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물으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관계 아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가 얼마 온 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뭐뭐 참석한다는 것은 자꾸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인데 국제적으로 몇 개 나라가 참석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국제화재단출연금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4대 의회때부터 떠드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한 번 아주 삭감을 했었어요.

감액조치 했었습니다. 전액을.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그 당시 내무부지.

내무부에서 직접 주도록 해라, 직접.이렇게 해서 감액했다가 연말에 그때 지사님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도 말씀하시고 해서 나중에 추경때 다시 들어왔던 거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직접 주어서 하면 간단한 것인데… 이거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자기들 일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직원들 좀 보내서 근무시켜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뻔한 것인데 괜히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저거를 하나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특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국비가 감이 되고서 도비로 모두 충당을 했네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국비가 감이 될 때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를 감을 시키면 이것이 필요없다고 인정됐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국가에서 인정했으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글쎄 도비로다가 모두 그 액수를 대체를 해 버렸어요. 도비대체를 해 버렸는데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국회에서도 몇천억을 감액을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을텐데 우리는 그대로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하던 거를 줄이면 되지 지금 그거 별로 인기도 없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엄청 환영도 안 하고 모두 이것 때문에 말썽만 많아요. 그런 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대체할 필요없이 국가가 처음에는 준다고 하다가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를 나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지. 줄 것같이 해서 안 주고서 너희 돈 채워넣으라는 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완전히 감액조치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요. 그런데 글쎄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기도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는 요새 일손만 못 구해서 큰 문제거리가 생겨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일반 평상시에 있던 인력수급을 망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 농촌도인데 다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한가지 더 묻는데 실업대책반이라고 하는 것 도비 이거 감액된 것은 이것은 왜 도비로다가 전부 다 충당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군에서 뭐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국·도비 감액된 것을 갖다가 그냥 감액만 여기 시키고 시·군에서 나머지는 충당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러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지금도 효율성이 있다고 여기는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농촌의 인력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시골에서는 다 그래요 지금. 전부다 그리로만 빠지고 농촌에 안 가요.

여기에 맨 농촌에 사는 분들인데 농촌에 인력 못 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예컨대 3만원 줄 것 같으면 2만원만 주고 농촌 사람들이 돈 만원만 주게 해 가지고서 농촌으로 그 인력을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쉽고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돈 만원만 주면 되니까, 만원만 주면 되니까 적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농촌의 인력난은 더 가중시켜 놓고 몇 사람들 실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요. 아까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