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종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전략산업과 지방시설 5급 곽종진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곽종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건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천연염색공방 운영위원회 1회 개최 하셨는데 그 회의 결과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제출해주세요 지금 제출할 수 있지요
이 시간 끝나기전에 빠른 시간에 해주세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러면 관련 공무원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이전의 건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을 보면 국비50 도비15 시비35억 해가지고 백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혹시 35억도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런데 현재까지 백억이 확보된 예산속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6억36백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2015년 10월 말까지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를 설치 완료 12월달에 준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당찬 계획을 발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재검토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보면 문제점및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문제점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시장규모가 협소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채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경영난이 우려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놓고 계시거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관리 해놓으신데 본인들이 숙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친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대책이라고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책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시장성이나 채산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제적으로 운영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내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늦은 시간이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자그마치 백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부치는 사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이 어려움을 전문가 한명들여가지고 이것이 해결 가능한것인가 굉장히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제 걱정했던 우려했던 바를 우리과장님이하 공직자님이께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재검토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정말 어제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의 기우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든 이것은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재검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 들을 얘기도 없을것습니다. 바로 그내용이 답변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8쪽을 보시면 쪽산업추친중 최대의 성과 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보성이 쪽산업의 메카로 불렸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나주가 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즉 말하자면 보성이 쪽산업 메카였는데 이게 나주로 쪽산업 메카 왔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쪽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정도 결과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주로 쪽산업메카가 넘어왔는데 본의원이 볼때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쪽 농가가 전위원님들이 지난번 보고때도 질의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만 쪽 농가가 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8농가에서 생산된 쪽 물량으로 우리 나주 쪽산업 거기 물량충당은 충분합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러지요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8 농가가지고도 앞으로도 앞으로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안에 아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천연염색산업센터가 위탁 운영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쪽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까 무엇입니까? 이것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11월에 준공은 안되는것 아니에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색소산업지원센터는 지금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중지해놓고 있고요 염색산업센터는 준공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김용경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라는 것은 경제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시장개방 저기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리 내가 시에서 권장하더라도 나하고 이익관계가 맞지 않으면 참여를 안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전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8농가가 한호당 연소득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평균치가 대략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지금 벼하고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4배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벼가 마지기당 41만5천원정도 쪽으로 하면 172만 1천원 이것을 평균적으로 해보면 그정도 수익을 낸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4배정도 수익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이요 오늘 아침에도 수도작 공판한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앞으로 수도작은 해먹을 농사가 아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시골에 사니까 부모님들이 물려준 토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서 짓고 있는 것이 수도작 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짓고 있는 농사가 수도작이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많습니다. 특수작물 과수 축산 그것으로 등으로 인해서 타면에 비하면 소득이 많은 면에 속하지요 금천면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쪽 농가가 늘어나야 할텐데 어느정도 수익보장이 안된다면 상당히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주 명품화를 만들어내는 쪽산업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수요를 수급하는 기반이 확실하게 그것도 조성이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앞으로 참여하는 농가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조금 질적인 향상이라 할까 이런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쪽만 가지고 염색산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장가동도 쪽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쪽은 시기가 한정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공장에서 센터동에서 연구도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기관이 서너개가 같이 들어와서 할것인데요 쪽 외에 차나 버섯 뽕나무 치자 이런 대처 여러 가지 다른쪽에 염료재료를 많이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저의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품이 배아닙니까 배껍질을 이용한 어떤 그런것도 염료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것들도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하다보면 지금현재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천연염색제로 극한되었던 것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방금말씀하신대로 건강에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이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우리 쪽산업이 과연 흑자 돌아갈 수 있는 전환 시기는 대략 어느때라고 대략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2년후에는 흑자 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 10월1일자로 책자로 하나 발간했는데 이제는 천연염색시대 해가지고 천연색소 염료산업을 여기 보면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믿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자들이 하는 통계 이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에 임했던 사람들 그 결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한국최초로 천연염색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대략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천연염색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정식 명칭이 박물관이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관 그렇습니다. 정식명칭은 천연염색박물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자 또 11쪽한번 보십시다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때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은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월액이 14억 9,382만1천원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지요
또 그 밑에 0-5를 보면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친환경 염색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월액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있는 이월액하고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위에있는 사고이월사업들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다시말해서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그것을 아직 이행으로 완료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못주고 있는 상태의 그 금액입니다.
김용경위원
이루어는 졌는데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완료를 안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돈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 명시이월은 아직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다음에 업자와 계약하는 시기가 안되어서 그냥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위에 이월액은 현재 진행형이고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밑에 이월액은 아직 진행을 안한것이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야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요 업무보고 14쪽을 한번 보시면 쪽으로 개발한 삼푸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강 말씀하셨는데 건강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그내용이 나와있어요 쪽으로 개발한 삼푸 아기용품치약 비누 등 생활용품 대중화 도모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개발된 상품들이 혹시 샘플이라도 지금 효능은 검증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아직
김용경위원
아직 샘플개발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샘플개발도 안되었으면 하나의 추상적인것이네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내년도 2015년도 사업계획에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혹시 샘플이라도 상품화가 나오기 이전에 샘플이라도 혹시 이것이 효능은 검증을 받아본것이 있는가 하는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이것은 샘플도 아직 출시는 안된것이구만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 상품을 한번 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판매가 시원찮아서 중단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제가 혁신도시에 여러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 다시출시를 해도 판매가 될 것 같다 해서 다시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선물하나줄 때 방문했던 사람들의 선물을 나누어 줄때 우리 이런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 홍보도 할랍니다. 지금 한전같은 경우는
김용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을 아까 우리고 옷 베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품들 우리가 아주 우리 다 국민이 쓸 수 있는 치약이나 이런것 비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샘플이라고 혹시 나왔으면 혹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쨌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좋다고 반응이 나왔다면 내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기후였다 정말 앞으로는 대단한 나주의 대 역사의 혁명이 일어날것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무리를 이 부분을 보고 그랬는데 또 제가 지금 약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샘플도 이것이 안나왔다 하니까 나는 이미 샘플정도 나와가지고 홍보를 많이하고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허망하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15쪽입니다. 업무보고했던 15쪽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15쪽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표준화 연구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장기발전을 위한 표준화연구로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공신력을 갖춘 천연염료 인증구축으로 인하여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 사업 주도권 선정등으로 인하여 명실공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쪽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로인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을 한다면 나주시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말 허공에 뜨는 행정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대로 속력을 그런 신상품 개발에 속력을 기울여서 이런 목표달성 이루어 지룻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짚어 주셨고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말씀들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다보니까 천연염색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야심차게 이사업을 전개할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가보기도하고 또 지인들이오시면 거기 염색관에 들러서 자랑도하고 청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내부적인 이런 보고를 듣고 보니까 끊임없이 내부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일반인들과 천연염색을 가깝게 해주는 매개체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것 의류 스카프 소품 등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체험하는 것 이런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여해서를 제가 두번 참여를 했는데 똑같은 몇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은 스카프 재질 기법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어있지 않구나 너무 일률적이고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구나하는 그것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러면 두번 왔으면 세번은 결코 가지 않겠잖아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전시되어 있는 요즘에는 그야말로 같은 작품이나 물품도 어떻게 디스플레이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품성이 돋보이고 비싼 물품으로 팔수도 있고 구매력을 높이고 그러는데 일년을 가보나 2년을 가보나 똑같은 그 자리에 오히려 먼저는 세월에 덮게가 덕지덕지 끼여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도 바꾸어도 보고 아래층에 있는 것을 저쪽 구석에도 보내보고 구석에 있는 것을 빼서 앞으로 전시도해보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백억 이백억의 이런 큰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왜 이렇게 전시해서 상품성에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가 구매력을 떨어뜨리는가 그런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앞으로 그동안 합성해서 천연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전에는 내의 빨간것 입었지만 지금은 다 천연속옷 입을정도가 되니까 그러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너무 지지부진한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작품에 어떤 제품에 저기가 너무 한정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 이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좀 더 다양한 제품 물론 올해는 내년에는 바디용품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는 하나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세가지 문제를 짚었는데 이런것들은 기왕에 있는 새로운 예산을 들이는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예산속에서 조금관심을 가지면 상품성을 높이고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넓혀 갈 수 있는 일이라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하고 재단하고 같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김노금위원
공감은 하십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저는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은 천연의류에 대한 가지고 싶어도 못갖는 것이에요 스카프 하나도 우리는 충분히 만원짜리 이만원짜리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크기 임에도 10만원 20만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다가지고 싶다 이런 좋은 줄은 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매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 그리고 공방이 때때로 문이 많이 닫아져 있어서 여기에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편할대로 문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그러는구나 최소한 그것은 항상 문이 열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은 관광객과 우리 이용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9시 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물론 백화점같은곳 사업의 어떤 저기를 해서 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우리도 문이라도 열어놓는 방법으로 그 몇군데가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 닫아져 있는 그런 경우를 가끔 접하고는 대단히 그런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아무튼 그 부분까지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방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동안 의류에서 내년부터는 생활용품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영역을 넓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새롭게 늘봐도 항상옷이 일년 이년 그 자리에 그대로 걸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을 조그만 시정해 주신다면 이용객들이 조금 신선함을 느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언짢으시더라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으로 가신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7월달에 갔습니다.
김영덕위원
본위원도 7월달부터 업무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처음받을때 과장님 뵜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팀으로 가시기 이전에 전략산업팀에서 근무하신적이 있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없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없었습니까?
왜 그 부분을 묻냐하면요 지금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봤습니다. 의회 4대 5대 6대를 보면서 왔는데 천연염색문화관 건립때부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개되면서 과장 몇 분 바꾸어 졌나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과장님도 많고 지금 정년하신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수백번 천연염색관에대한 우려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집행이다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 과다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도 내가 한줄만 읽어드릴께요 천연염색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관에서 운영하는것 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서 나름대로 천연염색 지역 특성도 살리면서 수익 산업을 창출해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해 가면서 자립해 갈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전문 CEC 영업을 이렇게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때냐면 4대때입니다. 그런데 염색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 천연염색이 정말 전략산업팀이 앞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향방이 없어지지요 자체가 없어지지요 ○전략산업과장 곽종진 예
명칭자체가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고 나면 그 부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천연염색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김영덕위원
관광문화과로 갑니까?
