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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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집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김동집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으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집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13년도 마을공동 이용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검토심사해서 준 것입니까? 시에서 2억 6,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반반씩 했던데 어떤 개인한테 줄때 마을공동체로 준 것입니까?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2012년까지는 아마 곡물건조기가 아마 개인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마을공동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지원해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으로 줄때 그냥 뭐 농사짓는 사람 인구수에 비례해서 줍니까? 개인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데를 선별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한테 줘야지 제가 보니까 농사에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셨습니까?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마을 공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분들은 대표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선용

위원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아직 뭐 조사는 안 해 봤구먼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선용위원

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규약도 만들어지고

김선용

위원제가 보니까 동네에서 개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던데요. 그런 것을 뭐 확인 안 해보셨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김선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네에서 또 이야기하지만 약 60호 70호 있는 마을인데 지금 준 것을 보니까 20호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곡물건조기를 하나씩 받았다 이 말입니까? 물론 자기 부담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도하고 그래야지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어차피 시에서 2억 6천만 원의 큰 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농업인 공동마을급식에 지금 300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우리 시비 도비합해서 지금 국비 시비 합해서 9억이네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각 마을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신청 마을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신청을 금액을 되는대로 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 공동급식시설 대개 보면은 마을회관에서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15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용위원

지금 얼마씩하고 있는가요. 마을에 얼마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130만원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수가 15인 이상만 되면 무조건 130만원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15인 이상 20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물론 마을에 1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참! 종아요. 그런데 농사철에 바쁘실 때는 어르신들이 아까 보니까 출산도우미는 있구먼요. 그런데 지금 급식도우미는 없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급식은 거기에 130만원 속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40만원이

김선용

위원그럼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급식도우미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급식도우미를 공동급식 신청을 할 때 부녀회장이랄지 거기에 참여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겨울철에는 농사 비철에는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농업인 공동마을급식을 바쁠 때 이럴 때 꼭 급식도우미를 써서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농업법인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인 법인체가 410군데 휴면중인데가 175군데네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64개소가 지금 48억 5천만 원이라는 국비 도비를 받았어요.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 175군데 휴면중인 법인체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휴먼되어있는 법인체는 아마 지원이 과거에

김선용위원

과거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떻게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대부분이 법인을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도비나 시비 갖다 쓰면서 어떤 실적위주로 해서 일은 안하면서 그것을 좀 갖다 쓰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175군데 중에 지금 쓰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175개 법인체 현황만 조사했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전에 뭐 과거에 법인 최초에 설립할 때 뭐 사업비를 융자를 지원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을 한번 흝어 보셔야지요. 그럼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융자받고 시비 받고 도비 받아서 그냥 모양새가 보이고 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한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선용

위원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중에서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85소의 법인체가 있다고 하드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 구성하신 분들이 법인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대 부분이 않습니다.

김선용위원

원래 법인을 만들면서 그런 자금을 받는 데가 몇군데있던데요. 법인을 만들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아요. 지금 기자단도 계시지만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다른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돼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좋은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적순에 의지 않고 그냥 동생 자녀되면 무조건 주고 있는가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침에 의해서 농업인이 자녀이고 또 농업인이 직접 부양을 하면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

위원그러면 이 지침은 어디에서 내린 지침인가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 공부를 잘하면 차등지급 이런 것은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한 자녀 두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차등지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지금 정부양곡 보관에 있어서 농협에서 관리한곳이 45개의 창고에서 계획이 지금 15군데 창고를 갖고 있네요. 지금 나주시 현황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관료를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개인창고든 농협창고든 전부 시에서 지불하고

김선용위원

시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관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니 있는데 그러면 보관이있을때나 없을 때나 일률적으로 보관료를 지금 줍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창고 내에 정부양곡의 보관한 양에 대해서

김선용위원

그러면 양곡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창고 안에 있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창고주가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곡 같은 경우 흔히들 비올 때 비가 샌다거나 어떤 뭐 쥐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손해부분은 누가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관중이 창고주가 하도록 계약서상으로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고하는 비용이 우리시에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창고관리가요?

