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재욱 공보관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던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물을려고 그래요.

현지에 가서 우리 한인들이 없기 때문에, 한인봉제공인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접촉을 못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복명서하고는 정반대예요. 복명서에는 여기 우리 김과장님께서 현지에 갔다 와서 한 복명서에 한국인이 175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전체 종업원수 5,033명중에서 한국사람이 175명이라고 이것 김과장님이 쓴 거예요. 와서 복명서에. 종업원수중에서.

한국인이 없어서 못 만났다고 했는데. 글쎄 여기 보면은 전체 5,033명중에서 175명이나 한국인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 관리직이 그렇게 많은가, 그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 내가 미심쩍은 것은 여기 우리 전체 약정서에 보면 시간당 전체 40시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전에 여러분들이 현안사업 보고한 것 보면 1일 10∼12시간씩 일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아까 실패한 원인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딴 것은 수긍이 돼도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달러환율 값이 1,350원 하던 게 1,200원이 되어서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왔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게 40시간 일할려면 사람이 72시간까지 일하는데 근 배를 일하는데 그거 150원 환율차이 이까짓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저께 누가 얘기할 때 우리 일할 할당량을 주어 가지고서 그걸 못하면 더 한다고 어저께 물을 때에 이런 얘기를 대답했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 주당 40시간이다 그걸 초과할 때는 150%를 더 준다 이런 내용만 약정서에 되어 있지 40시간에는 딱 얼마다, 초과되면 얼마냐는 것이지 이게 40시간내에 얼마 뭐 매일 하루에 할당량을 주어서 그걸 못하면 40시간을 초과해도 인정치 않는다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이 주 40시간이야. 40시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얼마씩 주고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에는 150%씩 준다 이렇게 했는데 72시간을 한단 말이야, 거의 배를 했을 것 같으면은 월급을 주 40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랄 것 같으면 거의 2,000원이 되는데 그까짓것 환율 150원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우리 실패한 원인중에 해명을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40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시간 내지 72시간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낸 우리가 우리 도청에서 우리 지사님이하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보내줘 놓고 나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가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약속을 그 사람들이 어겨 가지고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예요. 골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게 얼마나 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 주세요.

왜 그걸 개정하지 않았느냐… 글쎄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서 월급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이걸 60∼72시간을 일을 한다 이겁니다. 40시간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점에 이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현안사업추진상황 보고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번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보고한 것에… 초과에 대해서 150%를 준다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좋아서 더 할걸… 글쎄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사이에 그 분들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내놓고서는 까짓것 우리가 사람만 내보내 놓고. 우리 도민이, 우리가 보낸 인력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그렇게 속상해서 있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문제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보낸 것으로 끝낼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집어서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 얘기같이 누군가가 혼날 사람은 혼날 사람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 집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