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 십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철수위원님께서 14일 오늘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청가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늘은
오늘은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명수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입니다. 나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자꾸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 하시는 윤정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위해 저와 함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무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 이재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갈등조정팀 정영석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홍보팀 장치민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직소민원TF팀 김화영 팀장이십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보십시요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인문학강좌도 5회도 하시고 계셨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 즉 말하자면 항교에서 하는 강자 또 나비 센터에서 하는 강좌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강좌 또 역사 사업단에서 하는 강좌 이런교육들이 내용이 거의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 일정도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정할 수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 김용경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저희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가 전시민들이 공유해가지고 하나하나 강연을 키울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과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게재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생각을 할때 기왕이면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을 중앙에 모아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시간도 말하자면 중복되지 않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봐주실랍니까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때 무슨내용을 말씀드렸냐하면 읍면동 시장 연두순방시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제도 우시 시장님 답변에 질의답변때 시장님 말씀에서 나왔는데 면정보고를 받으러 가보면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우리가 받았던 내용들이 결국은 중복되어가지고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내용이 65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자그마치 658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이미 거의가 다반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초도순시때는 정말 정책성 있는 질의만 받고 나머지는 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보니까 완료도 104건 되어가지고 추진이 337건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월달에 하면서도 결과를 최종보고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방금 김용경위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안나오고 우리 주민들께서 전부다 마을 주민 숙원사업 안길 포장을 해주라 농로포장을 해주라 배수로를 해주라 이런 개인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게 보고 드리기를 앞으로 주민과 대화는 읍면동별로 하는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번해보고 그거에 대한 운영지원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것이 저녁에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정말로 나주에 필요한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하든 구역별로하든간에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안을 주어가지고 그런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았으면 쓰겠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도 그런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다음번 초도 순시때 부터서는 효과적인 그런 그런 순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6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시민갈등관리조정시스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건중에 해결 1건이 되어있고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건이 12건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혹시 해결된것은 무슨건인지 얘기해줄수 있어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방금 보고해드렸습니다만 100% 민원은 해결이 안되고요 서로 주민간의 의견과 업체와 의견 또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조정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봉황면 건축폐기물 관계는 자기들이 계속 소각로를 폐쇄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소각로 폐쇄를 하게 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우리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기간을 주었습니다. 과연 소각로 폐쇄할 수 있겠냐 없겠냐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해서 쌍방간에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서 했고 또 왕곡같은 경우는 재건축 허가입니다만 30년전에는 축사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주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다시 또 지으려고 보니까 그 자체가
김용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되었고요 향후계획을 보시면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 간담회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간담회나 토론회나 성격은 비슷하겠지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시민 배심원제라고 이런것은 한번 도입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는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배심원 관계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공개 모집이 딱 한분만 들어왔었고 2014년도에는 한분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갈등관리시민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민 다양한 의견을 8회정도 간담회를 .... 그래서 이번에 9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분을 한번선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같이 배심원 문제같은것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신것 내용들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례가 없이 꼭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노금입니다. 4쪽에 시민소통 역량시민강좌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용경위원님께선 중복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셨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쪽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고 늦은 시간이었기도 했는데 어떤 강좌는 꽤 들을만하고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필요했던 강좌도 있었지만 어떤 강좌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정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많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돈들여서 하실 강좌라면 우리 김용경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 면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쪽도 가고 싶은데 또 저쪽에서도 하고 대단히 예산낭비가 심하고 시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쪽에서도 다 오시라고 그러지요 저쪽에서도 오라고 그러지요 이곳저곳 가고는 싶지요 그래서 왜 행정에서 일을 이렇게 하셨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교육을 받든 어디에서 이걸 강좌를 듣든지 간에 조금 강사에 역량이나 또 정말시민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필요한가 그런것도 제고를 하셔서 시간때우기라할지 너무 강좌가 격에 떨어져 버린다 할지 그러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 짚히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때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누구 누구였다라고 지적은 안할랍니다 이런점을 유의 하셔서 강사 선정때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김영덕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전부 소통강화 소통행정 갈등관리 직소민원 기록물 DB구축 이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실 모든 업무가 총체적으로 이런 업무 입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이 소통실 자체가 시민과 소통 강화고 시민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주시에서 소통진단결과 해가지고 소통 진단결과 해가지고 소통 기회와 공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소통과 공감 나주시민 원탁회의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여 나주시의 소통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답으로 다수가 소통의 기회와 공간 미흡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시민과의 진실한 소통을 위해 앞으로 