김선용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창고가 지금 현재 79개가 있거든요. 우리 나주시에 그래서 지금 보관 계약이 6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창고는 창고별로 시설검사를 통해 가지고 특급 1급 2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관창고에 따라서 보관기준은 특급인 경우에는 벼 일일당 톤당 150전 6원 그리고 1급은 일일 톤당 141.5원해서 급수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하는데 올해 1,400만원 정도 보관료가 지출이 되고요. 연간 약 17억 정도가 보관료가 시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연간 17억이 들어간데 대해서 감사 자료에 전혀 없으면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1년에 17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감사 자료에 안 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다음에 목록을 정확히 다시 추가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개인창고도 돈을 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해야지 돈 주면서 시에서 그 많은 돈 예산을 하면서 여기에도 보고를 해야 될뿐더러 관리를 더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다음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 매립량에 대해서 배정기준이 전년도 매입실적 90% 직불금 면적 10%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을 누가 산정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는 중앙정부에서 전년도 실적 90%하고 농업진흥지역 10%를 반영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전년도 실적 90%를 반영하고 농업진흥구역 10%를 반영하다 보면은 우리 20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적고 또, 읍 면 지역은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불균형이 있을 것 같아서 소득직불제 면적을 10%를 반영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전년도 매입실적도 중요하지만 재배면적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서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집예

김동집예농업정책과장

.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제가 너무 다그쳐서 당황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아무튼 다른 것에 비해서 오늘 칭찬할 만한 일도 있어요. 금년도 우리가 이삭도열병으로 피해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국회의원 간에 신속하게해서 농작물 재해로 인정돼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최근에 이삭도열병과 피해 입은 벼를 잠정등외로 수매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대상물량은 수매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잠정등외를 신설 건의해가지고 신설이 되어서 희망량을 조사하니까 약 9,600가마 정도를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잠정등외라는 등급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4개 읍면동에서 6,440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매일정은 안 잡혀있습니다. 12월중에 아마 할 것인데,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지급금이 일반벼가 52,000원을 지급하는데 40키로로 그런데 잠정등외는 30키로 포대로 해서 지금 잠정등외 에이급이 29,000원 또 비급이 25,000원인데 그것을 1등급 30키로로 환산하면은 1등급이 39,000원 나옵니다. 약 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김선용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몇% 낮아진 수준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잠정등급이 없었고요. 2012년도에 볼라벤 피해 때 잠정등외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33,800원 30키로짜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이는 만 원 이상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정책개발과 많은 관심을 가진 과장님께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요. 시청 근처를 지날 때나 보고 느낀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앞에 걸린 플래카드나 천막농성중이 시민들을 볼 때 가슴이 정말 매워지고 찢어질듯합니다. 천막농성중인 시민들의 내용을 왕곡면 소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자원화사업에 관련하여 그렇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업주체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동안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상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과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계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농업식품부에서 최종사업계획이 승인난 이후에 주민들은 우리 인근에 자원화시설을 반대하고 있고, 또, 사업자는 해야 되고 또 사업자를 응원하시는 우리 축산인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하는 것하고 하지마라는 것하고 상당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참! 결과가 어떻게 도출에 대한 뭐 예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 오다보면은 지금 현재 천막농성으로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70내지 80객 되신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으신 분인데 참! 거기서 찬 바람 쐬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청 입장에서 보면은 해야 될 사업이면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에 안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중간 접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자 저희해서 수없이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만남의 일정을 정해가지고 또 장소를 마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2012년도부터

허영우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행정의 잘못이라고도 생각도 안 해보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처음시작 할 때는 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행정 또 사업자

허영우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작한 자체는 그렇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2013년 도시계획승인시 조건부승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4년도 8월 19일날 2012년도 사업보조금이 결정이 취소가 되었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느 정도 취소가 되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12월달에 2012년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10억이 되어가지고

허영우위원

10억이 취소되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10억이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그 10억이 지방재정법 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기간이 돈 쓸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불용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허영우위원

불능처리가?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업이 미진해가지고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능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상 제대로 되었고 주민들이 저렇게 농성이 없었고 그랬드라면 원활하게 처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오늘 확실히 감사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정취소하고 난 뒤로 종합법인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4년 9월 30일날 사업계획서가 사업자에게 반려되어 지난 10월 30일날 변경사업서가 농림부 또 승인하기로 했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승인이 이렇게 났는데 12월말까지 보조금이 교부가 될 수가 있다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예산 편성된 사업이고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추진을 하기위해서는 또 금년 12월 31일 안에 교부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부는 이제 그 다음에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성과에 의해서 지급을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교부결정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실무과장님으로 봤을 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계속 만남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허영우위원

