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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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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나주시의회의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라는 노조의 성명서에 대해서 먼저 의회의 입방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17일자 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의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묵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2014년 11월 21일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간담회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성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조지부장께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입장한데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노조지부장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입장함으로써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 안에서 행해진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침해하는 일이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합원의 믿음과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기본과 원칙을 앞장서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이성적인 일을 행한 것에 대해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명서에 협작에 개탄스러움,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에 입각한 편협한 의정활동, 시의원의 자 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며,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하여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전 조합원의 대표조직으로서의 성명서에 위와 같은 표현들을 거론한 것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작성된 표현으로 적절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일방적인 정치견해는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배려있고 품위 있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 여깁니다. 진정성과 사실에 근거한 진정한 소통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임을 알고 함께 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이 지나고 새해가 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시간의 속도보다는 세상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앞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얼굴에 비친 미소를 발견하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제가 쉬어볼까 했는데요 오늘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진행하면서 혹시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분들은 자류롭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자리에 있고요 장행준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우리시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청소년 지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죽림동 나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하였습니다만 2008년 6월 30일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정을 취소하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활용도는 올해 493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등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11월말까지 지역 청소년과 시민 39,987명, 1일 평균 113명이 수련관을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창의적 역량 배양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2014년 11월말 현재 내방․전화상담 등 14,476건을 접수하여 학업․진로․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 해결 또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와 연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은 나주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등 청소년의 출입시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발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아직 지정된 구역은 없으나 앞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시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은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이 10인 이내로 시장에게 위촉 요구하게 되어 있으나 읍면동 여건상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의 어려움으로 아직 위촉 요구가 없어 위촉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촉구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위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 내용 확인 결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 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사항 2건 중 1건은 광주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최종 처분결과가 아직 미회신 상태로 차후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 하여 추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나주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11월 3일 학생의 날 85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나주학생독립문화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타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년부터는 본 행사가 지역의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포지역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6년부터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시정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37년부터 1981년까지 45년간 사용해 온 영산포 지명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에 추진하게 되며, 이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읍면동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과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여 찬·반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행·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주민투표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몇 차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제111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시정 질문하심에 따라 당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었으며, 또한, 2009년 제135회 임시회 때도 시정 질문하셔서 3개 동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영산동만 찬성의견이 높았을 뿐 영강동과 이창동 지역은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1981년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사용해 온 현행 3개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는 주민의견 조사와 투표실시 등에 따른 지역여론의 분열 우려가 있고 각종 공부정리와 표지판 정비 등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도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3개 동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행정동 명칭 변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산포지역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수렴한 후 지역정체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청사 주차장 확보 면수는 전체 503면으로 청사내 246면과 청사외 4개소 257면이며, 이중 시청본관 주민복지과 앞 25면과 의회 주차장 52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민원수요 증가와 민원실 바로 앞 주차성향으로 교통혼잡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12월 8일부터 민원실 앞 도로 한쪽 방면에 주차공간 25면을 확보하여 민원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 및 이용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기존주차시설에 대한 이용개선 또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시민소통실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단어가『소통』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소리높여 외쳤던 단어 역시『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주민들간 집단적 이해를 달리하는 문제와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의 대부분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줄곧 소통을 소리 높여 외쳤으며, 이 소통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 하였고, 민선 6기 시정목표를『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로 정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비롯한 전자, 통신 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식 기구 속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시가 지난 11월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 하였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시장직속, 전라남도가 도민소통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팀으로 3급 1명, 4급 3명, 5급 1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통 관련 기구인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흡족치 못한 소통으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관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회의 위상이나 능력, 권역을 침범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던 기구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진심어린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도 서로 잘 해보자는 차원의 제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왕곡 농축순환 자원화센터나 문평 화장장 시설 등의 사건을 비쳐 볼 때 주민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사업주와의 소통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여 염려하는 부문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예로 부서간 업무의 상충 내지 중복 문제를 피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음에 있어서 시와 주민간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조직 운영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인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여건의 변화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생활체육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생활체육 대회 등 동호인 활동의 지원,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적 욕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지난 11월 시장님 주재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임원과 종목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불편사항 등 체육인들의 각종 요구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체육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의 재정비를 통해 산하 클럽회원 현황 등 생활체육인구 분포를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 체육인들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의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조기 지역정착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이전기관 동호회와 원도심 동호회의 교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개방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민선 6기 중요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다목적체육관과 생활체육관의 야간개방, 실내수영장 새벽반 운영, 천연잔디구장의 부분개방에서 상시개방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시설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대해 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당학교의 협조를 받아 방과 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의 경우 각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이용에 따른 전기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의 무료개방은 각 학교들의 예산형편과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체육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풋살 축구장에 대해서는 예산과 부지확보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전문 요양원과 실비 요양원 통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노인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은 2006년도에 개원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실비요양원은 일정액의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의 입소조건 및 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과 실비의 분리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예산·회계를 우선적으로 통합운영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나주시요양원”으로 명칭도 변경 운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객을 위한 문화유적 지도 제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 12월 15일 현재 국보 제295호 신촌리 금동관 등 국가지정 문화재 38건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금성관 등 도지정 문화재 54건, 향토문화유산 38건 등 총 130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가 서려있는 문화재를 문화유적 지도만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다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함께 소개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나주시 관광안내 소책자 관광안내도에 자세히 표기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홍보와 관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나주시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처음 나주를 찾은 관광객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및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보완하겠으며, 차후 문화유적 지도만 별도로 제작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성관 주변 경관 정비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국가 사적 제483호인 “나주목관아와 향교” 구역 가운데 도지정문화재인 나주목 객사공간인 금성관 주변 문화재 지정 구역 내 사유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성관의 서익헌과 동익헌은 2014년까지 복원과 단청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전국 제일의 객사공간을 목표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동익헌 앞쪽과 우측공간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통 조경 식재를 통해 도심속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익헌 우측 속치 연애고샅이라 불리는 골목길은 담장을 옛 모습대로 설치하여 전통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금성관 주변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구축하여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노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독거노인 특히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의 노인인구는 2014년 11월말 현재 24.7%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중 독거노인이 7,99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인구의 50%인 약 4천여 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유도와 함께 민· 관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노인대학 운영, 체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이 식사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홈」과「공동급식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반남면과 봉황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동생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타직렬은 기준정원에 묶여 실제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이 날로 확대 운영되면서 매년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21명의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인력 충원과 더불어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승진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타 직렬과 근무 경력을 비교할 경우 아직은 사회복지직렬의 경력이 높지 않아 일시에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6기에는 사회복지직렬의 전문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안에 전담부서를 1개 부서에서 완벽한 2개부서로 확대 운영하였고, 1개 팀을 증원하는 등 향후 사회복지직렬의 승진과 처우개선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업무분장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황 조사 결과 20개 읍면동 중 19개 읍면동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건업무를 일부 분장하고 있으며, 1개 동지역만 사회복지직 인원이 3명으로 과다 운영되어, 부서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조직 운영상 인력 운영의 한계로 타 업무를 관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향후 인력 운영시 타 직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단행하여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직자의 정기 연찬 및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추진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무분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소속감 및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기안문 작성시 “실무원” 이라는 직함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부서별 “정수”로 사용하는 것이 차별적 시각으로 반영되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보조원”이나 “단순노무원”의 표현은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직위 명칭으로 이는 일반직의 행정직․농업직․토목직의 업무의 세분화를 명시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외주용역은 청사 안내 도우미 2명으로 2015년도에는 본청 여유인력을 활용한 직영체계로 전환, 예산절감 및 친절도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준정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 대표축제 육성 의지는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선 1ㆍ2기 때는 나주배축제, 민선 3ㆍ4기 때는 영산강문화축제, 민선 5기 때는 주말 상설공연 대체 등 다양하게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콘텐츠 부족이나, 소모성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축제가 없는 실정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2008년에 나주시 대표축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계절 소규모 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고려시대 나주 팔관회를 국제박람회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영산강 둔치 억새밭을 활용한 ‘영산강 억새와 사랑’ 실험적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적 축제로 시도했던 억새밭 축제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성급한 시도 보다는 2∼3년 더 실험적 시도를 통해 축제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시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5년 억새밭 행사는 실험적 축제로 실시하되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억새밭 축제처럼 코스모스와 유채꽃 등 영산강 자원과 읍성문화제 또는 나주목문화제 등 읍성권 자원, 천연염색문화제 등 문화시설 자원 활용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홍어축제, 배꽃축제, 반남고분 국화축제 또는 국립나주박물관과 연계한 마한 역사문화축제, 한수제 벚꽃축제 등 민간행사를 활용한 사계절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대표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유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천년간 전라남도를 관할하는 나주목으로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역사문화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호남학, 호남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창조’를 통해 호남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상북도에서는 1995년 한국 국학진흥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정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부터 설립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고, 2008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설립추진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건설 마무리와 함께 민선6기 광주·전남 시· 도시 간 광주전남발전 