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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3

허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허가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건축허가과장 김현배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거 소관 업무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실 텐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성과와 2014년 반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해 놓으셨어요.
농촌인구 도시유출로인한 빈집 증가로 민원발생 농촌경관저해 집단이기주의로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발생에서 개선방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앞으로 2015년도에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보기에는 참! 저것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빈집이 개인의 재산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고 그런다 말입니다. 올해는 이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것은 대개 빈집들이 외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하고요. 또, 집단민원은 올해도 5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혐오시설이 허가가 접수가 되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나주시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각 면단위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혐오시설 이런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있어서 ‘14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하셨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경비원 범죄경력 이라든가 입주자대표를 이런 것을 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호로 나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철두철미해서 진짜 양호로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하셨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김선용

위원그렇게 해서 다 양호로 되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아무튼 다행입니다. 나주시가 이런 것들 다 양호로 받았을 때는 참! 획기적인 일이다 그럼 지금 건축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건축허가과 341건으로 나와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자체가 5페이지보면은 58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왜 생긴 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 감사 자료의 것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341건이 건축허가 원래 보고내용에는 맞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341건 중에 지금 혁신도시에 지금 건축허가는 지금 몇%나 됩니까?
203건 나온 중에 허가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좀 신속하게 처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체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제 소규모 건축물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들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1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제주도나 전라북도나 혁신도시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에 비해서 늦나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다른 시에 비해서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만이 인구유입 문제도 있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루고 어떤 민원이 처리되면 그 분들도 얼른 오기가 꺼려되고 또한 인구 유입정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혁신도시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 주택구입은 가구당 200만원 지원했고 임차하신 분들한테는 10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에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우리가 시에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약 150명에 약 9,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올해는 약 이전기관이 약 6,700명 정도 인원 중에서 지금 약 20% 정도해서 1,300명 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014년도에 9,500만원 지원해준 그 분들이 다 나주시로 입주를 하셨는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집을 사거나 임대하신 분들입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이런 획기적으로 지원까지 해주면서 인구 정책으로 늘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인구를 좀 유입하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김현배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방 2차 아파트 신축 공사하는데 잘 아시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 지금 대방 지금 공사하는데요?

허영우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떻든가요? 가보시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주변이 도로폭도 좁고 그러는데 가설물을 또 설치를 해 놔가지고 도로도 지금 침하 일부 되어있고

허영우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있어요. 지하실 파면서 알고계시구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

위원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복구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설물이 파이프가 거기에 묻여있는 상태고 지금 거기다가 항구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꺼진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이제 항구적인 복구는 준공단계에서 가설물 파이프보 다 복구하고

허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겨서 한번 현장 소장을 뵙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신고는 건설과에다가 했다고 그래요.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그러시드만요. 주택과하고 건축허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볼라고하는데 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016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할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당신들하고 얘기 그만하고 해당 과에서 얘기를 할라고했는데, 그것이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데를 전부 다 검사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정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고 차로 감춰놔요. 그리고 말한 것이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나 해당 의원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말았는데 정말 이런 곳은 주택이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2016년 안에 하게끔 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이면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보면은 어째 2012년도에는 1억 2천이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도사업비까지해서 약 2억 6천 들어갔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어째 7건 중에서 1억 천밖에 안 들어갔네요? 전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나주시내 관내가 24개 아파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빛가람동은 이제 신설이고 그러니까 하자보수 같은 것은 없지만 지금 보면은 대방 빼 놓고는 거의 10년 이상 되고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건수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라고 아파트에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올해도 우리가 받아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닙니다. 신청한데가 많을 것인데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가 예산액을 편성하기위해서 올해도 단지에 다가 다 읍면동별로 보내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은 곳이

허영우위원

그래도 빠진데가 있던데요. 신청을 했어도 누락된 데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한군데는 현대아파트 빠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좀 높이라는 것입니다. 2· 3억씩 더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부탁드릴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왕곡면 축산분뇨처리 조성사업 있죠?
언제 허가 내줬습니까? 올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올 1월 9일날 허가 나갔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지금 시청 밑에서 천막 쳐놓고 농성중인 어르신들 뵈었어요? 한번이라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위문 한번 가신적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위문은 못 갔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째서 저 분들이 지금 추위에 처음에는 시청 본관에 계시다가 시청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면서 떨고계신지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쪽 동네가 혐오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제 못 들어오게 할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발주하지만 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조금이 12월까지 착수를 못 하게되면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죠?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게 완강하게 할라고 하고 있는데 허가는 1월 달에 내줘 가지고 다시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당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때 조건부 승인을 했지않습니까? 주민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아마 정책과에서 허가과로 넘어왔죠? 지금 어떤 상태료 지금 대처해요. 넘어왔으면 그것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도 착공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그렇게 하라고 개발행위 조건에 그렇게 왔었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도시계획 처음부터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안 내주면 될 것인데 2월 달에 허가가 임시장님 그만 두게 하다가 났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발행위 조건이 착공 착수를 공사를 주민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강력하게 거기다가 전달을 했습니까? 사업자측에다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수차에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허영우위원

빨리해주셔야 정말 법 없이 살고 있는 농민들 추위에 떨지 않고 정말 아침저녁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한번은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당부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평소 중심력 있게 민원처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정평이 나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보급율이 높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113% 이상 되는데 42,167가구 빈집 몇 가구나 된지 혹시 무슨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약 천여 가구

장행준위원

천여 가구정도 됩니까? 읍면동 다해서요?
빈집정비가 문제입니다. 그러죠?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외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이사를 오는데 역사문화도시라고 해 놓고 산적한 빈집 그리고 슬레트 지붕이 몇 동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에 약 9천동 되는데요. 슬레트 집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빨리 시급히 되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지금 강제적인 법제도가 없잖아요?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없습니다.

장행준

위원이것은 우리 지역 조례로 만들어서 어떻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빈집을 평가해서 도저히 못하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고집을 해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도 어젯밤에 업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다가 우리 동네도 빈집이 있습니다. 시내도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 전부 버리죠! 동네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거기다가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 다니죠! 저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제가 직접 가구 주인을 만나서 제가 직접 정비해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법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서라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법에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만 가지고는 강제적으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좀 선별을 해서 농촌가구는 그렇더라도 시내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선 시내가구가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들어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집단 뭐 사고를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시골은 그래도 들어오죠?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우선 시내지역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보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리고 올해는 통장님들하고 적극 연대해가지고 법 이전에 자진철거토록 권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저도 시내 또 얘기합니다만, 시내는 저기 경로당도 없이 골목에서 계시는 노인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체육시설 우산각등 완성된 것 보다는 우리가 기성용 우산각 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분명이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예전에 나라 땅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있더만요. 이것도 좀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 지원해준 우산각이나 체육시설을 만들면은 시가 주인인데 시땅이라도 그것을 못 하게되어있다 말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산각은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용도로는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만 승낙을 해주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아마 시장님을 우리가 뭐냐 고위직들은 지금 매주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같이 해서 최대한 인지시켜서 우산각 설치는 기성용도 허가를 받아야합니까?
똑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쉼터를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오히려 읍면 지역은 돌아다니면 기름을 펑펑 때면서 정말 잘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내지역 소외계층들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국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혁신도시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제 건축행위들 올해만 해도 48건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혁신도시가 많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에 따른 뭐 특별한 문제는 없던가요?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아직은 불법은 없고요. 우리도 혁신도시를 처음부터 하기위해서 분기별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직개편해서 단속계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혁신도시는 원초적으로 불법이 하나가 안 되는 도시가 되도록

장행준위원

아예 지금은 한건도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것이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첫 번째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나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 역사도시 양식에 맞게끔 건축디자인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가면은 건축양식이나 형태들이 똑같이 일괄되게 지어진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물들이 마을별로 관광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혁신도시나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허가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혁신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없을 경우에는 옥상에다 조경을 하게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다 필지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도시의 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한건씩은 할 수가 없거든요. 가로에 대해서 미관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특별한 그런 건축양식 조례는 없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외국에 가면은 집이 거의 통일적이지 않습니까! 벽체는 흰색에다가 지붕은 주황색 해 가지고면은 야! 화사하고

장행준위원

...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죠? 그런 바다하고 어울려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아주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장행준

위원그것을 왜 우리는 못할까요? 자! 우리 읍성지구 내에는 한옥으로 짓자 그 짓는데 우리시에서 조금씩 지원해주겠다. 설계 부분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 자! 영산포 같은 경우는 전국 내륙등대 1호가 있으니까 건축양식을 마무리할 때 등대형태로 해라 하면 좀 지원해주겠다 무슨 색깔로 해라 이것을 왜 우리는 못 만들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가부서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검토해서

장행준위원

지구단위계획 올해 지금 처리할 것이죠? 우리 도시과에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하는 5년 마다 한번씩 하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재정비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행준

위원그러니까요. 그것을 국장님이 좀 들으셨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할 때 우리도 특별한 그런 건축양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하고계십니까?

장행준위원

법을 만들 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것이 확산되어가지고 그런 인식을 심고 이제는 나주에서 집을 지으면 시에서 설계부터 해서 계도하면서 지원해 준다드라 그런 인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게 명품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요. 제안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저도 제안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고 혁시도시 부영아파트 어떻습니까? 분양허가 그때 착공한다고 허가절차 밟고 있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부영아파트가 7단지 중에서 지금 5개 단지는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분양한지 혹시 아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분양주택은 한 동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또 곧 내일 모레 5블럭짜리 또 하나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분양공고를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냈습니다.

장행준위원

냈다고 취소한적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취소했다가 다시 했어요.

장행준위원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 소송까지 걸려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게 분양을 자기가 했다가 더 좋게 할란다고 자기가 연기 요청을 했어요.

