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나주시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제2차 본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해주신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정병호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님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입니다. 제1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명조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나주시 지명조례위원회를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 4가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병해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조례 제정안을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자금만은 전혀 인하할 기미가 없습니다. 농가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농가의 금융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금리인한 정책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고 주요 시장금리도 1%대로 낮추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농기계구입자금 외 5개 농업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인하되지 않은 3%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경영비는 물가,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농업소득은 해마다 줄어 2003년부터 농업경영비 비중은 농업소득 비중을 추월해 농촌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가부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농가당 2,736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농업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시중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정책으로 인해 농업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뿌리를 박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제로금리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에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만을 인하하지 않고 10여년이 넘도록 3%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농촌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지금의 경기회복정책에 부응하도록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인하함으로써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빠른 시일 안에 인하하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 리 의 건 의 1.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1%대로 조속히 인하하라! 국회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5. 5. 22.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오늘도 땡볕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가들이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조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더운 날씨에 현장방문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방방문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영상테마파크는 노후시설물로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관람객 유치에 다양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암바위는 관관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되고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나주실내체육관은 나주시시민이 행사를 할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면서 바닥을 훼손하므로 지난 4월 완공한 리모델링사업기간에 이동무대를 설치해야하는데 설치하지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나주배박물관은 재등록을 추진하고 호혜원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축산폐업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재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