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제17회 전국연극제 개최에 과목경정을 1억7,400만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나요? 27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1억7,400만원을 보내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을 해 가지고 다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볼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엄청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단체에.

제가 충청북도의 모든 행사에 대한 돈 나가는데 보면 결산을 실지 세밀히 행정공무원이 가서 해보면 군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는 불과 들어가는 초점의 하나뿐이고 그렇지 그 뒤에 따라서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괴산군 사업 주신 것 조금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군에서 다 줍니다. 단 계획서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죠, 계획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적게 받으니까.

이렇게 과목경정까지 해서 시에다가 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과목경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계속 돈 갖고 씨름하듯이 깎고 늘리고 과목경정하고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73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가 5,000만원 돼 있는데 계획서가 다 서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25건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 추가비와 도비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계획서도 다 서있습니까?

그리고 276페이지에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섰다가 2억5,000만원이 섰는데 기정에 2억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작년부터 신경을 써봤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야에 제천시 뭐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들어 있지요.

그렇게 동네운동장 건립을 우리 기금사업에서 하는 규격이 제대로 서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기정이라는 얘기는 이건 예산을 벌써 줘서 사업을 실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금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당초예산 추가예산은 늘었다 하지만은 지금 부지가 이렇게 진천군 이런 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청만 들어왔지 장소는 확실히 확인 다 못해 보셨지요? 들어와 있는데 계획서를 보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해 봤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추경에서 그 자료를 믿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차후에 제가 현장을 나갈 때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단양군이 도민체전 때문에 지금 4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단양군이 두 개가 들어 갔다하는 얘기는 또 도민체전을 1억원의 사업을 또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도비는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에 있는 도비는 1억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단양군에 이렇게 갖다 계속 여러 분야로 지원돼 가지고 도민체전만 이끌어 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괴산군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녀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불과 2월달에 내려왔는데 2월달에 내려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저번에 제가 직접 과에 들어가서 여쭈어보니까 이거 반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괴산군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적지를 찾아서 분명히 해야겠다 말하자면은 괴산군에서 제출한 적지가 하천부지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최하가 규격이 500평, 700평정도 규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2월달에 내려와서 충분히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한테 3월달까지 반납하래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올해 지금 영동가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날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4개 가지고 그쪽 하나 줬으면 됐지 영동도 지금 안주고 다른 데만 배정됐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노력을 서로 군에서 안 합니다. 괴산군이 제가 여러 개 면을 다니면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얼마 한 20여일 군수한테 가서 죽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 뭐 적지를 정정해서 찾아 놨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체육기금을 갖고 쓰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들어올 면적이 군단위는 없다 이겁니다.

일반부지 가지고 쉽지 않아요. 하천을 이용해서 10년정도 심하면 20년정도에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부지를 가지고 개인 사유지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미니운동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군데도 어려운데 거기서 단양군도 2개씩 갖다놓고 지금 단양군은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진천군도 작은 지역인데 또 놓고 이렇게 정말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뭐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직원들이 챙겼다니까 믿고 하여간 서류를 받아보고요 차후에 현지를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276페이지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에 생활지도자 배치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443만3,000원이 증액돼습니다. 증액이 되면은 이게 1개군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그러시면요. 그 분들도 어쨌든지간에 생활체육이 민간단체로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단 단체에서 채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상여금을 받는다 하면은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간을 근무를 해야 상여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분들 퇴직금에 대해서 혹시 걱정해 보셨습니까? 퇴직적립금이 1원도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퇴직적립금을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 하면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뭐 후배한테 물려주고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혹시 무엇의 용도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뭣 때문에 이 작은 금액 월 3만원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지금 시기에 뭐 봉급을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가가 IMF 때문에 어려운데 어느 부서라고 인상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좀 챙겨주신다면 우리 도 생활체육회에 말씀을 나누어 보셔 가지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도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앞으로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안내도 설치를 추풍령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북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으로서 충북을 이끌어 간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가 존재되는 위치가 수입자원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운영의 틀을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발해야지 충북이 살아나간다 이렇게 혹시 국장님이 평상시에 소신적으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와 관광이 중요하지요.

충북이요. 그 수입의 의존도 상당히 크지요. 문화를 보거나 관광을 보면서 어떤 관광료나 수입을 떠나서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기거도 하고 또 돈을 사용해서 지출이 되는 수입 때문에 관광을 많이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문화보존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서 추풍령에다 그걸 바꾼다는 것은 지금 이른 것이냐 아니면 늦은 감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그 다음에 만뢰산관광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군단위에요. 군단위나 시단위에 특히 도비가 50% 들어가서 준공되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로 챙겨줬느냐 지금 올 말고 '99년도 어려운 IMF 말고도 '98년도 예산이 충분히 있을 때도 다 챙겨줬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보은 계실 때 보은에 계시면서 정말로 도가 일괄적 사업을 하라고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적합한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내려 갈 때 보은 계실 때 100%가 된 것을 보고 오신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더 급한 것도 앞으로 안된 게 많이 있어요. 포장 1년 6개월도 늦게 깔 수도 있는 겁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업분야들이 예산이 안 내려가서 안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을 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장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제 지역이 그럴 정도면은 다른 지역도 다 있다고, 사장됐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부터 뭔가 준공이 돼서 도움되는 아니 뭐 확장만 했으면 다닐 수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단, 포장을 해 두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미지는 좋겠지요.

