면동 우선순위정해준 순위로 우선순위로 해라하는 말씀해주셨거든요 본위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많은 것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먼저 읍면동에 배정됐던 순위결정 되었건 것은 뒤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와같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하면 지금 세지에서 두분이 지금 했거든요 그분중에 한분이 하신 것이 소방 인력 확충 및 예산 여건 고려하여 나주소방서 설립을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건의 사항 아닙니까 나주시전체 지역전체를 위해서 건의하는 것 내 농로포장이고 안길포장보다는 나주시 전체를 위해서 꼭 시장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을 해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매겨져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본위원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과 같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소방서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세군데입니다. 하나는 혁신도시안에하고 그 다음에 노안 노안이 불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지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소방본부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티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없애고 한군데 세워주는 일대일로 그러니까 하나 없애고 새로운곳 세우고 이것은 가능한데 새로운것하는 것은 저희들이 땅도 사야되고 그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것이 있어서 세지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읍면동장한테 지원되는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 있지요
금년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 올해도 그정도 선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가지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그 시책에 하면 읍면동장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가 인구 만명이오면 그래도 50억에서 백억가까이 올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읍면동장한테도 최소한 5천만원정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만 잘 늘리면 그렇게 주겠다 하고 지금 안을 잡고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현장 돌아 다니면 그런 부분도 읍면동장한테 배려를 하셔가지고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도 두 번 면장을 해 보았더니 그게 정말 필요해서