상생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설립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주유치에 따른 당위성과 체계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지역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등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북에서 추진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나주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숙원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방을 통해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그동안 열린 행정의 구현과 소통행정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 숙원사업성 사업 건의와 청취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민선6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중심의 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숙원사업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업의 시급성, 주민 수혜범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하였고, 대화장에서는 지역현안 중심의 건의를 유도하여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대화’가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 건의의 자리로 운영되고 인식되면서 현장에서의 대화내용이 지역현안 보다는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한계는 장차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보다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지역현안 주제선정과 토론시간 할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편성에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주민숙원사업 추진 용도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이와 유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어 읍면동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환경정비나 도로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연간 3천만 원가량의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절차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및 예우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우리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초라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 단체장 소개 및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의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우기준을 마련하여 행사 주관 부서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6기 조직 운영은 「공직자가 신명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으로 행복한 나주 실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조직 활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인사 운영과 두 번째는 신명나는 활기찬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직원 사기 충전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5대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상식과 원칙이 통한 예측 가능한 공정인사 둘째, 공평한 기회와 엄정한 평가가 조화되는 책임인사 셋째, 개인과 나주가 함께 행복하는 성장인사, 부서장의 업무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존중인사 다섯째, 모든 공직자에게 희망과 배려가 있는 균형인사입니다. 이러한 5대 원칙의 세부적인 추진으로 인사 시기의 정례화 및 근무평정 시기 조정, 6급 무보직 전보인사시 승진 순서에 의한 보직 인사, 본청 전입시험 시행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 등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이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신명나는 활기찬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로 직원 피로도 줄이기, 해외연수확대, 콘도 이용 활성화 및 유연 근무제 확대 운영 시장 표창 및 우수공무원 발굴, 특별 승급, 실적가점을 통한 직원 격려 등 다양한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조직 분위기를 정적인 것에서 역동적으로 바꿔 나주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과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0차례의 재해로 수리시설인 소하천과 농로, 안길, 우산각 등 각종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침수되어 발생한 재난 피해액은 1,426억원이며, 연간 평균 142억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와 관계없이 피해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시기나 유형을 알 수 없이 발생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유 시설은 건물소유자․관리자 책임 하에 보수․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수방자재를 사용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해 피해 발생 후에는 추가 피해 최소화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재해 피해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하는 데에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 인적 구성은 실질적으로 2년 미만 근무자로 운영됨에 따라 위기관리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실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전문직위제를 적극 도입,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공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 12월 19일 오늘입니다만, 방재안전직렬 1명이 공채로 충원되어 전문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동 직렬 1명을 공개 채용하여 재난, 재해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두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 일원 관광지로 확대 개발 용의와 최부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 일원 관광지로 확대 개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느러지 전망대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느러지 개발계획 안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결과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관광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망대 진입도로가 농로 형태로 비좁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농로 확장을 통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총연장이 1.1㎞로 토지보상과 사업비 등에 약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과 함께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최부선생에 대한 기념사업 부분은 탐진최씨 문중과 최부 선생 인물선양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선양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기념비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최부선생 선양사업은 학계 및 기념사업회와 협조하여, 3차례에 걸쳐 한중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절강성 임해시 현지에 최부선생 사적비를 건립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적정비, 기념관 건립 등 관련사업이 공론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부선생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습제 생태공원은 홍련 군락지이고, 겨울철에는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지로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판단되어 탐방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그동안 AI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 강화와 홍보부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습제를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테마파크, 느러지전망대 등을 연계한 나주추천 여행코스에 반영하고, 각종 학교 생태체험학습 유도, SNS를 통한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기존 생태공원 정비 및 학습공간 확충 등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 중 근무 기피지역 동강면 이미지 탈피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동강면 뿐만 아니라 비선호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광주에서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직원들의 의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비선호지역 근무자에게 전입시험 응시시 가점을 부여하여 본청 전입이 용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근평에 반영하는 안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승진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선호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추진,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용 의원님께서 보건소 6급 무보직인사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7급 12년 이상자에 대한 근속승진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에서 도입되면서 6급 무보직이 다수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6급 무보직 현황은 행정직 27, 토목직 7, 보건직 7, 의료기술 직이 5명, 간호직 4 등 총 77명의 무보직이 있으며 보건소 관련 직렬이 전체 무보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근속 현황을 살펴 보면 행정직은 최장 4년 2개월부터 2개월까지 있으며, 보건직렬인 보건, 의료기술, 간호직은 최장 3년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있습니다. 보건직렬의 무보직이 다수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읍면동에 사무가 없는 경우 직렬을 둘 수 없음에 따라 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렬을 복수 직렬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팀장 보직이 총 49팀으로, 보건직렬에 해당되는 팀장이 1명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에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팀장이나 팀장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직렬간 형평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더불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승진 연한 및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직렬이 소외 받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이민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점심하시고 약 30분 일찍 이렇게 당겨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규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남창규입니다. 평소 경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살기 좋은 나주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봉황 송현저수지 제방 확장』『영산포 지역 활성화 방안』『저류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봉황 송현저수지 제방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저수지 제방도로는 시도 16호선으로 현재 도로 폭이 4m로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치 못하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영산포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금천 광암 IC에서 외국어고간 시도 22호선 도로 개량사업 추진의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와 폭 8m의 시도가 혼재된 도로로 총연장 6.2㎞를 개량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1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도 22호선 직선화 및 확․포장에 대해서는 기존노선 정비와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수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영산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저류지 활성화 방안』으로 입구도로 확장과 민물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에 계획 수립된 영산강변저류지 조성 기본계획에는 태양광발전단지,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수질정화습지, 뽕나무단지, 힐링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영산강유역청의 일부 체육시설의 축소 요청과 익산청의 기타 시설의 조정, 그리고 우리 시의 활용계획 반영을 위해서 금회 3회 추경에 재정비 용역비를 세워 기본계획을 재 조정코자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입구도로 확장과 민물생태습지, 그리고 이번 정부의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인 주차장 등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 반영하고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천혜의 자원인 영산강변 저류지를 활성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산포 철도공원 활성화 방안』과『빈집 정비사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영산포 철도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유치 대책과 무산될 경우 리모델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연구 등 철도문화 가치 재창출을 위한 “국립 철도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건설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적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시․도를 거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 에서는 지난 9월 “국립 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서”를 작성,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후보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철도공원 활성화 대안으로 제안하신 증기차량 1대 추가 구입, 레일바이클 운영, 자투리 땅 야생화 식재, 분수대 철거 후 공연장 설치 등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반영할 경우 약 52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 형편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당장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야생화 식재 등은 공원 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빈집 정비사업 지원 개선 방안』으로 시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읍면동 수요대비 공급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빈집 정비를 세대당 100만 원 이상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와 빈집 정보사이트 운영 실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 빈집 정비사업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1,326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하여 현재도 1,000여동의 빈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철거비 100만원, 슬레이트 처리비 288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경우에는 철거비 10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슬레이트 지붕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사업물량은 지금까지는 충분하나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당 빈집 철거시에는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구조, 면적 등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자부담이 추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빈집정비 보상차원과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에서 운영중인 『빈집정보 사이트』는 빈집현황 1,072건 중 실제 매매 및 임대 가능한 주택정보만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담건수는 14건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단위 주민협의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나주버스 서비스 민원과 버스 준공영제』그리고『목사고을시장 하수구 악취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버스 민원대책은 무엇인지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나주교통 72대와 광신고속 43대가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금지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 영상녹화장치의 확인을 통해서 시정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운송업체 지도·점검시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회사차원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시 재정지원금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패널티 적용과 친절 우수 운전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친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2015년 상반기 중 운수업체 재정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운송원가 대비 운송 수입을 정확히 분석,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과 시민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님의 임기 내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사고을시장 하수구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목사고을시장 어물전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상인들이 어물찌꺼기 등을 배수구에 버려 배수로에 찌꺼기가 쌓이고 물이 고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구로 어물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트렌치 위에 철망을 설치하고 정화조 청소 등을 통한 정화조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쇼핑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같이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역 안에서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 8일 시민을 대상으로 용역 착수보고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형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발굴도 주민공모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주민협의체도 주민 스스로 구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재생,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적으로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부서를 보강하겠으며, 도시재생대학도 이달에 개강하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 지원 대상을 20세대 미만으로 개정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0일 제정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안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2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의 노후된 삼보주택에 대하여는 2001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발코니 및 외벽 등에 균열발생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명되어 자체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두 의원님께서 『반남면 신기제를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수변공원 등을 개발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반남면 신기제 주변은 문화재가 산재되어있고 특히, 2013년에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주변의 여건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수지 제방 도로는 폭이 3.5m로 교행이 불편하고 저수지 내·외측의 높이차로 인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시에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방호책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변의 문화재와 연계한 수변공원 개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용 의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나주역 부근 이전 통합 설치』및『노안소재지에서 금안삼거리, 동신대에서 나주 IC 간 도로공사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나주역 부근 이전 통합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통합 설치는 2006년 2월 나주역 인근 송월택지개발 지구에 주차장 부지 6,240㎡를 확보하여 추진 하려 하였으나, 나주와 영산포 터미널 주변 상가 및 지역 주민들의 상권 침체와 도심공동화 우려에 대한 여론에 밀려 사실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과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고, 인구 증가 및 신도심과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 되면 시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노안 소재지에서~금안 삼거리간 시도 24호선 공사와 동신대에서 나주IC간 지방도 822호선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추진 촉구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도 24호선은 노안면 학산리 국도 13호선부터 노안면 용산리 지방도 822호선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4㎞로 이중 노안 농공단지에서 석보교간 2.2㎞는 완료 되었으며, 노안 농공단지에서 신동산 마을 입구간은 현재 장동교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안소재지에서 금안삼거리간 약 2.7㎞ 확·포장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신대에서 나주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공사로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수탁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71억원을 투입 총연장 6.73㎞로 2차로를 4차로와 자전거도로 일부를 포함한 공사로 2010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8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보상비는 83% 집행되었으며, 도로공사는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청인 전라남도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30억원이 투입되었고, 2015년에는 80억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1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해서 사업시행청인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남창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오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오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발전과 농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내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중 본청 청사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같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 시가 유일 합니다. 