천연염색팀으로 관광문화과 되면 그때 관광문화과 과장님이 휘하에 팀이 생기네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모두 다 그리 넘어갑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진행사항도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진행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본위원이 며칠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했던것은 무엇이었냐하면 천연염색관 지금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반공사 준비 중단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중지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것을 해놓고 처음에는 국비, 시비, 도비를 전부 만들어놓고 나서 추진하려다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이 중지한 것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결여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대충하다보면 나중에 적자운영을 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가 다음에 추진을 하자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장성 조사같은것을 다시한번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하는데는 정말 여러가지 정말 중요한것이 많습니다. 용역을 맡은 우리 업체가 지금우리 앞전 김용경 위원님게서 말씀하신것이나 김노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나주 천연염색의 질을 높여서 시장성을 높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을 맡긴다는 것 보다 용역심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계시지 전에 직원들이 남아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런것을 상기해서 해나갑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번 세번 이런 여기 의사 회의록 속기록에 천연염색관 해서 여러가지 자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정말 수익성을 창출해가지고 정말 우리시 직원들이 정말 가가지고 이제는 진짜 잘한다 그게 기록이 남도록 우리직원님들이 천연염색관에 남게 되시면 기억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염색센터 건립추진에서 지금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때는 6억7천 얼마가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와서 보니까 페이지를 보니까 과장님 보고할때에 17억 얼마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발주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급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책자에 그렇게 나와있길래 19억92백이 나갔길래 그러면 이미 현재 추진중인것이 현재 중지상태에서 17억92백이 나간것이 어떻게 해서 나간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17억92백만원은 저희들이 이것을 공사를 발주를 해놨지 여기에서 지급은
김영덕위원
지급은 되지 않는 것이 에요
그래요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이 계속 연간 5억씩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한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2015년도에 4억5천으로 5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5억 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 우리자칫 우리 지원금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 자체적으로 자립심을 키워서 우리가 지원금을 점점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매년 5천만원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는 2대 3대때부터 왔던것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5억씩 지금 그쪽에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때당시에도 의회 속기록에 보면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얼마까지 지원하자 도와주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속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키운다고 해서 돈이 줘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한정없이 줄수밖에 없네요 이런 말씀을 모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다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앞으로 우리직원들이 아까 재차 당부드리는데 5억에서 4억5천만원 줄였습니다. 연간 줄여가지고 수입창출해서 정말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의탁 그만 하도록 그렇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제 바램입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천연염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3쪽에 보면 천연염색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연구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동안에 연구했던 결과 지금 연구동이 있고 체험동이 있다 이말이에요 연구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친환경염색센터 연구동은 완공이 지금 되어있어서요 내년부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연구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직은
김판근위원
그안에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위탁 계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되면 그때부터
김판근위원
그러면 연구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위탁의 어떤 명시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우리 시에서 보조집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흑자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꼭 처음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됩니다 천연염색의 어떤 연구에 어떤 특허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운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속기불능) 그런 사항을 넣어야 이분들이 책임성 있게 하고 이분들이 어떤 분석했을때 흑자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지도 않하고 무조건 협약만 해버리고 보조만 해줘버리면 이것이 무엇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사가 8명이네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당연직이 3명 선임직이 5명 지금 당연직 이사장이 지금 선임교수를 전공이 어떻게 어떤 전공을 맡은 교수님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천연염색관련된
김판근위원
전공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전공이 교수님의 전공이 현재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천연염색 관련된 동신대 최미성교수 조선대 노원희 교수인데요 천연염색관련된 교수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가대표는요 농가대표 한분이 어떤분이냐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농가대표는 복암리 작목반장 임철택씨가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었어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우리쪽 재배하고 하는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쪽 재배하는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냐 이말이에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2006년부터 5년 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5년이요
5년이면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안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이사 이분들이 전체적인 운영의 실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선임하실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밑에 예산규모를 보십시오 계가 14억26백만 원 정도 되고 출연금 5억3천 자체수입이 5억7천 이월금에다가 이것을 보면 앞으로 천연염색이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흑자 뭐 어떤 계획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장성 있는 계획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업체에서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보장성 있는 계획이시냐고요 말씀을 확실히 해보십시요 그동안에 이것 천연염색 지금보면 계속 적자 운영실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흑자보장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검토한다 노력해서 이것 발굴해서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사찰 민간 지자체에서 천연염색 운영하는 곳 몇군데다 있습니까? 전국지자체에서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염색하는 곳은 안동하고 저희하고 대표적으로 하고
김판근위원
이게 지금 다른곳에서 보면 말입니다.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천연염색의 어떤 색깔 자체라든지 이런것을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흑자 낼수가 없어요 현재 과장님은 쉽게 2년 후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하면 이런 부분을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쪽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천연염색산단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기후와 토양이나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서 천연염색쪽 단지 어떤 부분에 결과 성공건설하고 하셨어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토양성분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예 성분검사를 토양검사 기후 어떤 쪽에 맞는 그런 저기는 검사를 한번 하셨냐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보면 쪽은 우리나주시가 적당한 작물재래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쪽을 기술 재배라든지 어떤 동쪽 분양 쪽에 어떤 생산 단지의 조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지 조성하는데 몇 명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무엇인가 처음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천연염색 어떤 물감이라든지 이런것 조성하는데는 상당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을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금 처음부터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재배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농가재배 선정하는데도 기준을 세워주십시요 자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농가에 쪽에 대해서 어떤 생산적인 아이템이나 이런것을 발굴해서 그런것을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그 원칙이겠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뭐 있네 그분이 어떤 쪽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를 검토를 하셔야 이것이 조성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파종지에 경운기 작업 이런 모든면에서 우리 직원 계신분들이 이런 모든 저기를 농가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합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잘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저희흘 하고 있는 사람들
김판근위원
현재답사해서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자료만 요청해가지고 자료만 받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인 절차보다도 확인해서 비료가 진짜 10포대면 확인하고 이런것모든것을 확인해서 입회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 쪽 재배 생산단지 이것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에 6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추진이라고 했네요 지금 2014년 9월30일 시험가동 실시 5회를 했거든요 시험가동에서 문제점이 결과에 한 말씀 해주세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쪽을 베어다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생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 우리가 원하는 것 정도의 염료가 추출 됐는데는 어느 정도의 쪽을 넣어야 되고 물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되고 이런것도 전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아 이정도면 이쪽으로 염료 추출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5회해서 끝마쳤는데 앞으로 이것은 위탁을 주면 위탁 하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시험 했던것을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가동을 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철저히 지금 가동 시험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처음 가동이 잘못되어서 어떤 문제서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것은 이런 큰 대형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나주시에서 교통 지리적 풍수지리 여건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접근성이 좋고 교통 모든 홍보에 어떤 여건상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절대 보면 천연염색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위탁해서 이돈을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은 것을 시에서 이것을 위탁하신분들한테라도 이런것을 많은 연구결과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을 구분을 조금 충분히 우리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것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천연염색 진짜 이게 우리나주시에 지금 대형 사업으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사후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
김판근위원
분명히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월 지출 아무이런 예정에 이월액이 많네요 이월액이 많은 데 이 부분도 이월액 명시이월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천연염색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앞으로 도비국비 시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천연염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자료 이번 조직개편 내기 위해서 지금전략산업과가 관광문화과 전략팀으로 구성이 되네요 그러면 과업무하는 것을 전략팀으로 구성이 되었을때 하나의 계로 떨어진것을 팀으로 업무 추진하는데는 차질은 없겠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산업과 하면 염색염료 다른 어떤 산업 또 이렇게 여러가지 산업을 한꺼번에하는 그런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다 하면 전략산업과로 가야 되는데 쪽 염료 염색 색소 이것가지고 한다면 한팀에서 저희들 우리과의 인원이 저까지 해서 총 9명입니다. 그런데 팀으로 축소해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확인한번 해본것이고요 제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략산업 쪽염색이나 천연염색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다른 방향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는 천연염색박물관 존경하는 김노금위원님이 약간 어필을 해주시던데 그 박물관 개장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2006년도에
김철수위원
2006년이면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7년 8년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전시되고 있는 상품 효과 누리기 위해서 전시해놓은 상품 그것도 지금 그 정도 되었다는것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 상품은 바뀌어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천연염색대전을 상품 대전을 저희가 주최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작 당선된 공모작에 대해서 수십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옷이 만들어지면 좋으면 거기다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시상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고 오신분들은 거기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신분이 있는데 방금 김노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과장님 확인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확인해서 그것이 우선 눈으로 보는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염색공방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공방운영을 하고있네요 김노금 위원님이 자꾸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분들 몇몇 이분들 몇몇 자료를 받아보니까 26백 13백 14백 어떤 경우는 3백 연매출 이게 최고 많이하신 곳이 55백만원 어울지기 의료 판매하신분이 55백만원 목사골공방 여기도 많이 하신분인데 26백만원 이게 자기 수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목을 걸고하겠지요 그런데 연 매출이 이것이라면 자기한테 이익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공방을 여러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야 되요 이분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공방을 축소를 해서 지금 판매하는 물건이 다 다르잖아요 공방마다 그러니까 공방이 여러개 공방이고요 이 공방 2, 3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물건을 한사람이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세분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세 사람이 예를들어서 세 공방 한다고 하면 한사람이 공방을 지키면 순번제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계속문을 열면서 이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위탁을 해서 저분들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일반관광객들은 계속 아무때나 가도 볼 수도 있고 구매도 할 수 또 이분들은 실제 이 매출이 자기 순수익이 이정도 된다고 하면 자기가 목숨걸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매출이 적은데 다른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서너개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금년에 우리 나주시에서 출연금을 얼마 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5억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얼마 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내년 4억5천
김철수위원
