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러면 시·군임원들까지 다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연해주를 모두 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갔다 온 사람들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텐데 시·군에서도 모두 가면 많이 틀리면은 어떻게 조정을 시키나요, 그걸?

글쎄, 그러면 이게 현지조사해서 농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이걸 조사한다면은 실제적인 기술자들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간부들 여행만 시키는 게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으로 안배해서 여기 저기 이번에는 충청북도 서너명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이건 순전히 간부들 위로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요. 시·군별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 현지조사, 가능성 여부 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한 기술자들이 가야지, 뭐 충청북도 도단위 간부들이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시·군단위 간부가 가라 이런 식 이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필요한 기술자들이 가서 시·군이고 어디고 따질 게 아닙니다. 따질 게 없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다녀와서 결정을 해야지, 나누어서 안배해서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글쎄, 현지 조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게 결정이 되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만 더 가는 것은 몰라도 이게 전체가 모두가 다 또 가고 또 가고 이번에는 도단위에서 갔으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서 가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가고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목적이 농장개발에 있느냐 이게.

현지조사에 진짜 목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이게 우리 원장님 이하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할 뿐인데 중앙에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마운 말씀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고마운 얘기인데 그러면 8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160만원씩 자기 돈 못 내요?

자기 돈 못 내서 못 가요? 자기들 돈 내서 갔다 오라고 해요. 이거 안 줘도 되겠어 보니까 한 8억씩이나 그렇게 낸다니 그 중에서 160만원을 충당 못해서 달라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 글쎄, 지금 얘기같이 그렇게 국가를 위하고 뭐 이런 열정에 불타서 그런 정도랄 것 같으면 돈을 여기 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이 간다면 100명이 가면 어떻고 1,000명이 가면 우리가 어때요. 간섭할 이유도 없는 건데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예요.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모두들 가야 되느냐 시·군까지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있느냐, 대표자들이 갔다 오고, 아까 얘기대로 기술자들이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대표자들은 기술자들이 한 것을 평가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떠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몇차례씩. 작년에도 갔다왔다면서. 글쎄, 작년에 중앙의 임원들이 갔다 오고 이 다음에는 시·군이 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엔 원장님 내신 것 중에서 보면 국고가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국고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왜 가내시를 했다가 전부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농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줄 것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확보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안 주고 퍽 어려움을 겪게 만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감액되는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가.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예산 우리 세울 무렵에도 구조조정이 어지간히 종결됐을 때 했을 텐데 그런데 왜 이거 더 많이 세워놨죠? 정원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 그 당시는 어지간히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더 감액할 요인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결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이 돼도 집행이 필요 없는 데에 이것만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아까 그 분들이 거기서 개인이 5만원씩이라고 했나요?

권장이군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글쎄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가서 조사하고 다니고 이러는 것은 그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지만, 전부 다 지원만 받고 본인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투자해서 농장개발 했을 때 나중에 이익도 바라보고 할텐데, 손해볼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국고환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국고에 기부채납을 하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고에 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판매이익금을 그렇게 할테고 판매 말고 거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것은 갖다가 전부 다 개인이 이익금은 갖고 사전에 지원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받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국내 사는 사람들한테는 융자만 하고 있으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원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