이런 제안을 준비하고 이런 사항을 만들어 갈때는 조금더 철저하게 또 이런것을 대안을 만들어 앞으로 소통실이 해나가야될 방향을 오늘 실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좋은 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소통 저희들이 소통실 같이 동료 직원들과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일반인 만나면 소통실에 근무하니까 소통이었다고 해서 왜 소통안하냐 이런 지적을 또 해주시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소통자체도 저희들도 직원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소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됩니다만 저희들 소통실이 생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소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것이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과 소통을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원탁회의를 처음 시도를 해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전문집단 단체 이런것도 하나씩하나씩 만나서 해결해야 되어야지 소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회에 그치지 않는 소통 즉말로 매월 할 수 있는 그런 상공인 사회단체 또 전문집단 이런 분을 구분해서 한번씩 만나가는 그런 소통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좋은 말씀 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싱가포르 국외연수를 가서 배운것이 있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보다는 그 지역별로 우리 행정구역상 우리 나주시에서 읍면동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탁회의를 해 나갈때 다수의 사람은 무조건 사람채우기 소통인 아닌 원탁회의가 아닌 읍면동 다수사람들 모셔다놓고 같이 원탁회의를 해나가면서 정말 소통이 무엇인가 우리 행정에서 시민소통실이 무슨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일을 더 해나갈것인가 이게 먼저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무엇이냐고 실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소통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집에가서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부모하고 소통을 못하고 나면 항상 무엇이 막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답답하고 하지만 그것을 뚫어 줄수 있는 것 시민의 전부 모르는 것을 뚫어줄수 있는 것이 시민소통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원탁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시민과 진실된 소통을 위해 이런 기안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가지고 피부에 와닿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의 부부에 시비가 76백만원 세워져 있네요
76백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현재 전액 시비구만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시비 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시민과 소통의 강화 의지는 좋아요 단 여기 보면 공무접수가 146명이 접수가 되었어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보면 구성이 70명으로 되어있는데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모집은 140명 이었는데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7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떻게 선정을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우리 시민 소통실무 위원회에서 시민소통 실무 위원회 아주 공무원뺀 시민들만 순수하게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개인별로 신청서를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분과별로 지금 다섯개분과로 나누어져 있네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146명에 어떤 신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자격이나 갖춘분들입니까? 어떤 농업의 어떤 분야든지 보건복지, 혁신이나 농업 이런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될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이번 신청을 받을때 5개 분과 위원회 희망 희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별로
김판근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인맥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에 소통위원회 조례를 만들때부터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시에 거주하시고 나주에서 생활의 어떤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됩니다 외지 분들은 그마만큼 나주의 어떤 생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것 다 감안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예산 이것 76백 적은 예산 아닙니다. 연 76백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원들 참여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월1회씩 합니까? 몇회씩 합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요 소통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두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분과위원회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예산 이 부분에서 실효성 있게 하셔야지 예산세워놓고 분과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면 이소통의미가 강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위원님의 염려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게 무엇인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수요가 되는데 물론 어떤 정책대안이라든디 시민소통의 어떤 전문성을 기여해가지고 앞으로 실장님 이런 생각도 가져 보십시요
이 분과별로 했을 때 농업정책에 시민소통 애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고 또 혁신 경제 보건 복지 이런 소통의 어떤 그런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합류해서 찾아가는 시민소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판근위원
단지 업무보고만 책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애로나 민원이 계신분들은 상당히 시행정을 믿고 시민소통실을 찾아 오신분도 많이 계시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찾아가서 면단위별로 찾아간다든지 동단위 찾아간다든지 거기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시민 소통의 전문가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자체의 역사도시 이런 농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촌민원이 굉장히 소통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금 실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르 4회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역사도시 보건복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통 역량 시민강좌 시민소통 인문학 강좌 3회 5회 지금 그랬는데요 그 강사들 무엇입니까?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다 똑같은 가요 똑같지는 않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강사들 수당은 교수급이 있고 일반 급이 틀립니다
김노금위원
보통 얼마정도 평균얼마정도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평균 50만원 두시간 하는데
김노금위원
두시간에 50만원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적다고 난리입니다. 서울에서 오게 되게 되면
김노금위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강좌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가 빵빵빵 뚫리는 느낌 이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강좌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질나서 뭐 다음에 들을게 있나하고 들어봐도 끝까지 실망했던 그런 강좌가 있어놔서 한번 강사비가 얼마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김노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금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소통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판근위원
제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마무리 지시고
김영덕위원
지금 마무리 안지셨습니까?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지금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처리과정이 지금 처리불가한 부분에 133건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불가의 통보라든지 또 어떤 그 어떤 처리불가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접수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민원을 접수할 것이란 말입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장님한테 그런데 처리불가했을때 어떤 사유의 어떤 배경을 충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658건 전체를 건의 받은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현지 확인을 다합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말씀드리냐하면요 이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무엇인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무엇인가 민원처리가 잘 될 것이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가서 통보가 없이 처리불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안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불가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완료 추진과정에 장기 과제라든지 이런것을 분리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도 47백이네요 예산이