김철수위원

그런 것을 처리를 잘해주셔야 와 우리 나주시가 참 잘돌아간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데 건의하시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2쪽확인 해 보십시오 지금 교통 및 방법용 CCTV설치사업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면 몇 개씩 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제대로 하면 지주 전주지요 고정주를 세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0개 이상이 곤란하고요 그런데 고치는 하면 40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6천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금액은 1억2천을 저희들이 어떻게 쓸것인가 하고 했는데 CCTV는 지금 빛가람동에 위에있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것하고 CCTV가 일률적으로 볼수있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어떻게 저희들도 새로하나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했고 그런 수요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기존에고장난 것이 4,50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올해는 이돈가지고 그것부터 고치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신규는 하나도 없이 기존에 있는 것 특히 원도심이나 원도심에 노후된 것 나주나 영산포에 노후된 것 남평이나 이런데서 노후된 것 세지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것위주로 지금 1억2천을 쓰는 것으로 그래서 50개정도는 이번에 전체가 교체되는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 영산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냐하면 말입니다. 영산교 있지요 이창동에서 영산동으로 바로 다리건너서 거기가 길이 지금 5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CCTV가 없으니까 서로 교행하다고 차가 접촉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쪽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가 가시고 하는데 그쪽에 CCTV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도 잘 하시드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에 CCTV 설치하실수 있으면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올해는 4백만화소 이상으로 하면 아주비쌉니다. 한개 150만원 그래서 신규를 저희들도 도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아마 신규 사업을 이돈은 1억2천은 교체사업비로 쓰고 내년 사업은 신규 할곳을 신청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건강이 지금 과장님은 제가 잘아는데 과장님이 세지에서 많이 근무하셨잖아요
일에 대한 열정이 과장님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내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물론 주요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내 몸이 우선이니까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31쪽 위원회 구성 인명 현황입니다. 98개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운영안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거기 15번 항목 같은 경우는 나주시 취업정보센더 운영위원회인데 일년에 아직 운영중에 있는 것만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거의 한두번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서너번 해야 될 때가 한두번으로 그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생하는 공직노사문화정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설명하실때가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10월28일날했고요 11월6일날인가 한 것으로 압니다 두차례 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10월28일날 저희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공무원 노조와 이것 협의한 혹시 의논한적이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전임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최초로 잡을 때 실무추진단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가 9월 아마 중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실과에있는 추진위원들을 25명 정도를 했을 때 저도 전임 노조집행부에 간부들이나 노조 위원장님한테 25명안에 가급적이면 전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해서 그분들이 실무추진단에 아마 10분 이상이 지금 가입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노조가 서도 과도기적인 집행부가 바뀌는 부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집행부하고는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를 했을때가 첫 번째 했을때가 10월28일이었고 두 번째가 저희들이 11월 5일날인가요 그때 아마 현 나상문 위원장님한테 제가 저기를 했고 노조설명 이후에 집행부하고 했습니다. 그때 투표가 노조에 임원들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도부하고 후임 지도부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위원장님이 받고 있어서 나머지 세분한테 제가 직접가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린바는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최근에 공무원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의회로 연락이 왔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집행부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갖고자 제의를 해왔어요 그때가 20일전 정도 되었을까요 보름정도 되었을까요 의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노조는 사실은 노조는 다른 단체나 기관 이전에 내부의 공직자들이에요 정말 하위직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생각들을 가장 읽어 내줄수는 있는 그런 단체가 공무원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하나 드릴께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3, 4기때 시장님 그때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선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어떤 완력 때문에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추진해야할 사항들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친다든지 어떤 시위에 의해서 무력시위에 의해서 좌초될때도 있고 추진못할때도 있었고 정말 추진되어야할 사한들이 불신과 그런 믿지못하는 풍토에서 행정의 누수 다음 동료애 상실 그런것들을 봤왔기 때문에 또 자녀의 농성도 그때는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시장 집무실 앞에서도 농성을 했었고 집회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선 6기들어서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있어서는 안되겠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상생하는 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충정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믿지 못하고 불신이 시작이 되면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고 의혹은 또다른 의혹을 낳습니다. 상생하기 힘들지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어떤 누수 그 다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또 시장님 잘 말씀드려서 정말 상생하는 노사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봐주실랍니까? 벼 이삭 도열병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엄청 노력하셔 가지고 이삭도열병을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되어있지요 ○안전행정과장 신광재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주시는 사전에 농가들 파악을 다 하셨어요
참 이것 잘하셨어요 사전에 그렇게 해놓으셔놓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다른 군은 이것을 파악을 안해놓으니까 설령 그 국가적인 지원이 오더라도 근거가 없으니까 지급을 못할 그런 상황이 처해있다고 본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전에 미리서 대비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중앙부서에서 열심히 해준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상도에서 한군데 전라도쪽에서는 나주가 아마 해서 두군데로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을 멀리 보고 앞서 보고해서 시민들이 조금 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 입장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영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영덕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신광재 과장님 고생하시죠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시고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6쪽에 4-35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1억씩 사업비가 책정되었지요
연간 1억씩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자료가요?
아니 심의를 하는데 전부 19개 읍면동 이제 빛가람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20개 읍면동에서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원을 할것인데 내년같은경우는 2015년도 예산도 1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2천만원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갑니까 단발적으로 끝나 버립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단발성으로 갔는데 지금 영산포 죽전골목같은거 그런곳은 추가로 7천만원정도로 계속 지원을 해주라 연차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 금액가지고는 한군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1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안전행정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동신대교수 그 다음에 주민자치 총 회장님 산포에 장경인 회장님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 자원봉사회 그리고 저희 시청에 있는 과장들이 대 여섯분해서 13분이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4건이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14건중에서 분석을 해서 6건만 해서 1억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김영덕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이 남평 영산포 송월동 성북동 이창동 문평으로 이렇게 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성을 보니까 영산포 죽전거리 골목같은경우는 약 3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송월동 주민사랑방카페 운영 이천 만원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는 매년 8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던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가서 무엇인가 하나의 그것을 죽전골목을 만든다고 할 때 죽전골목에 대한 사업을 연계를 해나가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것도 좋습니다. 꽃내음나는 깨끗한 동네 이런것도 만드는 것 좋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1회성 소모가 아닌 연계되어가지고 정말 동네 깨끗하게 하고 동네를 향기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랬을 때 예산이 정말 쓸모있게 써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 제가 읍면동에서 이 살기좋은 사업을 보면 거의 한번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사할때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갈수 있는 심사 대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죽전골목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정도입니다. 34백만원 포함해서 1억천정도 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소나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해야지 20개 읍면동에 이렇게 수요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4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6개밖에 못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한곳은 나름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등치는 아까 예산으로 조금 가고 아까 적은 것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는 살기좋은 지역만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김영덕위원