당초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본청 청사와 떨어져 있는 현재 나주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행정의 조직과 농촌지도 조직을 통합하여 “국” 체제인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면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 신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도에 새로운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농업정보화센터 시설을 현재의 위치에 신축 준공하여 본청 청사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본청 내에 같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를 왕곡면에 위치한 나주배 테마파크와 현재 신축 중인 과학영농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행정과 지도업무가 통합된 순천시 등 전라남도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기술센터 5개부서 전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새로운 건물 신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농업부서 전체 이전에 따른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와 농업인 등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농업기술 시험 및 현장 실습 기능 등을 위한 실증포장 설치 문제 등과 함께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나주배전문부서가 신설될 경우 동 부서를 나주배 테마파크로 이전하여 나주배 테마파크와 현재 신축 중인 과학영농센터 건물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우리 시의 동부권은 혁신도시로 급속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부권은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부권에 농업관련 기능을 확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장행준 두 분 의원님께서『나주배 산업의 중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품종개량, 수출 및 대체작목 육성』 계획과『신고 중심의 품종갱신, 친환경농법 도입, 건강한 토양 만들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배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2,485농가가 전국 재배면적의 16.4%에 해당하는 2,260㏊의 면적에서 연간 55,000~66,000톤의 배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입니다. 그동안 양호한 기후와 토지 환경 속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재배기술로 맛 좋고 아삭아삭한 배를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명품 배를 생산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발 재배 지역의 기술 향상과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는 신고 품종 편중 재배, 최대의 배 소비시기인 추석 명절 출하를 위한 과도한 생장촉진제 처리, 농가당 평균 0.9ha 정도를 재배하는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주의 노령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명성에 안주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마케팅 노력 부족, 신고 품종을 대체하는 신품종 도입 기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주배의 명성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주배의 명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입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나주배 산업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선별 공동 출하 조직 육성”과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수정․보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거점 APC 중심의 통합마케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나주배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생장촉진제 무처리 배 생산기반 구축, 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 육성, 추황배 등 새로운 육성품종의 공동출하 강화, 나주배 유통․마케팅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배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나주 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배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위해 공선출하를 통한 통합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배 생산농가와 배원예농협, 지역농협 등 15개 마케팅 참여조직간에 출하협약을 통해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시행주체인 거점APC를 통해 통합 마케팅을 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의 시장교섭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주배 품질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생장촉진제 처리를 지양하고 나주배 고유의 아삭아삭한 식감의 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APC, 배원예농협, 지역농협 등과 생산농가간에 생장촉진제 무처리배 생산․유통 출하계약을 맺고 추석 이후 비수기철과 설 명절에 차별화된 고품질의 생장촉진제 무처리 배를 소비지 시장에 공급하는 믿고 찾는 나주배 출하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장촉진제 무처리 배 공선 출하조직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농가 자체 꽃가루 생산기반이 취약해 소요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하여 신뢰성이 떨어진 중국산 꽃가루를 대체하는 양질의 꽃가루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2년간 80억 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언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나주배․영주사과 공동 마케팅 사업 사과하면 배가 되는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주배 수출 전략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미국 등 농업강국과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과실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산 과실 소비는 정체되면서 나주배 산업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과 위주의 내수시장과 중․소과 중심의 해외 수출용 배를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해외시장 판촉 활동 및 나주배 브랜드 수출 포장재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배 주요 수출국인 미국, 대만, 동남아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수출 전문단지 계약 출하사업과 해외 판촉 활동 등을 강화하여 올해 3천톤 규모인 나주배 수출 물량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나주배 수급안정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작목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주요 과수 재배 지역이 전국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 작목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틈새 작목인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한라봉은 재배면적이 22ha에 이르고 주산지인 제주도산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겨울철 과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종하여 보급한 자두와 살구 교잡종 플럼코트를 2011년부터 보급하여 배를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 국고 시범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산기반 구축, 유통, 홍보 마케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3년간 17ha 규모의 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작물 도입을 위해서는 동절기 급격한 기온 하락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새로운 품목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고 중심의 품종 갱신과 친환경 농법 도입, 건강한 토양 만들기 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고 품종은 전체 면적의 85%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 명절 판매를 위한 생장촉진제 처리와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육성 만생종 품종인 추황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나주배연구회와 APC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과 합동으로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추황배를 나주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소비시장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생산된 추황배 500톤을 소비시장에 유통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음으로써 배 재배농가의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 나주배 품종 갱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한아름, 설원, 화산, 추황 등 조․중․만생종의 중․소과 고품질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함으로써 나주배 연중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등 2020년까지 신고 재배면적 80%이하를 목표로 품종갱신 사업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친환경 농법의 도입과 건강한 토양 만들기 대책을 추진하여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배 유기재배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내년부터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양질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투입하며,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혼파 하는 녹비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고당도의 맛과 색도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나주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나주 배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나주배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행준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 도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소비신뢰 확보가 지역우수 농식품 소비를 촉진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강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32명을 구성하여 설과 추석명절 전에 연인원 67명을 투입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위반 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벌금 300만원을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품질향상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나주시장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로컬푸드 인증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컬푸드 인증제를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식품산업과 친환경급식팀을 로컬푸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올해는 제도 정비에 전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참여 농업인들의 의식전환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지역의 자원조사 등을 통해 다품목 연중 기획생산 체계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농작물에서는 병해충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방안 등 농업인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위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매우 많지만,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태풍, 폭우 등 빈번한 기상재해 발생 둘째,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증가 셋째, 재배 적지 변화로 인한 새로운 작목·품종 발굴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기상재해에 대한 대책은 우선 우리지역의 기상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상재해 위험시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여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기상관측장비 30개소 등의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 발생시에는 농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지도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농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병해충 발생피해 최소화대책입니다. 최근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후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2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병해충 진단을 위해 왕곡면에 신축중인 과학영농센터 내에 병해충 진단실을 보강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작목·품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 국내육성 품종 생산단지 조성, 플럼코트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특화작물 육성사업, 미래농업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 발굴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나주 향토음식문화의 발굴과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드넓은 나주평야의 산물과 영산강을 통하여 모여들었던 다양한 산물이 어우러져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독특한 음식문화를 이루어내어 모양은 전주, 맛은 나주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우리지역은 향토음식의 식재료로 어팔진미, 소팔진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교통 물류 여건이 발달하여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의 향토음식 경쟁력 강화와 나주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향토음식 발굴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의 발굴, 보전, 육성 및 특화를 위해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개발 보급과 향토음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음식업체 종사자 전수교육 실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대표 향토음식 판매업소 선정과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향토음식 발굴․보존․전승․보급과 식재료의 로컬푸드 연결, 창업지원, 향토음식점 홍보 등 관광시책 반영, 대표 향토음식 판매업소 선정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 만드는 과정 등의 표준 레시피 마련 및 음식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향토음식 전수 및 보존 자료화를 위한 나주시 향토음식문화 발굴 및 체계화 연구 용역이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에 음식업 종사자와 창업 희망자, 학교급식 관계자, 주부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향토음식 전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판매, 창업지원,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자금지원, 향토음식 판매업소 선정, 각종 관광 포털사이트 연계 및 홍보자료 반영, 무료시식 코너·체험장․판매장터 운영, 로컬푸드 식재료 연결 등을 매뉴얼화 하는 등 향토음식문화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허영우 의원님께서 관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역 실태파악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2014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후 1만㎡미만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과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2013년말 기준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전남에서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중 해남군과 영암군 다음으로 많은 16,700ha로서 우리시 경지면적 22,394ha를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전체면적의 74.5%나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신대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엄격한 규제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일체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농경지를 제외한 생산 기능이 상실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중앙과 연계한 일제정비 2회, 자체정비 18회 등 총 20회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1,854.3ha를 해제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전라남도 농정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예산 확보, 토지 소유자의 동의,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에 해제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더불어 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증대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오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답변 본회의에 읍면 동장님들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연말 대민업무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시간 이후부터서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김노금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지금 이시간 부터서는 자유롭게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실소관 2건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두 의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강면의 발전을 위한 장기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동강면은 도청 이전 이후 국도 23호선 및 국지도 49호선 확포장으로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느러지의 재발견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 종주길 개통으로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도 확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변화는 비단 동강뿐 아니라 우리시 전체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혁신도시의 건설, KTX 개통, 각종 도로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많은 공간적,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003년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이후 수정보완이나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변화된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년 나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할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계획상 동강면은 남평에서 나주권을 거쳐 도청을 잇는 주 발전축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실에서는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미래발전 5대 과제 선정, 신성장동력 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발굴, 권역별 발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주시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150백만원의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 연초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에서 동강면의 지역 잠재력을 기초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많은 시민이 참여함은 물론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알맞고 지역민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계획 수립외에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시민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지역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용 의원님께서 시정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용역을 실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집행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5년 나주시 예산안에는 총 20건, 2,027백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6건, 1,350백만원은 국토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발전계획,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 3건, 160백만원은 국비확보를 위해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나주시 미래발전 전략수립 등 11건, 517백만원은 관련조례에 의하거나 전문기관에서 꼭 수행해야 할 용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불요불급한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완료된 용역보고서는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전 공무원이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시립도서관과 행정자료실에 결과물을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와 창원시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용인 창원 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에서는 운영비을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을 연구센터에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전문용역이 아닌 수의계약 범위내의, 즉 22백만원 이내의 소규모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계획등의 용역을 출장여비나 책자 인쇄료 등 3~4백만원 정도의 기본 용역비만을 지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80백만원을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전문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을 연간 5~6건 정도, 시에서 지급한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연구센터 운영사례는 각종 정책개발을 지역대학과 함께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학협력의 수범사례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센터 설립제안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도시들은 인구 100만 내외, 1년 예산이 1조에서 2조대의 큰 도시로서 시세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그럼에도 규모있는 전문용역은 위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보면 별도의 연구센터 설립은 현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인 만큼 주요과제로 관리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지사에게 건의하신 통합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나주유치가 성공한다면 우리시의 정책개발을 광전발연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심의제의 세밀한 운영과 함께 성과품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관영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조영식 입니다. 