시민소통실 전체 시비로 예산이 확정되었구만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 실은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시 자체에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예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 과제나 처리 불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27일날 보고 했습니다만 보고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개인별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가지고 건의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답변해드렸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밑에 보면 매월1회 시장님과 함께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매월합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일반적인 흔한말로 시내 나가셔서 같이 하십니다만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간담회를 또 소통의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물론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면단위 동단위 순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권역별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다 해버리니까 안되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면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계시는 이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런데를 저희들이 참석해서 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민과 화합 갈등 조정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갈등조례를 입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나주시가 그동안에 정책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선거의 휴우증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은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어서 제가 입법을 했습니다만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마음의 뜻을 합해야 되고 또 생각도 같이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의 생각도 의식도 해야 되고 갈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갈등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허가 관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으로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일단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협조를 합니다 어느어느 면에 이런 인허가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했다 그 민원을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에 보는 그런 민원하고 또 안에서 자기들이 말못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업체하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김판근위원
실장님 우리 나주시 행정이 말입니다. 인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주민들 반대를 하면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소송도 패소하면 우리 나주시가 이게 어떤 패소의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전에 시민갈등이라든지 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안할 수 있는 시민갈등의 조정에 시민소통실에서 해야될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보면 말입니다. 봉황 유기질 생산공장 건축허가 반대민원 13건 이거든요 회계가 1건 추진중 12건이거든요 지금 회계는 어디고 추진중 어디에요 지금 앞으로 갈등의 어떤 시민의 어떤 조정에서 12건이나 많이 현재 있는데 이 역할의 중심은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 민원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업무 입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것 상당히 무엇인가 실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시민소통실이 없으면 인허가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충분히 알현한다든지 뭐 민원 해결 한다든지 시민소통실 역할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돼지공장에는 인허가 반대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건축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 생길것 아닙니까? 그 반대사유를 인허가 신청하신분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어떤 해결법을 찾는 다든지 민원인들이 정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 인허가 하신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유를 밝혀서 지금현재는 보면 인허가 신청하신분하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민원이 생기고 천막을 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차원의 갈등조정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것을 시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인허가 받는 그런 대표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또 그중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주시가 그래도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걸 왜 본위원이 말씀 드리냐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안 될수록 외지인들이 나주에다 투자상 무엇인가 그런것이 이미지가 완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주에다 투자하면 반대 입장을 한다든지 뭐 하다보면 이 인허가 받으려면 설계해야지 토지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민원인 반대해서 못했을때 사전에 시민소통실에서 대표자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서 그러면 정 해결이 안되었을 때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그 투자하신분한테 이런 부분 신중이 고려해서 민원인이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 역할을 시민소통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저희 갈등 조정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업체와 주민간의 민원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업체가 어떤 그 지역에 들어오기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어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가만히 하다보니까 후에 그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체와 같이 조정을 해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간단히 8쪽말입니다. 소통과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라고 했거든요 지금보면 주민불편신고 온라인 민원처리가 302건이나 되거든요 온라인 직소민원 시장에 바란다 처리는 64건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실장님이 어떤 점검실시 이게 무슨 업무보고는 이게 특별한 어떤 지금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문이 한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직소 민원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직소 방문전화 민원 시장 불편신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일단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해주라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가 안된 분야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 있고 이 업무는 중간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실장님 앞으로 우리나주시민이 공감하고 또 행정을 믿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실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또 나주시민의 어떤 소통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에서 질의 건수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인규 시장님의 야심작이지요 시민소통실은 온시민의 기대와 호응속에 시민 소통실이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실 직원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이유는 소통실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소통실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은 업무적 압박 스트레스 또 가시의 성과도 만들어 내야하는 이런것 이런것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통은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한 업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든지 요인이라든지 어떤것을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장님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상대방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 민원이 어떤 이유로 발생이 되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우리 직원들 한번 소통 기법등에 대해서 교육해본적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못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 먼저 소통의 기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소통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이런것들이 먼저 습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외부교육이 있으면 우리 직원을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하나 검토 하시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만을 위한 교육은 못했고요 이번 소통위원회 출범을 하기 전에 강좌만 저희들이 한 3회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 