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도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는데 그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장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뭐 더 하실 위원님… 되셨죠?

국장님 저기 재원대책 없는 도시계획은 엄격히 배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20여년 전에 수립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문제가 되어 있는 피해를 입는 도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20여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여년전에 세운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도시계획을 갖다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현실에 맞게 하도록끔 행정지도를 시·군에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그 현장에 보면은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또 농협창고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상업지역으로 돼있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에 용선경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대청댐쪽에서도 굉장히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쪽에도 이용방법을 한번 찾아봄직도 하겠는데 그쪽에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있지 않습니까?

지금 융자금이 1,600만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저기 물론 '98년도에 IMF때문에 주택개량 신청자가 줄고 또 반납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가 풀어지고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아마 농가주택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면은 좀 거론해가지고 찾아봤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기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 돼가지고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거점 도시공항으로 육성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와가지고는 아주 삼류공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부족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청주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또 청주에 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데도 없고 여기가 거쳐가는 도시가 되고 그리고 잠을 숙식을 할려고 그러면은 유성쪽으로 빠지고 서울로 빠지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북경제포럼에 과제를 줬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가 훌륭히 돼가지고 충청북도가 진짜 중간도시로서 지방거점의 도시권으로서 육성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요 도시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손을 안댈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안댈려고 그래요. 그리고 재정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전에 문제가 돼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해결할 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묘연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많이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지금 시정해야 할 것은 또 지역주민들이 꼭 이것은 여론에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에 나와 있듯이 경상비 등 행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관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