아까 설명하셨지요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은 참 좋은 것인데 우선은 저분들이 확실히 자립할 수 있는 정도는 시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참 좋지요 아까 감사보고에도 말씀드릴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주가 쪽염색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잘만 활용만 하면 지금 혁신도시온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고급 공무원들이 저분들이 가서 한번씩 가서 보시면 틀림없이 넥타이 같은것 구매를 많이 하실것이에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금년에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백호 문학관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하고 연계하서 잘하신것은 참 잘하신 것인데 실제 금년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봉급을 제대로 못줬다는 제가 그런말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의회 통과 되어야 비로소 지원이 되는데 그 추경이 그 시기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추경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쩐 일인고 하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천연염색 쪽 생산하신 분들이 본위원이 두농가를 확인전화를 해보았어요 해 보았더니 그분들 말씀이 과장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논농사짓는 것보다는 횔씬 더 났습니다하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엄청 고생이 많답니다. 그런데 고생한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논농사 짓는것보다 났기는 났는데 전체적으로 고생한것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농가밖에 참여를 안하는데 이 농가수가 적은 이유가 생산량을 소비를 너무 못해서 그런것입니까 신청하신분이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소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지 아무튼 혁신도시를 오신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방도 계속 문을 저분들이 틈이 나시면 토요일 일요일 또 자기 집에 안가시고 여기에 계신분들이 있으면 나주 관광지도 둘러보고 천연염색관도 가보고 다 그렇게 할것이에요 문학관도 가보고요 그럴 때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방도 계속 문을 열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우리시에서 직영도 했는데 우리 팀에서 과에서 직영을 직접 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시험 가동하는데 그 재료를 갖다 시험 가동하는데 썼습니다만 이상없이 잘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실 것 같고요 전번에 본 위원이 하셨던 거기 추출한 공장이 있지요 거기 위탁했습니까? 12월달에 위탁 아직 안하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12월1일날 업체로 하여금 저희시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고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올것이 아니라 너희하고 연관된 기업이나 이런것 또 이런것을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해라하는 우리시가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로 했었는데 12월안에 위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 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서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시설은 엄청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물론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생산농가도 늘어나실 것이며 생산농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나주시민이 수입이 상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또 혁신도시 오늘 그런분들과 연계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게 하고요 보고서에 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좋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는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시설은 투자를 많이 했어도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될것 같고요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표준화 연구사업추진에서 지금 국비를 1억 5천만원입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이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국섬유직물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우리 염색 재단에서 하는 것이 표준화 연구사업인데 여기에서 1억 5천 국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이사업을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하다보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겠지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무리없이 추진해주시고요 천연염색관을 운영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문제점 및 개선점을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냐면 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래전에 우리 지역 우리 나주시에서 발달하였던 염색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천연염색 문화사업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계획이 추진 되어있지 않음 이계획 세워놓은것이 있습니까? 계획에 아직 수립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책자로해서 만들어진 책자는 완성된
김철수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전략산업과 내에서 천연염색팀에서 혹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냐고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아직은
김철수위원
없지요 이런 계획이 없으면 운영위원회 같은 있잖아요 천연염색 운영위원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천연염색 운영위원회 회의 했던 자료를 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거기에서 혹시 이런 문제점을 한번쯤 이야기가 되었었는가를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주어고 했던 것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하실 때 그분들한테라도 어떠어떤 방향으로 우리 천연염색관을 운영했으면 쓰겠습니까 하는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문제점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성있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책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재단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벤처마킹하여 나주시 천연염색산업에 대한 비전과 가정성을 담은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지금 모색한다 이렇게 해 졌거든요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벤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안동도 갖다오고 이게 천연염색재단이라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최초고 최대고 하다보니까 다른데가 마땅히 저희가서 선진지 견학할곳이 없습니다. 다른데서 우리한테 오고 하는 실정인데 그래도 안동도 가보고 회사도 이렇게 관내에 있는 회사도 그렇고 서울 회사도 가보고 저희들이 다 가보았습니다만 그리고 해외 이런데도 벤처마킹도 하고
김철수위원
해외에도 다녀온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재단에서 가서 교류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수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일본 대만 인도 이런데 재단에서 그분들끼리 교류하면서 가서 보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벤처마킹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도 이게 실제는 우리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 웰빙이고 친환경적인 모든것을 다선호하는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잘만하면 우리 천연염색 문화관이 천연염색쪽산업이나 모든 부분이 잘 발전하고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튼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과가 팀으로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가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존경하는 선배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방 관리는 어느팀에서 하고 계십니까? 팀장이 누가하십니까? 한승종 팀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말씀 잠시 중단하고 한승종 팀장한테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방을 10개 업체에 14실을 보유하고 있고 천연염색문화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이분들께서 연매출을 이야기해가지고 연매출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매출 올라온 것이 사실아니지요 매출액 적어진 것이 다 사실입니까?
승종
한승종경영유통팀장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노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간대가 열고 안여는 것은 그것은 단속을 하면 될 것이고 열도록 하면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관계상 이분들이 매출을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 틀리는데 그말이 맞지요
승종
한승종경영유통팀장
재단에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관계까지는
김영덕위원
그것까지는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현재 공유재산운영관리에서 이분들이 공유재산 10개 업체가 14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연 9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것을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우리지금 모든 위원님들은 지금 10개 업체 14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를 이분들이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제가 물으니까 이야기를 해주겠지요 이런 부분 수익사업에다가 그런것도 넣어주셨을때에 위원님들께서 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쉬울 것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천연염색박물관 5억 지원금에서 그 5억 지원금이 지원금중에 실과 담당 팀장님께서 지출결의서나 이런것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혹시 거기에 운영비에 5억이 운영비로만 지출이 되면서 거기에 홍보나 판촉비용도 거기 혹시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여기는 인건비 봉급 나가는 인건비하고 전기료 일반 운영비 판촉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체수입이 또 있거든요 총 여기보면 14억 13억씩 1년 예산이 13억 14억 인데 저희들이 5억지원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돈으로 판촉이나 이런데는
김영덕위원
홍보나 판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MBC라디오에도 하고 부채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팸플릿 제작해서 하고
김영덕위원
정말 대단히 중요한일하고 있습니다. 5억이 단지 운영비로해서 사무 비품이나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5억중에 홍보비라든가 상품 판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여쭈었는데 시원하게 답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연염색분야는 정말 전략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컨셉으로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 걱정하고 자연 천연 이런것을 또 프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호도와 맞아떨어져서 정말 시의 적절한 전략 산업으로서는 무궁한 가치가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행이 우리시에서는 발 빠르게 이분야에 잡아서 선두 주자로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시에 우리김노금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방업주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느꼈지만 상당히 여러분의 어떤 사용자들이 다녀오신분들이 불평을 서로 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방 자체에만 극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천연염색 산업전체에 대해서 적은 부분들이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고 발전하는데 관심들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해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김노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방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늘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교육하듯이 저희들이 꼭넣어서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그런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인 교육또는 업주들간의 간담회 이런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공방에 할 수 어떤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부분이구나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이 부분은 우리시입장에서는 공방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방금 언급했듯이 천연염색 산업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1회성 단속이나 부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육 그다음에 정기적인 모임 이런것을 통해서 주지하고 관심갖게 해서 꼭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전략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기는 합니다만 자료 보고를 받고 중식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대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히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종합민원과장 신영희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영희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간단히 한두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3쪽을 보시면 주민등록 인구 이동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쭉 읍면동별 보면 늘어나는곳은 이창동 26명 그리고 빛가람동 2,623명 빛가람동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인구가 점점 줄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창동이 26명이 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6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할까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창동 택지지구에 산단에 들어오신 농공단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난 요인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숙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와서 사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주시가 말입니다. 인구 1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지금 주창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님은 혁신도시는 가만히 놔둬도 15천명은 증가한데 이렇게 보고를 하신 과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과에서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퇴거를 해오면 얼마를 준다 대학생이 퇴거를 오면 얼마를 준다 인구 증감책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라고 할까 근시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온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 전부다 퇴거를 시킨다 이런 제가 표현이 뭐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졸속행정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대단히 모순이 배제되어있다 즉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퇴거를 해 왔다가 졸업하면 대학교를 서울로 가버리면 이사가 버리잖아요 또 대학4학년이 한 20만원 주면 퇴거해왔다가 취직이 부산으로 되면 부산으로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 잠깐 머무르다 가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인구 증감책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근시안적인 것 보다는 아까말씀 드린대로 그런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 비축하고 저축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에다 정말 쏟으면 먹고 살 자리가 확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사오지 마라하지마라고 해도 이사와서 살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7쪽에 친절민원확립을 위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친절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4계절 꽃피는 민원실 또 점심시간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민원실 등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이런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항시 업무보고때도 얘기했고 누차 얘기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 87.6% 이것 만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민원인이 다가오는 민원인이 친부모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 한번만 바꾸어 줘버린다면 어디 내 친 부모형제오는데 불성실하게 대하는 민원이 어디가 있겠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금 꽃피는 민원실이 이런 음악이 있는 민원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보다 더 아무 들은 것도 없이 내 머리속에서 생각한번만 바꾸어주면 민원 100% 만족도는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아침저녁으로 조회 하실 때 꼭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민원실로부터 이러한 민원이 해결이 되면 다른 부처도 다 이것이 일파만파 전파가 되어가지고 나주시 행정 전체의 민원이 100% 만족도로 가는날이 머지 않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16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주시민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이 12명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7명 지적도위원회 9명 경제결정위원회 9명 이상 7개위원회가 있어요 7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위원회 그러니까 뭡니까 3개 위원회는 한번 여는 곳도 있고 두번 여는곳도 있고 6회 여는데가 있어요 3개 위원회는 그리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일년내내 한번도 위원회를 안열었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4개 위원회는 1년내 한번도 안여는 위원회라 한다면 이름만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잖아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이런 위원회는 그때그때 건이 발생했을 때 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이런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만한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도 안열었다 이말입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민원이 예를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 서로 내것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합의 조정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없는게 좋습니다.