하여간 가급적 해 주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진짜 소신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 계획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더욱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영전해 가시더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아, 이런 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구나!'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계시는 분들 승진해서 다른 데 가시면 또 그 때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누가 또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충북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관광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82페이지에 한 말씀 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지금 패키지투어 상품개발 지원이 관광캐릭터 개발지원하고 두 가지 과목경정으로 281페이지 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도에서 민간 자본보조를 하는데 직접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하신다면. 지금 보면 실례로 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5월에 접어들었거든요.

패키지투어니 관광캐릭터니 개발을 공모해 가지고 공모된 당선작을 갖고 심사를 해 보고 그 때서 착안하면 올해 다 지납니다. 예산을 올해 사업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가서 뭔가 발돋움하고 걸음마를 걷는 기분이 될텐데, 지금 늦지 않을까! 작년에 이런 것을 대상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벌써 뿌려져서 쓰면 바로 즉시 해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주셔야지 돈이 사장되지 않고 뭔가 홍보효과도 득하는 거지 올해 예산 없는 돈 죽어라고 가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돈 이자주고 갖다 쓰면서도 효과가 없이 도움이 안 된다면 맨날 돈 갖다 투자해도 1년씩 이자 물어주는 돈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월이 아니라 홍보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타 도 사람이 보고 충북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적 느낌은 이월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연말에나 가서 도움이 되니까 그만큼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 늦게 이런 방법도 사전에 국장님이 저희들하고 많이 대화하시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좋습니다. 과목경정은 그렇게 안 해 주겠습니까? 더 한 것도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3억, 5억, 7∼8억도 와서 상의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서에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좀더 해 주셔야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천년대종마냥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서 해야 될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빨리 해서 빨리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278페이지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세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운영의 내용이 청주 YMCA에서 위탁운영 되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 위탁운영을 YMCA 어디에서 지금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모든 기타 급여 및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총괄적인 YMCA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나오겠죠? 근무자가 전체적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완전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한번 도에서도 아마 결산이나 모든 것을 관리, 가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YMCA에 한번 나가봐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니면 정말로 상담실에 대한 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과정운영 시설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제반으로 비용되고 있는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시·군에서 갖고 있는 데서는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어 놓으면은 준공된 후에는 돈이 투자될 돈이 없잖아요?

시설비인데 시설비 보조에 대해서 도비를 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려울 때 주는 것하고 위탁운영하고 구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서 거꾸로 수입이 좋으면 돈을 거꾸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텐데 지금 워낙 적자가 나고 어려우니까 무상임대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운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마는, 1개 시에. 새로 건물 지어 가지고 900만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억지로 영수증 만들어다가 뭘 갖다 넣어도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럼 1,800만원을 시비까지 결산해야만 인정한다면 1,800만원을 새 건물을 뭘 뜯어고쳐도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자보수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수련원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련원이 운영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프로그램 짜는 것은 충주시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짠다고 하더라도 오운문화재단 위탁받은 데를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비면 다 갖다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저부터도 합니다마는, 정말 갖다 투자해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 줘야지 국비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아껴줘야만 우리가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양쪽 팔밖에 없는 데다 팔 다 달라고 하면 누가 몸뚱이 갖고 끌고 갈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 다 떼어가고 팔 다 떼어가고 그러면 몸뚱이 갖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절약해서 안 된다 하고 줄이고, 시 자체도 이래놓으면 기금 들어왔는데 시비 세워야지 하고 시의회에서 세워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자동으로 도비가 들어가고 거기 또 25% 군비가 들어가듯이 그것은 아주 군에서도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군비 세워야지, 1순위가. 그런데 이런 부분만은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면서요, 국장님!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충북이 나름대로 고대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전 주병덕 지사님께서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발전해 보라고 해 갖고 지도자를 배치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체육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을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렇게 잘 한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체육센터 진행과정이 진천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는 확보됐고요! 그래서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을 계속적으로 체육센터가 됐건 뭔가 하나씩을 해줘서 앞으로 더 충북이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체력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간에 저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마사회 기금이나 기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그러시면 제가 저번 연말에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장님한테 신신 부탁의 말씀을 그런 예산을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보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렸고, 괴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괴산군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라 그래서 부지를 물색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혹시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새로 들어온 것을 생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하여간 다행이 올해 늦게나마 하나라도 농어민체육센터가 늘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돈이 11억이라는 것이 실지는 군에서는 크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반면에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가 음성을 가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면 또 보이지 않는 시·군비가 부지 외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다보면 정리하는 비용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너무 괴산군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센터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목소리를 꾸준히 대화도 했고 저번에도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충북의 발전이, 바로 체육의 발전은 돈이라고 하지마는 또 반면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노력의 발전은 바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도민의 힘을 모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발전되는데 꼭 이바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