장행준위원

좋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형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내부를 더 좋게 해 가지고 할란다고 해 가지고 분양 중지 승인을 했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행정처리를 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를 해 놓으니까 자기가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잘 마무리 해 가지고 분양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분양공고가 나가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랬죠!1

장행준위원

그러면 행정과 시행사의 잘못으로 시민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때 부영측에서 각서를 다 써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히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대로 분양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분들하고 추가분양 승인받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없습니다. 피해가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지금 나주시내가

장행준위원

아! 그랬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직원들 대출 및 이자 지원하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정규직들은 될 것인데 비정규직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직원들도 이전기관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인정해주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판단은 이전기관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행준위원

절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약자 편에 들어서야지요. 공공기관의 정규직만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이 너무 학교도 보면 나주시 재정도 엄청난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어떤 범주까지 제가 인정할줄 몰라 가지고 그것을 회사의 이전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우리도 뭔가 뭐 제도를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규정을 정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약속은 약속입니다. 과장님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한들 이미 기 약속을 내려서 공표까지 한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데는 안되고

장행준

위원아무튼 결론 내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품도시 말로만 명품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명품도시를 만들라면 우리가 행정부터 불편함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도시에 맞게 우리는 뭐 근대권 중세권 고대권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 나주는 그러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뭐 현대권에 맞게끔 건축양식을 만들어야 되고 중세권은 중세권대로 근대권은 근대권대로 영산포 근대권대로 그래서 건축양식을 좀 만들어서 남해 독일마을 가보셨잔아요? 과장님 가보셨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까? 남해행정은 다른 나라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쪽은 독일마을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이제

장행준위원

우리도 못할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행정을 우리는 왜 우리는 못하냐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우리시도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할수 있으면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향교 앞에 한옥지구라든가

장행준위원

그렇죠!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조성을 해가지고 한옥만 짓게끔하고 그렇게

장행준

위원그러면서 더 지원해주면서 그래야 올 것 아닙니까? 다른데하고 똑 같으면은 뭐 하러 나주를 오겠습니까? 다른데 보다 더 대별대개 해 줘야만이 대우를 해 줘야만이 오죠!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조례 대자인 조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법을 좀 제도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얼굴 빨개 지셨어요. 추워서 그러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긴장을 푸십시오. 건축물 허가를 해서 건축물대장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리고 나서 등기까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쫒습니까? 건축물대장만하고 등기를 안 한 경우들도 있죠? 파악하고계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이제 안내문은 나갑니다. 우리가 사용승인서 교부할 때 며칠이내에 등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개인들이 가셔 가지고 등기는 자기 재산권 자기 소유권을 보존하기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재산세니 이런 것들이 나갈 때는 건축물대장에서 나갑니까? 등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라 60일 지나서 등기를 하고 그러면은 약간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등기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까? 이렇게해서 과태료가 물어진다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사용승인서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확실히 하세요. 어떻습니까?
확실해요?
글쎄요 안한 것도 같은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감사 끝나고 위원님한테 공문을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실 랍니까?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건축행위가 이뤄지면은 불법건축물이 공공연히 이뤄집니다. 가장 문제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나주에서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대호지구가 가장 먼저

장행준위원

이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단속도 죽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원상복구는 안 이뤄지죠? 이뤄집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원상복구는 극히 힘이 들고요. 대개 이행강제금을 많이 납부를 해버립니다.

장행준위원

이행강제금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원상복구 될 때 까지 매년 한번씩 저희과 부과를 하거든요. 해년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합니까? 벌금을 물릴 때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평에 따라서 아니면은 불법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2차 3차 연속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가 3차까지 계고를 합니다. 원상복구하시라고 그래서 안하셨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란다고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래서 대호지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갑니까? 집집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대호지구도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대호지구가 궁금하니까 대호지구에 불법건축물에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및 들어간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화해서 위원장님께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사업으로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반납이 됩니까? 국도비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평을 넘어야 해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장행준위원

160평방미터가 넘으면은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데 336만원까지 이제 앞으로 해준다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내년부터
예, 그렇게

장행준위원

뭐 정부에서 법개정을 했습니까? 336만원으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대략 슬레이트 지붕은 336만원이면 이 정도면 다 철거가 되겠구먼요. 앞으로

장행준

위원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가구씩이나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60개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50에서 60가구 정도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평균 그렇게 되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9천 가구 정도 되는데 제가 빼보니까 1년에 50에서 60가구를 철거할 때 150년인가 걸리드만요. 우리 나주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되더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주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주택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계속하라고 이렇게 받아도 60동이 거의 될둥말뚱 그런 수준입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꼽으라면 읽겠어요. 우리 동네도 그러고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수하잔아요. 슬레이트 그냥 놔두고 그냥 위에다가 판넬을 씌어버리드라고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걷어버리는 것 보다 단열은 잘되겠죠! 그러나 이제 석면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걷어내야 될 일입니다.
민원 하나 처리 부탁드릴게요. 삼영부영아파트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가 부영아파트가 나주에서 가장 큰 단지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내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체육시설을 바꿔줬잔아요. 놀이터시설
그런데 모래가 썩어있어요. 삼영부영아파트를 지은 지가 대략 약 19년에서 20년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fork 아니라 흙이에요. 흙이 되어버렸드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여러 명 와서 놀면 그 흙을 가지고 놀고 하고 있데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거기다가 부설물들을 다 빠트리고있잔아요. 이것을 좀 갈아줘야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장행준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민융자주택회수비 미납사항 있죠?
어떤 주택에 대해서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옛날에 사업을 해줄 때 소유자를 나주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 앞으로 나주군에서 소유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만약에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남아있습니까?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주택은 남아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 중에 주택이 없는 줄아는데요. 여기 두 분 다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이것이‘81년도 것입니까?
그러면 34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계속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해서

이광석위원

이것을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안계시고 지금 34년 넘어버렸으면 내가 봤을 때 지금 건물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래되셨는데 돌아가신지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아까 장행준 위원님도 부영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지금 중간에 보면은 대지에다가 돌을 많이 쌓아버렸어요. 건설회사인가 뭐 그쪽 있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부영에서 부지 아니빈까?

이광석위원

부영에서 아니고 부영 좀 못가서 공터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좌측에 공터 말씀

이광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돌 이렇게 쌓아져 민원이 발생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쪽에다가 돌 쌓아 놓은 것은 단속하기가 좀

이광석위원

거기가 주택인데 지금 건설회사가 하나가 들어와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니는 차도 있고 거기에 보면을 돌 실어내고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부지에다가 돌을 쌓아놨다고 단속을 하기는 한번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현지 한 번가서 확인해보시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일반부지도 아니고 지금 주택지 같은데 거기다가 건설회사를 차려 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버렸어요. 한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동강면 진천리 우산각이 완공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사고이월로 나오고 있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직 보조금을

이광석위원

아직 신청을 안했어요? 이것 작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해 놓고 공사비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아!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금액이 나와 버리죠! 그런데 동네에서 얼른말해서 목수들이 수리를 하게되면은 거기에 못미처도 더 좋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 같은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이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시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가 됩니까? 시유지에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시유지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요. 재산관리부서한테 관리부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재산관리부서는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조치를 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어놓은 것을 아까 참에 개인소유에서는 벌금으로만 주는데 시유지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시유지도 똑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철거는 못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철거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드라도 공익성을 도로 한가운데에 집을 지어놔버렸거나 그럴 경우 외에는 본인이 벌금내고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참 철거하기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가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광석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철거비용까지 다 부담이 되니까 미리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철거는 불가능합니까?
시골사람들이라 겁이 난갑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은 철거비용까지 시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청구를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전에는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또 거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나갔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부서마다 해석이 좀 틀리겠구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무엇입니까?

임성환

위원그러면 얼마정도까지 융자를 해줬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하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소액이 뭐 50만원 짜리도 있고 지붕개량 자금도 있고 수십 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 국민주택융자금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주택을 개량하고 또 수해가 났을 때 수해를 신속히 복구하기위해서 수해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임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융자금 회수현황에 회수 목표액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800만원의 회수 목표액을 정하는 산정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융자금 회수해야할 될 사항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임성환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총 원금이 1,813만 천원이고 이자 527만 4천원 연체이자 2,089만 천 원 해서 4,429만 6천원이라는 돈이 이게 총 연체현황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받을 금액이

임성환위원

받을 금액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4,4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회수 목표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800만원을 산정을 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워뒀는데 세워놨는데 또 이 부분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그러면 회수율이 12.58%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무슨 의지가 있어서 12.58%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 자체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800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100만 7천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차라리 120만원을 잡든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지 받을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서로 일하신분들 나름대로 평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설정하드라도 내년 2015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서 좀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연체자 현황 있어요.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아까 호혜원 쪽도 계시다고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분들만 하고 결손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하게 굳이 도저히 사망하시고 안계시면 그럴 수 없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

위원그렇다고 한다면은 결손 처리하셔서 2015년도 감사 자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자료에보면은 2013년 2014년도 예산액 예산집행액이있어요. 자! 2013년도에는 167억 8,466만 9천원이라는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하는 부분은 91억 1,456만 2천원 2013년도에 2014년도 지금 자료보고계세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도 2014년도도 자! 보니까 15억 6,200만원이네요. 2014년도 예산액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2013년도에는 그때 농어촌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보고 있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저희 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지고

임성환

위원그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집행액이 예산 15억 6,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8억 8,8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임성환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지금 벌써 12월 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단위가 어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올 12월말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더 나가실 수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3억 4천 정도를 정리추경에 감할 계획입니다. 감하고 나머지

임성환위원

감한다는 것입니까? 3억 4천을 더 증액한다는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정리추경에 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3억 4천에서 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목표액을 잡아서 건축과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십몇%에 다가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건축과에서 면밀히 검토후에 예산액도 잡으시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잡으시고 이왕에 잡으셔서 어느 정도 목표량을 2014년도 어느 무슨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할 것으로 예상 잡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주택자금 임직원 대출이자를 우리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좀 많이

임성환위원

이자 부분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일단 이자부분은 천상 내년도에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게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가 집단민원 부분에서 얼른 보니까 우리 청동에 장례식장 건립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당초 보다 면적을 좀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임성환위원

그러면 면적을 좀 줄여 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동의가 끝난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해결이 다 되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되었습니다. 위치를 살짝 옮기고요. 면적도 줄이고

임성환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진행을 하겠네요? 그대로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그리고 주변에 좀 안 보이게끔 차폐식수도하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것 고생하시는데 특히 여기에서 빈집정비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 있잖아요. 빈집정비 이게 지금 시비로 들어가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백만 원씩 보조해서 6천만 원이면 60동이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빈집정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더 추가로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60동에 한해서 밖에 안 들어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추가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성환

위원빈집정비는

임성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는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안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빈집들이 혐오스러운 곳이 많은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하고 있는데 빈집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활용해 볼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안하드라고요.