김용경위원
결국은 안열린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용경위원
그러나 언제 어떨 때 이런 것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용경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나하면 처음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뭣하러 만들어 놨냐 1년에 한번도 안하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런 위원회는 언제 어느때 이런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다 그 대신 예산 나가는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안열릴때에는 예산이 나간다든가 그런것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갔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우리민원실 과장님께서 노력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설문조사 내용만 봐도 87.6% 정도라면 우리가 학교다닐때 성적순으로 우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우 해당하는 학생은 상도 타고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도도 좋지만 기왕에 먼저 백%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해 두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수를 받도록 노력 할랍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싶은것은 지금 서류상 5쪽에서 보면 의견 제출현황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의 신청 현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접수 현황은 해가지고 2004년도 정기분에 29편해가지고 상향조정 31건 하향요구 38건 또 검증 후 조정해가지고 상향이 10건 하향이 22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땅을 팔때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세금을 낼때에는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금증후 조정현황에 봐가지고 37건이 미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미조정된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미 조정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개별지가 조정 당초에 나갔던것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지요 조정할 수 없는 합당한 조정가액이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신청 접수 할때는 상향요구 조건이 되었는데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69건에 요구사항이 민원인들이 나는 상향해주라 나는 하향해주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69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평가단이 나가서 그랬을 때 상향에 해당된것은 10필지고 하향은 22필지가 합당한데 미조정 30필지는 당초 그대로 왔다 그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현재 지가위원회에서 지가를 하게 되면 지금 시군별로 해가지고 지가를 조사를 할때에 현부동산 가격으로 해서 지가를 매깁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 평가 개별지가조사는 해다마해서 하거든요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그래서 국토 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우리가 나주시에 4,403건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다 안맞다를 재조사 했을 때 형질이 이용목적이나 지목 이런것으로 봤을 때 이의가 없다 조정해줄 수 없는 건이 37건이다
김영덕위원
그런것이 미조정 37건이라 이 말씀입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해주시다가 종합민원과 직원들하고 1과 일과시작전에 친절실철 다짐대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제 수첩에다가 종합민원실 친절 다짐운영 매주 화요일 써가지고 그날 한번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준비중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매주화요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다하고 전부 자리에서 서서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을 잘못알아들었네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저는 꼭 그날 화요일날 정말 우리 종합민원실에 계시는 근무자들이 정말 나주시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런 친절봉사교육까지 이런식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 한다는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아서 그날 꼭 방문해야 쓰겠다 제 수첩에 적어놨는데 갑자기 실장님께서 시행중이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냥 하기는 했습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더욱 발전된 종합민원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신영희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러가지로 민원실의 만족도가 벌써 87.6%라고 한다면 대단한 수치이기도 하지요 더불어서 가끔씩 가볼 때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 꽃 직원들 모습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주 느긋하게 일보시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백% 정말 우리 나주시에 얼굴이니까 이정도의 마음가짐과 또 준비 성의껏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머지않아 정말 100% 민원만족이 달성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기 11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액과 예산집행액 그랬는데 예산이라는것은 통념상 집행액이 매년 늘어가는 것이 저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아직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지금 여기는 10월 말 현재로 그랬고 지금현재 9억21백만원 9억2,166만3천원이 집행했고 나머지가 84백만원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만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다 할것 같습니다.
김노금위원
잘 듣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놓쳤나 보네요 그래서 무슨 이런 통계가 다 있나 지금 그랬습니다. 듣는 다고 잘 들었는데 그리고 10쪽에 보면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통계관리현황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의 무엇입니까? 어떤 층는지 산업근로자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숫자인지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외 국민으로서 우리가 거주를 할 때 우리민원실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을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일때는
김노금위원
재외 국민이기때문에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하면서 우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김노금위원
그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속에서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있겠네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근로자들도 있고
김노금위원
있고 다문화가정에 이주 여성 중에 아직 국적 취득을 못한 가정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게 확실한 제가 개념파악이 안되어서요 꽤 많은 숫자가 아직 국적 취득을 못했거나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업체 근로자들 중에 불법으로 체류한다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여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불법 체류자들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체류기간이 넘어가지고
김노금위원
넘어가지고 숨어서 할 수는 있겠구만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김노금위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들어왔데 만약에 3년쯤 지나가지고 연장을 할때는 이분들의 어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또 다시 신고를 해야 맞지요
김노금위원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도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노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한계들을 제가 모호 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일의 특성상 큰 예산을 집행하는것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주시의 얼굴이고 특히 빛가람동이나 혁신도시에 이주에 오시는 분들이 일을 보러 오실때 우리 나주시에 관문이고 얼굴이고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첨단에 있는 과인만큼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나주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87.6%지만 사실 최근에 그때는 10월말 현재였고 최근에 90.3%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90.3%이면 이것 공산당 수준이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쑥쑥 올라온다면 100%가 머지 않을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요즘 많이 행복해하고 얼굴이 밝아 졌다는 이유가 민원실에서 비롯되었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열람지가 의견제출 여기보니까 정기분 상향조정 하향조정 미조정이라고 있네요
미조정은 어떤 사유에서 지금 조정이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69건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제 나갑니다 그다음에 평가했던 평가 위원들이 또 다시 재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상향조정에 해당이 된 것은 10건이었고 하향이 22건인데 37건 미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고시했던 그 금액에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합당한 음액이었다 그랬을 때 미조정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본인들한데 통지가 나갑니다 그것 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가 없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미조정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이의신청을 지금 결정지가 이의신청 밑에는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조정이 37건 이나 되네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미 조정이라것은 당초 우리가 보냈던 그 금액 그대로다 그말입니다. 상향이나 하향으로 안하고
김판근위원
지금 이의신청이 여러가지 의견조율이 많지요 지금 의견조율이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보면 이의신청이 수시분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13년이나 14년이나 그러는데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덕위원님 말씀대로 사고팔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향 하향 조정을 해주라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감정평가하면서 가서 조사하는 그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 평가위원회를 중앙 평가위원회한테 다시 재 검열을 맡습니다. 조사했던 모든것들을 자료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내려오면 확인하고 그것을 이의 신청처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37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이의가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리 가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미조정했던 부분을 평가에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7쪽에 보면 친절 이게 추진사항이라고 있네요 지금 외부강사 교육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강사가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와서 여성을 불러서 한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속 여성만 강사 채용하는 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채용이 아니라
김판근위원
아니 그때그때 강사를 채용하냐 이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 여성이라고 극한은 아니고 이 강사 외부강사 선정할때는 강사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정말 잘한 사람 구성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질문하냐면 지금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민원실이 다 계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할 일 친절 남성이하는 친절이런 다방면으로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전에 시종 면사무소를 갔어요 거기는 면장님이 있고 총무팀장님인가 봐요 아마 부면장이라하데요 조직이 그런데 부면장이나 계신분이 벌써 앉아서 행정을 하면서도 사람 실태 파악을 하더라 이말이에요 저분이 객지사람이고 고향사람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류가 떼러 가니까 저를 보고 일어서서 무슨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요 무슨일로 오셨냐고요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따뜻하는 면이 있구나 제가 민원 같이 가신분한테 저분이 아주 시종민원에 어떤 그 친절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그 무엇인가 면에 어떤 그런면이 보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부면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일보러 갔더니 또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인사를 해 그래 저분이 나하고는 전혀 앞면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굉장히 그 면에 어떤 근무하는 자세가 되었더라 이말이에요 내가 인사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그래 참 저분은 앞으로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총무팀가장 부면장 역할을 자기 스스로몸에 우러나서 하구나 그것을 누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부면장 계신분이 저분은 우리지역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눈치를 채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 아닙니까? 그 반면에 그래서 강사에 어떤 외래 강사 부분도 남자도 교육을 하고 여성분도 교육도 하고 이런것을 다방면으로 해서 그 무엇인가 민원실에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친절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과장님 조회 하지요 조회할때 인상을 한번 얼굴한번 우리과장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주의 민원들은 나주에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가정에서 무엇인가 심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나주시를 대표해서 공무원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보시니까 훤하게 잘하시겠는데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불편하면
김판근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제생각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그 자리에 꼭 계실것이 아니라 시간만 있으시면 민원인들 한번 순회를 하셔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순회를 하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민원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간에 민원인들 간에 어떤 상황에 파악을 준비도하시고 그래야 날로 민원실이 무엇인가 조성이 될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말입니다. 지금 수화 화상 통역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저기합니까 수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영상기로해서 그것을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한 모두 우리말들이 거기에서 수화로 해서 나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말입니다. 수화통역기는 조금 한두번 이렇게 수화 통역기를 한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으로 하면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강사를 예를들어서 수화 통역센터 있지요 그분들을 한번씩 민원실에 와서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되어요 교육을 지금 다른 군수도 이런 교육을 받은 곳이 있어요 수화교육을 왜 그분들이 와서 민원에 어떤 대기를 했을 때 꼭 수화 통역기보다도 딱 한사람은 통역을 할 수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민원실에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친절보다도 이것이 모든 면이 다 갖추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 그래서 농아로 계신분들 청각장애 오신분들 다해서 먼저가서 달려가서 같이 행동 해가면서 민원을 처리를 한다면 더 무엇인가 효율적일 것이 아닙니까? 특히 또 외부에서 왔을 때 나주의 어떤 민원실에 대해서 보고 느낀점을 외부에 가서 나주의 어떤 이미지와 명예를 굉장히 높이평가할수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외국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는 곳은 객지에 사시면서 주민등록한 위장전입한분이 있지요 주민등록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김판근 위원 위장전입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동면 문제는 자기에 어떤 생활 여건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광역도시하고 지방하고 모든 생활의 여건에 그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분들이 있어요 동면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실제적으로 나주에서 거주할수있는 그런 주민등록 재조사를 한번 해야되어요
해마다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면단위같은 곳 학교 농촌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혜택도 있을 것입니다. 면단위는 그러니까 그런면으로 해서 상당히 거주는 광주에서 하고 대도시하면서도 명의놔두어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권은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가 그러니까 그런것도 전체적인 가족이 있는 것 보도다 부모라도 여기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그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주소지만 놔두고 생활은 다른쪽에서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말입니다. 공시결정지가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69건이 있거든요 김판근위원님은 미조정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냐하면 상향요구한것하고 하향 요구한건이 있잖아요 31건 38건 상향요구하신분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향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또 하향 요구를 하신분 또 하향 요구대로 요구가 있어요 그런분들이 어떤 주로 내용인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하향 요구하신분들은 본인들이 장기간 토지를 팔거나 매매하거나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 시골 노인들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왜 내 것만 많이 나오요 그러면 도로가 새로 났는데도 내것 많이 올라가면 그게 불편하니까 해주라고 하고요 또 상향요구한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매매를 하기위해서 그랬을 때 했을 것으로 저는
김철수위원
그렇게 추측이 되지요
대부분분들이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유가 어떤 이유로해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로서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식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신규로 집을 짓을 때는 특히 이 도로명주소 명판을 걸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편하고 무엇인가 이의가 있을 때는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에 대한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방법을 알려주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두명이서 뭐하는데 거의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시행은 되었는데 지금 우리 들도 사용은 하되 인감해가지고 지금 신주소로 하면 어디가 어띤지 모르거든요 우편물을 받고도 여기가 어디지 그런 경우 아직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 구주소에 익숙해가지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것이고요 지금 도로명 안내도 제작 설치해가지고 350 버스승강장에 지금 설치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재 그것이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주시내 전체가 되어있어서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그 승강장이 아마 다 설치
김철수위원
시내만 되어있어요 전체가 다되어있어요 승강장마다 351개승강장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시골 작은 곳은 되어있는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시내에는 확인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내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시내는 제가 확인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것이지요
이게 그러면 제작하실때 최종수정하고 최종 인쇄 들어가기 전에 최종점검은 해 보셨나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겠지만 반드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팀장님 했어요 (예) 최종 심사를 주로 어떤분들이 했어요 (도로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직원과 제가 직접했습니다. ) 추진위원들이나 심의 받은것이 없었고 (도면 안내도에 따른 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게 미스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최종 수정을 왜 최종수정을 왜 이렇게 했을까하고 지금 물론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아니까 지적을 하지 모른 사람들은 그런갑다하고 하는데 길이 지금표시 안된 길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승강장에는 이상태로 부착이 되었습니까? 이 상태는 아니고 인쇄한 그대로지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코팅을 했어요 장기 보관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여쭙는것은 승강장이 탄것은 내가 확인을 버스를 안타고 다니기 때문에 확인을 잘 못했으니까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시골쪽에는 많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쪽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하셨더라도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완고하게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흘러도 비바람 맞아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 되면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고 승강장에 실제 배치된것은 그 지역중심으로 크게 더많이 해놓았기때문에 저희가 현장한번 직접 가볼랍니아 가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효과를 불수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점검해주시고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덜되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민원실 친절하신것 그것은 저희도 분위기가 옛날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민원실로 이설한지가 알마나 되었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2년 10년도에
김철수위원
시간이 되었지요
사무실내에 분위기는 그런대로 높이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불편사항이요
김철수위원
없을까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불편사항 없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커피도 무료로 드려버립니다
김철수위원
사무실 내 말고 사무실 외적으로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주차
김철수위원
주차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예 주차는 불편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합니다 한번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해보식적이 있습니까?
