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종진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문갑 토목팀장입니다. 나승학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우홍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추진목표 그리고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연일 시민과 주민과의 대화에 건설과의 과장님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까지 충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안에 작년에 장동교 재가설공사에서 다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못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는가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어제 주민과의 대화때 처리사항에 보면은 처리 불가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전에 일이고요. 당초에 교량계획이 어떻게되어 있느냐하면은 양쪽에 교대가 세워지고 가운데에 스판이 하나도 없이 원스판으로 해서 하나의 상판이 형성되게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량이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맞습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좀 낮춰주라 민원이 있어서 가운데에 다리를 하나 더 세워서 교각을 하나 세워서 스판의 길이를 짧게 해서 그 스판을 길이를 짧게 해서 그 스판폭을 줄임으로서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약 1미터 정도를 낮춰서 하도록
김선용위원
1미터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미터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김선용위원
그 정도 하면은 관계는 없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게해서 주민대표분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김선용위원
언제쯤이나 시작된 가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어제도 그쪽 장동리 학산리 주민들이 불편이 무엇이냐하면은 그 공사가 끝나야만이 농협주유소 올라가는 길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조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산에 골재채취장 전번에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들어봤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것이 우리시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수리사항이라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저희 신고수리조건에 부합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실은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골재를 판매하는 그런 곳인데 위생매립장과 우리시하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광석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장해주는 조건이있지 않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신고사항이라고해서 무조건 연장을 해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신고사항에서 연장을 해줄 때는 조건이 맞아야되지 않을까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맞춰서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장을 해줄 때에 정상적으로 위반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연장을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이광석위원
아니 12월에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이광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이행조건이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가서 보면은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나 오늘도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위반 시에는 중지명령도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수있구만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가서 보면은 현장고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전에 이제
이광석위원
그전에도 똑같아요. 과장님 세륜장 돌아가는데 현장에 가서보셨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돌아간 것을 안 봤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조건이 맞다고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준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조건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아니 맞추도록이 아니라 아!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안 맞는 것을 허가내주고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것의 대답이 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허가 내줄 때는 그 조건에 맞춰서 내줬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광석위원
허가 내줄때하고 상황이 똑 같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에 사진 찍어보니까 똑 같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시정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드라고요. 공산면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적되고 그 외에도 민원사항이 수시로 발생된 기업인데 허가기간이 지나가지고 연장신청을 해서 할 때는 민원도 좀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직전에 과장님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라는 것이 있고 신고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신고수리 조건이행이 여기있잔아요. 여기에 다 맞아서 지금 허가를 내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요원도 배치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공사장 진출입구에 관리요원 상시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배치된 것 보셨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광석위원
이것은 중지를 하든가 허가취소를 하든가 이 이행에 따라서 꼭 하십시오.
진예
곽종진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계속 내가 이것은 모니터링을 할 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업무보고 끝나면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조치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나상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민재홍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권 위생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선권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강득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선경 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현황 일반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호혜원 인공습지있잔아요. 전에 사무감사때 인가 저도 재검토 부분에 보니까 다시 올라와 있구만요. 지금 우리가 폐업보상이 언제쯤 나가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채주호혜원은 지금 설계용역 착수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폐업보상 우리가 도가 30억 우리가 50억인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상반기 끝날 것으로 지금
임성환위원
주 오염원이 우리 축산농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폐업보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우리시비가 2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해라 하드라도 우리시에서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오염원이 있어서 현애원 같으면은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호혜원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시에서도 국비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시비는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이것을 반납하게된다면은 우리가 패널티 먹습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반납하게된다면은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분만 지원비로 국비 대신해야 됩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지방비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본 위원 생각은 적은 돈이 아니고 해서 앞으로 그게 오염원 생길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 부분하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영산강유역청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도 저희 시에서 한번쯤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셔서 재검토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안했으면 쓰겠어요. 아무튼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매립장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4차 5차 지금 한다고 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끝났는데 지금 4차 공정 중에서 이렇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지금 암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암반이 나오면은 그 암반은 어떻게 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발파해가지고 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둡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톤당 70원 정도 해가지고
이광석위원