평소 나주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중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혁신산단과 신도산단 성공 분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활용하여 혁신산단과 신도일반산단의 분양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산단의 분양가가 도내 다른 산단에 비해 높은 편이서 분양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예정자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땅값뿐만 아니라,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인허가 절차 등 행정서비스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유치가 가능한 업종 위주로 타겟을 설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주의 입지조건은 인력공급 및 소비수요시장으로서의 광주광역시와의 편리한 접근성, 호남권 전역과의 연계교통망,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량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통해 연관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우리 시의 투자유치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나주시와 한전, 전남도청이 협력하여 내년 2월 경에 전기분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한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혁신도시 배후 산단으로서의 혁신산단의 이점이 부각되어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 기업 300개 유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과 시민이 투자유치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한정되었던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을 내년부터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요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고 향후 유치실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20일 분양공고한 혁신산단은 아직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아직 분양실적이 없으나 대기업 계열사의 호남권 물류센터 설치를 협의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과 신설 및 확장이전을 위한 분양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의원님께서 혁신산단의 성공 분양을 위하여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협력사 유치를 통한 분업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현대차 그룹의 광주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금 당장 광주시와 협력방안을 협의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는 그 속성상 지자체간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진곡산단 분양, 평동 3차 산단조성 추진 등을 감안하면 광주시와의 협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과 이동복 의원님께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원된 기업지원금 회수 및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기업보조금 지원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투자한 기업 중 58개 기업에 대해 35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조금 종류별로 보면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이 257억 원,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이 93억 원, 고용보조금이 2억 4천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68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70억 원입니다. 이중 문제가 있는 기업은 모두 14개 기업에 94억 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휴․폐업 등 가동중단이 11개 기업 55억 원, 부정수령이 3개 기업 39억 원 입니다. 이들 기업 중 지금까지 2개 기업에 대해 12억 6천 3백만 원을 환수하였고,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적절차 완료,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추진,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압류, 고발, 투자이행 촉구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보조금 지원 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때문에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지원 시 채권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능력과 기업신용도 등 엄격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상의 미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과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업보조금 지원시 지금까지는 채권확보가 임의규정이었으나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강화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내년부터는 매 반기마다 실시하여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 하신사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혁신산단조성사업은 지역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 프로젝트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채무보증 등 사업추진에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SPC인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임에 걸맞는 권한행사와 경영 참여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나주 혁신산단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지분의 20퍼센트를 출자하고, 주주협약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비상근직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연과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지난 11월 대표이사 및 이사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표이사와 이사 한 분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이사 한 분은 시의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기업유치를 위해 중량감있는 인사가 선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추천을 통하여 지명하는 것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적임자를 초빙하였습니다.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경우 규모가 크고 안정된 조직과 달리 직원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며, 이사 두 분도 그동안 밖에서 혁신산단조성사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경영과 나주시, 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의 본격적 분양을 앞두고 어차피 SPC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주시와 의회, 시민사회, SPC가 하나가 되어 협력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처럼 최근 사회구성원간의 협력과제인데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공익에의 기여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인 사회정 경제가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혁신 정책으로 대두 되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조성함으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치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 경제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내년에선 본격적 사업시작의 첫해임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비전으로 체계적닌 지원 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맟춤형 지원 협력과 소통의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의 소비시장 확대등에 중점을 두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중점 육성 분야로는 우리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축 특산물, 역사문화예술, 사회서비스분야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시책으로는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전문가 경영컨설팅과 브랜드개발, 제품 판로 등 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연간 80명의 민선 6기 4년동안 32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자리 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사업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정근 의원님께서 신도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나주시와 재단법인 호혜원 운영 이사회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 신도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호혜원 운영이사회와 개발지역 토지 보상비의 10%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산단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금은 125억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상 주민지원금은 12억 5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나주시의 이름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책임 소재를 떠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이 사안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은 그동안 몇 차례 호혜원 측과의 만남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지난 12월 16일 에도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원금의 직접 지급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이에 대해 호혜원 주민대표들께서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표출하셨습니다만,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요양시설과 같은 주민숙원사업 등 법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호혜원 측에 제안하고, 호혜원 측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니지만 호혜원 운영이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로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두 의원님께서 혁신산단 개발로 사라진 왕곡중앙로 기능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산단조성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산단 공사로 산단부지에 편입되어 폐지된 왕곡 덕산중앙로의 도로기능 회복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3개 대체도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혁신산단 남측 경계면을 따라 덕실마을 방향으로 임시 농로 1.7km를 개설하였으나, 녹지 일부 비포장 구간이 있어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리부설 등을 통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준공시기에 맞춰 남측 경계면과 인접한 폭 15m 간선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산단 동서방향을 관통하는 폭 20m,길이 1.8km 중심도로를 개설하여 왕곡면 서부와 동부지역을 연결할 계획이며,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나주, 동강 간 국도 23호선 도로와 4지 교차로 접속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데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가 완료되면 왕곡 소재지 방면 및 장산리 방면으로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수동 나주일반산단 진입로에서 왕곡, 다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부에 교량을 설치하여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폭 25m, 길이 1.1km 진입도로 개설을 국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혁신산단 조성을 비롯한 우리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조영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정 혁신도시 정보단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윤여정혁신도시정보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정보단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빛가람 혁신도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홍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외에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근 의원님께서 호혜원 축산 폐업보상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호혜원 축산단지 정비를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8월 에너지밸리조성 TF를 신설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력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가장 핵심은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돼지사육 악취라도 제거하기 위하여 가축폐업보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50억원을 매칭 총 80억원의 폐업보상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 4월 이전까지는 돼지사육 폐업보상을 마무리하여 악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양로시설 증 개축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다세대 주택 건설 등의 사업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잔여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혜원 지구 민간개발사업 등을 유치하는데도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원도심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기관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울렛 조성에 대한 논의를 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경기도, 부산,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교외형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였거나 유치 활동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교외형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은 호남지역에서 처음 유치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인구유동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적극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을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울렛 조성을 새로 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외형 대형 아울렛이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부분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처음 유치할 때부터 기 유치하였던 파주, 여주, 부산 등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피해 여부 등을 자세히 파악해 본 결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혁신도시 완성을 계기로 프리미엄 아울렛의 필요성 대두 등을 감안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 확정 전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용역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울렛 관련 법규인 산업통산자원부령에 의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상권영향평가를 내년에 반드시 추진하겠으며, 용역업체는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한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상인회가 2관 신축공사장 앞에서 국내브랜드 입점 반대집회와 관련 나주 원도심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국내 브랜드 입점에 대해 그동안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입점 유형은 신세계 사이먼의 경우에는 국내 20%, 해외 80% 수준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백화점 수준의 고가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항업체인 L 아울렛은 국내 80%, 해외 20%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주에서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국회에서조차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주에서 발생한 신세계 아울렛 신축 2관 앞에서의 민원은 국내 브랜드 입점비율을 지켜 줄 것과 국내 저가브랜드 업체인 ‘375아울렛’이 입점하면서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는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칙이 절대 지켜 나갈 수 있는 실무협약을 통해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으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확약서에 포함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윤여정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일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답변중하나를 선택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신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 15분 추가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철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우선먼저 본의원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것이기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강인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성실하신 답변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제하여 조금 민진했던 부분 몇분까지 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출근하실때 도보로 시청앞에서 본청 건물한번 보신적이있습니까?
나주시청본청건물 보실때 혹시 느끼신것이 있으신가요
본의원은 무엇을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그말씀드리냐하면요 본의원이 기술센터를 이전하자고 주문을 한것은 우리시청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옥상에 가건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주 시청 옥상에는 참 저푸른 초원위에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님 한번이나 옥상 올라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올라가보셨습니까?
그때 보셨으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셨겠네요
제가 여기사진을 몇 커트 찍었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요 (사진건네줌) 봐보십시요 두장만 보십시요 본의원이 여러가지 옥상에 있는 시설물을 나열을 했지요 질문서에서요. 거기에 있는 것이 교통통제실,예산작업실,조사실,상설감사장,체력단련실,전산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은 그 옥상에 널려있는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옥상을 제대로 좀 보호해서 건축물이 안전하고 비도 안 새고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술센터를 나주에 테마파크 친환경센터 앞쪽으로 해서 옮기고 거기에 있는 그 부족한 사무실들을 기술센터 쪽으로 전부 이관을 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셨는데 우선 소장님이 하신 것 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이 그런 의중이 확실히 있어야 이것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추후적인 계획도 좀 생각해보시고요. 물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신축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신축을 한다기 보다도 배 테마파크가 실실적으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것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답변에 보면은 농업기술시험 및 현장실습기능을 위한 실증포장이 없다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포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소장님 답변사항에서 보면은 이번에 신설되는 배 팀을 완전히 그쪽으로 한 것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분야적으로 가능한 것은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갈려면은 센터 전체가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련부서라고 해서 거기만 그쪽으로 보내신다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직원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향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옮기게되면은 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도로조명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 때 영상으로 준비했던 것 시장님 제대로 보셨죠?
그것을 보셨던 소감은 어쩌신가요?