서야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우리가 소통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체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반복교육이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소통실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이 총 민원성이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소통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접수된 건수가 몇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직소 민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총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처리 108건 민원처리 한것이 302건이고 지금 집단민원으로 한것이 13건 지금 처리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6개월 동안 소통실 수장으로서 운영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6개월동안 해보니까 시행착오라든지 업무에 재조정이라든지 이런것에 느끼신것 있으면 한말씀 해보십시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소통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소통실 운영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개인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이 어렵게 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소통실을 찾아오시고 시장님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가 가장 해결 못해줄때 가장 안타깝고 또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픔이 있어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실과와 협조해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화내서 왔다가도 웃으면서 가신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못해드릴때는 화내고 가십니다 그래서 또 그럴때는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 소통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서로 항상 오실때마다 상담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고민해서 소통실의 역할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까 질문하셨지만 저는 다른 어떤 방향에서 한가지 묻고자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마운일이지요 전에는 해결하고자 했던 일이 있으면 주관부서를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 했습니다만 하나가 더 생겼지요 소통실이라는 어떤 업무를 해결할수 있는 다양화 되었다는데 시민들을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의 어떤 주무관이 해결해야할 업무까지도 주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통실로 접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소통실의 과부하입니다. 우리시민들은 소통실이 생겼으니까 모든 업무는 모든 민원성은 소통실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할 것입니다. 과부화가 걸리면 정말로 심도있는 접근 양질의 소통이 어려워 질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민원별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검토를 해달라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일단 실과로 갈 민원이 있으면 실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실에서 접수할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이 민원이 어렵고 소통실 힘이 필요하면 지원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봐서 실과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소통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유형별에 대한 처리하는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때그때 사안에서 주먹구구식 해결이 아닌 이런것들을 처음에는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시민들이 우리 나주시정에 만족도를 높이는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점에서 직원들 교육하고 하나의 유형별 메뉴얼를 만들어서 습득도하고 훈련해서 소통이 양질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최명수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음은
김관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추진목표 일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실랍니까? 뜻세움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뜻 세움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또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이 되고 시정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어떤 심사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조례상에는 우리 공무원의 시책발굴
김용경위원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 그리고 시민참여도가 상당히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2015년에도 들어와서 지금 중단이 되었거든요 보류가 아까 말씀하신내용대로 보류를 보니까 신청을 세개팀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보면 홍보를 공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보를 플래카드를 걸고 공문하나보내고 홈페이지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정도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조금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볼 방법은 없었습니까?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여러가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온 홍보에다가 조금 덮붙여서 예를들다면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지만 우선은 저희 행정조직 내부에서 많이 피로 현상이 온것 같고요 두번째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 못 드렸습니다만 민간 역량쪽에서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민간인 20% 이상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하반기에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우리행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분들의 열정을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스런 마음에서 이것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방금 보고 드렸듯이
김용경위원
아니 제가 물론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준 단체도 조금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까 세단체 참여한 세단체중에 한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통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보류된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이 세팀 참여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세팀 참여를 했으면 이사람들에게도 안된다는 우리가 보류했다는 해드렸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랬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문제는 그것입니다 위원님 시민단체에서 20% 이상을 참여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신분이 아마 이것을 정확히 전달을 못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 했던것 같습니다. 세팀에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다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연락도 없고 나주에서는 이것을 안해버린가 모르겠다 위원님이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 답변이 세팀밖에 참여를 안해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때는 세팀안에 들어갔는데 또 통보를 안한것도 보류했다 그러시면 저한테 정보를 주신분은 그것을 못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마도 대표님이 밑에분들한테 연락을 안했든지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실랍니까? 효율적인 운영재정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달에 이미 공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모집인원은 80명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모집다 되었습니까? 인원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마감은 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80명이나 되니까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해줄수 없고 이것 자료는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그위에 용역과제사전심의 14건이 있어요 이것은 전번에 저도 우리 김판근위원님이나 이렇게 용역들어간 그 내용 말씀하신 것이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번에 처음해봤다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처음은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그안에도 했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최근들어서
