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우리시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청소년 지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죽림동 나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하였습니다만 2008년 6월 30일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정을 취소하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활용도는 올해 493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등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11월말까지 지역 청소년과 시민 39,987명, 1일 평균 113명이 수련관을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창의적 역량 배양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2014년 11월말 현재 내방․전화상담 등 14,476건을 접수하여 학업․진로․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 해결 또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와 연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은 나주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등 청소년의 출입시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발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아직 지정된 구역은 없으나 앞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시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은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이 10인 이내로 시장에게 위촉 요구하게 되어 있으나 읍면동 여건상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의 어려움으로 아직 위촉 요구가 없어 위촉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촉구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위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 내용 확인 결과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 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사항 2건 중 1건은 광주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최종 처분결과가 아직 미회신 상태로 차후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 하여 추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나주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11월 3일 학생의 날 85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나주학생독립문화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타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년부터는 본 행사가 지역의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포지역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6년부터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시정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37년부터 1981년까지 45년간 사용해 온 영산포 지명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에 추진하게 되며, 이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읍면동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과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여 찬·반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행·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주민투표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몇 차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제111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영산포지역 행정동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시정 질문하심에 따라 당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었으며, 또한, 2009년 제135회 임시회 때도 시정 질문하셔서 3개 동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영산동만 찬성의견이 높았을 뿐 영강동과 이창동 지역은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1981년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사용해 온 현행 3개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는 주민의견 조사와 투표실시 등에 따른 지역여론의 분열 우려가 있고 각종 공부정리와 표지판 정비 등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도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3개 동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행정동 명칭 변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산포지역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수렴한 후 지역정체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청사 주차장 확보 면수는 전체 503면으로 청사내 246면과 청사외 4개소 257면이며, 이중 시청본관 주민복지과 앞 25면과 의회 주차장 52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민원수요 증가와 민원실 바로 앞 주차성향으로 교통혼잡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12월 8일부터 민원실 앞 도로 한쪽 방면에 주차공간 25면을 확보하여 민원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 및 이용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기존주차시설에 대한 이용개선 또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시민소통실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단어가『소통』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소리높여 외쳤던 단어 역시『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주민들간 집단적 이해를 달리하는 문제와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의 대부분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줄곧 소통을 소리 높여 외쳤으며, 이 소통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 하였고, 민선 6기 시정목표를『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로 정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비롯한 전자, 통신 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식 기구 속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시가 지난 11월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 하였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시장직속, 전라남도가 도민소통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팀으로 3급 1명, 4급 3명, 5급 1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통 관련 기구인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흡족치 못한 소통으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관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회의 위상이나 능력, 권역을 침범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던 기구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진심어린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도 서로 잘 해보자는 차원의 제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왕곡 농축순환 자원화센터나 문평 화장장 시설 등의 사건을 비쳐 볼 때 주민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사업주와의 소통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여 염려하는 부문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예로 부서간 업무의 상충 내지 중복 문제를 피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음에 있어서 시와 주민간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조직 운영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인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여건의 변화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생활체육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생활체육 대회 등 동호인 활동의 지원,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적 욕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지난 11월 시장님 주재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임원과 종목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불편사항 등 체육인들의 각종 요구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체육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의 재정비를 통해 산하 클럽회원 현황 등 생활체육인구 분포를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 체육인들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의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조기 지역정착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이전기관 동호회와 원도심 동호회의 교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와 개방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민선 6기 중요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다목적체육관과 생활체육관의 야간개방, 실내수영장 새벽반 운영, 천연잔디구장의 부분개방에서 상시개방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시설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대해 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당학교의 협조를 받아 방과 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의 경우 각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이용에 따른 