엊그저께 건축허가과에다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통보 한적 있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허과과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왜 그것을 또 허가과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안하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이 사업자체가 보조금이라는 행정이 하나고 건축허가라는 행정이 두 가지가 병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12월 31일날 교부 결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었고 건축허가는 2014년 1월 9일날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유효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교부금은 제대로 안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면 나주시에서 미치는 파급 같은 것을 생각해보셨어요?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요청을 했을 때나 정말 암담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이십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교부결정은 해야 된다고

허영우위원

될 것도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떨고 계시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방문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시는 분들 조석으로 저희과 직원들이

허영우위원

저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말 꼭 이런 친환경사업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혁신도시 산단이라든가 작게는 이런사업 같은 것이 우리가 뭐냐하면 행정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담당 직원들이 정말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그리고요. 해결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사무감사 12쪽에 보면은요. 미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37억 7,600만 원 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동복위원

미회수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12쪽입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소득금고 사업 미회수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이 1995년도부터 융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1995년도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까지는 연대보증에 의한 소득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 이후부터는 담보설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저희 과에서 법률소송도 했고 1995년도부터 2002년까지에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재산하고 또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한 건당 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소한 이후에 재산조회를 해보면 연대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나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재산도 없고

이동복위원

재산도 없는 사람을 또 어떻게 연대보증을 서줘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연 대보증을 했죠!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을 해갖고 그게 대개 보면은 ‘97년 8년도 IMF 이쪽 저쪽으로 해서 융자를 많이 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체납 미회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수에 대한 법률적 한계가 많이 있드라고요. 지금 재산도 없고 뭐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연대보증도 다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겨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데 어디다가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 한 건이 많습니다. ’95년도부터 2002년까지가 120건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참! 딜레마에 빠져서 어느 특단의 대책을

이동복위원

그런 정책을 내 놓으시면 그러면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이동복위원

자체예산으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우리 소득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좌우지간 법률적으로 정 안되고 법률적으로 감면을 시킬수있는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회수 노력은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무재산 이라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최대한 다. 회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은 고소득 농업인 육성계획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현황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직 추진 실적이 없어서 해당 없다고 하셨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고소득 농업관련해서 지난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09년도에 뭐 생명의 땅 1억 CEO 만들기 위해서 그 육성계획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1억농 많이 해가지고 실태조사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 나주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 4· 5년 추진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천호 육성 계획이 되어가지고 2012년에 그 사업이 종료를 했드라고요. 앞으로 ...

이동복위원

... 아직까지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요?

이동복위원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고소득

이동복위원

고소득에 아! 여기는 고소득이 없구먼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식품발전 5개년 계획은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이동복위원