이주차장 해결했으면 할까하고 해보신적이 있어요
다행히 민원실은 본청건물에 있었지요. 원래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초선의원때 시정질문 했더니 물론 내가 질문해서 했던것은 아니겠지만 그 후로 민원실 이설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좋은 효과가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거의 10년 8년 9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에요 지금 바로 주차장 민원실 앞에 가면 차가 가기가 힘들지않아요 양쪽에 차대버리고 하니까 이주차장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도 그게 아주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의회하고 맞물리고 그러더라고요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회계과 감사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셨습니까? 의회 계단만 내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사 앞에 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쪽은 암반지대기때문에 안되니까 이쪽까지 해서 같이 해서 검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도 업무연찬있을때 그런 부분을 보고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우리민원실에 오신분들이
김철수위원
그것이 제일 큰문제잖아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시급한테 한발을 안걷고 바로 앞에 대고 싶어하는 그 것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진작 아무튼 건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하셨어요 되는데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요
지금 외국인 건물및 토지 소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나주시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이자료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계시구나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연수때 제주도를 가서 봤더니 제주도는 완전히 중국인 별천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우리는 민주국가라서 재산권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나 살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사람들이 와서 거의 많이 점령했다고 그런것을 들었는데 우리나주도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있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그 특별히 우리과에서 외국인 재산을 가지고 뭣 한것은 없고 다만 대부분
김철수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러시고요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에서 위장 전입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하면 지금 우리나주시가 위장전입자가 얼마 있는 지는 파악되지는 않겠지요 그것 파악은 힘드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전년도에 세지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신설했잖아요 야구부를 그러니까 야구부 신설을 했는데 유구부 학생들이 세지중학교를 올려니까 그 학교법상 주소가 없으면 못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지중학교를 입학하기위해서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리 홍보해서 야구부를 영입을 해서 왔는데 우리 세지면사무소 민원을 그때 담당하셨던분께서는 위장전입이라고 이것은 안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까지 한계를 두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는 전입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국고에서 받는 모든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특별교부세가
김철수위원
그 부분이 다 따라오지요 그러면 위장전입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시민으로서 자기 할 일이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끼친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이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보면요 내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소를 옮겨요 옮기는데 30일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변동이 일어 났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목적이었는데 안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바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 갈수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주거의 자유를 막을수는 없는 것이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장남 서울에서 객지에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계신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 보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혜택을 못받아요
김철수위원
주소는 서울에가 있고 경기도에 있고 그런분이 많이있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형편이 내가 아들레집 가려고 했다 그랬을 때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할때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그냥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것을 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수위원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같이 학교에 야구부 선수를 하기위해서 오는 학생들 그런것 금년에 이 시책을 나주에서 하니까 언입세대 지역 관광 인구 늘리기 정착에서 안전행정과에서 많이 있지요 10만 시민만들기 인구유입 방한 대책해가지고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같이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총괄하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금내걸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오는데 20만원 장병들 20만원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오면 20만원 이번에 혁신도시 오신분들은 이외가 되겠지요
다 해당이 되지요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이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전입신고 해주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직접 전화해보니까 한전에서는 주소 이리 옮기면 사내에서 백만원 드린답니다
김철수위원
사내에서는
그러면 나주시에서 또 그러면 120만원 받네요 쓰레기봉투도 줘버리고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중지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선거법에 의해서 중지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도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주시네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아무튼 인구 늘리는데 관심가지고 해주시고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혁신도시 온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나주시가 더 희망을 확고히 갖고 전국에서는 제일가는 나주시가 될 수 같이 노력합시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맞춤형 야간 민원데이 운영한다고 신규시책으로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물론 참 좋으신 발상이고 우리시민을 위해 참 좋은 일 하시려고 하신 생각 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님들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닐까요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게 혹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고정으로 계속한다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철수위원
두분씩 한다고 했으니까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 직원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퇴근 이후 20시까지 입니까? 2시간씩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요건 하신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새로운신규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분들 참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참 좋은 정책 같은 데 지금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해당이 덜되겠지요 겨울철 이시간이면 깜깜한 시간이니까 여름철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나 싶은 데 또 우리직원들 간에는 속으로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제가 대신 할랍니다 다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김철수위원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목요일날 여권 발급하잖아요 여권발급을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우리나주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그러는데 여권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권장하라고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요 바로 그런게 중요해요 위원님이나 그런 설명을 하면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전혀 저희들 그래서 과에 불만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좋은 시책 내 놓으셨는데 너무 무리않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보건위생과장 선해병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보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현황 내가 치과 한방 물리치료 지금보면 지금 진료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없어요 앞으로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보건소 진료하는데 어떤 방향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특별하게 못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만족도라든지 무슨 진료의 어떤 성과라든지 진료의 본인의 어떤 그런 진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평가 기준했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만족도 검사 결과 2014년 상반기에 92.4%나왔거든요 8%정도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하여튼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기간이 며칠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보통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아니 그런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그 기간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검사를 한다음 3일내지 5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단축이 안됩니까 검사하는 과정에서저기 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임상병리 검사기간이 있어서 단축은 조금 어려운것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날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한방건강증진 사업 찾아가서 사업을 합니까?
한방이라는 것은 원래 계신분들이 많이 진료를 하겠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에대한 진료과정을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한방진료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요 한방 진료실에서는 침 뜸 그런것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진료
김판근위원
지금보면 원로하신분들이 한방진료를 대부분원하신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진료과정에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더욱더 한방에 어떤 진료를 관심을 두셔야 할것 같아요 나이가 연로 하신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무엇인가 편하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방역활동 추진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방역약품구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방역에 어떤 여름철 방역은 상당히 무엇인가 읍면동으로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는데 방역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억6백만원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 같은 데 이런데는 조금 본의 아니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산을 해서 예산 증액을 해소하천 여름에 이런 여러가지 운영시설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의약품 구입하시더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12-17모범음식점 지정과 취소 현황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계가 49 한식 44 중식 부페 기타 신규지정 재지정 그런데 문제는 취소 업소 한곳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취소가 되었는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이분은 폐업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폐업을 해서
김판근위원
본인이 폐업을 하면 폐업이라고 쓰셔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취소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본인이 폐업을 하셔서
김판근위원
본인이 폐업하는데 저기 하겠습니까? 지금보면 14쪽에 보면 약품업소 행정처분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무자격 약품 판매를 했을 때 약품 제조가 잘못되었으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잘못 되어버리면 무엇인가 책임성 있는 그런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상적으로 약을 제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다시는 무자격이 처방을 못하고 약을 할 수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여기 무자격자 판매는 약사가
김판근위원
그것 있을수 없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제조를 해서 제조가 아니라 일반 감기약 같은 경우 판매를 하는 데도 약사가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옆에서 약사가 잠깐 비운자리에 판매를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징금으로 해서는 가벼운 저기거든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무자격이 약을 판매했을때는 정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행정처분 해야 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약사법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조금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나주시에는 치매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치매관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오면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일반 병원으로 안내해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분들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치매 환자 등록수가 971명이네요 지금 치매의 어떤 공포의 질병이 치매 아닙니까?
이런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무슨 보건소에서는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을때 하고 계실때 오신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치매 선별검사를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치매가 확정이 되면 치매 치료비랑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치매에 대한 나주시에서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저희들이 방문관리를 통해서 해서 그분들이 치매로 확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이렇게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과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참가의 대상으로 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검사를 치매 선별지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판근위원
검사의 어떤 변화를 체크해서 치매환자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보건소에서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직원계신분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만 더욱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한방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물리 지정한 것이 지금 나주가 20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빠져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들은 왜 이것이 빠져 있는지 혹시 이런 시설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 치료 시설이 없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읍면단위 면단위만 설치하라고 되어있고 동단위는 보건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읍면에만 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김용경위원
면도 빠진곳이 있어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동강면만 물리치료사 없어서 빠져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기에 보면 금천같은 경우도 빠져있고 그래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 말씀하십니까?