김철수

의원하여튼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시장님이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김철수의원

금년 4월에 우리시로 광기술원에서 보냈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답변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수인계 받을 때 하여튼 LH를 포함한 시공 3사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확실하게해서 받으라는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시장님 그것은 큰일 날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혁신도시 가로등이 제대로 휘도기준으로 했으면은 앞으로 낼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아 버리면은 최하 배는 전기세를 우리가 더 내야 될 것입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LH에서 가로등 불을 켜라고 시에서 주장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불을 켜주라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LH의 잘못을 우리 나주시가 둘러써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셨네요. 물론 저도 실제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지식은 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가분의 조언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번에는 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할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시장님께 주문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른 표현을 하자면 말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가로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도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양쪽에 8차선이면 4차씩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차선 길이라고 이쪽에 가로등주가 있고 또, 이 쪽에 가로등주가 있잔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면적에서 밝히는 불길을 조도라고해요. 어디를 비추든지 간에 바로 길 옆 앞쪽 한쪽만 비춰도 그 밝기로 해서 하는 것을 조도라고하고 휘도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비추라는 이 말입니다. 그 밝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혁신도시 가로등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어 조도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길을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한 쪽 일부만 비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님 가로등을 더 등주를 더 높이 했으면 더 멀리까지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주를 얕은 것을 심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주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방송에 46억인가 가로등 설치비가 들어갔다고 했죠? 그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데요. 가로등주 하나 설치 그러니까 개수를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 버리잔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두개 세 개 네 개나 할데다가 하나 빼고 네 개 설치할 때다가 세 개만 설치해도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씩을 더 세워다 이런 결론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기술원에서 하여튼 시험성적 제대로 받아 가지고 샘플채취해서 확실히 가지고 받으시죠? 아! 1년 2년 더 늦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것을 명분 삼아서 빨리빨리 받아가라고 하겠죠! 당연히
시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는 의견이 완전히

김철수

의원이것을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평생 몇 십 년을 우리 나주시가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우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받자는 저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 좀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꼭 인수인계 받기를

김철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저류지 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답변을 주셨는데, 영산강변 저류지조성 기본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태양광발전단지하고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수질정화습지 뽕나무단지 힐링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많이 수정이 들어갈 것이죠?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주인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를 제기했고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저희 시에서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비를 2,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약 6개월 동안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재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의원

앞으로 용역을 다시 하실 것이죠?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

의원용역을 다시 하실 때 제가 꼭 참고하시라는 제안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저! 이 앞전 도지사님 지금 도지사님 말고 이 앞전 도지사님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박준영 지사님

김철수의원

박준영 지사님이 우리 시청에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님께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영산강에는 수많은 동섬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동섬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초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뽕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그 양반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드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위해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저류지안에가 뽕나무 단지가 있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성관 앞쪽에 지금 나주 잠사 있죠?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많은 국비 따와 가지고 잠사 복원합니까?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

의원그것을 하잔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나주는 옛날부터 비단고을 나주라고 하잔아요.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

의원그러면 비단을 형상하는 동네가 우리 나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뽕나무는 꼭 우리가 이 잠사도 이번에 복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가치도 있고 또, 잠사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동섬에는 아니드라도 저류지 수많은 면적이 많으니까 저류지에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뽕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동섬에 심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홍수는 늦여름에 나잖아요. 그렇지만 뽕나무는 그 안에 다 작업을 다 해버리니까 아무 거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류지안에다가 뽕나무단지가 기 계획에 되어있던 것이니까 뽕나무 단지를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농가수입도 올리고 우리시에서 수입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면 뽕나무만 재배해 놓으면은 그 소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나주에 뽕나무 전문기술 회사가 있드라고요.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활용해서 꼭 일거양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번에 재생용역하실 때에 꼭 뽕나무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물생태습지 본 의원이 지금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은 밑에 쪽은 어차피 지금 물이 있는 상태니까 거기를 좀 정비하셔 가지고 민물생태습지를 꼭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철수의원

예 10분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간단히 답변을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요.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저희들 저류지가 전체 60만평입니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52만평인데 뽕나무랄지 이런 것들은 실제 뭐 유수소통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청에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들 영산강 본류에 있는 고수부지로 앞으로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수목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물생태습지는 저희들이 전체 뭐 52만평을 두고 계획을 잡을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구도로 확장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좀 확보해 볼려고 지금 현재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국비를 가져오든지 간에 첫째는 입구 도로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지구기반시설사업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의장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수의원

예, 그냥 마무리 할 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서로 다 같이 상생하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나주시 전국에서 일등가는 나주시가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여러분과 같이 할 것을 부탁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홍철식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판근

의원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일문일답 그러면은 지정을 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시장님 자리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장

강인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시간이 15분입니다.

김판근의원

시장님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34억 6천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내년에 동 지역까지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예.

김판근

의원혹시 시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까?

김판근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김판근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 조례는 농가와 재배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뿐이 아니라 타 시 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공급확대 노력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근의원

시장님께서 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농가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 귀농이라든지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판근

의원다음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에서 고등학생까지 전면무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우리시 포함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김판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는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것은 타 지자체 보다 훨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육성을 기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장님도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바랍니다.
그 보다 우리시에서 친환경급식조례 최초 재정 등 타 시 군 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항상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완강하게 하셔야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 재정조례 타 시 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앞서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에 대해서

김판근

의원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이 어떤

김판근의원

앞으로 차질 없이 시장님께서 친환경이 잘 추진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무상급식 실시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무상급식이 잘 추진이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충분한 ...기대하면서
또, 결단을 내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친환경 우리 학교급식 자라나는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산포 철도공원부지 면적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49,950평방미터입니다.