임성환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빈집에 생활할 수 있는 빈집이 아니고 거의 쓰러져가는 빈집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우리 영재교육원 앞쪽에 보면은 현대아파트 사이 쪽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도로변 우리 나주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변 자체가 뭡니까? 우리 나누 이미지 지금 그것하고 지금 160번 버스가 광주로 갑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우리내권에 빈집이 상당히 보기 좀 흉해서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좀 전에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과 서로 얘기 협조 얻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분들하고 협조하되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예산 법에 허용된다면은 빈집정비의 100만원하고 슬레이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초과되드라도 특히 우선적으로 도로변을 관통하는 혐오스러운 빈집들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 나서서 다른 예산지원이 되드라도 우리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역할이 안 되어서 또 경제적으로 안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왕에 우리 나주시에서 행정에서 다만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할 것도 같아요. 방법을 세우면은 그래서 특히 나주를 관통하는 보이는데 혐오스러운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좀 주거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되겠다. 그런 욕심이 좀 가져집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 법에서 허용되어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 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는 빈집도 추천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건축과는 상당히 우리 과장님 복이에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팀장들을 해 나가고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면면히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팀원이 제대로 짜진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감사지적 사항 이전에 전부 나름대로 칭찬하고 있는데 저도 칭찬하고 싶은 것이 건축 민원 만족행정 구현해서 건축전 사전상담제 실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것은 정말 저는 좀 나름대로 해서 잘했다고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 혁신도시를 통해서 나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부동산도 많이 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번지만 대드라도 뭔가 좀 내가 어느 용도로 건축을 짓고 싶은데 이 번지에 가능한가를 모를 것 아닙니까?○건축허가과장 김현배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뭔가 홍보할 수 있으면 해서 특히 먼저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좀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라도 우리 시청 게시판이나 어디라도 홍보를 하셔서 번지수만 대면은 내가 원하는 용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답을 주셔서 충실하게 또 우리 나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 모으기 위해서라도 좀 잘 했다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일단 계획만 잡아놓고 민원인들 왔을 때 역할이 안 되고 이게 또 실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다들 잘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 나름대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항상 나주에 대한 부분에 어느 단지 아까 말씀 잘 하시드라고요. 좀 뭔가 특색 있는 건축이 특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능력 있으시는 분들이니까 타 지자체보다 나주에 가보면은 어떤 건축물에 어느 단지에 보니까 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좀 괜찮다. 또 가보고 싶다 그럴 정도에 아이템을 구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부탁 좀 드리고 저도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도시계획심의나 하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조건부 허가 있을 때 조건부허가 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허가를 안 될 것을 조건부로 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뭡니까? 왕곡에 그 축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동성축산

이광석위원

예,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심의할 때에 그 내용으로 아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사항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나는가 안 나는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허가 당시에 동의를 얻으라 한 것이 아니었고요.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를 주민들을 착수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시작하라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행위 조건이 그렇게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내줘라 했으면 저희는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것은

이광석위원

그러면은 거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동성축산의 경우에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아직은

이광석위원

보조금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보조금은 허가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나 할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허가를 낼 때 뭐 조건부허가는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이렇게 지금 춥고 떨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앓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저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공사는 사업주 측에서 착수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라고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착수를 해야 되겠죠!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민원해결하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기공식만 하고 저희들 가봤어요. 가봤더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교부금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2월말 이전까지 뭐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날짜가 앞으로 임박해있는데 저렇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아무튼 건축허가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현장까지 발로 뛰고하는 행정인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이 관철되어서 정말 시민들의 복지 모든 문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재승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재난관리과장 이재승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고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억 500만원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20억 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5억 3,400만원 적립하고 3억 5,500만원 집행하였어요. 16억 5천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산출기준이 근거가 어떻게 되고 사용을 어떻게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제 설명을 생략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산출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그리고 저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시 보통교부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에 4억 5,135만 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금 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저희 재난관리금 운영조례 6조에 명시되어있으며, 말씀하신 사용용도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그리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비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등 18개 분야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으로 해서 사용내역이 집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을 남겨야 되고 잔액 없이 지금 뭐 하고자하는 일들이 재난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것인데 꼭 16억 이라는 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재난재해가 올해 7월 19일 이후로 겪었습니다만, 그것으로 활용했었고 또, 언제 불시에 예정되지 않은 재난이기 때문에 일정액은 이렇게 놔두고 관리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 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중앙이라든가 평가받을 때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적립해 오면서 이렇게 긴급시에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례로 우리가 정한 농가에 줄 수 있게끔 한 사항도 다 여기서 우리가 줬던 사항입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제가 시정 질의했던 남평배수펌프장 7월 19일날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등 많이 그때 피해를 봤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마치 복구비가 5억 7천만 원이 소요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

위원지금 현재 남평배수펌프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아까 배수펌프장 덕례배수펌프장하고 남평배수펌프장은 지금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전부 뜯어가지고 이달에 다 완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 지금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도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 대부분이 금액들이 굵직굵직하네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노안 영평리도 15억 남평 오계리가 20억 다시 왕곡이 15억 다도 풍산리가 약 50억 정도 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 1년쯤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행정에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후라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불편과 또한 제2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노안 영평리와 그 금동리 배수펌프장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길을 중간에 그 아마 절개가 된데가 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우회도로가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이 영평리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어떤 줄이라도 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이 좀 다닐 때 위험표시라도 해야 되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금동리 같은 경우 길이 절개된데 그 부분에 아마 동절기때 사업이 중단되면 아마 위험요소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

위원그 다음에 사업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로 겸용 뚝마루폭은 경비구간 변경이 되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화산소하천 말씀인가요?

김선용위원

금방 아시네요. 공법변경이 되었는데 증액이 1,809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뭐 애초에 그 공법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소하천 남평 현장입니다. 현지여건이 산간입니다. 산간이 당초에 저희들이 산간 비탈면으로서 호환공법을 전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옹벽으로 블록 쌓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방 여유고와 비탈면 보호공 또한 식생메트 붙임으로 계획되어있었습니다. 이를 재정비를 하기위해서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고려해서 당초에는 옹벽으로 했던 것을 전세쌓기로 해서 보기 좋게끔 하게했습니다. 이것이 옹벽물량의 길이가 1,164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세 쌓기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민들도 요구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했었던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우리들 흔히 개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백만 원을 쓰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뭐 80만원 더 들어가면은 아깝잖아요. 헛돈 들어간 것 같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김선용

위원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연에 이런 어떤 설계 부분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이재승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시내관내 하천배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시내전체가 16개소입니다.

허영우위원

16개소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상주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명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다 하고 있어요? 16명에 대해서요.
야간에는 근무를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야간에는 우수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수기에만 그렇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근무상황 파악하고 또 우수기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근무했던 사항을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양반들이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써갖고 청으로 들어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아침에 들어옵니다.

허영우위원

매일 들어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매일 들어옵니다.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허영우위원

매일매일 들어온다고요? 왜 그러냐하면은요. 근무자들이 태만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태만하지 않도록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다시 저희들이 근무행태를 살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나주천 생태복원사업있죠? 정비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 여건상 만족할만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가요? 나주시민들이나 봤을 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현재 소리가 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순에 언론에 한번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발 빠르게 언론에 지역에 시민단체들 또, 민원인들 사회단체를 초청해가지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했습니다. 여론을 듣고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1회성으로 꼭 언론에 나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무리를 났다는 것 그런 것보다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경현동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자연하천을 망가지게 한 것 같은데 역사문화도시답게 자연스럽게 해야 하나 토목학적으로 했던데 아직도 많은 구간이 남아있는데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다시 재검증할 계획이 없는가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처음에 공사할 때 제가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무심코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는 약간의 난공사로 보여서 시민들은 이미지가 안 맞지 않느냐해서 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식생이 살아나서 괜찬하드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나주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게 생태하천이면 좋은데 재해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요.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금성산을 등산하고 오를 때 뜻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전에 같이 놔두고 그러지 호환블럭이나 붙이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사업으로 도에서 실시하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도에서 합니다.