김용경위원
한방 진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한방은 한의사들이 옛날에는 군대 안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여자들 한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군의관들이 부족해서 한의사들이 사실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의사가 없는 곳은 한방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6페이지를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일반의사는 공이 어디이고 다 있는데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것이 없는지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전에는 치과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보통 남학생들로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전체에 배치한 한의사들이 배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집니다 치과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소가 설치되면 백%오면 좋은 데 도에서 배정을 할때 취약지 도서벽지 우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육지는 일반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오면 배정을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한의원이라든지 그런곳이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없는 곳으로 이렇게 한의사를 배치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의료기관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소점검및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 104개중 점검 104개를 했는데 적정은 100개고 위반이 4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이문제만큼은 중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약국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반을 한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위반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한번 말씀해줄수 있겠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바로 밑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밑에 상황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쪽이요 국도비 반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어느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중에서 한센인 정착촌 쭉 지금 나열되어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다 반납된 조금씩이라도 반납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때문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면 입찰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예를들면 10억을 받으면 8억9천만원 이렇게 하면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곳으로 전용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용경위원
일명 말하면 자투리 비슷한것이네요
이제 각 과마다 한군데도 빠진것이 없이 다 조금씩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너나할것 없이 건강이라고 얘기할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나주관내에 있는 아까 모 의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구만요 에이즈보균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제가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분이 계신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기억으로는 에이즈 보균자가 두분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다섯명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보고때는 두명인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그러면 발생 연도도 알 수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자료로 보고되었는데 작년부터 다섯명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그전에 두명인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의지도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이 약간 소홀하다보면 나주시민 우리국민 건강에 지대한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지난번질의때 식중독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식중독 현황 그 보내주신 자료를 어제 저녁에 쭉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최근 3년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2013년도에는 한명도 없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도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2014년 들어와가지고 3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제일먼저 봉황고등학교에서 6월12일날 19명이 발생해가지고 설사 내지는 복통 구통을 일으키고 다음에 영산포 장애식장에서 7월2일날 반남면분들로 시작해가지고 10여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서 그런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11월 26일날 중흥골드파트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에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도 예방 요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온에서는 10일 10도시 해수에서는 30내지 40일 20도시 20도 이하에선느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도라고 하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발생요인이 이렇게 있는데 원인및 증상을 보니까 원인이나 증상은 오염된 지하수나 오염된 생굴 또 패류 이런것 등등을 했을 때 환자가 구토를 하고 말하자면 신체접촉에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원인이나 증상을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보면 이게 방제 내지는 예방 요령이 나와 있어요 지하수나 음식물을 85도시 이상에서 1분정도 끓여서 먹어라 그 다음에 200ppm수준의 염료로 소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흐르는 물에 꼭 비누로 20초동안 씻겨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가면 꼭 손씻기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식중독 예방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잘해가지고 식중독에 될 수 있으면 식중독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여기에있는 위원님들에게만 자료가 중요한것이아니라 행정에서는 각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리통장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철저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건강 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건강이 안전지대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읍면동장 회의때 또 각종 교육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할때 전체 하절기 되기 전에 교육을 시도없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르신들이 그런것을을 간과를 하고 있고요 또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입은 손을 가지고 조리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지하수 사용하면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만 그동안 교육을 수없이 시켜서 일반주민들한테는 대부분 안나타나고 일반 식당같은곳에서 개인위생을 소홀히 해서 나타난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은 넘치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보건소 계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칙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남달리 고생도 하시고 하신줄 압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내 친부모 형제들을 내가 챙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저는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관내 식품 접객업소 현황 그랬거든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지금 천여곳이 넘네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오지 않고서도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질좋은 식단을 요구하는게 우리 모두의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곧 거기에 대한욕구도 더 높아졌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구도심의 음식점들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너나 할것 없이 혁신도시 입주하신분들 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우리스스로 음식점을 가보면 조금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노금위원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은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한전같은 곳은 서울대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점들 서비스를 잘 받고 오신분들 대부분 그런데 여기 우리나주 실태들이 보면 대부분 종업원들이 서비스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갖다 줍잡수시라는 배달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한번씩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몸에 베지 않고 그다음에 우선 요즘손님들은 많아지는데 종업원수가 적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노금위원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종업원으로 30% 이상 늘어난 손님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았어도 대충 우리가 그냥 갖다가 뜨거운것도 이지줘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먹을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우주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어쨌건 이들을 계도하고 위생과 어떤 그 모든것들을 책임져야 될 것이 우리보건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정말 시민의식 또 특히 첨병에 있는 위생업소들 음식업소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과 같은 보편타당한 그런 교육 그것으로는 절대안되겠고 지금 우리나주시에 도시가 커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요식업소 업주들에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청결교육 친절교육 위생교육 그런것을 꼭 한번 한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전에 두번 세번 하셨다보면 다섯번 10번이라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든지 현재 점검을 하시는 그런것을 그것한번 당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이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시설 무자격자 약품을 판매하고 의사 특히 당직의사 미충부족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분내용에 보니까 무자격자 약품 판매하는 것은 과징금이 285만원이네요 그런데 당직의사 미충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꼭 당직의사 꼭 쓰시요 이런식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하여간 시정명령을 하면 자기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을 개선안하게 되면
김노금위원
이것이 보면 벌써 당직의사 패이가 지금 제가 볼때 7, 8백만원을 5, 6백만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서 이것을 적발을 했다고 할때는 이들이 1년 2년을 이대로 있을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잠깐 의사를 충원 못시켰을때 그
김노금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의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또 오랜시간 그랬다고 한다면 시정명령 가지고 이것이 될일일까 왜냐하면 너무나 벌써 병원정도 되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처분내용으로 시정명령정도의 처분이라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그것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법에 의료법에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 시정명령기간을 30일주면 30일 이내에 자기들이 해결안하면 그 다음에는 업무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 3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당직의사들 충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상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같은 데 정원을 만약에 충원미달이 되었을때는 종사자들이 엄청난 행정제재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시정명령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길이 없습니다. 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 직원들은 급여가 패이가 120에서 150 180이렇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한번 만약에 이런 행정에서 적발이 되었을시는 거의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문을 받아야할정도의 제재를 받고 심지어 tv에 나와서 아주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그러는데 아무리봐도 처분내용이 너무나 왜냐하면 정말 여기는 보건의 최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노금위원
그런데 법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김노금위원
참 법이 있는 자의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120만원 받는 130만원밖에 못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정원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한번 받으면 그리고 엄청난 tv나고 난리나요 직원 안썼다고 이것 참 이렇게 큰 병원에서 대단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쪽으로 의사들이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노금위원
시골에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시골 복지시설은 정말 사랑방신문에다가 40만원씩 내고 또내고 또내고 제발 구합니다 숙식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어서와 주세요 해도 못구해서 저기할때도 그때 감사나가면 바로 행정처분 당해버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의사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조금 중소도시를 위해서 조금 의료법이 약화가 되어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네요 일단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네요 아니 다행이 우리나주보건소의 어떤 저기가 조치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 마음은 놓입니다만 나주보건소가 어딘데 이런 형평성 어긋나는 행정을 하셨겠습니까?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집단 급식소 발생현황및 조치결과 그랬습니다. 지금 봉황고등학교 경우는 지금 지 빛가람동에 있는 새로운 신설학교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같으면 굉장히 위생도 청결하고 그랬을텐데 이유가 무엇이었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최대 학교가 바로 옮겨오고 이렇게 수도물같은 것이 잘 사용을 했어야하는데 관들통해서 온다든지 학교를 막 이전하고 바로 급식을 시작했거든요 아마그래서 그런것이 오염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전하기 전에 이미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와서 급식을 하면서 그 후로 신고를 식중독 발생후로 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전 과정에서 그동안에 물도 들려보내고 시설도 청소도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 옮기다보고 바로 옮기면서 즉시 급식을 하다보니까
김노금위원
그 후로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은 다 완화가 되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빛가람동 주민들이 대단히 가슴을 졸였겠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시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김노금위원
지금은 만족해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암 검진사업철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암검진 시기를 놓쳐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그런 저기 있는데 지금 암검진 사업에 관한 홍보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암검진은 목표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짝수년도에 하는 검진 사업이 있거든요
김노금위원
2년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하면서 부터 반상회 행보든지 각종 읍면동장 회의때부터 홍보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농촌일이 바쁘다보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도 사실은 검진을 하라고 해도 잘안하고 있다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안하신분들은 개별로 다 전화를 이렇게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평일날은 전화를 안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전화를 다 다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김노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던 여기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에서 할 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자주 그래서 주민들에게 앙금진 만큼은 정말 일단 병을 앓고나면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니까 할 수 그렇게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시단위 중에서는 저희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검진숫자가
김노금위원
나주시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광양보다는 저희들이 3%정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관심이 많고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니까 평일날은 전화 안되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검진하도록 독려도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은 살에 바빠서 그냥 나에게 설마 오늘 바쁜데 이런 마음으로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특히 암같은 것은 빨리만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질병임에도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제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보고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우리 보건소는 지금 보건위생 한과만 지금 존치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총 인원이 얼마나 되신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총 정원이 86명에 현원이 83명입니다. 공무원만 무기계약까지 하면 총 144명입니다.
