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이완영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요, 청주에 공예산업으로서 좀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가치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예산업으로서 한도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곡 도예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운보의 집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주에서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공예산업이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도자기는 그렇게 어떠한 예술적인 것보다도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거고, 또 방곡 도예촌이야 단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청주에서 여기에 대한 축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운보의 집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이러한 막대한 5억이라는 도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를 했지마는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무언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설명과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고 번복되는 거지마는 아까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줄 거냐 또 청주시가 우리 도에서는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별로 없고 사전설명도 없는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내놓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말이에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6억이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원래 목표를 보면은 36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돈 5,000만원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나요? 왜 그랬나요? 그건.

차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예산 요구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잘 알았구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업대책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농번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실업대책이 대체적으로 봐서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번복이 되는 얘길런지는 몰라도 노임살포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농번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도 몇십명씩 다니면서 제방이나 도로변에 풀깎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묻는 농촌일손 관계에 대한 대책은 그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일을 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농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농촌 일손을 못 구한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장님이 제 질의에 아직도 약간 미흡하신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이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더 독려를 하셔서 과연 그것 때문에 농촌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실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니까 그 근로사업을 농한기에만 하라 그런 얘깁니다. 농한기에만.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도 제가 봐서는 오다 모군에 보니까 몇십명이 제방의 풀 깎고 있더라구요.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건데 그 노임살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좋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그건 차제하고라도 당장의 농촌의 현실에 일손 구하기 어려운 그 대책은 도에서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산학연관계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국비나 기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도 이걸 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야 가더라도 여기 예산상에는 국비 확보에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당초에는 국비 예산을 넣어놨어요? 당초 우리 예산사항별설명서에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가 당초 예산은 포함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안 나와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부기는 안 해도 되고 사항별설명서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했다… 잘 알았어요. 그럼 지금 도비가 6,200만원이 돼 있는데 도비는 25%죠?

그죠? 기업체 25%, 그러면 2억4,8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전체 다 합쳐서. 다른 대학에도 이런 수준으로 되는 겁니까? 이건 꼭 맞는 것은 아니죠?

약간 과제에 따라서 다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관심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에너지 관계 말이에요, 주유소 점검 관계가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본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이 문제 주유소의 기름문제 가격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염가로 파는 주유소에는 굉장히 우리가 넣으면서도 마음에 불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비슷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걸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아직 단속을 안 하셨죠? 그건 좋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을 나타냈을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시고 해서 이것을 1년에 한번만 한다면 더 두 번 할 수 있고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 검사소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줘야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품질이나 계량이나 여러 가지를 좀 단속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걸 단속한 결과나 이런 것을 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민들이나 또 주유소 쪽에도 싸게 파는 사람들은 그 타당성있게 싸게 팔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 인정되면은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생존이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나타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안 한 게 아닌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