팀장님 계약된 것 있죠? 그 업체하고 수거해 가는 업체 그것이 지금 톤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양 전체로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 전체를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어느 양을 정해놓고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2차 민원이 발생이되요. 채석장 아시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돌이 반출이 안되면은 저 채석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반입을 결정을 해주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공산에 있는 채석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예, 공산에 있는 파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계약이 되어서 가드만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준다고 하드라도 이후에 발생된 것은 다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공산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해서 채석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방금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시 뭡니까? 재 변경한다면은 거기에서 나온 물량은 다른데하고 계약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립장에서 암반을 제거하지않으면은 9월까지
이광석위원
거기에서 나온 돌 있잖아요. 지금 70원씩인가로 이 업체하고 계약이되어 있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게되면은 채석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요. 공산에가 지금
그 반출업체가 공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채석장에서 나온 먼지 이런 분진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있어요. 이것을 연장을 1년 더 해줘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만 반입이 안되면은 그곳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차로 발생된 것으로 또 거기다가 계약을 하고 또 거기로 주면은 민원이 계속 발생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또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분이라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2차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요. 지금 그것 좀 고려를 해주세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이광석 위원님이 잘 아시죠?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그러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위원현지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런 문제로 시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문평쪽으로 넘어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감사때 과장님은 안하셨지만 지금 공산에 돈분처리장 있죠? 분뇨처리장 문제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공산
장행준위원
지금 공산 쪽에 들어가는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을 지금 뭐 전에 감사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향후 우리가 처리될 양을 계산을 해서 나는 시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 감사때 지금 분뇨처리가 매일 몇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업체들이 있는데 축협이랑해서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나는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전에 우리 위생매립장을 지으면서 공산에다가 공산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향후 처리할 저기 양을 추산을 해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좀 검토해주시고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호혜원이 어차피 냄새 원인을 없애기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리할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호혜원도 혁신도시주변에 배농가들이 많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난 감사 때도 저도 계속 말씀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농사철 끝나고 대비철에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완숙되지 않은 분뇨를 함부로 막 버려버려요. 그게 굉장히 심하게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호혜원 주변은 특히나 이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좀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냄새의 어떤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돈 들여서 우리가 폐업보상을 해주는데 더불어서 완숙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도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퇴비를 막 팔아버립니다. 완숙되지 않은 것을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가려서 쓰지 않도록 그래서 냄새의 근원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신규시책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이것 나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디자인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연구회를 지금 구성하신지 아시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서 도시디자인에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서 담당해서 하실 것입니까? 그러세요. 상당히 좋은 시책을 갖고 계시고, 과장님이 되었든 담당팀장이 되었든 저희 디자인연구회에 들오셔서 같이 이것 좀 함께 연구하시게요. 아셨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연일 시장과의 순방에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업무가 상당히 복잡한데 업무파악을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파악하셨는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순방가면은 환경에 대해서 별 얘기가 안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면단위 가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노안의 예를 들드라도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100가구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하는데 100가구가 지금 선정되었는가요? 그 선정 방법 어떻게 지금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 지금 선정 받고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선용위원
완료 되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용위원
100군데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해 가지고 올해 슬레이트를 겉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내년으로 미뤄집니까? 선정이 되어버리면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은 내년에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하는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하라고하는데 자기들 하고자할 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쓰레기 수거작업이 있어 가지고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320동 이라는 수거 목표를 누가 목표를 잡아서하는가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전년도 수거량을 산정해 갖고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목표입니다.
김선용위원
인원은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합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인원은 우리가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 영산강하천 지천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위생매립장 그 안에 감시원 사무실이 있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가서보면은 위에 쓰레기 매립장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차가 오고 간지를 몰라요. 안에 들어가있으면은 그러니까 위에다가 처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놔두고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쓰레기를 버리면은 뭐가 섞여있는가는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가 있으면은 파악을 못합니다. 누가 차가 오고 간지를 몰라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건물
이광석위원
위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 밑에서 들어가면은 떨어져있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다가 뭐 컨테이너를 놓은다든지 해 가지고 사무실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감시원들하고 얘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장소는 감시가 될 수가 없다. 자기들이 직접 쓰레기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호지구에 지구단위 변경 이게 지금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대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동신대 앞에가 옛날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해 놨는데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IC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하게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이 약간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동신대 앞에 송정리가는 도로 그쪽에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라고 보았을 때 이게 토지구역이 되어가지고 개발을 할 때 허가사항에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로변에서 건물을 짓을 라면은 허가가 안나오죠? 지금 상황에서 도로변의 땅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상황에서 나주 IC간 도로에
임성환위원
아니 IC간 도로 말고 광라주유소에서 송정리 동곡가는데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하죠!
