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보면 설계를 해놓고 아직 착공을 못한 게 있는데요.

몇 년도에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이며 또 사업비 및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를 좀 벗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보면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운행되는 데에 모순되어서 해마다 자주 교통수단에 도민들이, 군민들이 손발이 묶여서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어디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 '99년도나 '98년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시장·군수가 일단 해결할 것 아니냐, 그 뜻 아닐까요? 그럼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오늘이 만기면 언제부로 증평출장소가 취소를, 오늘부이니까 내일로 취소를 시킵니까? 그럼 신규사업면허를 오늘 취소를 함으로써 내일부터 바로 사업면허를 받겠다고 공고를 하면 공고기일이 얼마정도가 걸리죠?

글쎄 제 얘기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공고기간을 안 두면 뭐 3일만에 들어온다고 한건 받아서 결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1주일만에 결재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저 보다는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일텐데 최소한도 사업면허라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제도 접수를 해서 기한이 있어야지 몇 분이 접수된 것 가지고 어떤 분이 적합성이 있겠느냐 하고 해당 시·군에서 검토한 결과를, 인허가를 신고제로 결정을 해야지… 7일서 15일까지, 그러면 내일부터 7일서 15일 안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그때 바로… 글쎄 접수된 날로부터, 글쎄 뭐냐하면 시내버스가 어제부터 했어야 돼요, 지금 자가용들을 동원하고 해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인허가권이 증평출장소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괴산군수야 그 쪽에 의존만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섰다 그러면 못 서게 노력하다 추가로 공용버스 네 대 가지고 지원하고, 자가용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나가는 스쿨버스 해봤자 학생들 다 등·하교 시켜주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보셔서 이것 좀 신속한 기일내에 마무리 돼서 뭔가 운행이 돼야지 특히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시·군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탄생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신임도를 잃고 또 우리가 도를 보는 입장에 도민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군서 인허가다, 시·군이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냐하는 입장으로 표현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금 오산교를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언제쯤 혹시 오산교가 준공됐나요?

몇 년도에 놓은 교량이냐 이거죠. 만승면 죽현교의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가는 가설공사 그것은 몇 년도에 놓은 교량이에요? 앞으로 대략 비용이 얼마 드나요.

교량의 기장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다 보면요. 도비, 교부세, 양여금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소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험교량이 145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험교량에 대한 내용을 한다면요. 면단위, 마을단위 교량까지 다 100% 돈을 일일이 주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산교, 죽현교를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설계비 아니겠어요?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벌써? 공사비면 50:50이라고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공사예요?

글쎄 6,000만원 밖에… 그런데 3,000만원 엄연히 저희들 도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만져주고 있나요? 6,000만원, 5,000만원까지 도에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저는 5,000만원 6,000만원짜리 갖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다 올리면 도에서 해결해 주실랍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청주시 지북동에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회도로 사업이.

그렇게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289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소도읍개발에서 교부세 결정이 되어 갖고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기정에 40억을 갖고 4개 지역에 배분을 했는데 사실 감액이 결정이 되면 시·군에 또 통보를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발주 다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발주가 안 됐나요?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구역이 결정되는 건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나 소도읍은 도로는 개설해도 확·포장사업은 나가면 다 되게끔 된다는데 이것은 지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구에 가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심의도 해줘야 되고, 주민의 여론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로 다루어 놓은 사항인데… 그것은 차후에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받으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287페이지에 단양 매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2억이 서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도면 보지 않더라도요. 저보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시겠지만 900m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데 군단위 소재지인데 4억 갖고 될 수 있을까요, 안되죠?