김용경위원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으로 그날 가서 당황했어요 상당히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물론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량의 용역을 심의를 하면서 용역심의 내용을 주지도 않고 그 현장에 가서 준다면 저희들이 컴퓨터가 아니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연기를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위원님들이 대계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더 바쁩니다. 애경사 쫓아다니랴 더 바빠요 그래서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참여해가지고 그 좌석에서 즉석에서 위원님들 얘기 하신것도 들으면서 참고 삼아가면서 용역을 마치기는 마쳤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용역심의를 제가 안들어가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전에라도 주어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 용역이인가 이런것도 깊이 알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높이를 맞추면서 자치법규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운영이 2015년 금년 6월까지 해서 5,079건 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378건 규칙 훈령이 201건 그렇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지요 만들어놓고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마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난6대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도 조급해서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않습니다만 우리 김노금 위원님이 앞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7대에서 그것을 다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정도로 법규가 조례안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안에는 조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이런것은 한번 시간낭비를 삼아서라도 이것은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겠고 또 중복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합쳐서 통폐합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여기 오기전에 저희 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침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드부서 당사자들은 그것을 볼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 자세히 한번 뒤져 보는
김용경위원
시장님도 아침에 그 말씀 하셨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전화한 사실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나주 2025년 미래발전전략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우리 나주에 10년후를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시 해놓고 후회를 한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0년후를 그러면 혁신도시가 5만 자족인구하고 딱 들어찬 그 후에 훗날 용역을 나주는 그리는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그러면 1억15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 용역비 많다는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문위원이 15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공무원 시민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나주발전 정말 10년후를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전문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나 한번 해본적이 있으 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릴까요
김용경위원
아니 공고만 해본적이 있으시냐고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안했습니다만 시민 참여 연구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별도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별도로
김용경위원
하여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15분이 열다섯분이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이 정말 나주의 10년후를 50점짜리로 만들수도 있고 70점짜리로 만들 수 있고 백점짜리도 만들 수 있는 위원님들이시거든요 정말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5년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참고로 제가 간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자문위원은 두분입니다. 전문가라면 설명 더 이상 드릴필요 없겠고 자문위원회 15명은 한전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런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교수님들 이분들 했고요 그리고 네분은 실과장들 이분들 했고요 실무추진단은 실무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은 우리 시민들 계획 아니 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참여 위원회를 20분정도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심도있게 드리고 싶냐하면 전문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위원님들이지요 그러나 여기 선정되신분들은 예를들어서 내가 내 자식이 어디 경기도 화성시에 있다 내 시가 어디 위성도시에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을 견해를 봐서 그 시는 이러이러한 민원은 이렇게 잘하더라 뭘 잘하더라 뭐 유락시설 이렇게 해서 잘하더라 이런것을 와서 여러 얘기를 해주었을때 이것이 집약 되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품팔아서 가보진 못했을 망정해서 정말로 백점짜리 나주를 만들어 가야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0년후에 전문가들 1억 15백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50점짜리 그림을 그려내려면 그것은 과락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주가 정말 10년 후에는 정말 살기 좋은 나주 정말 희망이 있는 나주 꿈이 있는 나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책임이 이분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많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잘 듣고 지금까지 김용경위원님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시책발굴이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뜻 세움이나 이런것도 전부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도 일단 운영이 잘안되니까 보류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요 예산이 2백만원가지고 이런큰틀을 해나갈수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뜻 세움 예산을 빼버리니까 2백만원만 들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두번째는 자율과 책임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지역현안 국비예산확보활동 전개해가지고 발굴건수 57건 1,154억 중앙부처방문 40회 85명 85명은 무슨말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연 인원입니다. 시장님과 제가 한번 갔다 두명이 아니겠습니까? 횟수에
김영덕위원
연인원이고 그래가지고 방문횟수가 40회면 1년 365일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몇일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시장은 시장대로가고 국장은 국장대로가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제가 하반기추진 계획에가서 국도비확보 대책반 운영 정부예산 순기별 대응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 대책분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예산 순기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예산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별도 대책반 필요없고 예산별로 해당 부서장과 국장들이 지금 맨투맨으로 지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28일정도 되면 청화대보고를 끝내고 정부 안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정부 상주 어디입니까? 국회에 상주하면서 아직 서울사무소장이 임명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덕위원
서울사무소장이 아직 임명이 안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해서 필요하면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의장님도 올라가시고 국회의원님 협력을 구하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우리기획예산실에서 내놓은 주요업무보고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것하고 뜻 세움 이야기를 했고 두번째는 자율과 책임에 부응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국비 예산 확보활동 전개 또한 국도비 확보 대책반운영 또한 현재 발굴건수 57건에 1154억 서울중앙부처방문 40회 80명 이 인원에 대해서 물은 것은 다음장에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9쪽에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1억15백만원 집행액중에서 소요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57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물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6월
김영덕위원
이해를 못했던 것은 단지 이 전략 이것하는데 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을 했는데 57백 용역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묻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방 재정법에 용역이나 공사를 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40% 내지는 50%까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는 국가경쟁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나가는 그부분입니다.
김영덕위원
선급금 나갔고요