김철수위원
조직 개편시 분과 가점 늘려주라고 혹시 건의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힘이 약해서
김철수위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행여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과를 늘려서 보건행정에 원활하게 할 수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시장님께서 건의를 적극하셔가지고 할 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평상시 관심있던부분 먼저 드리고 할께요 2014년 11월28일 전남일보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전남 78개교 학생 오염우려 지하수 마신다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오염된 지하수 음용수로 사용한 학교가 우리 나주도 10곳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혹시 이 10곳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하수사용하는 학교 같습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자료 저한테 주십시요 그리고 전에 제가 세지출신이기때문에 세지초등학교도 그 칼륨이라든가 성분을 하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헬륨 셀슘 그런것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을 떠서 놔두었다가 마시면 날아가는데 막 받아서 먹으면 그것이 인체에 흡수된다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10개교같은 경우도 수질검사 같은 것 제대로하셔가지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혹시 우려가 있으면 빨리 상수도는 개설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고고요 지금 혹여 우리나주시 식당 음식점에서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키운곳은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현황파악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식당에서 애완동물을 나는 없을 것으로 하지만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애완동물을 키우신분들은 애완이 있으니까 키우시겠지만 식당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쾌하거든요 털이 날리고 눈에는 안보이지만 실제 음식물에 들어갈수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식 음식점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여러가지 물컵도 있고 수저통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여러가지 것이 많이 있던데 본위원은 그런것 지원보다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것은 아니겠지만 요식업 식당을 가보면 꼭 필요한 것이 특히 나주시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로 인하여 엄청난 귀하신 서울에서 사신 분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현재 나주시 현재 식당에 장사 잘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계속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뚝 끊길 것이에요 그런데 요식업 식당을 가보면 후식 식사를 하고 나서 후식을 내주는 곳도 있고 또 안주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 소고기 한우 취급하신 음식점들은 후식으로 나주 배를 내놓았으면 나주의 이미지 홍보도 되고 또 소고기 드신 후에 배를 드시면 소화도 잘되고 일석 2조가 될 것 같아서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주들한테 권장을 해서 이왕이면 배 좋은 것 준비하셔가지고 후식으로 제공했으면 어떻겠냐 이런것도 권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식업조합에다 홍보협조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실제 나주시에서는 해주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꾸 보건위생과니까 이런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배를 우리나주시에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배를매입을 해주어야합니다 시세없을때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때도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우리나주시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이런 배를 저장해놓았다가 평상시에 요식업에서 후식용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시겠습니까? 지금 8쪽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출산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지금현재 지원 610분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 기준이 있지요 어떤기준에서 지원합니까?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연 50만원씩 6개월 50만원씩 총 5년동안에 5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 백만원씩
김철수위원
부부가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부모만 계실때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한부모 계실때는 안되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이게 지난 5대 의회때 제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부부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상 그것을 본인 의원이 직접 격은 일인데 저희딸이 결혼을 해서 있는데 주소를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거든요 사인은 사업상 어쩔 수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첫애 났을때도 그 지원을 못 받고 이번에 또 쌍둥이를 났는데 그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왜 못받으냐하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야 지원을 받는 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부분가 같이 있어야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판단은 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를 해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부모라도 실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시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녀가 했던 일이기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를 검토해주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요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 김판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료기관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했던것 위반되신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모 약국에서는 과징금을 285만원 이라는 거액 과징금을 물었네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한 적발된것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합동점검에서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 지난 선거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파파라치 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약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약사가 없으면 고발하고 보상금을 받아먹는 그런것이 많이 유행했다고 참 그런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 하는 것은 해야 맞습니다만 잠깐 비울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파파라치들이 와서 사진찍고 우리 실제 보건소에서 감독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그래서 이분들이 지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약분업이 된 후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불편한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것으로 느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의사에서 처방을 해주면 그 약을 사야되는데 그 약품목이 없을 경우는 사기가 어렵거든요 대체 제조 다른 제재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안된곳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한것이 아니라 의약 분업이 되다 보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안내리고 퇴근해버리면 약국도 자동으로 문내리고 퇴근하는 것이에요 저희 형님도 약사십니다만 내가 형님한테 그러거든요 형님 더 오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하고 조금 계셨으면 민원이 하도 많습디다 보니까 왔다보면 다 문닫아버리고 퇴근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보건소에서 조금 나서서 지금 나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오랜 시간 장사하는 약국이 나주권은 모르겠어요 영산포권은 이보건당에서 늦게 까지 영업을 해요 그분은 소문이 나니까 각 면단위 약국 문닫아버리면 손님들이 전부다 그리 가시는 경우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차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이자신 어르신들은 차가 없으니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타협해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약국 두 세개 있잖아요 한사람이 계속 있기가 그러면 교대로해서 퇴근시간을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질의시간에서 협조좀 요청해주십사 요청하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요청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꼭좀 본위원이 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참고하시고 민원신들이 제고를 하시니까 조치했으면 연장 해주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주가 다섯분이 계시다고요 이것은 국가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이를테면 보균자 번호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분들이 어디 옮기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추적하고 있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월1회 전화로 상담을 해서 어디 소재지를 파악하고 저희들도 나주시관내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분들이 관내를 벗어날 때는 그것이 체킹이 된다던데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실제는 관리하는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여행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주소지가 이동하면 알려드리고 그러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어쩌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병을 얻으셔가지고 인생이 염려스럽습니다 18쪽 봐주실랍니까 본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가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요
우리 보건행정은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가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대한으로 서비스로 생각하시고 물론 세외수입 많이 알려가지고 올린다는 것운 시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으로 똑같으니까 너무 세외수입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지마시고 그런 부분 잘 적용해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본인들한테 5백원만 받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사실본인들 부담은 한번 내서 하는데 처방받는데 5백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청구할때는 7, 8천원정도 청구합니다 청구비용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도 처방전을 본위원도 혈압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처방전을 받는데 5백원 받으니까 다른곳에가서 그것을 2천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5백원받으니까 거저더라고요 그런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이지요
22쪽 금연 상담실운영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셨네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금연 상담실에 많이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많이 오겠지요
금연 상담실에서 주로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게 만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금연패치도 드리고 환자들 관리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폐가 나쁜 환자들도보여드리고 직접 담배 폐해서 상담사들이 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전시회 같은 곳에서 많이보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아마 끊지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48.8%정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많이 오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프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께요 본위원도 담배를 엄청피웠다고 금연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을 담배를 끊으려면 껌이나 은단을 먹으면 절대 못끊습니다. 금연은 담배 피우고 싶을때 꼭 물 한모금씩 담배생각나면 한모금 먹어야하는데 혹시 금년 지도하실때 이왕이면 부부도록 결혼하신분 같으면 부부를 같이 참여를 하게 하십시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하면 저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금단현상이라고 하지요 담배 끊으면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그러다보면 불안하고 초초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것보다 금단현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 현상이 오기시작하면 부분간에 가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저는 담배 피울때는 그런것 저런것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서로 이해를 하고 가는데 금단현상이 일어나면 하찮은 일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것이 그때는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부가 참석을 하면 안에서 내조자가 되어가지고 그럴 때 담배 에잇 피워버린다고 할때가 있거든요 그냥 사모님이 피우시지 마라고 손을 꽉잡고 왜 피우시려고 하냐고 여태껏 참아서 안아깝냐고 이렇게 좋은 데 대부분 여성들이 서로 언짢으다 보니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잖아요 같이 피워 나위해서 피우냐고 이런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부부를 이왕 참여하다보면 사모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추가로 해주시면 효과가 혹시 그런일이 있을때 손잡고 여태까지 참아놓고 그것가지고 오해하고 피우시냐고 이렇게 해주시면 100% 그 사람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감사시간인데 금연할 수 있는 방법 하나서 꼭 부부를 권장해가지고 오시면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오십시요 사모님한테 꼭 그당부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금연율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더 하실분 위원님 계십니까? 몇개 마무리 할까요 (그러십시요 함) 23쪽에 보니까 우리 희귀성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상당히 여러분 계시네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만성 심부전증 질환자 43명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치료비를 차상위까지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29백만 원 정도 무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서는 무료로 다 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의해서
김철수위원
애석한일이지요 이런분들은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가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김철수위원
신경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조류 인플루엔자 타미플루하고 리엔자 약 보유를 하면 이것이 사용안할때는 유효기간이 넘어가잖아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통 3년인데요 작년까지는 재고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최근에 산것입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2017년도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만약 사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타 시군으로 전별을 해서 타시군에 조류 인플루엔자 걸리면 그쪽으로 전별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유효기간이 이렇게 만료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해본것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시군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시군끼리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걸려서 우리가 도에서 2천명분정도 저희들이 가져다 썼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의약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요 12년도 13년보다 지금 14년도가 의약품 구매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약품 말씀하십니까?
조금씩 줄었습니다. 12년도에 3억5천이고 2013년도에 3억22백 올해 2억25백이거든요
김철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약이 필요 없어서 그런것이에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을 구매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남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용한 재고량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그것 분을 빼고 나면 2억26백정도 쓰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김철수위원
적게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자료가 조금 미비했던것 지적 드릴께요 37쪽 나주시 전체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니까요 세지 성산진료소 거기 지금 언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1월6일날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자로 작성을 했고요 11월 6일날 준공을 해서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것입니까?