도면을 제가 안보고 말씀드려도 제가… 그런데 일단 뭐냐면은 나머지 개설지구가 900m 개통할 자리가 남았다면서요. 지금요. 미개설된 게 900m 남았으면은 900m의 사업비가 4억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업비라고 그래서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금액을 여쭈어 본 거지 저는 공사비만 여쭈어 본 게 아니었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도시계획정비하는데 도로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면은 '99년도 계획에 8억인데 4억만 우선 갖고 2억, 2억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총 사업비가 8억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4억이라면 도대체 미터수를 보면은 알거든요.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금방 지방도 실시설계완료 미발주 사업내역의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약 소요사업비가 상당하네요. 10건인데 950억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현재 실시설계 완료된 사리도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100억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숙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기간이. 제가 예산을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건설교통국의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본 결과에서는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증가를,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방도, 국가지원도 확·포장비, 또 교통정책사업에 묶여서 어느 정도 증가돼서 돈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년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냐하면 여태까지 밀린 것에 대해서 모든 저것이 잘 정리가 되도록 좀 밀린 거를 챙겨…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계획한대로 빨리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실지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엊그저께 구본선 위원님이 하는데 보충질의를 할려다가 오늘 여쭤볼려고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대화를 국장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는 측량을 했다고 깃발이 다 꽂혀 있거든요, 깃발이 꽂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깃발 꽂으면 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실례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지역만 얘기 드립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나가면 제일 편한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지정리를 하면 그만큼 국가 돈이 사장되고 군비가 사장되니까 도비 돈 10%, 군비 10%, 국가비 80%를 소규모 경지정리에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는 13%에서 15%까지 부담합니다. 군에서 예산을 못 넣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책정을.

그런 지역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늦춰지더라도 그럼 주민이 그나마도 농사 짓는 자체부터 불편한데 아, 충청북도 골고루 우리 농업도이기 때문에 뭔가가 소규모 경지정리, 대규모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차원에서 차제 이 도로가 측량만 되어 있지 설계만 되어 있지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건의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많은 건수는 10건이니까 많은 데는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전부 그 아래 계장님들도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사리-장암에 '97년도 87% 설계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혹시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평상시 견해가 있었습니까? 사리-장암 얘기하면서 사리-덕평 구간에 금방 보니까 3억이 감소됐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지금 보니까 25억인데요, 채무부담이 많아서 25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경-덕평구간에 대해서는 100% 다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제가 볼 수 있도록 다 됐습니까?

있는데 뭐냐하면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불평이 있어서 가보니까 포장이 안 됐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속기록을 제가 찾아서 카피 떠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방 국장님보다 과장님 말씀이 사리-장암의 얘기를 하다가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말이에요, '97년도부터 사업예산을 넣었거든요. 사업예산을 넣었다고 '97년도 본예산에 5억으로, 설계비가 1억2,000이 들어갔고 본예산에 5억2,500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다시 또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또 죽었어요.

네 번씩 이렇게 참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고도 아예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그러면 또 무슨 이유인지, 이유부분만이라도 도려내고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실행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도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아!

도지사가, 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믿고 있지, 이런 식으로 네 번씩 아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얘기 안 할려다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할려고 참고 있었는데 하도 못 참겠어서 사본을 다 찾아서 다 떠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어떻게 예산을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까? 이 5억2,000이라는 돈은 보상비와 공사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냐하면 5억2,500을 보상비에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 깎았다고 치자고요. 다시 또 그럼 '98년도에 또 예산이 섰어요, '98년도에.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 그때도 황옥국장님한테 예결위원회에서 막 뭐라고 난리쳤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씩이라는 것은 기만이다, 이것은 도민을 희롱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의 분들이, 그때는 뭐 제 선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보통 아우성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웬만하면 좀 챙겨주겠지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 들어왔지 추경도 아무 것도 안 들어오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말하자면 주민의 숙원사업, 민원서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꼭 극성부린다고 일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뭐 6,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씩 주고 입막음을 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막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 3,000만원도 정말 필요하면 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군단위에서 아마 그 정도는 돈이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교량 이런 것도 몇천만원짜리도 도에 3년, 4년째 접어들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1억, 2억 큰 금액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좀 다독거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로 해 봤는데 앞으로 주민숙원에 대한 문제해결은 계속 주민들이 진정서 내고 그런 쪽만 치우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표현보다는 더 우리 도민의 필요성이 얼마나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느냐 생각 좀 해 주셔가지고 공직으로서 경험이 다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군 양여금 사업도 이번에도 그러면 소도읍마냥 예산이 그럼 각각 절감됐겠네요, 과장님? 군 양여금사업 자체의 내역도 절감됐겠어요, 뭐 지금 여기 도도 사업 자체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군의 양여금 사업을 줄였잖아요? '99년도 한 해만 그러면 총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감이 얼마나 됐는지… 이번에 우리가 도도 예산이 절감됐듯이 절감되지 않았겠냐 이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