실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청에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방문 40회라고 했던것이 우리 시에서 도비만이라도 매칭을 하기위해서 정말 우리시청직원들이 많이 안찾아 옵답니다 실장님한테 그이야기를 나무란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40회에를 가가지고 85명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위해서는 정말 무엇인가 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은 만들어 나가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40회 85명이라는 것이 대단한 숫자고 대단히 많이 만난사람이라고 생각할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로 1분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산이 6조입니다. 많은 줄 모르습니다만 그런데 도가 우리시에 국비 이렇게 매칭이 내려옵니다 예를들면 문화재청에서 우리국가에서 70% 그리고 도비15% 시비 15%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단적인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 밖에 안해줍니다 6% 안해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에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 예산팀장이가서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주차장 만들려고 도비 5억 뺏어오려다가 겨우 2억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비가 넉넉하고 영남처럼 재정규모가 좋다면 어찌 도로가서 저희들이
김영덕위원
실장님 알겠고 지금 앞전 예결위원장이 관내 도의원이 했었었고 이번에 예결위원이 이민준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있을 때 우리가 도의원 예결위원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매칭이 되었던 무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더 많이 노력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나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것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가지고 57백이 나간 것 선금이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가지고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했을때에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 두명에다 자문위원 15명 실무자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에 대해서 57백이 나갔습니다. 나주의 매래발전을 위하여 2025년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내용을 봤을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중장기 나주발전 6대분야를 살펴보면 균형발전 생활환경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교육 자치행정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때는 지금 비근한 얘기로 옆에 광주시만 봐서도요 광주시에 치를 엊그제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고 광주시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보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미래발전 2022입니다. 2022년으로 해가지고 보면 환경분석 및 현정부 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발전 노드백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런 세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6개 분야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장기적 앞으로 1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광주광역시에서 한것같이 이런 산업육성정책 국가 산업발전 노드백이라는 과학기술 기본계획등이라든가 이런 미래 신산업 이런 7개분야를 발굴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도 배우고 그렇게 왔는데 광주시는 국가적인 전략산업에 맞춰서 매래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것이 우리나주시에서는 전혀 현정부 산업육성정책 국가 산업발전 로드맵과 과학기술 기본계획등과는 조금 동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15백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맡겼을때 이런 로드맵 그런것을 해나갈수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전문인 두명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전문인들을 더많이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는 자문위원들도 그쪽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나서 실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주미래발전이 있는 것이지 단지 1억15백만원가지고 용역만 맡겨가지고 말만 걸맞게 2025라는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을 맡긴다 라는것 보다는 정말 체계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도를 몇번 방문하고 몇명이나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서두에 물어봤던 것이고 용역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조금 철저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정말나주 미래발전 2025를 추진계획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정말 이런 다른 시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국가정책과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조금 짜달라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하면 특히 지역발전전략의 저도 2천년도 초반에 해보았습니다만 체계획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지역의 스마트분석 강점 약점 재해요인 극복방안 이렇게 스마트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냐하면 정부의 정책동향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않고서는 지역발전 전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주신 광주광역시의 그런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갈것입니다. 분석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충정어린염려로 제가 받아들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너무 염려안하셔도 저희들이 잘 용역을 한두번해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김용경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렸듯이 급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조그만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기위해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서만 두분을 했고요 그 외지에 수도권에 부분들을 여섯분을 일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선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몇분을 더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 정부의 앞으로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방면에 대해서는 그쪽분야의 교수님을 저희들이 인선을 해놓았고요 또 재정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살림연구소에도 전문가를 연구를 해놓았고 또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전라북도쪽에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인선을 해놓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 그런 충정어린말씀 잘 받들어서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 머리속에 있었던 것이고 본위원이 알지 못했던 것은 실장님이 나한테 말씀해주신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것은 정말나주 2025 미래발전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틀을 가지고 산업 인터넷 융합복합 6차산업 문화관광사업등 이런 구성을 나주에서 만들어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것같이 정말 전문인들이 우리가 아까 김노금위원님께서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통실에 강사이야기할때 강사들도 급이 있습니다. 금액차이고 있고 그러지요 할때 기왕지사 우리가 예산을 1억15백을 세웠는데 정말 나주의 2025 미래발전을 위한다면 용역비를 더 올려가지고 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이런 용역비 추경에 세워야 쓰겠습니다라고 해서라도 정말 신소재쪽은 어떤 이런 분야쪽에서 더 연구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예 김노금입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제가 여쭈어볼랍니다 저기 전라남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많지 않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넉넉치 않다
김노금위원
넉넉치가 않다
그런데 우리지금 우리 김영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고 말을 할 수 있는 없지만 무슨말씀인지 다 공감되고 있는 부분일 것이에요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김영덕위원님으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말 도나 중앙관계부처를 발다라지게 발뜨겁게 다니지만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 나주시는 배가 불어가지고 터져버린곳이아닌가 싶다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중앙에서 청사진이 나오면 그 예산을 따려고 눈알이 벌게 져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뛰어다니는데 나주시는 참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중앙 예산을 조금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보다 많은 지금 제가 봐도 시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칭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만 봐도 그리고 다른시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시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어떤 매칭사업이나이런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보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어제 발언했던 시정질의했던 어떤 사업같은것 이런 부분도 사실 아실만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시네요 그런데 시민이 먼저알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시장님도 관계공무원도 그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이게 개념파악이 안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공고가 되고 나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 하는 건인것 같지만 우리시민들 전체에게 그것가지고도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체육 문화를 향유하고 정말 모든것이 벌써 그게 몇억입니까? 서산시만해도 그게 벌써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3만여명에 동호인이 생겼다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를테면 한가지의 사업만 따가지고 와도 그 예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는 조금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사업도 많이 따오시라고 주민하고 싶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우스갯소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묘하게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지시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적하셨냐하면 정부나 도에서 각종 공모가 있는데 부서장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은 안하셨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염려하시면서 부서장들이 각 부서장들이 정부라든지 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스크린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라하고 지시를 하셨는데 의원님이 또 그 말씀하셔서