임성환위원
아닌데 지금 거기를 확인을 하셔서 뭐냐 이게 변경 그 자체를 변경하실 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에서 우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검토를 재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닏. 지금 그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기존의 이 도로변 옆에 건축물 개발행위를 할 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허가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안나오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된데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개발행위 했을 때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도로가 들어가서 이게 건축물 허가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 토지구획정리가 안되어있잔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서 개발행위 건축행위 할라고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그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도로에서 바로 건축물 허가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얼른 과장님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 한번 보셔서 이왕에 할 때 그래야지 토지소유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거기에 투자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도로변에 물린 토지는 저쪽 IC가는 부분은 거기는 안 될 것입니다. 송정리간 가는 도로에는 되는데
임성환위원
안 돼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으로된 도로계획이 개설이 안 되놔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는
임성환위원
그렇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것은 날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도로에서 바로 그 도로변에 땅이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다 보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땅을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 돌아서 들어갔을 때에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지금 상황에 도로에서는 바로 개발행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이 나주IC간 도로가 그래요.
임성환위원
아니 IC간 도로가 아니고 지금 송정리간 도로도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창호씨 어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물린 토지한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런다면은 재산권행사가 안되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되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었을 때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는 개발행위가 되는데 거기에 토지개발을 안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땅이 개발행위가 안된다니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놨어요. 시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 놨는데 당초에 그 토지가 맹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지인데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뚫어줘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맹지가 아닌 땅 도로변에 물린 땅도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안되는데는 개발행위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택지개발이 안되게 된다면은 그 땅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택지개발하기 이전에는 그렇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니죠!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임성환위원
개별적으로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한번 출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시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9천 들여서 좋은 사업하시구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남평 죽림지구 꽃길조성사업을 이라고 해서 5억이나 씁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이게 위치가 어디고 뭐 큰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거기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한것인데 그것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각 개발제한구역 남평 노안 산포 금천 면사무소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남평에서 그 위치는 죽림사 들어가는 길 지금 저쪽 남평 넘어서 화순가는 도로
장행준위원
앵남가는 도로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앵남가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카톨릭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미터 정도에 죽림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죽림사 가는 도로가 지금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이주를 많이 해온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죽림사까지의 도로를 죽림사 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울리는 수국길 수국길을 조성하기위한 지금
위원거기가 지금 수국이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가 꽃길조성을 주로 수국으로 해서 조성하고자하는 도로변 경관조성사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 무슨 공모해서 받아냈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편의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꽃길조성을 해서 과연 얼마나 지역에 보템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여기 개발제한구역을 보면은 ... 주민의 소득증대 경관조성사업 그렇게 많이 나눠지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소득증대라면 이해가 가는데 경관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5억이나 들여서 사실 돈이 쓰다보면은 많겠지만 쓰다보면 또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꽃길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죠?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어련히 알아서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금 재정비 수립하고 있잔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항상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남평이나 산포나 땅이 없어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빛가람동 내에 혁신도시 내에는 굉장히 지가가 높아서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죠?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도 거기 땅 한 평 못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힘든데 중산층들도 서민층들도 그 주변에다가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커피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다고 못 했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입니다. 혁신도시 배후지역들 주변지역들 많이 좀 풀어서 외지에서 투자해서 뭐 저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그리고 영산포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도 하셨지만은 영산포 이창택지지구가 지금 우리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드라고요. 4층이상 5층 이상은 못 짓는 것 같드라고요. 창호씨 그래요? 원룸들이 일체 4층 5층까지 밖에 못 짓는 것 같드라고요. 거기가 확실하게 나도 지금 대답을 못 드렸는데 거기가 몇 종 지역으로 묶여있는가! 좀 풀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도 영산포는 이창택지지구로 다시 재편해야 되거든요. 과거 몇 십 년 동안 묶인 그 예전 르네상스 호텔 그 골목이 영산포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수십 년 동안 누가 투자해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창택지지구에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많은 원룸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 어디에다가 상업지역을 재편해서 그러잖아요. 투자할 수 있도록 유흥업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차시에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꾸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당초에는 이창택지가 조성이 안 되었을 때는 경우에는 원도심만 가지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배분하다보니까 구도심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이 구도심은 쇠퇴해가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새로 택지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배분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결집해서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공청회라도 해서 하십시오. 저라도 말씀을 드릴라니까요? 아셨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위원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임규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변동진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임은숙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임중규입니다. 인허가팀장 봉형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 2015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질의보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때 적은 인원으로 최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셔 가지고 제가 좀 칭찬을 드렸는데 올해는 좀 흐뭇하시겠어요. 계도 늘고 예산도 396%가 늘었네요! 그래서 할일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올해도 인허가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주민들이나 혁신도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질의 보다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말씀하십시오.