김판근의원

지금 보면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

의원지금 예산이 약 52억 든다고 이렇게 소요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지금 철도공원관련 예산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 어떤 소요예산에서 52억을 했습니까? 이게

김판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실 공원화 부지에 보면은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돈 아니어도 외부에서 우리 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앞으로 승촌보하고 연결되는 황포돛배는 무슨 볼거리를 제공한다면은 많은 돈 안 쓰지 않습니까? 꼭 여기 52억 책정이 아니라 뭐 산수화든지 뭐 야생에 꽃길조성이라든지 뭐든지 해놓으면은 들러서 가고 구경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영산포 철도공원 활성화에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의 의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구 매점을 가서보시면 학생들 탈선장소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예전의 향수를 달래기위해서 뭔가 좀 시에서 대책을 세우면은 탈선장소가 안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관계를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구 영산포역을 단순히 철도역으로만 그대로 방치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볼거리와 이런 것 주변형성을 좀 만드셔야합니다.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그렇게 하셔야된다고요.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현재 있는 철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방문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앞으로 보완이랄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꽃도 좀 심고 현재도 지금 앞에 증기차량이 있는데 거기 앞에도 지금 잔대로 전부 심어서 쾌적하고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연말까지 해서는 증기차량을 그 동안은 어린이들이랄지 올라가서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방호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

의원그 주변을 국장님 그 주변가 주변상가를 위해서 뭔가 나주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카도 좀 준비하시고 앞으로 우리 철도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발굴하셔서 뭔가 옛날에 1933년에 참! 영산포역이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적막합니다. 좀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꽃길조성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전거 도로주변에다가 양편으로 해서 꽃길 조성해 놓으면은 또 야광 불빛을 만들어놓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도하고 우리 황포돛배도 이용하고 또 먹거리들도 많이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지금 의왕시에 보면은 철도박물관 신청이 기본계획에 지금 있데요. 지금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상황만 말씀했지 뭐 도로진척에서 어떤 진정성이 보이는가! 이것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현재 철도박물관은 현재 운영중인데는 서울하고 의왕하고 두 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건립신청지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대전 의왕 오송 곡성 포항 창원 원주 춘천등이 있는데 저희시를 포함해서 박물관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평가해서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근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철도박물관이 나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검토해 보셨냐고요?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저희시가 신청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청보다도 모든 신청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우리 철도박물관이 국토부에서 지정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국장님 지금 탈선장소가 여기거든요. 아이들의 탈선장소가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본 의원이 이것을 전부 이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어떻게 해서 꽃길을 조성했으면 되겠다는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탈선장소를 옛날에 참! 매점 그 형태를 만들어서 탈선장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대안제시 부분에서는 제가 의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타 지역에 보십시오. 볼거리를 제공해서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야 이런 자원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국장님 꼭 참고하셔서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필히 하여튼 철도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잘 철도박물관이 이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 시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양의 해는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저 또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장행준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예, 지정하십니다.

장행준의원

시장님 어차피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장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7대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선 서로가 상호 뭐 반목과 발목잡기는 아주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장님께서 지도력이 높아서 그러신지 실력 있는 참된 의회 구성한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아마 최초로 시정 질문을 열한분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보충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아마 신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재선이지만 시정 질의가 의회의 저는 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해진 답변 듣는 시간도 조금은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시민소통
소통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시장님이 되면은 만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나주에서는 최고의 어른이고 주인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소위 저는 꿈이 시장님이 정말 지금 현재는 너무도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고 또,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른 정치인 보다는 시장님은 얼마든지 시민 곁에 나서서 소통할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환경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굳이 반대에 부딪치는 소통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은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6개월의 뭐 저기 시작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수장과 또, 시민의 정말로 주인이 되신 시장님이 되셔서 우리 나주에서는 아마 역사적으로 최고의 행운아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6개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저는 많은 자료는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9월 정례회때 시장님께 저희들이 시장님에 대한 정치적인 철학 가치 뭐 소신 신념 등등을 여쭈어 보기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가 시정 질의를 9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시정운영방향 시장님의 철학 그리고 독식의 문제 사회 불평등 또 갈등문제 그리고 정치적 공직자가 때로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밝혀주셔서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현안이 생기면은 진솔하게 대화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시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또, 의회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함께하겠다는 것을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답안지입니다.

홍철식의장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분열과 통합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소한 4년짜리 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포용과 배려화합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저는 읍면동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만, 읍면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여쭤보지 못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여기에 계신 사무관들 주 사무관님 이상이 계시는데 공사적으로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소주라고 나누면서 우리 최고의 정책집단이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은 최고의 정책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공 사적으로 여러분 시의원들하고 같이 자리해 보신분이 있으면 혹시 손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무관님들 시가 일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시의 나주미래발전을 위해서 공 사적으로 해 보신적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보세요.
의원님 있어도 손을 못 들죠!

장행준의원

못 들겠어요? 그러면 지명해서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오셨는데 저희들이 경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자리에서 저희들하고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적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했죠? 그리고 사적으로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해본적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소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적으로만 만다는 것이 소통입니까? 자! 안전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실되게 정말 우리가 속옷도 봐주면서 양말의 꼬랑내도 좀 맡아가면서 소주잔을 부딪쳐가면서 때로는 형제의 우의도 나누고 이렇게 우정의 교분도 쌓고하는게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시민 모두를 만나서 하는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주지역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분열과 갈등 또 정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정말입니다. 우선 만나야할 분들이 우선해서 만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면은 어려운 것도 불우한곳도 찾으면서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똑 같지만 사적으로 뭐 의원들 만나 가지고 소통해 본 시간은 거의 없으시죠?
은호

박은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의원

예, 그러시죠? 시장님 들으셨죠?

장행준

의원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지난 12일 날 대원플라스틱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동수동 양계장에 4만수가 타는 양계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까? 나이스산업이 또 공장폭발을 해서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 다 세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라 못가보고 상황만 들었습니다.

장행준의원

아! 상황만 들었죠?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의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관련부서니까
창규

남창규경제건설국장

자연재해라

장행준의원

자연재해든 말든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 경제건설 속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가보셨어요? 혹시 안전행정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죠? 시장님은 다 가보셨을까요? 세군데 다
그래요. 한군데만이라도 가보셨구만요.
4만수가
우리시민들입니다. 단 한사람도 안전에 우리가 저기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이기 전에 4만수 다른 공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내가 만 원짜리 하나만 잃어도 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손해 보는 느낌인데 4만수가 타졌을 때는 수십억 원의 지금 손해가 났는데, 과연 그 분들이 우리에 속해있는 시민들이고 우리가 보호받아야할 당연한 시민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면서 우리 관계자들이 이만큼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통일까요?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4만수 그리고 나머지 화재 입은 현장에 가서 지금 치우느라고 그 분들은 아마 이 추운 날씨에 떨고 치우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만큼의 저희들이 혹시 시장님이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에 계시는 최고의 우리의 지도자들께서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내년 예산이 지금 5,181억인가 되죠?
그렇죠? 시장님

장행준

의원시장님이 과거에 의원이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상생하기 이전에 하는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내년사업 예산을 짜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대우받는 것이고 인정받기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들 때로는 각 열 네 명의 의원들한테 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혹시 예산에 대해서 각자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개연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본적 있으십니까?
오재

김오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의원

한두 번은 있겠죠? 다는 안하셨겠죠? 못하셨죠? 경제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해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님 한 두 번은 해보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시라는 얘기죠! 부시장님은요. 어떻습니까?
은호

