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98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총 116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에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단순 주민숙원사업성 건의사항 청취를 지양하고, 각 지역과 나주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 행사의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 줄 것입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 중인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과 해결책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 셋째, 빛가람혁신도시 시설물에 대해 점검은 물론 해당 관리부서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는 인수계획을 추진해 줄 것 넷째,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교육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의식 함양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다섯째, 우리시 관내 각종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 보서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38건, 건의 178건 도합 216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혁신산단의 분양 최소면적을 입주희망 기업 요구사항에 맞고 분양 효율화 제고를 통해 산단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분양 최소면적에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둘째, 버스 비수익운행 구간 손실보상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100원택시의 운행구간과 손익 비교분석하여 100원택시 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때는 비수익운행구간 손실보상금예 대한 예산을 줄이고 100원택시 운행구간을 확대실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셋째, 공사 계약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에 대해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을 따져 낙찰 차액이 적기적소에 사용되도록 예산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사들이 처한 의료현실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시간선택제 간호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급여와 처우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일선의 간호사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간호사의 이․퇴직율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을 땜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런 간호사들의 지적과 같이 간호사들의 실제 이․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교육이나 자녀 양육이 아니라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 등 개선되지 않은 근무여건이라며 일선의 간호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며,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간호사의 자리를 비정규직 간호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근무 여건과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을 파악하고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료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로 의료 사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건의 하나.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간호사의 근무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의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실행하라. 2014년 12월 2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서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