전기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의 무료개방은 각 학교들의 예산형편과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체육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풋살 축구장에 대해서는 예산과 부지확보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전문 요양원과 실비 요양원 통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노인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은 2006년도에 개원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실비요양원은 일정액의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의 입소조건 및 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과 실비의 분리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예산·회계를 우선적으로 통합운영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나주시요양원”으로 명칭도 변경 운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객을 위한 문화유적 지도 제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 12월 15일 현재 국보 제295호 신촌리 금동관 등 국가지정 문화재 38건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금성관 등 도지정 문화재 54건, 향토문화유산 38건 등 총 130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가 서려있는 문화재를 문화유적 지도만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다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함께 소개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나주시 관광안내 소책자 관광안내도에 자세히 표기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홍보와 관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나주시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처음 나주를 찾은 관광객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및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보완하겠으며, 차후 문화유적 지도만 별도로 제작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성관 주변 경관 정비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국가 사적 제483호인 “나주목관아와 향교” 구역 가운데 도지정문화재인 나주목 객사공간인 금성관 주변 문화재 지정 구역 내 사유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성관의 서익헌과 동익헌은 2014년까지 복원과 단청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전국 제일의 객사공간을 목표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동익헌 앞쪽과 우측공간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통 조경 식재를 통해 도심속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익헌 우측 속치 연애고샅이라 불리는 골목길은 담장을 옛 모습대로 설치하여 전통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금성관 주변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구축하여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노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독거노인 특히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의 노인인구는 2014년 11월말 현재 24.7%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중 독거노인이 7,99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인구의 50%인 약 4천여 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유도와 함께 민· 관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노인대학 운영, 체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이 식사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홈」과「공동급식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반남면과 봉황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동생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타직렬은 기준정원에 묶여 실제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이 날로 확대 운영되면서 매년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21명의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인력 충원과 더불어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승진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타 직렬과 근무 경력을 비교할 경우 아직은 사회복지직렬의 경력이 높지 않아 일시에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6기에는 사회복지직렬의 전문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안에 전담부서를 1개 부서에서 완벽한 2개부서로 확대 운영하였고, 1개 팀을 증원하는 등 향후 사회복지직렬의 승진과 처우개선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업무분장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황 조사 결과 20개 읍면동 중 19개 읍면동은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건업무를 일부 분장하고 있으며, 1개 동지역만 사회복지직 인원이 3명으로 과다 운영되어, 부서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조직 운영상 인력 운영의 한계로 타 업무를 관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향후 인력 운영시 타 직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단행하여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직자의 정기 연찬 및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 추진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무분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소속감 및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기안문 작성시 “실무원” 이라는 직함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부서별 “정수”로 사용하는 것이 차별적 시각으로 반영되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보조원”이나 “단순노무원”의 표현은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직위 명칭으로 이는 일반직의 행정직․농업직․토목직의 업무의 세분화를 명시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외주용역은 청사 안내 도우미 2명으로 2015년도에는 본청 여유인력을 활용한 직영체계로 전환, 예산절감 및 친절도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준정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 대표축제 육성 의지는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선 1ㆍ2기 때는 나주배축제, 민선 3ㆍ4기 때는 영산강문화축제, 민선 5기 때는 주말 상설공연 대체 등 다양하게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콘텐츠 부족이나, 소모성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축제가 없는 실정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2008년에 나주시 대표축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계절 소규모 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고려시대 나주 팔관회를 국제박람회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영산강 둔치 억새밭을 활용한 ‘영산강 억새와 사랑’ 실험적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적 축제로 시도했던 억새밭 축제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성급한 시도 보다는 2∼3년 더 실험적 시도를 통해 축제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시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5년 억새밭 행사는 실험적 축제로 실시하되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억새밭 축제처럼 코스모스와 유채꽃 등 영산강 자원과 읍성문화제 또는 나주목문화제 등 읍성권 자원, 천연염색문화제 등 문화시설 자원 활용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홍어축제, 배꽃축제, 반남고분 국화축제 또는 국립나주박물관과 연계한 마한 역사문화축제, 한수제 벚꽃축제 등 민간행사를 활용한 사계절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대표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유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천년간 전라남도를 관할하는 나주목으로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역사문화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호남학, 호남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창조’를 통해 호남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상북도에서는 1995년 한국 국학진흥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정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부터 설립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고, 2008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설립추진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건설 마무리와 함께 민선6기 광주·전남 시· 도시 간 광주전남발전 상생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설립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주유치에 따른 당위성과 체계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지역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등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북에서 추진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나주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숙원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방을 통해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그동안 열린 행정의 구현과 소통행정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 숙원사업성 사업 건의와 