허영우위원

도에서 하드라도 나주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했드라면 이런 난감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닌 사람들은 그래요. 생돈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문의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민원이 있길래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해서 말씀은 듣고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헛 돈쓰고 있다고 우리 경현리 관광지 다 망치고 있다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의도가 위원님께서 알겠지만은 그게 나주천 공사구간이어 가지고 더 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좀 목적이 안 맞게끔 되어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공사가 끝나고 도에서 이렇게 마무리 한다고 생각마시고 처음 시작이라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12월 의회 끝나고 다음주중에 그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하천부지 공사를 하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하천을 만약에 입찰을 해서 줘요. 그러면 준공을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계약부서에 들어오면은

이광석위원

확인하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금액이 적은 것도 준공을 해줍니까? 위에 정해 놓고 해 줍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에 의해서 이상 유무 없이 사업을 했는가를

이광석위원

그것이 적어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

위원그러면 준공시에 혹시 가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흙을 준설할 때에 둑위에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런 경우 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

위원그래도 준공을 해줍니까?
승그

이재승그재난관리과장

부분은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농촌공사에 그런 사람들도 있드라고요. 저런 부분은

이광석위원

농촌공사에서 말고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중일이 되드만요. 보니까 도로 비가 오면은 내려가 가지고 도로 그 흙으로 메워져버려요.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광석

위원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전동화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문에다가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동으로 사람 손으로 않고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상당히 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관내에 전동업체가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저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얼른말해서 특허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데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을 사업 선정할 때는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가서 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요. 우선 사람들이 계약부서에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더

이광석위원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광석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계약해 버리면 여기에 따라야 되겠네요?
승그

이재승그재난관리과장

사람들은 계약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 영산강이 있으므로 해서 소하천까지 180여개가 되는데 굉장히 일이 많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많습니다.

장행준위원

면적도 광활하고 재해도 많이 나고 우리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요 4· 5년은 태풍도 없고 그래서 큰 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저쪽에 주로 강원도나 경상도는 큰 태풍이나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는 그것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들 있잖아요. 주로 재난관리과는 보니까 보수수리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있구만요. 지역 업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죠?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다른과는 물론 수리이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수리공사 내역이 없어요. 시공사가 되었던 내역이 없어요. 그냥 집행액과 시비 도비만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얼마만큼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약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고장이 났을 때에 점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관내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물론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결정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장행준위원

결정해서 안 보내줍니까? 전부 ... 재난관리과에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 계약을 하게되면은 많은 전공의 능력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공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다해요? 부서에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해보니까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자율성도 없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 공감합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하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행준위원

큰 것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입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회계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맞지만은 작은 수리내역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밀하게 뭐 바쁠 때는 빨리 유기적으로 움직여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회계과를 안통하드라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는 부분이냐 관계없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갔을 때 그러나 긴급시에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불편을 아직까지 못 느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를 회계과에서 뽑아오든지 하나 뽑아오세요. 보수수리를 하고 있는 집행실적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 내역을 어느 업체에서 의뢰 받아서 했는가! 그것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취약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자들 나오셨으니까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하시다보면은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재난관리과 우리 팀장님들이나 지원들은 통상 몇 년씩 계십니까? 제일 오래 계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팀장님 중에 몇 년이나 계셨어요? 지금
1년 반이요.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국가하천부터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180개 이상 되는 하천과 우리는 영산강인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홍수대비 과거에 ‘89년도에 열 몇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재산관리과에 팀장님께서 1년 반이 최고의 경력이다면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우리 나주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한 분 만큼은 5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양반한테 쌓여진 매뉴얼이나 경험이 새로운 직원들한테 전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네요! 1년 6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제일 오래된 분이 그러면은 팀장님은 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안 해 봤겠네요? 재난관리과에서 한번도 없었겠네요?

장행준

위원당연하죠?

장행준위원

그러죠! 다 종합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강 시장님 취임 초기 때 그때 마치 홍수가 날 때 비가 많이 와서 큰 홍수는 안 났는데 우리 배수펌프장을 갔더니 전공자 없드라 이말입니다. 전기도 모르고 설비도 모르는 사람이 경비를 쓰고 있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조치를 못하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님이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간부 교육때 이 말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나왔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7월 8일자 와가지고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펌프장에 관리 인력들이 좀 부족하드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개 세 개씩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7월 19일날 나타나 드라고요. 그래서 평산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고가 안 날 때는 모릅니다. 사고가 안날 때는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힘들드라고요. 남들이 보면은 다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공자가 아니니까 놀 수밖에 없죠! 집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인력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점 예산문제점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인력대처하고 예산대처해서 보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는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보완했어요? 전공자들로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럼 사고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지금 100%는 아닙니다만, 지금 약 70% 맞춰놨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아무튼 추궁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취약한곳에 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진행정은 미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최소한 강 시장님의 시정기간 만큼이라도 재난관리과에 꼭 필요한 인원은 최소한 4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시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감사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보고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읍면동에 동장님들은 과거 우리 지방의회제도가 생길 때는 최고의 물론 과장님도 면장을 하고 오셨으니까 최고의 유지입니다. 기관장이고 그러는데 사람을 알만하면은 바꿔버립니다. 이제 좀 통장이고 이장이고 이름 외울만하면 또 어디로 다른데로 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면장정도 되면은 누구 집에 어떤 상황까지는 알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듯이 재난에 관련한 부분 만큼은 직원들이 오래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서 최소한 그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긴급히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바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금방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화해서 지역 업체가 어디어디 했다는 것 표시만 해서 누가 좀 연락해서 좀 그렇게 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래서 여기에 감사보고 시에는 이러이러한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의회를 비롯해서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감사보고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식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 지역 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지명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들이 알죠! 우리가 숫자파악하자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취약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점검하고 파악해서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해 놓고도 못 보여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께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세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재해재난이 많으니까 화학물질 위험물 폭발 앞으로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언제든지 태풍이 몰아올 수 있고 뭐 쓰나미현상 뭐 이런 것도 일본의 원자력 현상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나 교육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 지금 체계가 안전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때 안전총괄과로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재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 총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지금

장행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감사때 우리가 안행위가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승예

이재승예재난관리과장

,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차피 담당과니까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긴급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 대처능력을 키워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먹고사는 것은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LG라는 곳도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우리가 행정하고 LG화학공장 직원들하고 함께 교육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 사항도 아까 안전총괄팀에서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없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자연재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체계는 우리는 국가안전처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상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잊고 삽니다. LG가 어떻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다고 봐야죠! 그것도 시내중심에있는 위험물 덩어리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

위원저것을 위험물 덩어리로 내가 자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최소한 시민들이 대처할 능력도 행정에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보시죠?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지금 안전총괄분야가 국민안전처가 지금 개청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이고 일원화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맞춰 나갈라고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더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늘 감사 때도 이렇게 나오고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영산강 친환경적인 영산강을 유지할려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4대강 사업을 했죠? 그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시장님한테 제가 영산강관련 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할 때요.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건너편에 있는 동섬 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원형을 좀 보존해 달라 그리고 버드나무들을 제발 없애지 말아 달라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물론 영산강 4대강사업 계획에는 이것이 방해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영산포에서 유채 꽃밭이 필 무렵에 물안개 사진을 찍을려고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주 사진 예술하신 분들도 그것을 제발 없애지 말아달라고 행정에 요구했고, 몇 번 방문해서 사정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애 버렸잔아요. 지금 사진인구도 한명도 안 옵니다. 우리 나주 유일하게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사진 찍고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이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동섬은 남아있지만 버드나무를 다 없애 버렸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다시 재현하면 안 됩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저도 지금 동섬 부분은 그때 없애질 때 많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해당부처로 건의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실물을 가서보니까 아쉽데요. 또 거기를 살릴려고 억새라든가 심어놓으면은 안 되고요.

장행준위원

안 되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세월이 가야 되겠지만 일응 정도 저도 영산강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 전체구간에 대해서 기왕이면 자연친화적으로 또, 돈 안 드리면서 시민들한테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장행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할께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익산청이나 뭐 다른 중앙부처에 우리가 관여는 받고 있지만 버드나무 정도는 우리가 좀 식재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제가 영산강변을 많이 가보면 남평 드들강촌 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

위원거기가 왕버들이고 버드나무들 큰 것 어마어마한 것이 있데요. 거기에서 약 두 세 그루만 옮겨 심어 놔도 충분히 옛날 것을 재현할 수 있겠드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더 다도댐이 우리가 지금 둑높이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죠? 거기가 버드나무 군락을 이루고있어요. 다도댐이 거기를 사진작가들이 얼마든지 와서 활동하도록 습지만 좀 조성해줘도 될 것 같드라고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참고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동섬에 대해 버드나무 심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다른 과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자료 18페이지 보면은 2013년도에 230억 그 다음에 집행액 110억을 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 집행액에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과 집행액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차액이 이월액 일수도 있고 그럽니다.

임성환위원

이월액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결산이

임성환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월되어있는 것이 있는가! 확인 한번하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잔액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14년도도 보니까 지금 350억에서 지금 100억 지금 집행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계속사업이라든가 이월액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2013년도 지나왔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후에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나름대로 예산액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잡아서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우리 지금 뭡니까? 영산강 우리 관리자체는 따로 팀이 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영산강 정비팀에서 합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소요예산이 14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10억 정도 지금 나왔네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

위원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10억 집행하는 내용 자체는 어떤 쪽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거의 다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인건비는 무슨 쪽에 인건비입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거의 지금 풀베기라든가 관리 또, 꽃식재 뭐 이런 사항들

임성환

위원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당연히 인건비인데 지금 나름대로 국비잖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비로 한다면은 문제가 좀 되겠지만 국비 이 소요예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잔액이 4억 3,500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간 다 되어 가는데 4억 3천 500 안 쓰면 불용액이 되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아니 다 쓸 수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다 쓸 수 있어요? 12월에 다 들어갑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왕에 국비로 하는 것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억새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많이 왔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많이 왔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왕에 우리 도로에서 보이는 영산강주변 우리 동료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뭔가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아! 여기가 좋구나하고 한번 와봐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는 정도에 예산 집행하는데 우선 도로변에 보이는데, 그쪽 개발 좀 했으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억세풀 부분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 시설물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있던데요. 아까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나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영산강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청하고 우리시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이라든가 또, 재내에다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곳에 예산투자를 해서 뭔가 우리 관광 쪽에 보이는 관광 그쪽에 신경 써서 관광자원하나를 만들면은 좋겠다. 그 부분이니까 일단 내년도에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 계획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가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끝나네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끝나면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이제 거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천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꼭 거기에 사업에 계획에 안 들어가 버리면 국비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되면은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기왕에 이 부분도 서로 읍면동별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더더군다나 예산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시민 스스로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해도 되잖아요. 각 지역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엊그제 배 우리 사조산업이었는가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나름대로 보면은 이 앞전에 세월호 그 부분도 있겠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이 좀 젖어 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서로 의식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한부씩 비치할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또,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뭔가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뭔가 홍보도하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수청재해위험지구 현장 이것 주민들 민원이 좀 있죠? 지금 다 해결되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오늘도 시장님과 면담이 잡혀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내용인 이제 신구마을 주민 몇 분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성환