그게 바람직합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아무튼 잘 연구해서 위원님들 지역별로 안배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기에 38쪽에 벼이삭 도열병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나주에 어떤보상이 어떤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나주에 국회의원 힘이 컸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벼이삭 도열병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지금 3천만원 이상되면 재해되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으시든지 하지 무조건 신청을 다받아가지고 연 소득이 몇% 인데 거기에 대한 배상이 제외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농민들이 실망감이 크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신청을 파악을 해서 연중 소득이 얼마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제외된다고 농민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분들은 보상이 이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홍보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딘가 모르게 농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신청을 받으셔야지 가급적이면 신청이 혜택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대농이나 중소농같은 경우는 사실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상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3천만원이상 소득이면 제외됩니다 이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3천만원 확인도 안하고 다 그냥 보상 다 접수를 받고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보상이 그런데 제외된다고 그랬을때는 어딘가 모르게 행정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몇 헥터 연소득이 얼마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전 농가마다 다 현지조사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조사는 기술센터에 농경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을 때 자세히 주민들한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보상을 충분히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다 이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방금 김철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방범 CCTV가 지금 영산노인복지관앞에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가 아주 거기가 빨리 시급합니다 지금자치위원회에서 아침에 신호 체제를 아침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빨리 예산세워서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김판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하여튼 그부분은 정말 인명사고도 많이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도장받아서 지금 경찰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간단히 한가지 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비가 총 연중입니까? 2억2천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는 말입니다. 강사가 지금 전문성있는 강사 초빙강사 또 지금 여기에 주소지가 나주로 되었는지 광주로 몇분이 나주로 된 강사가 있고 광주에서 지금 출퇴근하신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강사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분은 제가 몇군데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강사료가 이것은 연입니다. 연2백만원 하면 12개월 나누면 2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분들이 이왕이면 교통비정도밖에 안된다 지금 이렇게

김판근위원

지금 농번기때도 강사료 지출이 됩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운영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강사에 따라서 참여율이 높고 낮을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배드민턴에서 무엇인가 익숙해지고 성숙해진분들이 일자리 창출에서 강사로 초빙한 강사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러면 강사의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또 강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참여율도 높은데다가 어떤 노래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적으로 전문성이있어야만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 이 부분만 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 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동에서 나가서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시에서 지도 감독할 때 예고없이 나가야 됩니다 예고없이 나가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정상적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또 초빙강사가 몇시간에 왔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야지 그냥 강사비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강사계신분들이 여기만 지금 안합니다 지금 노래교실 지금 남평이라든지 한군데 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늦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 하단말입니다. 이게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노래교실같은 경우는 한분이 두 개에서 세 개 순회하기도 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만 할께요 일자리창출해서 강사하신분들 있지요
그래서 문제다 이말입니다. 강사자격증 갖춘분이어야 됩니다 일자리창출에서 몇 개월 다녀가지고 강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강사에 미달이 되는 수준아닙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기준을 만들어볼랍니다 예를들면 저희같은 경우는 반남에 있을 때 탁구교실을 하는데 탁구교실의 강사를 생활체육지도자 아니면 탁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최소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우수한 지도자들이 와서 직접 가르치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떤 틀을 안잡으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자격이나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강사들이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센터별로 묶는 문제 강사들을 조금 자격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된 강사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강사분이 전문강사하고 초빙강사하고 수준 향상이 있어놔서 예를들어서 영강동에서 나주강사가 전문강사가 있으면 나주로 가는 생각이 깊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배치도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맞는 그런 강사초빙을 해주세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재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