나는 혹시 또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빠뜨려가지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11월 6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틀렸다 싶으면 얼른와서 스티커작업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아니 틀린것은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내지역이니까 얼른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위원
우리 답변하는 소장님보다는 과장님보다 지금 감사를 5일째 진두지휘하신 윤정근위원님들이 더 피곤하게 보이셔가지고 참 빨리 질문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를 하는데서 지금 한방진료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나주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양한방 진료를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찾아가서
김영덕위원
경로당에
한방도 보면 침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간호사하고 한의사 현장에 방문해서 노인들 주로 교육하고 상담해드리고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나주현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이 있고요 간호사들하고 매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찾아가는 그분들 6천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9988체조교실하고 해서 4종류 다섯 종류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선해병과장님 나주시내 관내가 보건소가 몇개인줄 압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김영덕위원
아니 경로당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경로당이 540개소인가
김영덕위원
대충 맞추었습니다. 560곳이 되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30개소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인원이 우리가 봉사하고 인원이 몇개단체로해서 몇개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우리직원들은 방문보건사업하고 한방 팀하고 해서 30여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연 지금 560개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30명이 한군데로 방문해간다면 1년에 한번두번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못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66개 경로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40개 중에서
김영덕위원
10% 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면 전번에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어볼때에 고객만족도 시민만족도 칠십몇% 팔십몇% 잘못된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이용한사람들만 상대를 하고
김영덕위원
보건소 이용하신분들만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나는 전부 우리시관내 506개소 경로당이나 모든 시민 읍면동 19개에서 빛가람동 20개 동에서 그런 만족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보건소 찾아온 사람들 설문조사해서 만족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말로 감사때 말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해서 해나가시라는 당부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허가과에서 위생허가는 내주고 있는데 위생단속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자료를 몇개 다른쪽에서 얻은 자료인데 지금 허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책자에 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단속을 보면 제일 단속하기 쉬운 약국 병원 이런곳을 전부 놔두고 지금 우리가 집단으로 집단 시설집단 음식 이백이십몇군데 그런 모든것을 망라해가지고 나주관내 식당이 천몇군데라고 했습니다. 제조업해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것 제외하고 입니다. 269개소 제외하고
김영덕위원
거기에서 제일 적발이 많이 된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감사자료 준 책자에서 제일 많이 적발한곳이 어딘지 아시냐고요 제일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음식점
김영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에다 정말 단속을 하시려면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지도 감독 1년동안 11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많은 곳이 11번 이루어져가지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철저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같이 나주관내 불량식품 나주관내 집중식중독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까지 운좋게도 나주에서 별로 큰건들이 안 걸렸습니다만 또 내년이라도 여름철이되면 그런 부분 대두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나주보건소를 봤을 때 다른시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소일과로해서 지금 86명을 운영해나가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6급에서 7급에서 어느쪽이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8급이 20현원이 10명인데 정원은 30명으로 20명 부족하고요 9급이 13명인데 이미자동승진해서 6급 7급만 멀어있고 8급하고 9급에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 업무 많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덕위원
일과일소로해가지고 일해 나가시는데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김철수 위원님같이 말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말하십시요 김영덕위원입니다. 지금보건소와 진료소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13개 보건소가 9개입니다. 이안에 정말 고급인력으로 가지고 계신분들이 6급이 23명이나 되네요 나주 가까운 거리 김철수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을랍니다 정말 나주시내하고 가까운곳에 보건 진료소 놔두어야 됩니까 정말 나주시내 가까운곳 지금 보건소 진료소 6시되면 퇴근하지요 어차피 큰 병원으로 나와야 되지요 급작스런 병이 생기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영덕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타협을 해가지고 시에다도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까운곳 정말 가까운곳은 보건 행정력이 부족한곳이 투입하면 안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 보건진료소 기능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시골에 오지 나주에서도 잠깐 오지에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관리를 하는 곳이 4, 5백명정도 됩니다 대부분 독거노인들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나쁘신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살펴 드리고 또 안부까지 살펴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 사업들은 또 개별로 다 다시 진료소에 지시를 하면 진료소에서 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영덕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제가 나주 목표 여수 순천 광양같은 진료소 기구표를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진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오지가 많아서 신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영덕위원
광양은 바닥이 큽니다 저희들보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요 여쭈어 봤습니다. 진료소가 불필요한곳 시내와 가꾸운곳은 그분이 정년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다시 진료소 개설을 안하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건 행정력에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시행은 그런것 한번도 안해보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한군데를 폐쇄를 했더니 주민들이 하도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당연히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제가 만약에 저기 다도에서 산다고 하는데 다도 진료소 없어져 버렸다면 저는 시청앞에 들어누워버립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말고 인근 나주시내하고 인근에 가까운데는 그런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가 9만이 넘어갔습니다. 9만이 넘어갔는데 1소 1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혁신도시가 생겨서 이런 위생업소 증가라든가 민원수가 굉장히 많아질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며칠전에 감사때 보건소 1소1과가지고 혁신도시를 커버해나가겠냐하니까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보건소 증설이 되고 나면 TF팀이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눈치볼 것 없습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줘야 다음때라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다든가 어쩔때 그 행정과장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견하고 같이 맞춰서 조율해서 맞추어나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 역할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해주십시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있는 TF팀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혁신도시에 위생업소에 80개정도 있고 위약업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따라서 의약계 지도계도 이렇게 하나 분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아마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힘들지요
김영덕위원
만약 혁신도시안에 보건소가 짓어진다고 해도 TF팀이 나가서 바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어렵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건강증진하고 보건위생과가 건강증진과나 다른곳에 보니까 그러더만요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그렇게 두과로 나누어지더만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빛가람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김영덕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행정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서 나주시청에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인줄알고 이제까지 그런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주 행정직공무원이 560명 다되는 데서 거기에서 위생직 건축직 보건직 이런식으로 전부 나열되어서 나누어진것을 산림공원직으로 나누어진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조금했습니다. 이번에 며칠동안 공부해서 정말 나주시민이 우리시민이 뽑아준 나주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공무원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나주를 발전해나가야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덕위원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는 우리 나주시민을 위한 건강증인 또 읍면권에있는 의료기술 보건소 진료소에 철저하게 지도관리 하셔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면민들을 위해서 오지에 떨어진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다각적인 행정발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건행정이 안미치는 곳이 없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때 의약품 구매 현황을 자료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주 보건소 행정 보건직 공무원들을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2012년 13년 14년까지 해서 지금 예산이 의약품 구입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약품 줄어든 것이 금액이 줄어든것이 보유양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때는 의약품 구매 현황과 구입처를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누락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속기록에 들어갈 것이고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약품 구매 현황하고 구입처를 분명히 이야기 해주라고 했는데 안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아무튼 5분안에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판근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식품제조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라고 했거든요
지금 가공업소에 지도 단속을 강화합니까 이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금 317개소를 대상으로 대충 6회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위생모를 다 착용해야 되지요
그에 대해 지독감독이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총 다섯명이거든요 그런데 업소는 이천 오육백개정도를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손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계하고 허가계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단속도 하고 허가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통합되어있어서 허가하고 민원처리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지도점검을 이렇게 세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태료가 4건이구만요
문제는 과장님 본위원이 모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다보니까 머리카락이 5센티 이상 되는 것이 나와버린것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나주에 거주하고 나주에 어떤 본인이기때문에 그렇지 외지인들이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나주에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가실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 전화를 했어요 본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이리저리해서 제 신분을 밝혔거든요 밝히니까 이래저래해서 음식에서 이렇게 무슨 위생청결을 잘하셨으면 음식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나왔을 것인데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더 관심가져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 사장님 바꾸라고 했더니 아마 종업원인가봐요 화를 내요 저한테 당신 무슨소리하냐고 당신우리는 그런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를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래요 선생님 사장님 바꾸시라니까요 사장님 안바꾸어도 저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사장님까지 바꾸냐고 이렇게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것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신분을 밝혀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과 모든것을 위생에 청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아닌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 어디 허위보고한 그런식으로 종업원이 그분이라는 사람이 화를 저한테 엄청나게 내셔그러면 정 이해를 못하시면 방금 수거한것하고 옆에 본인하고 가셔도 됩니까 그때야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간 모양이에요 제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대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난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안했다고 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된 지금 현실에서 말씀드린 것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결국에는 제가 5분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옆에 증인과 제가 수거를 간다니까 그때야 말을 조금 수그러지는 것이에요 저요 그때당시 사실은 제가 상대를 따라준 과정에서 머리카락 이물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목격하고 나도 목격하고 다 목격했다 이말이에요 옆에 계신분들이 그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이것 어디에서 나온것 제조했는가 이것 위생점검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막았어요 제가 그 업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위생을 청결히 하도록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하고 제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 전화받는 분 그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모 위생 생품 업소라고는 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진짜 위생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위생모 착용하는지 이런것도 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나오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무슨 식품 업소라고 말 안해요 그 이야기해버리면 그분 식품업계 명예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주를 위해서 그렇게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발하지 되겠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 철저히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과 약간 내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떠어떤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그말씀을 드릴께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받으시는데 제가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6쪽 봐주십시요 공중보건의사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보건의사를 지도감독은 나주시보건소에서 하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책임 있습니까?
그러면 정원은 여기 참고자료에 공중보건의사 별도 정원규정이 없으므로 이 인원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인원확충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전라남도로 총 몇 명 일반 한의사 치과의사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서벽지라든지 의사가 없는 섬지역에 우선 배치해주고 공공의료기관 순차적으로 배정을 해주다보면 우리나주시로 보통 1년에 28명에서 2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일반 진료사가 의사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백%로 지원을 해주고 치과의사는 여유에 따라서 한의사하고는 남은 인원을 시군으로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에서 현황관리를 하면서 근무하지요 지도감독은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도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나주시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은 하시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분들은 지금현재 군대 생활하는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군대생활인데 현역을 안가시고 일을 하면서 몇년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3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상당히 기간이 많네요
그러면서 실력도 쌓고 봉사도하고 하는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또 지적해가지고 공중의들한테 들어갈 수 있겠는데 보완 지키시고요 공중의 불시 검문 한번 해보십시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전에 10월초에 해서 두명을 적발해서 행정 처분했습니다. 세지하고 동강하고 두군데
김철수위원
근무가 나태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가 되면 정확히 출근해서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 맞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그 부분 신경써주십시요 그리고 36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여기 현애농원 현애원하고 호혜원을 해놓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마을에다 주는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에 회관에 지원해주는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회관에다가 1인당 15백원꼴로해서 인원수 37명 현애원이 37명 호혜원이 39명해서 1인당 하루에 15백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37명 39명 1인당 하루에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5백원
김철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국비 50% 도비25% 시군비 25%이고요 그다음에 취사요원하고 간호보조사하고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6개월분을 그다음에 김장비로 5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김철수위원
이분들을 특수 분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로서 마을 회관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는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마을 회관이 있으면 별도로 난방비라든지 그런것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마을은 현애 농원 호혜농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거기 마을 유곡리 마을 회관 신도리 마을회관에다가 지원해주는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이것은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개인당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1인당 15백원씩을 지원해주고요
김철수위원
회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회관에 주는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인원이 37명하고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37명하고 39분
김철수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회관에 지원해 주나싶어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필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면단위 보건진료소 몇군데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진로소가 15개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진료 받는 오신분들한테 직원들 교육은 어떤 그런 실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수시로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하고 연도 사업목표 시달도 해드리고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도 실시하고 1년에 대여섯번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킨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며칠전에 보건소를 갔거든요 보건소를 갔는데 본위원이 아니라 어떤분이 가더라도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제가 볼일이 있어서 진료소를 갔는데 가부간에 어떻게 오셨냐는 말씀도 없고 무슨일로 오셨냐는 말도 안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5분서 있어도 도저히 무슨 그런 어떤 업무에 관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책임성 있는 느낌이 없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보건소 급한 환자가 왔을 때는 그런 태도 모습이 적절치 않다 본위원이 그것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실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보건 진료소를 갔을때 건강이 나쁘던지 위급한 상황이 일때 어떤 부분이 상황이 또 위급한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런 교육도 참고를 하십시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본위원회소관 2015년도 나주시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