김노금위원
보세요 시민이 다른 타 지자체 어떤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나에게 너무 절실한 것이라 시장님과 밤에 한게 뭐였지요 소토하는것 그래서 아주 열 내고 하는데 정작 시장님도 그러시고 또 옆에서 받쳐주는 공무원도 전혀 개념파악이 안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원이 보고있을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한심했다는 표현은 안쓸랍니다만 나와 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 위원님 제가 답변중에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 도예산이 6조가 아니라 1조 5천억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도권 어디쪽을 제가 착각을 1조 5천억 1년에 하여튼 김영덕 위원님이나 김노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도 예산이 1조 5천억이 넘을것인데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조 5천억입니다. 도교육청예산이 1조 그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1조 5천억이든 하여튼 간에 김노금 위원님께서
윤정근총무위원장
조동진 계장 그것이 맞습니까? 6조 정도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내가 착각 했네요
김영덕위원
실장님 능력있고 탁월은 경력이 계시는데 왜 자꾸 헷갈려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뒤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김영덕위원
나는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평가 부분이 정식 회의석상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6조가 되었던 1조 5천억이 되었든간에 나주시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시책발굴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발굴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지금 공무원들이 시책을 발굴했을 때는 그에 따른 우리 시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가능한지 실무부서에 의견조회도 하고 그래서 채택이 되면 포상금도 주고 또 부서장들로 근무성적평정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평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리고 파급효과가 시민사회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장 표창이고 우수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이런분들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민과 공모를 소통하는 어떤 공무원의 특채가 있어야 되어요 특채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말이 무슨말이냐하면 인사에도 평가점수를 가산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기 진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템도 내고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송월동에 보면좁은 길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이카를 제작해서 참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모든것을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사의 특채를 죽여 버리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나주에 무엇인가 좋은 아이템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런 아이템의 어떤 시점에서 평가점수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장 표창도 좋고 물론 여러가지 좋지만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에 갔을때 공무원들이 계신분들이 중앙부처에 혹시라도 지인 학연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을 발굴해요 같이 동행해서 무엇인가 예산확보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에도 어떤 확대를 시켜서 나주시의 어떤 그런 발굴도 재 어떤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판근위원
이것도 실장님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지자체 그런 시행합니다. 우리 나주만 안 되고 있어요 다른지자체 모든것을 공무원 시민에서부터 발굴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 나주시도 공무원들이 일잘하는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소외받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더 활발한 제안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지금 민선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항상 행정이 다른 지자체 앞서가야 어떤 공무원 사기 진작도 그렇고 또 공무원이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 잘해서 시민을 위한신뢰를 받고 또 목표 달성하는 공무원의 임무 아닙니까 똑같은 같은 수준에 공무원 입문을 해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공무원의 인사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 못미쳤을때는 의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열어 주어야 된단말입니다. 정책을 열어주어야 공무원 계신분들이 내가 어디어디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또 타 지자체 어떤 인터넷으로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나주시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의 중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예산활동 전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발굴건수 57건 11억54백만원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1154억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 발굴했을 때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그 발굴의 어떤 대상 요지에서만 국비를 요청하지요 발굴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굴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나주시 어떤인구 또 앞으로 나주의 백년 미래를 봤을때 이런것을 신중히 전문성을 기해서 중앙부처에 요청한다면 더 예산확보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그런 정책들은 안받지요 나주나 광주나 수원이나 똑같다면 누가 얼마 국비를 반영해주겠습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 여건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잠재력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놓으면서 이러니까 우리 도와달라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문화관광을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를 전문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제안하면 문화관광부에서라든지 이런것을 심도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떤 그 핵심 어떤 국고보조받는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그대로 방치해 나가는것보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성과관리 역량강화위한 직무교육추진 팀장급 이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리더쉽운영 2개월간 32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찰력 향상 인문학과정 그런데 자기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안계십니까? 이 강화교육에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교육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역량강화 교육은 총무과에서 일반 직무교육 지방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 이런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이 교육은 성과관리 위한 인문학 과정입니다. 본인들의 개성 물론 신청을 한분들이 자기개성과 연결이 되고 하니까 신청을 했겠지요
김판근위원
실장님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가서 보면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이런것을 많은 어떤 자기의 능력평가를 기준을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행정직이 우선이고 전문직은 아무래도 직렬에서 그런것을 행정에서 무엇인가 인사에 보면 그 필요에 어떤 부분이 인사의 정년이라든지 이런것은 티오가 있기 전에는 인사가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것도 전문성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술직들도 행정직하고 겸하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기술직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개성에 맞는 어떤 직렬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아쉽더라고요 사실 기술직이라고해서 항상 기술직 정년때까지 기술에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하는것 보다도 자기가 정년에 맞는 그런 희망의 꿈을 열어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소통과 협약이 잘되는 의회관계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부끄럽습니다.
