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 일동 묵념! (주악)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일정상 시장님께서 불가피하게 먼저 자리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께서는 일정을 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노인전문 ‧ 실비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촉구 건의안

,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조속한 인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수장된 진실을 찾고 그리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가족의 한맺힌 곡소리가 가득한데 눈물을 닦아주고 선체를 인양해 진실을 규명해야할 정부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세월호 특별법마저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안을 내놓아 또다시 진실과 슬픔을 수장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해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조속한 인양 촉구 결의안 2014년 4월, 침몰하는 배에서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304명의 목숨을 물속에 매장시킨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벌써 일년이라며 잊으란 말을 하고 있다. 여전히 캄캄한 바다 속에 진실이 수장되어있고,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잊으라 말을 하는가? 샛노란 개나리며, 흐드러진 벚꽃이 어김없이 봄이 다시 왔다 말하지만 가슴에 묻은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그 아이들에게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4월의 봄을 너무나 잔인하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그 날 4월 16일에 멈춰버린 대한민국이 치 떨리는 분노와 슬픔을 과연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했던 진실규명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세월호와 함께 여전히 바다 속에 묻혀 있고 국가 개조는 자본의 이익만을 쫓고 있어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4월 16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잊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는 며칠 밤을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새며 피눈물마저 메말라버린 유가족을 굳게 닫힌 철창으로 연행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급기야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마저 예산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전면 부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거짓 진실규명을 시키겠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통령과 정부는 사실상 인양이라는 애매한 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당장 걷어치우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일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하며, 진실로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한다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폐지하고,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을 당장 폐지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5년 4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진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 지금도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행동을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촉구 건의안을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차 커져만 가는 복지수요에 따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음에도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더욱 낮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삶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실업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노인, 여성, 아동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반대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복지분야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필요한 역량 증가를 부추겼지만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당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급여, 장시간의 노동, 신체적․정신적 에너지 고갈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계층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잦은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복지 수급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 또한 주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복지의 최전선에 서서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복지서비스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민행복시대를 추구하는 정부가 적극 나서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5년 4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열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됐던 현장방문시 느낀 안타까움을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동안 의회에 접수되었던 고질적이고 시급한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니 좀더 일찍 현장에 나와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늦게나마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서 시민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특히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처럼 항상 제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이번 현장방문시에 해결책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이미 3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고 추가 예산 투입은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으니 그냥 방치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투입됐던 38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얼마되지 않는 추가 예산이 무서워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는 적어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제시한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만약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없다면 공직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집행부는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중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우습제가 철새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나주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5분 발언 내용아시겠습니까?

저는 못가보았습니다.

현장을 빠른 시간내에 필히 가셔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제안 설명과 5분 발언을 하여 주신 김선용 의원님, 윤정근 의원님, 이동복 의원님 조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민원현장과 혁신산단 현장에서 왕성하고 활기찬 현장방문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습제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둘레길 수목식재를 건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의 사업비 투자만으로는 탐방객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인 형편이므로 많은 탐방객이 즐겨 찾는 생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산단 조성사업은 사업개요 시민설명회 개최, 투자협약 MOU체결 등 뚜렷한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혁신산단의 진척상황에 대해 관심이 아주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의 혁신산단 진척상황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님께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세지 동창 마을하수 처리시설 악취 민원의 경우 현장에는 악취와 가정으로의 하수역류 피해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민의 피해는 행정이 온전히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