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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8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상

노종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종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심사를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은 나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영두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두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이므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없습니다.

조영두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된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예, 김영덕 위원입니다. 허영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두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덕 위원이 허영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없습니다.

조영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영우 위원을 2015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위원

예, 김노금 위원입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김노금위원

재선 의원이신 우리 장행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없습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노금, 아니 장행준 위원을 부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동복위원

없습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장행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허영우 위원장님, 장행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3월 제181회 나주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 대표 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승인안이 지난 7월 6일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4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7,242억 1천5백만원, 세출은 5,202억 5천3백만원, 잉여금은 2,039억 6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746억 3천6백만원, 사고이월 212억 6천 5백만원 계속비 이월 235억 5천6백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194억 5천7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억 9천6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2종에 148억 8천6백만원, 채권은 184억 3천4백만원, 채무는 325억 7천6백만원, 공유재산은 8,488억, 물품은 170억 4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추진 성과는 신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지방산단 공업용수 개발, 안락한 노인복지관 건립, 도래전통역사마을 조성, 삼남대로 나주구간 탐방로, 복암리 고분 전시관, 빛가람 나주 시립 도서관 건립, 문평천 생태 하천 복원, 이단계 위생 매립장 설치, 숲가꾸기 사업,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등의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의 증대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등 검토 철저 및 13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회에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바로 보고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227억 4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115억 3백만원, 대비 101.8%, 징수결정액 6,354억 9백만원,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126억 6천8백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9억 4천7백만원이고, 나머지 117억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15억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653억 4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41억 9천9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9억 5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5백만원.

김영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전혀 판이합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결산서에 그.

김영덕위원

아 저번에 자료 줬던 것에 내용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총무위원회에서는 1차,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받은 것인데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한 것 보다는 간단하게 요약만 합시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27억 4천1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653억 4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57억 3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에 4억 9천9백만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이체는 세부내용은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6개 사업으로 309억 2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55억 1천7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 까지는 예비비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630억, 사고이월 185억, 계속비 이월이 226억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333억 8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억입니다. 잉여금은 260억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8억 3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3억 1천2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천5백만원 중 5억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7천8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와 4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4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2종이고, 지금 현재 148억 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도 참고해주시고, 47 페이지 채무결산도 지금 현재 이것은 325억 7천6백만원입니다. 4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14년도말 170억 4천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철저와 52페이지, 수영장 사용료 수입회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도 철저를 해서 이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상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4사업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수도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서, 하수도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과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 7. 1. 설립하여 ’83. 1. 1.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9천여 톤을 7만3천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192억 4천 3백만원중, 수납액 189억 8천 3백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2억 6천만원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주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147억 5천 3백만원중, 지출액 147억 5천 3백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차기 이월액은 42억 2천 9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24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 4억 5천 1백만원, 건설개량이월액 10억 4천 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87쪽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107억 6천1백만원이며 비용은 총 107억 6천 4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4. 12.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829억 1천만원으로 부채총계는 156억 6천 9백만원, 자본총액은 672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14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036원 47전이며 공급단가는 869원 88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2.72%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 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사업년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1만 9천여 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세입 징수결정액 492억 3백만원 중, 수납액 491억 8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9천 5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사유는, 하수도수용가의 고질 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328억 4천만원중, 지출액 328억 4천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차기 이월액은 162억 6천 8백만원으로 차기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22억 1천 7백만원, 사고이월액 21억 4천 6백만원, 건설계량이월액 111억 5천 5백만원, 계속비이월액 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62억 4천 2백만 원이며 비용은 총 136억 9천 1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74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임대료지급과, 민간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4. 12.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 자산총액은 1천 860억 3천 7백만원으로 부채합계는 619억 5천 5백만원, 자본총액은 1천 240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14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4,160원 97전이며 공급단가는 260원 39전으로 요금 현실화 율은 6.26%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하수도사업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하수도 결산이 다 끝나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결산 예산 부분 중에서 고질 체납액으로 해가지고 2억 6천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죠? 이번에 그 전념해서. 제일 앞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주요 내용, 예산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 기준 해가지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2억 6천만원.

김영덕위원

2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고질 체납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손한 것이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결손처리는 안 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 고질체납자들 여기에서 결산제안서를 물으면서 그런 이야기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2억씩 되는 돈을 고질 체납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 체납자를 독려를 해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