위원왜 자기 동네는 안 된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95년도부터 이미 전라남도 하천종합정비계획에다 반영이 되었드라고요. 그 그림이

임성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다만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민원을 넣으신 것은 무엇인가 불편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다만, 일은 해야 되니까 팀장님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해서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하세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풀어낼 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협조했으면 되겠고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봅시다. 이 부분은 좀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상황은 우리 재난안전 우리 모든 시민들이요. 나주 부분에 대해서 다들 보니까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다 유능하고 고생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 또 겨울오잔아요. 나름대로 항상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이번부터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기관 직원들이나 임직원들 가족들 오고 또 외지에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말 그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올 한해 너무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역 업체들에게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한다. 저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로컬푸드를 우리가 자급자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는 뭐 생산성 있는 도시는 아니까 그래서 로컬프드도 그렇고 또 지역 업체 하여튼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지역 업체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저는 매뉴얼화해야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시에서 이뤄지는 행정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들이 오게되면은 이 사람들도 그 분야에 필요한 소위 업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미리서 우리가 선 행정을 한다면은 이런 안내책자를 그 분들한테 미리서 줌으로 인해서 아! 나주시에서는 정말 선진행정을 하고 있구나! 아! 전기업체가 어디가 있고 하다못해 무슨 벽돌업체가 어디가 있고 이것을 물론 본인들도 알라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서 행정에서 그렇게 계도해준다면 홍보해 준다면은 참! 고마울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그게 우리 지역 경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아까 일부러 내가 무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적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에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면서 지역 업체도 소위말해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험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안창리 배수펌프장도 있습니다만, 구진포 가다보면은 장어집 두 가구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는 언제든지 큰 홍수가 왔을 때는 또 침수될 위험이 놓여있는 집이 딱 두집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러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 어떤 방법이든지 이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좀 높이든지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아마 세우셔야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안창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했었고 저희가 이 앞전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건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기필코 사업비를 확보해서 피해가 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도 희망은 있네요? 능력 있는 과장님이 또 나서서 하신다고 하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확보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도 하천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또, 작은 하수가 많이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

장행준위원

그렇죠! 소하천보다 더 적은 하천들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이 마을이장들이 가장 잘 아니까 연중 준설할 체제를 좀 갖추어 미리서 우기때 홍수때 저기 허둥대지 마시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미리서 나는 연도별 계획이 좀 나왔으면 되겠어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우선 위원님 다음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음 예산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질문을 마치고 아까 우리 보고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유관기관 표창도 받으셨구만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축하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또 실무자는 누구이신지는 몰라도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홍우민입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더 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더 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영산강 4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수부지 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고수부지는 옛날 조상 때부터 이렇게 벼 농사를 경작했던 지역입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지금은 이제 경작을 못하게 금지가 되어있는데,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초지조성을 했드라고요.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벼 농사짓고 경작을 했던 땅이니까 우리가 필요로할 때 이렇게 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먹이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경작을 하도록 했다고 하드라고요. 그래도 법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활용했던 땅이니까 지역민들한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

리과장재난관

이재승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달부터 해서 올해 7월 달까지 해서 동강 운산리하고 또 공산 가송리하고 다시 동강 이렇게 몇 군데를 초지조성을 했었어요. 우리시에서도 그리고 또, 법인들한테 위탁을 해줬고요. 올해까지 해서 지금 점용기간이 끝나서 전부 정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점용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되고 하천법이 강화되어서 하천 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둔치에 유채꽃을 심는 것도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익산청에서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동강 분이나 다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좀 우리가 경작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관련청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틀에서 방침이 영산강 내에 하천을 벌지 못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금지를 해 갈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접근을 못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가 과중하고 정말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렇게 발로 뛰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비가오고 바람불고 눈이 오고 정말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굉장히 저도 고생하신다는 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항상 시민을 위해서 기왕에 고생하시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상하수도과장 김현위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용현황 외 37건과 공통자료인 2013년 2014년도 예산액과 예산집행액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돗물 한컵 마시는데 간단히... 이런 방법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2008년도 같은 경우 누수율이 30.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누수를 잡아서 현재는 11%까지 잡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 누수율은 30%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누수율이 최소화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1%에서 만족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관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저감을 위해서 상수도관망을 블록시스템화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누수율은 막연하게 어디에서 누수된지 모르기 때문에 블록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측정해서 어느 부위에서 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조사해서 치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계속 잘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체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98.4%나 징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보니까 9,326건의 건수가 지금 체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서 징수하고 누가 기관에서하고 있나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행정에서 하니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결손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금액이 좀 많은 실정이고요.

김선용위원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건수가 9,300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건수로 따지면은 그러는데 공가가 발생했다든지 시골에 대 부분 독거노인이 살다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냥 수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뒤늦게 조치를 된다든지 그대로 놔둬 버린다든지 신고를 안 하고 놔 둬버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기요금도 안 쓰드라도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요금은 안 써도 부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그렇게 많게 되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뒤편 하수수도 마찬가지인데 하수도도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김선용위원

뭐 98.8%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3,200건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되겠고,
위예

김현위예상하수도과장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수도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8개 항목을 17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분기에 1회씩 하는데 수질 관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1회로 관리가 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은 주로 마을이장님들이 관리인이 됩니다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190개소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2항목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수질이 강화된 58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연회 한번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직은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만,

김선용위원

수질검사는 시민들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않나 생각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김선용위원

농촌지역의 맑은 물 공급은 지금 무엇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나주시민이 다 맑은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것 인가요?
아직 수돗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시에 6개면이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공산지역 봉황 세지 이쪽으로 지금 광역상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가면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다 면단위도 해결이 되고 그렇다고 면단위 시골단위까지 100% 다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국도랄지 지방도 그쪽으로 해서 지금 관을 계속해서 깔아가고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0%대까지 목표는 저희들이 100%입니다. 사실은

김선용

위원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분뇨와 축산폐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시설 수수료 내역을 보니까 지금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축산분뇨 말씀하십니까?

김선용

위원예, 축산분뇨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하면 저희들이 공공처리장 운곡동에 있는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애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현애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확실히 전문가들이나 수질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애원은 민간으로 위탁을 줬고 다른데가 지금 있는가요? 처리하는 양이 다른 업체도 있어요? 현애원 말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현애원 말고는 위탁 준 업체는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처리양인가요? 이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김선용위원

현애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께요. 현애원 하루에 150톤 일일처리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발생량이 여력이 만약에 된다면은 일반농가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현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0톤 규모입니다만, 평균 93% 정도 그리 들어가는 양이요. 그러니까 여력은 어떻게 보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절기 때하고 하절기 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겨울철에는 액비처리하다 보니까 좀 반입량이 적고 하절기 때는 액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액 들어오다 보니까 좀 빠듯한데 지금 현재 외부 현애원으로 외부반입보다는 저희들이 민간처리장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공공처리장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면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애원에서 지금 현재 90% 이상을 가동하고 있는데 뭐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90%가 넘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현애원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현애원으로 반입할 때에 원심탈수기를 이용해서 양을 좀 줄여 가지고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받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너무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그 양을 아마 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앞 두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관련 해서는 어차피 공사가 지하로 묻어지는 공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될 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철저히 더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럴 바램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상하수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대행업소 사업실적 있죠?
상하수도 지금 회사들이 전부 나주업체들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대행업체는 전부 나주업체들인데요.

허영우위원

그러면 몇 개소 있습니까? 신촌건설 외 12개 업체 전부 포함해서 12개 업체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16개 업체

허영우위원

다해서 16개 업체입니까? 신촌건설 외 12개 업체 해가지고... 위에 3건 있고 15건 왜 그러냐하면은요. 참! 나주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업체를 나주로 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건수하고 금액을 보면은 좀 차이가 나길래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3개 사업업체를 우정건설이나 두산건설이나 우주건설이나 거의 비슷하게 주는데 신촌건설외 12개 업체는 건수는 많은데 돈 액수는 적드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협력업체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에서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으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처음에는 협력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다 등록을 했는데 이를 해보니까 마진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람들이 대 부분 포기를 했어요. 업체에서 저희들이 포기서까지 받아 놨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약 4개 업체서만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편중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럽니까? 편중되어서 나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업체들간에 그럴 것 아닙니까? 상호간에 누구는 일을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소홀하니까 적게 주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6쪽에 보면은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방금 존경하신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도 2014년도에 수도요금 체납건수가 12,000건이나 된다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혹시 2013년도에는 3,400건이고 올해는 2014년도 올해 들어서는 9,300건으로 늘었네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가발생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혁신도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허영우위원

혁신도시가 생겨나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왜 그러느냐하면 그리 이주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소유권 그대로 놔두고 시설 그대로 놔 둬버리고 그냥 공가로 발생되어버리니까 그런데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허영우위원

그렇다고 치드라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13년도하고 ’14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적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배 차이로도 세배 차이가 나 버리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파악한 것으로는 단순체납 수용가가 대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액체납이랄지 고질체납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수조치하기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불우시설 영세민 이런데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좀 재제를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강력히 한다고 그런다면은 단수조치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력히 한다는 것은 그것이죠!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긴 하지만 고질체납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또 하여튼 체납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적든 어떻든지 간에 물도 보내주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요. 어제 건설과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두된 것이 있드라고요. 파리바케트에서 동아약국 4거리 있죠? 대리석으로 지금 차 없는 거리 하다가 지금 차가 다니는데 그 거리를 보수를 어째 안하느냐고 요구를 해봤더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곳은 언제쯤 하수관거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저희들 명칭을 중부처리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은 이렇습니다. 일반 도로랄지 하천이랄지 이런 공사는 사업비가 딱 얼마씩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가 사업비로 해서 떨어지면 그것을 설계를 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부까지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0억이었는데 설계하는데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20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 있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중부처리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재원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해서 내년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2015년도 상반기에는요?