그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또 안 하셔버릴 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개시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에 뭐 고생했다 수고하셨다고 저희들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가 이어지면서 저는 스스로 재선이지만 뒤로 갈수록 좀 루즈해 질 것 같았는데 뒤로 갈수록 저희들이 해야 될 얘기도 많고 대화도 많네요? 그래요 감사라는 것이 우선 언론인들도 다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이 꼭 1년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지적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죠?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정책대안을 해서 다른 어떤 시 군이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소위 이제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보편적 가치조차도 추진을 못하는가! 그래서 그 특별함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단계인가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보다는 대안제시 또 선진행정을 해보자라고 호소도하고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5년째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청렴도가 13위구만요. 청렴도가 광주 전남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나주시 부당수의계약 보조금 유용적발해서 도감사에서 3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 그런 농업정책과도 지금 어떻습니까? 6개 분야에 시정 및 주의를 받으셨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는 의회지만 여러분을 믿습니다. 천 여 공직자를 믿어야 되고 또, 정책실행과 우리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 보다 더 못해 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해야 되고 정말 잠자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또 씁씁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분들을 착실히 좀 받아 적어서 소위말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감사장이 좀 되었으면 그리고 웃음꽃이 피는 감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보다는 농촌에 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내 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와서 친환경이죠? 친환경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시 친환경도시로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관련되는 환경관리과 또 어제 상하수도과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전체 농가 중에서 벼 농가 중에서 약 9천 가구가 되는데 벼이삭도열병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약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받았죠? 농가수 전체 8,995농가 중에 3,351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칫 관리나 지적소홀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 빠르게 뭐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벼이삭도열병 재해로 인정해 달라 해서 국회까지 가서 신정훈 의원님 고생을 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재발방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뭐 적시에 예방에 대한 예찰이랄지 이런 것을 좀해서 방제를 적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어때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약 8일 이상이 비가 와 버려가지고 솔직히 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방제를 오늘하면은 내일 비가 와 버려서 방제효과가 없다 그것도 아마 농진청에서 와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장행준위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도 손을 놓은 것도 있겠죠! 업무 때문에도 그랬을 수 있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시기는 아마 우천관계로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장행준위원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산 및 돈분 처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무분별하게 그게 어떤 발효과정도 거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바로 수거해 와서 농토로 우리가 뭡니까 토양환경보전하자고 계획 세워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토양환경보전 하는데 우리가 몫을 다한 것입니까? 그것을 수수방관하셨잖아요. 모두가 수수방관하셨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물론 토질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자체에서 많이 그것을 수용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수수방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농가에서 원하게 놔두냐고요. 행정이 어떻게 농가에게 원하게 놔둬요 그것을 아무런 과학적 분석도 뭐 어떤 대안도 없이 농가에서 원한다면 무조건 줘 버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이번에 저는 감사때 시종일관 말씀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나마 다른 농약성분 등등해서 우리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질소성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질소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논에다가 뿌려버려요? 뿌리도록 놔둬요. 또 그리고 모르는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다시는 못 받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감사기간에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내년에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 지시를 하셔서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예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것 액비나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자! 비료화 삼죠? 우리가 지금 직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액비에 대해서요?

장행준위원

예.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직영 체제는 없죠! 지금

장행준위원

개인 사업자들한테 다 맡겨두고있잔아요. 이것 시범단지 운영하면 안 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잖아요. 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때요?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검토해본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나주시 차원에서 대형적으로 해서요. 이것을 일시에 해결할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항상 사업자별로 또 민원인별로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잖아요. 어디를 좀 대형화해서 우리가 해버려요. 그냥 맨날 사업자 국가 지원받고 뭐하고 하면서 사업자들 때문에 문제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것 시달리게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금 확대를 지금 2015년도에 예산이 확대되는 것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2013년도에 295개 올해는 292개 내년에는 310개 정도로 예산도 좀 늘어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도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이게 사업이 잘되어서 지금 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주시에서 효과가 좋다 라고 해 가지고 아마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장행준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시 군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번기철이 단 20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대략 약 20일 정도 지원을 하고 있구먼요. 그러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은 농번기 요새는 농촌에서 거의 기계로 이뤄지다보니까 약 20일 정도면은 마을에서 해버리니까 충분치는 않다고 하지만 물론 마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누구를 위한 또 공동급식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식재료비까지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식재료가 들어있죠!

장행준

위원들어가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 속에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식재료 입니다.

장행준위원

이장한테 전해서 이장이 지금 거의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이장이 아니라 거의 마을별로 보면은 이장이 다한 것이 아니고 부녀회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뭐 20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잘하셔서 도비까지 지원받은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칭찬드릴 것은 칭찬 드려야지요. 그리고 우리 나주쌀 많이 지금 뭐 유통되고 있고 택배비까지 또 지원을 해서 택배비 지원내용을 보니까 전부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구만요. 그러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일부는 어떤 시장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장행준위원

학교급식! 자료에는 농협밖에 없는데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학교급식으로

장행준위원

농협에서 학교급식으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디 보니까 어디 시장에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시장은 없는데요.