박은호부시장

저도 포도시

장행준의원

포도시 그래요. 그래 포도시겠죠! 시장님 의원 시절에 시장님이 죽 오셔서 설명하고 하면은 보기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안 좋았을까요? 그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 그렇든가요.
시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저도 4년차를 해보니까 조금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도 물론 느낌은 많았지만 굉장히 우리 행정어떤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치면치는 대로 몰면 모는 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그러나 풀어주기 시작하면 dd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요 우리나주는 풀고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라는 저는 4년 내내 5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11분의 의원들이 새롭게 오셔서 시정질의를 요구한것도 결국은 나주가 뒤쳐져있기때문에 우리가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 시정질문을 하신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행정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등 총망라해서 많은 기득권층들이 있고 제도권들이 있는데 우리 김양순 국장님 아까 똑같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과 여쭈어봤던대로 행정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던가요 혹시 시장님하고 소통을 몇번이나 이루어 보셨습니까? (방청석 답변) 이런현실을 시장님 아시겠지요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왜 결국은 강인규라는 호가 출발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4년동안 담아서 운영할것으로 보고 그중에 하나가 조직개편과 시민 소통실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 안했습니다. 제가 부정한적이 없잖아요 그러시지요 과연 어떻게 혁신하고 이 천여공직자들을 채찍질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잘 몰고 갈것인가 중요하다고 했지 저는 시민소통실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본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노조에서도 무슨 성명서를 내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홍철식 의장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실 문을 열어서 어떤 사회단체 어떤 불우한사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와도 다 문호를 개방해서 요구와 개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노조에서 저는 의장단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의회 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의 모두를 제가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연기하가 불통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역으로 모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나주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시장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하도 민주화를 위해서 교도소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도소 환경만큼은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은 언론인 출신이라 최소한 도에 들어다니는 언론인들은 대우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시장님이 우리 의원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의원구조를 잘알고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고 어깨가 쳐질때 그래도 무엇인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해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말입니다. 어두운곳에 등볼 밝힌것처럼 시장님이 되시니까 우리의회도 무엇인가 어째도 펴고 기좀 펴고 다닐수있겠다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틀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도 조금은 실망감이 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조금더 6개월간 경험하셨으니까 앞으로 3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저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 8명의 선출직들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계신 의원님들 특히나 그러실 것이에요 지역 내려가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가로등부터 배수로부터 민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추경때 아무것도 우리는 반경도 안해주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한다 예산이 어려운데 오늘도 답변 들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데 96억씩이나 새고 있고 많은 수십억들이 용역이나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5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해결돗하고 우리만 허리띠를 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시죠 써본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의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기간좀 더 들릴까요

장행준의원

조금만 더 주십시요

홍철식의장

5분만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의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사무관님 이상님들도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것 탈피하셔야 됩니다 시장되서도 다못할수있는게 많습니다. 오늘지금 강인규시장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협조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의 시장 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은 저는 지난번에 리도와 팔로우쉽에 대해서 리더쉽게 팔로우쉽에 대해서 기고문도 쓴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팔로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장님의 생각도 능가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은 각자 천여명의 공직자 능력은 살수는 있으나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기업과 창의력은 살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제시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가 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냐라고 뒤에서 욕하고 흉볼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뜻을 표해 주셔야 되어요 좋은 정책이 있거나 기획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과감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뛰셔서 여러분이 인정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만 가장 제가 57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준한게 저는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는 결코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라도말로 비유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비유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맘에 들어있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과장님이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터놓고 지탄 없는 정책을 자꾸 토로하고 여러분의 실상도 얘기해주셔야만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만이 진정한 나주발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꽁 하니 않고 살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꾸 그런 얘기는 해봤자 우리는 스스로 절망의 길을 선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시장님 잘몸 도우시고 저는 소통실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오히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답답함이 시장님이 못했던 어떤 그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오히려 소통의 길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희망찬부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시장님 이보다는 더 났겠지요 앞으로는
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산단 등등해서 제가 많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산단도 최소한 한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희망은 더 보이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0년도 우리 김선용 운위원장처럼 초선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실제로 작년 5월24일날 세분이 미래산단을 위해서 여기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셔서 10월 22일날 그분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망치를 때려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만두신 세분중에 두분은 저희 방하고 수시로 다니시면서 미래산단 추진해야된다 미래산단에 포함되었던 주민들이 지금 자살할 위치에 놓여있다 왜 왜그렇습니까? 미래산단이 포함될줄알고 많은 주변에 대체부지를 그분들이 빚을 내서 샀습니다. 보상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내에서 빚을 한 5억 얻어가지고 반남이고 다른곳이고 땅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연 몇백만원씩 몇년씩 이자가 발생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물러가면서 2010년도까지 한 2, 3년동안 그런 이자에 시달리면서 자살하기까지 놓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5기 민선시장님과 그때당시 국회의원님과 말을 해서 미래산단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 쫓아다니면서 저한데 상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서서 한 역할도 충분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말아가는 그런 모순도 저희들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의해서 처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제는 성공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간다는 얘기지요 그중에 혁신산단 이사회도 그렇습니다. 혁신산단 이사회도 이왕이면 저는 이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우리향우들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들이 많은 돈이라도 주고 사와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혁신산단 이사회도 조금더 포괄적인 의미에 인적구성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께 재삼 말씀드립니다 우리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정책집단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능력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그런 모습들 시장님 저는 약자 편입니다. 제 스스로 약자편이라고 봅니다 저는 강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때부터 어렵게 커나서요 그런 반발 의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다보니까 소외계층과 약자가 저에눈에는 보이고 그분들의 얘기를 더 듣는게 사실 저는 적성에 맞다라고 봅니다 자 천여공직자들 시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진정으로 정체되고 누적되신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시고요 함께 공직자 생활하다가 어떤분은 국장으로 어떤분은 과장으로 사무관 달고 나가는데 계장도 못되고 과장도 못되고 국장도 못되신분들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적체가 4년내에는 잘하면 해소될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시장으로 남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거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순국장님을 비롯한 언론인여러분 감사말씀드리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올해가 시작인것 같은 데 벌써 마무리되는 시간인것 같아요 아무튼 주어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바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철식의장

장시간 장행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노금의원님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노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들으시겠습니까?

김노금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아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아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일괄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으시고요

김노금의원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장

진행하여 주십시요

김노금의원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홍철식의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많이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지쳐계신 모습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시정질문에 응하시는 시장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지난 한달여간 저나름으로는 혁신도시 주민으로서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많은 임직원들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님들이나 거기 임직원들 이런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말씀들이 정말 우리시장님이나 의장님 새벽부터 아침일찍 눈발 날리는데 오셔서 당신들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좋았고 따뜻했고 격려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은 대단히 부재하다 행정은 어디갔는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질타고 속상함이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토로를 하는것을 보면서 저도 역시 많은 부분을 수긍하지 않을수 없었고 안타까웠습니다. 첫번째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질의에서도 크고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신도시를 통해서 나주발전에 큰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저 혁신도시 주민들과 공공임직원들과 혁신도시라는 이 거대한 이 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주발전을 이끌어 갈것인가 여기에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저들에게 지금 현재는 무엇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저 입주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다지 큰것이 아니었어요 물론우리들의 어떤 생활여건보다도 두배 세배 네배의 페이를 받고 굉장히 생활 어떤 수준이 높은 분들인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접고 있는 것은 많이 접고 내리고 했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하면 우리는 정말 나주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말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하시는게 굉장히 제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주시민이 될수밖에 없고 되려고 온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는가 라는 생각을 할때 정말 부끄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로 그분들 지금 70% 이상이 30대 40대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문제입니다. 어린이 집을 보내고자 해도 기관은 번듯하게 시설은 있는데 어린이집을 가보면 교사 티오가 없어서 못받습니다. 그럴때 너무 기가막혔다는 이야기에요 이럴때 행정이 과연 무엇을 해야되는가 저같으면 어떻게 대체인력이라도 넣어서 기관은 있으니까 시설은 혁신이고 전국최고니까 저는 어떻게든 대체 교사라도 시간제 교사라도 넣어서 정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왜 우리아이를 못받아주냐는 그들에 말에 공감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자 두번째 약국 병원이야기입니다. 애들이정말 아파서 울고 밤새 뒤척일때 그아이를 들쳐 업고 천지 사방 분간할 수 없는 이 도로망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때에 나주라고 와서 병원에 가보니 우리는 못 받습니다. 할때에 저같으면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보건소라도 상주를 시켜서 빛가람동사무소라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 이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절규입니다. 아이는 아파가가 밤새 잠은 못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든 공공력이 국가에 나주시 행정력이 미치는 최소한의 배려를 받고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건사고가 벌써 한달두달여만에 50여건이 났고 여러가지 지금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교통사고니 뭐니 여기에다가 만약에 부녀자 납치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게 더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이 안났으니까 망정이겠지요 자 그다음에 겨울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7시반 8시에 나오는데 안전히 이것은 차가 어떻게 그렇게 빙판길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과연 뭐라 할것인가 염화칼슘입니까 우리 나주시에 염화칼슘 그렇게 없습니까? 기왕에 뿌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나주시민들의 어떤 시간관념과 그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일찍 조금더 기왕 뿌릴것 일찍 뿌려서 그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게 해줄 수는 없겠는가 여러분 차가 미끄러지고 미끌미끌하면 여러분 욕 안나옵니까 쌍욕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 생활 내 안전과 내 생명에 직결이 되는데 왜 욕이 안나옵니까 이러면서 정말 좋아야할 기뻐야 될 따뜻해야 될 그 새로운 고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흐려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적치물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들 상식으로는 적치물이 길가에 도로에 나와있다라는것이 그들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몇번이나 밤에 늦은밤에 너무 도로는 깜깜하지요 도저히 나와있지 않아야 될곳에 그 많은 적치물이 쌓여 있을때에 정말 이것 뭐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질 않습니까? 조금더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조금더 그들의 시작에서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준다면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혁신도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가 따뜻한 우리 나주시대를 열어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고요 시간이 없네요 사회 공무원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두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은 정말 지금현재 대단히 지쳐있어요 물론 행정직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전번에 제가 업무도 다른 업무는 시키지 말아주십시요 하니까 이층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갑자기 수근수근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수 있을겁니다. 제가 그부분은 충분히 공감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사회복지 공무원도 투입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외에도 희망이 없는 내일을 걷고 있어서 대단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라남도를 통해서 시도및 시군구 직급별 현황을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포, 여수, 순천은 5급 공무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만 유일하게 없고 또 지금 우리나주시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79명입니다. 80명이 된다라고 할때에 지금 6급이 8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이나 함평이나 이런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 그런 지자체가 지금 41명 42명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6급공무원이 8명 씩이나 되더라고요 이런수치는 거의 다른 시군도 30명에 5명 6명 우리는 80명에 8명 그래서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내 일이 보장되어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저자리에 갈수 있다라는것 저도 공무원 남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인규시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 정체 현상을 저들의 간곡하고도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하는게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뛰어갈 높은 곳이 없다라고 할때에 누가 뛰어 가고 싶고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가 저는 상식이 반드시 그것은 저부터도 내가 목표가 없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때 양옆에서 위세서 나를 지켜봐주시고 내가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윗분우리 국장님 과장님 함께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곳에 눈오면 얼른가서 조금 뿌려주고 기왕 뿌릴것 조금 빨리 뿌리고 이런 발 빠른 행정 시민편에 서서 행동하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면서 저에 너무 시간이 빨리갑니까 지금 3분밖에 안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미래백년 희망찬 나주시대를 함께 이끌어 가야될 정말 공직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들은 4년째 계약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하느라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그사람과 격려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노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 의원님은 서면으로 보충질문 하시지요