청취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민선6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중심의 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숙원사업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업의 시급성, 주민 수혜범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하였고, 대화장에서는 지역현안 중심의 건의를 유도하여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대화’가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 건의의 자리로 운영되고 인식되면서 현장에서의 대화내용이 지역현안 보다는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한계는 장차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보다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지역현안 주제선정과 토론시간 할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편성에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주민숙원사업 추진 용도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이와 유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어 읍면동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환경정비나 도로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연간 3천만 원가량의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 절차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및 예우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우리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초라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 단체장 소개 및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의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우기준을 마련하여 행사 주관 부서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6기 조직 운영은 「공직자가 신명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으로 행복한 나주 실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조직 활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인사 운영과 두 번째는 신명나는 활기찬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직원 사기 충전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5대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상식과 원칙이 통한 예측 가능한 공정인사 둘째, 공평한 기회와 엄정한 평가가 조화되는 책임인사 셋째, 개인과 나주가 함께 행복하는 성장인사, 부서장의 업무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존중인사 다섯째, 모든 공직자에게 희망과 배려가 있는 균형인사입니다. 이러한 5대 원칙의 세부적인 추진으로 인사 시기의 정례화 및 근무평정 시기 조정, 6급 무보직 전보인사시 승진 순서에 의한 보직 인사, 본청 전입시험 시행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 등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이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신명나는 활기찬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로 직원 피로도 줄이기, 해외연수확대, 콘도 이용 활성화 및 유연 근무제 확대 운영 시장 표창 및 우수공무원 발굴, 특별 승급, 실적가점을 통한 직원 격려 등 다양한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조직 분위기를 정적인 것에서 역동적으로 바꿔 나주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과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0차례의 재해로 수리시설인 소하천과 농로, 안길, 우산각 등 각종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침수되어 발생한 재난 피해액은 1,426억원이며, 연간 평균 142억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와 관계없이 피해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서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시기나 유형을 알 수 없이 발생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유 시설은 건물소유자․관리자 책임 하에 보수․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수방자재를 사용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해 피해 발생 후에는 추가 피해 최소화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재해 피해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하는 데에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 인적 구성은 실질적으로 2년 미만 근무자로 운영됨에 따라 위기관리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실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전문직위제를 적극 도입,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공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 12월 19일 오늘입니다만, 방재안전직렬 1명이 공채로 충원되어 전문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동 직렬 1명을 공개 채용하여 재난, 재해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두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 일원 관광지로 확대 개발 용의와 최부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 일원 관광지로 확대 개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느러지 전망대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느러지 개발계획 안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결과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관광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망대 진입도로가 농로 형태로 비좁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농로 확장을 통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총연장이 1.1㎞로 토지보상과 사업비 등에 약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과 함께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최부선생에 대한 기념사업 부분은 탐진최씨 문중과 최부 선생 인물선양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선양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기념비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최부선생 선양사업은 학계 및 기념사업회와 협조하여, 3차례에 걸쳐 한중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절강성 임해시 현지에 최부선생 사적비를 건립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적정비, 기념관 건립 등 관련사업이 공론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부선생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습제 생태공원은 홍련 군락지이고, 겨울철에는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지로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판단되어 탐방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그동안 AI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 강화와 홍보부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습제를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테마파크, 느러지전망대 등을 연계한 나주추천 여행코스에 반영하고, 각종 학교 생태체험학습 유도, SNS를 통한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기존 생태공원 정비 및 학습공간 확충 등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 중 근무 기피지역 동강면 이미지 탈피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동강면 뿐만 아니라 비선호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광주에서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직원들의 의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비선호지역 근무자에게 전입시험 응시시 가점을 부여하여 본청 전입이 용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근평에 반영하는 안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승진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선호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추진,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용 의원님께서 보건소 6급 무보직인사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7급 12년 이상자에 대한 근속승진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에서 도입되면서 6급 무보직이 다수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6급 무보직 현황은 행정직 27, 토목직 7, 보건직 7, 의료기술 직이 5명, 간호직 4 등 총 77명의 무보직이 있으며 보건소 관련 직렬이 전체 무보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근속 현황을 살펴 보면 행정직은 최장 4년 2개월부터 2개월까지 있으며, 보건직렬인 보건, 의료기술, 간호직은 최장 3년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있습니다. 보건직렬의 무보직이 다수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읍면동에 사무가 없는 경우 직렬을 둘 수 없음에 따라 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렬을 복수 직렬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팀장 보직이 총 49팀으로, 보건직렬에 해당되는 팀장이 1명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에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팀장이나 팀장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직렬간 형평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더불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승진 연한 및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직렬이 소외 받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