장행준위원

시장은 없어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

위원아무튼 이 자료를 보니까 어디 농협이 한두 군데가 집중되어있고 나머지 농협들은 쌀의 거의 안 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아마 브랜드 있는 농협이 판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마한농협과 다시농협이 제일 안구만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마한농협은 아마 서울에 성동구랄지 학교급식을 마한농협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제 대별되게 여기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한이나 다시는 지금 거의 3분의 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비에 결국은 뭐 몇 백포 밖에 안 되는 곳도 있구만요. 그러면 이런 곳도 이런 것들을 마한농협이나 다시농협이 왜 잘하는가! 어떻게 잘 판매하고 있는가! 이것을 못 팔고 있는 농협에다도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마한이나 다시농협은 많이 쌀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에스농협이랄지 뭐 다른 농협 지역의 농협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좋은 내용은 전파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나 문평은 쌀을 잘 판매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홍보도하고 택배비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처가 생겼잖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혁신도시 공기업한테 우리 쌀 판매하는 것도 그 방법이나 저기 구매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나주식당이 몇 개나 또 그 식당 중에 우리 나주 쌀을 이용을 하는 실태조사도 한번쯤 해보셨을까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런 실태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장행준위원

사실은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 영세한사람들 얼마만큼 우리가 좀 분배를 해서 부익부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 잘 분배를 해서 같이 살아보자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지금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실태파악 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방문을 하셔서 계도도해 주셔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행준

위원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이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부서에서 필요하는 자료를 좀 작성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네트워크하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현황자료 또 기존내용 종합정리해서 또 단체회간에 설명회도하고 또, 향우회 뭐 비전전략수립 전문가 참여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별로 뭐 5대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전반적인 농업분야만이 아닌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방향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조례도 만들어 놨거든요. 조례만 만들어놨지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분야 만큼이라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롤모델을 삼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적정한 우리 환경 환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산될 수 있는 또 사장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좀 대화도하시고 농업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아셨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국은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만, 로컬푸드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분배하고 또 공급해서 나눠먹을것인가 이것도 로컬푸드도 함께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자! 우리가 4년마다 선거로 인해서 서로 이제 재선되고 낙선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6· 4선거에 새로운 시장님을 시민들이 원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그 시장님이 인성도 좋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나 철학과 소신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했겠지만 그 또 일면에는 시장님의 좋은 공약에 의해서 선택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 강인규 시장님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략 그 공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업정책과에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공약 중에서 농업인월급제 월급제에 대한 추진하고 또 도농일자리창출 최저가보장 농산물최저가보장

장행준위원

농산물최저가보장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장님의 공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보필을 열심히 하고, 그 동안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동안 지금 준비들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자리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타 시 도에 보면은 2개 시 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그런 기관에 그 동안에 시행착오랄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또 최저가 보장 조례 제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최저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최저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하고 연결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많이 안 이뤄진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보면 물론 음성군인가만 좀 이뤄지고 있고

장행준위원

충청도 음성군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충청도 쪽이 아마 여러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금 지난번에 주민발의로 해 가지고 도에 지금 최저가 조례가 제안이 되어 가지고 도에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상정을 검토를 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도는 농민회 주도로 알고 있는데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발의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도도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실무부서가 출장 가서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임기기간에 차근차근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을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잔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벌써 4년 임기 중에 8분의 1일 지나갔어요. 그렇죠?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시장님의 공약이 농산물 우리 저기 9개 분야인데 대략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장행준위원

약 277억 정도 되데요. 농산물최저가보장제도도 약 100억 가량 공약을 하셨더만요. 그것을 포함해서 약 27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산 등등해서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산규모로 보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잘 만들어보세요. 잘 만드셔서 감사때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시장님의 시정방침 운영이 나왔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해준 공약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오. 일자리 일자리 우리 문제입니다. 고령화되어서 그러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

위원저희들도 선거 때 많은 과수원들도 저기 농산물 재배하는데를 방문합니다만 가는데 마다 그렇습니다. 일손구하기가 힘들다 일손이 없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잔요. 배봉지 싸고 지베렐린 바르고 하는데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잔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농가들은 소득이 줄어들잔아요. 이것 특별한 상황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도농일자리센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뭐 화순군하고 이미 그 사업자체가 연계사업입니다. 화순군하고 저희시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70%를 관장을 하고 30%는 아마 화순군에서 관장하는 사업배분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들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이미 화순군하고는 협의를 완료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 11월 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농식품부 지침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추진관련해서 이번 의회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 의결이 되면은 그 의결이 되면은 일정에 맞춰서 내년 2월안에 일찍 개소식을 하고 그 일자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인데 그것은 어차피 취업정보센터하고 농촌일자리센터 속에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가일자리 업무는 아마 이 도농센터로 합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또 다른 용역업체에다가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하겠네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일자리 알선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장행준