이동복의원

예 답변하신 내용을 충실히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다음은 김용경의원님 차례입니다. 김용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경의원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용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국가유공자에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우 부분을 마련하셔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주시겠다는 그 답변해주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밀 안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에는 삼보 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2001년도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달에 다시 검사를 한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니까 자체보강조치토록 시정했다고 그럽니다. 답변서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이 어떤 보강조치나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본의원으로도 뭐라고 말씀드릴바가 없습니다. 다만 노후주택이 정말 언젠가 저도 한번 가봅니다만 삼풍백화점같은 비참한 현실이 안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 행정여러분께서 시장님 자료보실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반상회라도 열어가지고 이 검사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경각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제가 주민과 대화의 주민숙원사업에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읍면동장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포괄사업비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포괄사업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도 없는데 시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아까 읍면동장님들이 퇴장하셨는데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것이 군대로 치자면 읍면동장님들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일선 사단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이장님들은 숙원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신분들이 읍면동장님들입니다. 또 면민들께서는 마치 읍면동장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줄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읍면동장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읍면동이 잘되면 나주시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혁신도시 금천오강리간 농로확보장 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여 개설하였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른 절차 진행만 해도 약 2, 3년씩 걸립니다. 이미 또 도시계획에 반영된 구간도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우리 답변에 보면 6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대로라면 솔직히 본의원은 시장님 재직시설에 과연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정말 걱정부터 압섭니다. 본의원이 도시과에서 주신 지도 입니다. 시장님 보십시요 노란선은 시에서 얘기한 얘기고 빨간선은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요 (지도를 갖다줌) 본의원이 제안한 농로확보장 공사에는 아까 60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주민들의 토목공사 아신분들하고 한번 거리를 재보고 현장을 가보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60억중에 3분의 1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이부분 하는데 그런데 혁신도시는 자고나면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우리 구도심만 살려야 겠다고 지금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에는 약 5천2백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기존 농로를 포장해서 혁신도시와 금천 소재지간 많은 왕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도심 금천만 소재지 상권이 살아나고 또한 이전기업에 협력업체가 금천 소재지 유치된다면 금천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본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요 금천 배꽃길 보셨지요 30억이 넘는 공사가 불과 3, 4년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혁신도시와 금천오강리 농로 확장공사도 내년에 한꺼번에 저는 해달라는것 아닙니다. 우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2,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임기 4년 부여받고 시작한지 벌써 8분의 1일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세월 굉장히 빨리지나갑니다 저는 금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면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를 무소속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숨통이 터질것같은 내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제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김용경을 보내면 저 도로가 뚫어짐으로서 우리 금천이 살아 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저는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에 현명한 판단내 우리 금천 구도심주민들에게 을미년 새해 큰 선물하나 주시리라고 시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면민들이 납득이 갈수있을정도로 우리시장님이 정말 의지가 담긴 그런 대안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방청석에 계신분들 또 언론인들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계시는데 금년들어서는 아마 공식석상에서 제가 인사말은 들을 기회가 없을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한해가 갑오년한해 힘차게 달려왔지만 우리모두에게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특히 피땀흘려 지금 농산물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농민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다 지도자들이기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 우리나주시민이 정말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금년에 못다한 일들 다 마무리 잘하셔서 돌아오는 을미년에는 정말 웃음웃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근의원님 서면으로 보충질문 하시는 내용입니다. 허영우의원님도 마찬가지십니까?

허영우의원

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김선용의원님

김선용의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김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선용의원

몇 가지 일문일답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늦게 까지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며칠전에 국회의원과 시장님 의장님 모시고 16개 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시장님 하셨습니까?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500병상 종합병원과 3백병상 종합병원이 3월달에 착공하는데 이것은 착오없이 진행중이신가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문제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불편사항이 물론 어린이집이나 외국어 학원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10조5천억시대 한전도 나주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런데 물론 구도심 활성화 부분은 엄청 중요한 일이지요 나주가 커나가려면 이것을 시행해 중장기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꼭 구도심이 다른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고속버스라도 옮겨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강진 해남 지역 남부지역을 나주에 정착지로 정하고 이런것을 로비도 할 수 있고 광주고속이나 이런데서 충분하게 대화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명으로 질의하고 서면답을 받겠습니다.

홍철식의장

그렇게 하십시요

김선용의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에너지동 많은 분야에 전문인력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소재지에서 금안 3거리간 확포장공사는 16년전부터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강인규시장님도 그 공약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임기중에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답해주시고 또한 동신대에서 나주 IC간 확포장 공사도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나주 IC 부분에 지금 아울렛이란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35%에 불과한데 언제 그런일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부분도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 김관영 실장님께 서면질의를 받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시정연구센터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답을 보면 백만내의 인구 1년예산 1조2천억되는 데 도시로서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부분들이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1억8천만원을 한데가 써요 그러면 우리시는 5천1백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용역회사에서 근거가 나온것인지 왜냐하면 큰 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3억이라는 금액안에서 전부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 답해주시고요 본의원은 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년하고 계신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년퇴직을 하신 우리공직자들은 나주시를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분들을 모셔다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예산도 줄일뿐더러 다른 일도 순조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에 시정연구센터를 건립하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는 시민들은 명명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홍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강인규시자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김선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을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행준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홍철식의장

예 장행준 의원님

장행준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시정질문 16일이었습니다. 19일이 답변이고요 그러시죠
자 시정질의 의원들이 11분이 준비를 해서 집행부는 12일까지 시한을 줘 가지고 질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제도 어제도 기다렸었는데 사실은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출근하고 나서야 지금 답변서를 봤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충실한 답변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정 질의를 하는 그 다음날 질의답변하고 답변서가 모든 공직자들이 날을 새서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손을 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었는데 오늘 와서야 받았습니다. 의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식의장

제가 요구한 날짜가 있었을 것인데요.

장행준

의원자!

장행준의원

그랬습니다.

홍철식의장

답변서는 어제 오후 4시에 왔었죠?

장행준의원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아! 실 과소에서는 어제 오후 4시고 오늘 시장님 총괄답변이 아침 아홉시에 도착했답니다.

장행준의원

글쎄요. 4시도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철식의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의원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은 20분으로 정해졌고 또 보충질의한 시간도 15분 내지 5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정해졌는데 오늘 답변서를 오늘 받고 시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데만 한 시간 반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책임 하에 이것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의장

답변서 이게 갑과 을에 차이인가요? 답변서 제출일은 규정이 없고 요지서 송부는 또, 규제가 있답니다. 의원님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좀더 빠른 답변서를 주시면은 보충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실 때에 좀더 심도 있게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하셔서 빠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시정에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