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은 이미 장행준 의원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윤희현 교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과 장행준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을 해당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위한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규정에 따라 남평읍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대단위 집하 보관 및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물인 공동작업선별장을 설치 완료한 상태로 본 시설을 남평 평산 3리 새터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평 평산 3리 공동작업선별장은 남평읍 평산리 702-10번지 새터마을 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부지 477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은 24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공동작업선별장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건축물대장 생성 및 공유재산등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의 소득 항상을 도모하고 안정된 정주기반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고 5년 단위로 계약하여 남평 평안 3리 새터새마을회에서 사용 및 운영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평 평산3리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장 선별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남평읍 평산3리 공동작업장선별장을 새터새마을회로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본 시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지역공동체 결집은 물론 읍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무상사용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8년 10월 13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받아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12월 22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아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3개소를 민간위탁관리대행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민간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2015년 2월부터 3년간은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재선정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처리시설 36개소와 중개펌프장 27개소를 포함한 63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소요액은 3년간 약 6억 8,6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운전 및 유지관리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설물 주변관리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와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권으로서 관내 33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5년 1월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므로서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1995년 1월 5일 제정공포한 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된 이유는 조례가 재개정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상공인의 주민소득금고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2조 조례에 사용하는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생산단체 농수산물 소상공인등의 용어정의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융자대상사업을 농업분야인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가공관련사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 운전자금 및 소액융자사업으로 단순명료하게 구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천만 원 한도의 소액융자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세분화 되어있는 시설 운전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과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단순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소득사업의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기준이 없고 시행규칙에 기 폐지된 21세기 자치농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 및 위원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사업의 심의의결시에 해당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업무는 시에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출을 하게함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과 현행 조례와 비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 농상생드림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는 대도시 유휴인력 및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결혼이주민을 활용해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나주시와 화순군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5억 8,100만원으로 국비가 90%인 14억 2,300만원이며, 지방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율 90%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중 우리시가 70% 화순군은 30%를 세워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지원통합시스템구축 농산업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농작업자 보험료 및 교통비지급 귀농귀촌유도를 위한 워크숍등이 있으며, 참고로 일자리지원센터는 총5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림축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무급직으로 운영되며, 취업 및 교육상담은 3명을 배치후 2명은 우리시에서 1명은 화순군에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연계 협력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일자리분야 전국 5개소중 하나로 6월 달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 총 사업비 15억 8,100만원이 가 내시 이후 농림식품부 및 화순군과 수차례 사업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1월에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12월중에 금년사업비 5억 8,2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당시부터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신청 및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에 민간위탁은 필수이행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행정에서는 사업의 총괄 및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고 유사운영 사례나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사업집행 및 정산하는 민간 거버넌스 협력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15년 1월까지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5년 2월까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 농상생드림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 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근거한 용어정비 융자대상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소액 융자금 지원근거 마련 복잡한 운전자금의 상환기간 일원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므로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융자대축금의 효율적 관리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 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건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와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것으로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비가 가내시되고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정책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갖게 하고 인근도시에 유휴인력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농촌현장에 제공하므로서 당면한 우리 농업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등 농촌 활력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62년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중인 식품위생법에 엄격한 시설규정으로인하여 농업인들이 식품가공산업진출에 제약적 요인이 되고 있었던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농업인의 식품제조 및 가공시설기준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규제완화차원에서 금번 농식품부에서 시설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인 8개 지자체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여건에 반영하여서 소규모 농가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므로서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의 6차 산업화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기준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가목에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나목에 66제곱미터 이내에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다목에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으로 해서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별표 1호에 시설기준 완화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부터 당초에 20미터로 거리를 제한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외부오염물질을 차단되는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번 항목에 작업장 기준으로 가목에 장시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목에 작업장의 원료처리실 포장실등 각 작업실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종전에는 분리 구획토록 했습니다만, 또 구분만 해도 용도에 따라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라목에 적정한 온도유지 및 환기요구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할 때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취급시설등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내수성재질의 요건을 삭제하고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4번 항목에 급수시설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시간외 이용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 항목 화장실은 내부내수처리등을 기존에 삭제하고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인근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시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으로 15조 우선구매는 농업인 지원과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우선적으로 하여 농가에 판로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수동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가동율을 높여 배의 수급조절과 비품의 상품화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검증된 시설에서 배즙생산과 판매를 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적 운영체계를 육성해서 로컬푸드시책과 연계 발전하는 한편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보전과 배즙가공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나주시 배즙가공센터는 동수동 식품산업연구원내에 2010년 일일 하루 4톤을 가공하는 규모로 6억 8,900만원을 들여 최신 배즙가공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완공 후 운영자를 공모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농식품가공연구와 연계한 배즙가공사업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조건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3년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3년간 운영실적은 배 26톤을 가공하여 연평균 7톤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시설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공센터 사용 만료에 따라 공공법인등 운영의견을 물은 결과 기존사용자인 식품산업연구원은 배즙가공시 팀별 인력차출로 업무공백등이있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가공센터 운영을 포기하였고, 나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최근 2개월 가까지 우리시와 배즙가공센터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디자인 개발 등 초기투자에 약 1억원이 소요되고 주문자 생산방식에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많이 드는 등 현실적 어려움과 고유의 목적인 농산물유통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가공시설운영을 포기한바있습니다. 따라서 배즙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본 시설 설립취지에 따라 생산농가가 조직화 되고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농가소득향상과 배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에 설립하여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자조조직인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이 시설운영주체가 되고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원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개발과 연구목적으로 공동 이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농업인이 회원이 관계로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따른 운영주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면제하고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가공수수료 인하 효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여 가공센터 설립취지에 충실하고자합니다. 또한 시설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매출액의 5%를 자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단체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은 배즙가공센터 활성화에 의지와 열정이 강하고 회원 중 45농가 48헥타에 배를 경작하여 연간 1,200톤의 배를 생산하고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비품이 288톤으로 약 72일분의 가동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확보에 좀 장점이 있고 무지베렐린 배즙가공등 고급화 건강증진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나주 배와 배즙의 이미지제고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주시배즙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배즙가공센터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대표농산물이 배 관련 가공식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와 생산가공 유통이 아우르는 6차 산업 활성화에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에 품질을 관리 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은 물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이행하여야할 식품제고가공업에 시설기준을 법에 허용범위에서 완화하는 등 농업인 생산단체의 농식품가공산업 참여활성화를 위해 권장되는 조례라 사료되며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센터의 기준운영자인 재단법인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을 관내에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건물 사용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가공율 제고와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생산단체가 주도함에 따른 자율적 운영체계 육성으로 로컬푸드시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운영안이라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는 별도로 있고 지원센터는 또 별개조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라는 범위 속에 지역주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박명선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양성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지역에 있는 사람만 범위로 잡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을 포함해서 외부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의 전문가를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 놓은 것은 법령에서 그런 부분들 어떤 근거를 만들었고 그런 근거를 조례에다가 위임해서 이제 그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시행할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앞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또,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할 때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시행할 때 공무원이 직집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센터를 통해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특별법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도시재생이 있는 동안에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재생이 끝나면은 이것도 물론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도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효율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염려를 덜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