허영우

위원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여기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오다보면은 뜻있는 분들은 나주를 정말 사랑하고 뜻있는 분들은 차 없는 거리가 뚜둑뚜둑 말굽 소리 나고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 다니면은 이런 저기가 없는데 민원이 없는데 정말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상반기에 시설해야지 내년에는 하수도관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중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고나서 내년에 또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참고로 중앙로 같은 경우도요. 지금 판석 대리석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영우위원

예.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굴착을 해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판석이 크다보니까 그것이 원상복구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의 주 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인데, 또, 위에도 그것을 없애고 더 예쁘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허영우위원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대리석을 없애버린다든가 다시 포장을 재포장을 한다든가 무슨 수가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깔았으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사전에 공사만 빨리 시작할라고 했지 우리 민원 여론을 생각지 않으니까 이런 소요가 나왔으니까 하루빨리 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 하수관거사업이 몇 개나 발주했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이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 발주해 가지고 한창 진행중인 것이 있고 발주한 것이

허영우위원

올해해서 발주한 것이 발주해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올해 발주한 것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예, 올해하고 있는 것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총괄했드라도 올해 시행하고 있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금천하수관거하고 다시하수관거하고 두 개소

허영우위원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2차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시나 금천이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참고로 금천 방축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마을하수도

허영우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금천하고 다시는 각각 공사는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두개를 합해서 책임감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직영 안하고 하도급업체들이 하고 있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합예산은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그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20% 하도급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리고 30억 이상은 30% 의무하도급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허영우

위원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요. 직영해도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게되어 있는데요. 공사현장 업체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자재들 보면은 마을 길에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노인들 노는데 마을회관 앞에다가 공사 자재적치를 해 놔버리고 또, 더군다나 어제나 오늘같이 눈이올 때는 다시에서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관리를 하면은 그래서 공사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론 해당 감독공무원이하겠지만, 수시로 큰 업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하면은 하도급을 주면 직영을 하는데는 좀 덜 그럴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주민들이 힘들 정도로 나중에 해 놓으면은 주민들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마을회관이나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놔둬 버리니까 주민들의 1등 민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가 더 많아요. 금천보다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앞에 임시포장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가서 좀 보고 비틀비틀 다듬이되면은 조금이라도 가서 눈여겨보는데 거기는 소재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은 저기하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보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 상수도협약을 넘기셨잖아요. 그 협약대로 이행을 잘하고 계시는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자주자주 점검을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 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BTL사업할 때 바깥에서 공사 중에 몇 미터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기준이 이제 이런 말씀인갑구만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한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동복위원

예.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건축물 안에 있는 정화조는 만질 수가 없고 폐쇄를 못해요. 왜냐하면 폐쇄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벽체랄지 이런게 안전상 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랄지 저희들의 내용에가 정화조가 저희들이 건축물이 밖에가 있으면 그것을 폐쇄하고 없애줬는데 건축물 안에 있는 부분은 정화조를 폐쇄를 못하고 존치하고

이동복위원

건축물 밖에가 있어도 사업할 때 보면은 건축물 밖에가 있어도 집안에서 조금 멀리 들어가면 노인 혼자 사시는데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안 해준다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테니까 해주라고 막 그래 가지고 하고 그런 좀 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서 본 것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건축물 밖에 있는 것은 다 100%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만약에 BTL사업을 나중에라도 집을 짓게된다면은 그 집에서도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그 입구에다가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 그런데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현재 건축물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다 되었고 만약에 공가랄지 나대지로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는 손을 못 대었고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아니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안 해주던데요. 그것

이동복

위원예.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동복위원

지금 말고 할 때에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과거에 했을 때요?

이동복위원

그때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 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BTL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규정에 그렇게 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착오로 해서 빠졌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착오로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중부처리구역하면서 나주시내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을 연결시킬려면은 본인이 돈이 들어가야 하잔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단연히 그러죠! 그 앞에 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연결한 것은 어차피 개인이 해야 합니다. 상수도 놓는 개념으로

이동복위원

그것이 BTL사업에서 그러면 몇 가구나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BTL사업자체는 영산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영산포 지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주

이동복위원

나주도 시내 다 한 것으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일부 시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들이 서내동인데 거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중부처리구역이 나주시내 위주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관거사업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가구를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는데요. 하수도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건축물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관은 연결을 해 드리는데 정화조 폐쇄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동복위원

그렇죠? 정화조는 그렇다하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정화조 폐쇄 못하는데도 정화조 입구 정화조를 관통 못했을 따름이지 다 연결은 다 되어있어요. 하수처리 구역사업을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빠진데가 많아요. 한번 점검을 안 해보셨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어디가 누락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점검을 안했습니다만, 간혹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빠져있느냐 하면은요. 기존에 정화조 위치랄까 집 위치랄까 저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평이랄지 좀 자기 집에서 관로가 전체적인 관로하고 레벨이 안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역구배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압이 낮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펌핑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게되면은 그 시설을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하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한테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안하시고 우리 집은 왜 빠졌냐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안 되는데는 해주십시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광역사업 공산지구하고 동강지구 2016년까지 해서 완공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때 막 처음에 실시할 때 ‘15년이 아니었습니까? 1년이 늘어났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하면은 예산자체가 연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광석위원

아! 그것이 늘어났으면은 늘어났다고 우리는 막 처음에 ‘15년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6년으로 슬그머니 늘려 버리드라고요. 지금 현재 30% 공정이면은 ‘16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 기간은 충분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이후에 포장자체를 정확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계시죠? 민원 들어와 가지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가지고, 되메우기를 하고 바로 정상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위원님 분 중에 잘 아시겠지만, 토공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다진다고 해도 제대로 안다져 집니다. 사실은 빗물을 좀 맞고 다지고 비를 맞고 그래야 그것이 자연다짐이라고 하거든요.

이광석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하니까 그 도를 넘어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가졌어도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위에다 덮개를 덮어서 차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한다든가 먼지가 안 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갈 깔아서 놔둬 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되매우기하고 반드시 부직포를 깔고 살수하고 하도록 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현장에서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사고위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맑은 물 농촌공급 사업 있죠? 지금 신포리 박포지역 왕곡 신포리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박포지구요?

이광석

위원예. 거기는 완료를 완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대형관정을 팝니다.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수질검사하고 물량체크하고 해서 대형관정을 판 다음에 배관하는 것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관로매설의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로공사 하고 나면 전기가설공사 전기공사를 해야지 펌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관로공사까지 기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사실은 저희들이 9월중에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런데 거기 마을에 전 이장님 지금 현재 이장님이 아니고 전 이장님이 자기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관정을 개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하고 나니까 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관로매설 공사하면서 그 업체한테 금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 업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나서 이제 전기공사 들어가고 전기만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가동이되는데 전기업체한테 다시 또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업체에서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만나자고해도 지금 피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빨리 최대한 전기만 바로 수용신청 해 버리면 바로 거기는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 사람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 있습니다. 애초에 관정을 거기다가 팔 때에 이장 땅에 다가 자기 맘대로 그러면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거기다가

이광석위원

본인이 맘대로 해버렸어요. 동네에서 하자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구조건을 제시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 관로라든가 전기 문제를 시에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샘만 파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물이라는 것이 그 위치에 따라서 나온데가있고 안 나온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이장이 흔쾌히 내 땅에다 파야

이광석위원

과장님 전 이장이 임의대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땅에다가 파 버렸다니까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본인이 이장이 승낙하면 자기가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공청회 한번 가져 봤습니까? 안 가져 봤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장 말만 믿고 이장 땅에 다가 판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이광석위원

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장 혼자 했다는데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장땅 수유이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장이라도 우리 집에다가 샘 파가지고 어차피 2년인가 쓰고나면은 자기것 되니까 거기다가 파라고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러면 동네 공청회를 한다든가 동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동네사람들 말을 듣고 샘을 거기다가 땅을 파야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 파기 전에는 거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알았을 때는

이광석위원

행정을 가만히 있고 가보지않도 거기다가 파 가지고 이런 말썽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동네가 우리 과장님도 뻔히 알다시피 우물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약 1년 이상 끌고있어요. 보면은 그것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때 2006년까지인가 2005년까지 인가 1년 남은 기간에 그것을 쓸려고 지금 파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몇 천을 들여 가지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2005년도에 완공이 되었드라면은 그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관로는 연결 활용할 것으로 예측해서 했었습니다만,

이광석위원

현재 지금 물을 먹지 못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랍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유주를 만나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은

이광석위원

저도 만나봤어요. 과장님 하도 갑갑해서 직원한테 전화번호 물어봐서 내가 가서 이장을 만나고 왔다니까요. 얘기가 안 돼요. 내가 전기공사에다가 전화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물을 사용을 못하냐 하니까 주인이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동네 가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내가 전기한테 얘기해서 가운데서 역할을 해줄까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가 찾아와서 얘기할 테니까 놔두라고 얘기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랍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가 파져있고 그것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주인한테 보상을 다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보상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땅 자체가 많이 차지한 것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모양이 그러니까 분할해서 보상해 준다면은 100% 다 백이면 백 다 반대를 하거든요.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첫 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각 마을에 식수가 고갈되었다. 지난번에 대형관정을 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차에 말씀드렸듯이 분할해서 보상해주고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지만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어야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징구를 못했어요.