위원저는 이제 취업정보센터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복된다면은 나는 거기다가 일을 줘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물론 일자리센터를 따로 구분해서 하게되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원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일자리창출이 되겠지만 취업정보센터의 업무가 많지 않는 한 저는 함께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저기 상황파악을 해보십시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기후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석들을 하고계십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이 뭐냐 사장과 육성과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은 솔직하게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전혀 지금 계획조차도 못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도 소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함께 공유해서 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원화 관련해서는 2012년도 선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업변경이 뭐 주체랄지 구역이랄지 사업비가 변동이 되면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당초에 승인난 사업 중에서 사업주체가 마한농협이 빠진 상태였고, 또 사업구역이 마한농협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업구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 되었던 교부 결정되었던 10억이 불용 처리되고 취소됨으로 인해서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날 축협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10월 11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주체 사업비 또, 사업구역 사업계획에서 전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해서 승인이 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승인 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건축허가시에 교부조건을 했던 사업 민원해소 착수할 것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우리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교부결정하고자하는 사업비는 40억인데요. 40억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 12월 31일안에 교부결정을 하지않으면은 또 불용으로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한다면 자원화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경축자원화시설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후로 건조기랄지 살포기랄지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올해 사업이 40억입니까? 지금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자부담까지 하면은 50억입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냐 자금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이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은 우리 보조금 관련법이나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은 교부결정을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공문을 사업자를 할 때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교부 농림식품부에서 승인 난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을 안 하면은 우리도 부작위에 의한 직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에 교부결정을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사업주체는 지금 축협이 맞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주체는 우리 광역지침에 의해서 조공법인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이 농업조합법에 의해서 2개의 농협하고 일반 영농법인하고 구성을 해서 조공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7일자로 농식품부에서 조공법인이 3개 법인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공산농협하고 축협하고 동성축산이라는 영농법인하고 그래서 3개

이광석위원

마한농협을 빠져버리고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마한농협을 빠졌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산농협에 27억 정도가 지금 보조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보면은 공산농협에다가 아마 건조시설 이런 시설이 농협간에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아마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마한농협이 22억 막 처음에 보니까 27억이 공산농협에 이렇게되어 있드라고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교부결정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에 아마 조건부 허가가 난줄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것은 무시됩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부여된 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법률적 논쟁이 있습니다. 변호사간에 자문을 해보면은 어떤 변호사는 그것이 사유가 된다. 정지 사유가 된다. 어떤 변호사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문을 받아보면은 변호사별로 의견이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어제 제가 건축과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그쪽은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쪽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성질을 좀 났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보시죠? 날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저는 미안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지를 못합니다. 또 관련되어있는 농협이 공산농협이라서 지금 이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과의 합의를 아까 참에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했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3자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습니까? 없죠?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자리를 여러 번 마련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해볼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러자고했다가 마을에서는 안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장소를 정해서 할려고 그 동안에 수차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하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만 참여를 하지 말고 또, 우리 사회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되겠다해서 거기까지 사회단체장까지 모시고 함께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만남 자체를 좀 하지를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차에

이광석위원

내용 자체가 시에서 이렇게 완고할라고 하는 목적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가서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할라고해야지 우선 저쪽만 달랠라고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안 만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한농협이 빠졌습니다. 왕곡주민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주민들은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농협에서 27억 가져가버리지 다른데서 22억 가져가 버리지 그러면 그 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온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민한테 참가를 해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협의가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된다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저희 우리시에서 밀로 나간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가 들어가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대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뭐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일단은 반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체를 말씀을 못하게 지금 하는

이광석위원

아니 반대를 하드라도 지금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한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서 꼭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해버리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꼭 한번 실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만약에 저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70대 넘은 사람들 많아요.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지만 참말로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택배지원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농협에다가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보면은 대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매나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아까 말 그대로 평생고객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택배지원비가 좀 나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농가는 아니고요. 농협이랄지 우리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다 줘버리면 거기로 가지 않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손에 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농 약 150, 200마지기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직접 수매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 쇼핑에 우리시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된 우리 판매 거시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농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망으로 들어오면은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홍보활동을 좀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1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