위원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나주대호지구에 행복마을이 지정이되었구만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기 정렬사 올라가는데 왼쪽에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정열사 못 올라 가가지고 왼쪽에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못 올라가갖고 왼쪽에 높으막한데
허영우위원
산을 깎아가지고 저기한데 지금 많이 지어졌던데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원룸뒤쪽에
허영우위원
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원룸 짓고 짓게되면은 경관에서 일조권에 않좋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리드라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똑같이 짓습니까? 평수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한옥은 자기 올해부터 도에 한옥지원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허영우위원
산을 밀어 넣은데 말씀하신 갑구만요. 거기 뒤에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고시민씨 땅에다가 지금하고 있는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시책에 건축허가사전검토제 있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위원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혁신도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일반건축물에도 있는 것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일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업무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잘 하셨다는 얘기 좀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할 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은 알지만 외지에서 와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자하는 이 건축물을 갖다가 좀 개발행위를 하고 싶을 때 이 땅이 과연 거기에 맞는가를 모르고 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서 팀장님! 우리 나주시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선 보고 번지수 대면은 검토해서 그 분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꼭 이것을 활용을 우리 나주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건축허가제 좋습니다. 좋은 시책 하신다고 보고요. 이제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명품혁신도시의 건축환경조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 6대 의회에서 문화관광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역사유적지 정주도시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등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경주나 전주나 역사도시는 반드시 건축외관을 마무리때 지붕 만큼은 기와형으로 합니다. 우리 나주도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우리 나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왕에 혁신도시도 이뤄지는데 나주에들어 오면은 아! 기와형으로 역시 여기는 역사문화도시구나 모든 관광도시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예
김현배예건축허가과장
, 저희 혁신도시도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게되어 있고요. 경사지붕을 못할 경우에는 지붕에다가 잔디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왕이면은 저는 기왕형으로 좀 마무리를 해서 다른 경주나 전주나 진주처럼 역사도시 냄새가 좀 나도록 그러잖아요. 공공디자인도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여러 가지 가로디자인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선진 지자체는 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나주만 못하는가! 나는 좀 안타깝습디다. 하다못해 경주 같은데는 호텔이나 여관 저기 건물들도 전부 기와용으로 마무리를 하드라도요. 이왕이면 일체형인 어떤 색채를 보여줘서 나주 역사문화도시를 좀 드러내놓고 또 인식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권장은 해 드리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경주나 전주를 보면은 분명히 조례제정이 되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주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줬겠죠! 하다못해 지원비라도 줬든가 그것을 대비를 좀 해보십시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관조례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해줘야합니다.
장행준위원
좀 개정을 하든지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이왕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해주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정비가 61가구라고 했거든요. 이 앞전 앞전에 환경관리과가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거기에 뭐가 다른가! 석면피해 및 안전관리강화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가 100가구라고 했습니다. 지원액은 같습니다. 336만원 많이 올랐드만요.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철거 100가구라고 했어요. 여기 계획이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과는 61가구로 되어있어서 서로 과끼리 뭐가 안 맞았는가. 소통이 안 되었는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게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환경관리과는 지붕개량 위주의 지원이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집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사업하고 저희과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한집에서 처리하는 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죠! 사람은 대상자 자체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양철지붕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빈집 슬레이트로 해서 빈집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장행준위원
그러면 1년에 161가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죠!
장행준위원
슬레이트집이 슬레이트 지붕이 그런다는 얘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쪽저쪽 과를 합해가지고 161개소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