이광석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빗발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가서 우리 시 누구 담당 직원이라도 가서 중개역할을 해서 한다든가 무슨 역할을 할려고 안하고 지금 보면은 뒷짐만 지고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실 랍니까? 오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사실은 그 양반이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 앞전에 백만 원 받았어요. 비공식적으로 시공사한테 그리고 나서 다시 전기 그러니까 요구를 하니까 대화는 안했습니다만, 피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양반도 이유가 있데요. 공사하면서 나무를 건드려 버렸다고 하드만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발하면은 그 마을 이장님한테 토지선정해 주라고 해가지고

이광석위원

마을 지난번에 마을이장인데 자기 집 옆에 땅을 준다고 해 가지고 파버렸다니까요. 그래 놓고 전기를 막아버리고 하니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서 직접해결 하실랍니까? 지금 샘 파놓고 1년이 다갑니다. 그러면 주민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이광석 위원님 그런 문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석위원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제가 가서 마을에서 중개를 해봤어요. 중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판 것은 수질이 되는데 지금 그 동네 전체가 오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오기 전에 약 1년 정도 그것을 쓸라고 대공을 팠어요. 팠는데 수질은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팠는데 그 사람이 이장이 거기다가 파놓고는 그것을 다른데로 못 움직이게 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이렇습니다. 전임 이장이었는데 이장님이 선출해서 아마 바뀌어진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기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다가 궁극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일부 만나 가지고 마을에서 감정이 깊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팠던 것 폐공하고 새로 그 옆에다가 판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강구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마을 이장님한테 위치를 선정해주시오. 선정하게되면 그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일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이광석위원

이장님 통한 것도 좋지만 사용승낙서 정도는 받아 놓고 일을 했어야 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가 또 넘어갑니다. 1년 넘어가고 아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것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제2차 사업이 또 있습니까? 왕곡 옥곡리에가 왕곡 1구에가 또 있다는데요. 지금 대공을 팔라는데 장소가 지금 시유지인가봐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거기 시유지에서 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시급합니다. 너무 오염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옥곡 3구 방축마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광석위원

나가셔서 한번 보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빨리 협의해서 좀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박포 문제는 빨리 부탁드립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꼭 해결하셔야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생활용수를 개발할 때 방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그 적은 면적 구멍하나 파이프 하나 들어가는 면적을 분할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을 할 때는 사용하겠다는 승낙서를 꼭 인감과 함께 첨부를 해서 그렇게 비치해 두면은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계속 합시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 상수도 대행업소 대행업소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뭐 재제조치 사항은 없고 면허 자격 갖추고 관내업체 등록받아서

임성환위원

거기서 대행업소가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임성환

위원예.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짓고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정해진 요금을 얼마 납부해주라고 통보하면 돈을 납부하면 납부한 후에 그 사람들이 본 관로에서 집에까지 연결해주는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업체가 지금 15개 업체에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3군데 업체로한데 일이 들어오게되면은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임성환위원

나눠져 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나눠져있으면 15개 업체가 다 나눠져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나머지 15개 업체 중에서 타산이 안 맞다고 포기서를 내 버린 업체들이

임성환위원

포기서를 낸 업체들이 몇 군데에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개 업체 중에서 약 3개 업체만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는 나머지 업체는 지금 포기서를 내 버렸으니까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성환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포기했다고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13개 업체

임성환위원

13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13개 업체가 여기 14개 업체 전체가 다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우정건설 두산건설

임성환위원

아니 세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언제쯤 포기를 했어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상반기 안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 10월 18일까지는 대행업체 체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이랄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업체 위주로는 안하고 주로 3개 업체로 하는데

임성환위원

대행업체가 이 세군데 업체하고 신촌건설외 12개 업체 13개 업체하고 똑 같은 입장에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등록이 되어있잔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등록을 안 맡긴다는 얘기는 이 세 군데에도 안 맡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 같은 입장이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단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게되어 있어요.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단가자체가 낮게되어있으면 왜 이 부분에 등록을 할 것이며 이 세군데 업체는 단가가 낮게 되어있어도 맞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제 거기는 이런 손해가 안보니까 한다고 봐야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행정일이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것 길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업체가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나 되요? 사업 포기하는 업체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기업체 그 서류적으로 있는 경우는 지금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포기업체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포기업체 12개 업체 그러면 12개 업체면 4군데가 남아있네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네군데면 여기서는 한군데는 어디에요? 신촌건설외 12개 업체인데 3개 업체에서 12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면은 한군데는 어디 회사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신촌건설외 12개 업체 이게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임성환위원

아니 12개 업체가 포기를 했으니까 13개 업체에서 한군데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빛그린토건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빛그린까지해서 네 군데 업체구만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네 군데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정건설 두산건설 우주건설이나 세군 데 있는데 사업배정은 어떤식으로해요? 그냥 임의대로 불러서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아까 권역별로 있었다면서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은 바란스 맞추세요. 기왕이면은 서로 같이 업을 하면서 안 맞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안맞은데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업체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는 업체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도록 하시고 4개 업체만 올려서 자료를 좀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해서 4군데 업체가 골고루할 수 있도록 좀 배정을 하세요. 아시겠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

위원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상수도 누수율 11% 지금 나름대로 우리 또, 노력을 하셔서 누수율 11%면 어떻게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양으로 봐서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누수부분은 대체적으로 누수는 관이 누후화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왕이면 고생하셨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한자리 숫자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체납액 부분은 좀 전에 허영우 위원님과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왕에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숫자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 파악을 하셔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응급복구반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거기에서 다하나요? 상수도응급복구반 운영실적 나와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도 거기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도급 관급해서 5억 300만원 여기에 지금 교체사업을 우리가 따로 했네요? 이 사업은 무슨 내용 입니까? 자료 9페이지에 보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면 그 다음장에 나오잖아요.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했던 부분의 예산은 따로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거기를 노후관 교체 실적에가 상수도 수자원공사 했던 위탁자에서 나와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따로 노후관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사가 우정건설 두산건설 송원건설 태영건설에서 4군데에서 했던 자료가 여기있잔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그래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노후관 교체공사가 저희 노후관 교체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안하고

임성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했던 누후관교체 여기에 따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던 부분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수자원공사에 위탁부분으로 명시를 하셔야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왜 그러냐면은 자료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표기를 못한 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내가 봤을 때 표기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노후관교체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체 내에서 한번 보시고 1,851미터의 양을 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노후관 교체를 위탁줘 가지고 31.8키로를 했네요? 75억 3,800만원 들어갔어요. 여기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다음에 표기하실 때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괄호열고 수자원공사 적어주시든가 해서 자료를 명확히 해주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추진 현황 해서 지금 허가하고 신고건에서 평균 14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허가 신고 플러스해서 지금 8천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8페이지에 보면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고 허가내역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신고하고 저기 총 누계

임성환위원

그게 맞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총계가 2014년 1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49건이고 총 지금 우리가 지하수개발하고 신고하고 허가자체가 8천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인 관리나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건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러면 신고 건은 뒤로하고 허가 건은 72건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 허가권의 부분은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육안관리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하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물론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분기 1회씩

임성환위원

허가 건에 대해서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5년 주기로 해서 원칙으로는 저희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있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허가 건에 대해서라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급수인구 보급률 보면은 개인 지하수가 지금 보니까 10.8%에요. 그러면 10.8%면 지금 우리가 인구수로 총 해 놨어요. 표기를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가구수 파악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 수치상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인구비례해서 수치상으로 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하수가 숫자대로 몇 명이 먹을 수도 있고 세 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를 표기하면 되겠어요!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10%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의외로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개인 지하수를 많이 먹는 이유가 그 수도세 단 몇 천원 내기가 어렵다고해서 안 드실라고 한 것입니다. 좋지도 않은 지하수인데, 그래서 뭔가 좀 점차적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용수 부분은 좀 개인 지하수 부분은 뒤로하고 행정에서 좀 설득하시든가 해서 상수도 드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에 자료 부분은 여기 %를 이렇게 하지마세요. 여기다가 가구수를 해서 이 부분으로 가야지 여기 %로해서 두루뭉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정확하게 기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밑에보면은 유입하수처리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하수를 유입을 해서 방류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산강 횡단하고 만봉천 횡단하고 그래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처리장 들어오게되면은 1차 저희들이 스크린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차 걷습니다. 침사지에서 그러니까 거르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라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최초침전지 물을 침전시킵니다. 찌꺼기 같은 것을 침전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 1차 침전한 찌꺼기는 저희들이 슬러지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차 침전한 다음에 알비시조라고 해서 그 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최종 침전지까지 한번해서 거기에서 다시 침전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놔서 유브이 소독조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방류가 됩니다.

임성환위원

방류는 어디로 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영산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 침전지에서 약품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방류량에 여기 지금 자료가 방류유입량하고 방류량만 나와 최종량이 있는데 여기에 방류량이 톤당 얼마 정도에 단가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가 톤당 해년마다 틀리구만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약간씩 변화가

임성환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로 되어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통상 하수도 총괄원가 2,839원으로 톤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도 감사 자료에 다시 한번 수정할게 톤당 금액 해 가지고 금액 산정해서 우리 자료상에 볼 수 있도록 곱하기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깊이 안보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아무 자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년 농사 아닙니까? 사무 감사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 있잔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용역이라든가 대다수 보면은 지금 우리의 대형사업 5억 이상을 보면은 도아엔지니어라고 있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대다수보면은 거기에서 전부 용역하고 거기에서 용역해서 감리까지 하겠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없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다른 회사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이상하게 운대가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 그렇게

임성환위원

묘하게 현장마다 도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해서 자기 영역에 그 역할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들도 서로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야지요. 그 분들한테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알아요. 아는데 어느 누가 보드라도 큰 대형공사 부분은 대부분 보면은 도하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도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은 거의 도하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형회사에서 몇 개회사에서 이렇게 피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위점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피큐자체가 법으로 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풀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중소업체도 참여가 가능토록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피큐점수를 메기다보면은 어찌 보면 피큐는 8등 났는데 입찰이 된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피큐 점수 일등업체가 어떻게보면은 제일 우수한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드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찰

임성환위원

위원회에서 좀 뭔가 그 부분에 점수 가산있드만요. 깊이는 얘기안하겠습니다. 한번쯤 다시 한번 그럴 일이 없겠지만 더 짚어서 생각 한번하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세밀히 추진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 11월 17일자로 우리가 송월주공에 대한 BTL 사업해 가지고 그 부분 언론에 나온 것 있어요. 송월주공아파트 거기가 정화조 몰라요? 이 내용을 언론에 지금 나왔던 것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파트 정화조 폐쇄관련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면서 개인 정화조 지금 외부에 있는 것 폐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에 사업시행 당시에 논의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폐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하면은 국비지원하면서 지침에도 해주라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시비를 세워셔 해야지요. 국비사업으로는 그것이 좀 어렵죠!

임성환위원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때에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좀 구역을 조금이라도 많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임성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한번은 우리 언론인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마만큼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적기사 나오는 만큼은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서 ... 후에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아까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은 어느 누구나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하다 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부터 임성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수도 대행업소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16개 업체 15개 업체가 활동을 해서 2개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 수주액보다 3분의 2가량이 몰려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좀 느꼈냐 싶은 것은 여기가 무슨 포기업체까지 하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약 40% 가량 소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나머지를 다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포기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게 자! 도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설계를 빼서 종업원을 쓰는 업체는 오히려 단가가 더 쎄야 원칙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대표나 사주는 일을 안 할 것 아니니까? 그러나 영세업체는 그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수주를 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지고 영세업체가 포기를 하고 회사를 거느린 나름대로 그래도 중소업체가 일을 더 한다는 것은 나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과장님 그럴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공사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마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품자체를 짜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설계인력을 봐야 되지만 감사때 그것이 과다하다해 가지고 장비로 봐 버립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공칠장비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공사장비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하다보니까 가스관로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압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런 돌발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하면은 다행인데 이것이 이제 처리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업체에서 관공이나 숙련공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코스트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일이 좀 터덕거리다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많이 먹히고

장행준위원

장비가 필요한 것은 똑 같이 임대해서 쓸텐데 물론 큰 업체들이야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반감되게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는 있다. 그래서 사실 일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설계는 누가해줘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설계를 왜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해버립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후하게 줘야하는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품을 너무 좋게 봐줘버리면 개인 주민들이 돈을 그만큼 더 내야되지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 됩니다. 사실은

장행준위원

전문가시니까 밑지지 않는 선에서는 설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완하세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단가가 2008년도에 된 단가를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를 업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러니까요. 영세업체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우리 행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행정의 유무는 물론 ...됩니다만, 중재고 또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실력자에 의해서 무슨 오고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지하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지하수를 지금 확인된 것 만 해도 8,003개란 말입니다. 미확인된 것도 일응 있을 것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약 42,000 가구 정도 되는데 벌써 8천개 정도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하수를 거의 못 먹습니다.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상수도로 보급을 해서 국민들이 먹게끔 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이 굉장히 고급질 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때요? 못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정수된 지금 이 생수를 사먹고 있잖아요. 이 생수가 싼돈 입니까? 비싼 돈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비쌉니다.

장행준위원

기름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이것 따라먹고 남잖아요. 이것은 놔 둬 버리면 없애버립니다. 직원들이요. 저는 꼭 회의 끝나고 나면은 가지고 갑니다. 왜 나머지까지 다 먹을려고요. 아까운 것이니까 이럴 정도인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민정책을 위한다면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옥 내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문 밖에는 우리가 시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 누수율도 지금 가옥 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지어졌는데 지금 30년을 40년을 썼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세겠어요. 안에서 세지 그러면 최소한 자! 중산층까지는 아니드라도 영세업체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이런 가옥은요. 법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내부가옥을 교체를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양반들의 건강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의 지금 지하수를 드신 분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또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책도 선 정책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수질검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잘해서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지하수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된 곳이 다시 문평 이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봉황이고 세지고 다들 하고 있고 다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동신대학교 뒤에 뭐 칠전마을이라고 있다면서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행준

위원거기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외부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서 고시촌이나 뭐 이런데서 살 것 아닙니까? 원룸등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그 마을사람들이 물을 먹겠어요. 결국은 지하수 있어서 먹을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수는 지금 8천개 이상 되는 지하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쓰는 것은 지하수는 괜찮아요. 팠다가 폐공된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오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농토에서 농약하고 제초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폐공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 가지고 모든 지하수를 다 연결해서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반이라도 TF팀이라고 구성해서 저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곧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은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7년째하고 있는데 저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듣고 있고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나 되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정확히 2,509원 70전입니다.

장행준위원

2,509원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때요? 비교를 해본다면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생산원가로 해서는 지금 높은 편이죠!

장행준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부담하는 것은 지금 855원 톤당 현실화율은 34%

장행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싸게 먹습니까? 비싸게 먹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실화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너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저조한편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가 이제 시 군 통합이 되다보니까 면단위까지 공사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생산비 투입이 좀 많다보니까 원가가 좀 높다고 그럽니다.

장행준위원

높은 편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도 시민부담은 큰 편은 아니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시민부담은 큰 편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보면은 싸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드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고생하셨고요.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TL 사업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BTL 사업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은 더 하겠지만 자! BTL 사업이 되었는데 BTL이 지나가는 곳에 내가 신청을 하게되면은 따로 개별로 공사를 해줍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관로에다가 개인이 연결을 해야지요. 개인부담으로

장행준위원

개인부담으로요? 상수도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개념으로

장행준위원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요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할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요금은 하수도요금 받은 톤당 그 가격을 부과를 하죠! 지금 현재는 톤당 263원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이

장행준위원

톤당?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분까지 같이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인분도 거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장행준위원

아까 톤당 얼마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톤당 263원이요.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서 요금체계가 그것을 통합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데요만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하천 같은 것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좀 가지고 분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과 재난관리과에도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혁신도시가 외지인들이 지금 많이 이주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모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업체 소개 또 공공기관의 지역 업체 소개 이런 상하수도에 연관된 업체들도 매뉴얼화해서 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것도 의무이지 안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정책으로 좀 해주십시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있잖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12페이지에 보면은 분뇨는 별 그렇게 큰 폭이 없는 것 같은데 축산폐수는 실제로 나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축산수수료가 그래요. 그런데 처리량이 월별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아주 들죽날죽해요. 자! 들죽날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애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리하는 가구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별로 변동이 없는데 통계가 딱 나오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달은 많다가 어떤 달은 적다가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농에다가 액비처리 하니까 반입양이 줄어들고

장행준위원

그렇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 차이입니다.

장행준위원

상하수도에서는 이것 단속할 저기는 없죠? 법적으로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다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목도열병이 왜 생겼습니까?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발효되지 않는 축산폐수들을 바로 논 밭에다가 버려 가지고 어떻습니까? 처리업자들은 소위말해서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정말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1년 농사짓는 힘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어요. 보상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헥타당 10만원 정도는 해준다고 앞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은 축산분뇨 처리 업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힘없는 농민들이 다 당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누가 공론화하는 것은 없드라고요. 소위말해서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결국은 발효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버리다보니까 질소성분이 높다보니까 목도열병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 함께 다른 과하고 환경과하고 공유해서 이것 처리업체는 매일 우리 과장님은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

위원이것 회의라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

위원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위예

김현위예상하수도과장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운반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적이 여러분 나왔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야된다는 말씀이죠! 아셨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산강물이 결국은 4대강 사업이 끝났어도 담수되는 원인으로 해서 녹조현상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잔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난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 영산강은 중류에 속하고 광주는 상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수질오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녹조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똥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전 행정이 동원되서라도 광주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또, 시장님도 나서서 광주광역시에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나와서 광주광역시 의회에 이것은 부당하다 당신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촉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이렇게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고 광주에서 근본적으로 상류에서 수질이 정화된 좋은 물이 흘러내려와야지 영산강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수질 방류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런데 지금 BOD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5.0입니다만, 2016년부터서는 다시 강화과 되어서 3.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에서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물론 광주수질도 수질이지만 그사이에 축산폐수가 실개천 그러니까 또랑으로 나오는 그 물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론화를 못시키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일 지언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주 시에서 아마 총인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완공이 되면 좀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언제 완공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완공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총인시설 비리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 터졌지 않습니까!

장행준위원

결국은 체계적으로 우리도 저항할 것은 하고 준비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모든 과에 감사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용역말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

위원우리 상하수도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국은 지구나 지역은 비슷비슷한데 청림 봉황 운흥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 실제 설계 용역 같은 것들이 14억씩이나 쓰고 있다 그러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지역의 민원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이런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을 때 이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면은요. 상수도관이 음료수 수질검사 실적이 있잖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17회 4회 2회 해 가지고했어요. 그런데 적합니까? 마셔도 그런 수질가지고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것 전부 현재까지 다 양호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동복위원

그러면 표기를 좀 해 주어야만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고 비싼 물 사먹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건의했던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정말로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매뉴얼로 프로그램화해서 소모성 행정이라는 그런 비판을 떨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위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