김판근위원
잘되고 있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제입장에서 열심히 하지 못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도 어제 황당했어요 말씀 안드릴려다가 꼭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물론 다음에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의회직원들 답변서가 왔을때는 문자라도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오후 다섯시 반에 도착했다든지 여섯시에 왔다든지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와서 그것을 확인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도 이런 부분이 실장님이 모든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게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어떤 소통의 어떤 생각을 실장님이 미리사전에 많이 준비하셔아 할 것 같아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것만 지금 10쪽에 보면 정책 아카테미 운영이라고 했네요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지금 이 지금 강의하신분이 교수님들이 어떤 지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희 방침상 의회도 써 놨습니다만 우리 행정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어서 일단은 행정학에 대해서 권위자 지방행정학에 그리고 한전 이전을 계기로한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삶고 있는 교육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해서 하여튼 주요정책 아젠다에 맞춰서 아젠다에 맞춰서 강사초빙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가급적이면 물론 이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더욱더 한발더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아카데미 운영의 체제라든지 또 이 앞으로 변화의 길을 어떤 능동적 대처했을 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아카데미가 되어야 우리 나주시도 그런 행정뿐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모든 나주시에 맞는 이런 어떤 아카데미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이왕 이렇게 이분들 채용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박사의 어떤 전문성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라든가 행정이라든지 아카데미 어떤 그런 부분을 선형에 부여해서 조금 초대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것만 더 합시다 지금 11쪽에 보면 다시면 콘크리트공장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 농림지역에 사업체를 운영중 사업 확장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농지법 행위제한 규정으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의사항을 했을 때 4월 농공단지 방문 중소기업육성자금 판로지원 농공단지 다시쪽으로 지금 운영관계를 실장님 잘알고 계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규제개혁팀장 그때 당시는 단장입니다만 그때당시 부시장 직속기구라 단장님께서 나가시고 제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김판근위원
농공단지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게 만일 농공단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농공단지의 앞으로 폐쇄라든지 이런것을 보완해서 시에서 행정이 지원할 것은 하고 또 운영의 과정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런것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부도를 나서 행정적으로 하는것 보다도 전문성이나 육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하반기에는 기획실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꼭 현장에 확인 하셔야 됩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앉아서 행정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농공단지 운영의 실태도 보고 대표자들도 만나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이런것도 파악을 해서 무엇인가 전문 인력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우리 나주시 전문 인력이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실장님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농공단지의 육성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의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나주 2025 미래발전 전략수립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것을 봤습니다. 사실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용역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 지금까지 정말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이 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용역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그런 정도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정말 2025 미래전략 용역은 그야말로 내년도 2월달에 납품이되지요
납품이 되면 우리 기획예산실은 물론이고 각 실과에서 정말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시정에 각 실과가 반영 의지 이런것이라든지 또 활용도 제고 이런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을 했는지 이 부분을 꼭 필요할것이라고 봅니다. 피더백 차원에서 제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상목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총무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 의해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도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요 6페이지 보십시요 고충민원처리 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논농업직불금 지급관련 이런 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인가 그제 어떤 모임단체를 갔더니 2014년도 벼 경영안정 직물금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경영 안정 대책금은 금년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작년도 농사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자체사업 7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도비 매칭 사업이 43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26억을 추가 확보해서 43억이 바로 의회에서 넘어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번에 추경확보 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시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감사관 임무는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시민 감사관께서는 우리 행정에 조예가 깊으신 각 분야별 토목이라든가 분야별로 전문가 다섯분하고 일반공무원출신 또 지역 의원님 출신을 모집해서 그렇게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중심의 계시면서 시민들이 여러가지 고령이라든가 여러가지
김용경위원
그러면 혹시 사관이라고 하니까 이분들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명예직이기때문에 권한은 없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16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9명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을 선정하신 선정기준은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나름대로 기준은 있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김용경위원
그 탈락되신분들이 혹시 이의제기나 불평불만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제가 그때 근무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양해하실줄로 알고 또 다음기회때 이렇게 모시면 될 것으로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몇년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임기는 2년으로
김용경위원
2년 입니까? 혹시 이분들 9분 명단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본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문제는 제가 기준이 안섭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된것이 많이 있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혹시 판결을 받은 분들에게 구상권이나 이것 청구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옛날 화훼단지 사건이라든가 그런게 확정이 될때는 회계 관계 공무원 변상에 관한 규정 감사 또 이런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환수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환수도 89백만원 하고 있고요 다른건도
김용경위원
지금 미래산단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0페이지를 보십시요 간단히 드릴랍니다 민간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나주시에서 엄청난 사례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공산화훼단지 이것도 보조금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고 금천에도 19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무엇입니까? 갖다가 불을 때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열을 공급한다는 그런 시설을 선로 옆에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의원이 아니면서도 그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계는 독일제나 일제를 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긁어 보니까 차이나로 써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그마치 19억 정도 드는 보조금 사업이 실험가동한번 했는데 그을음이 어떻게 1킬로 반경 그을음이 올라와가지고 기억하시지요 주민들이 반대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19억 이상들인 그 시설이 고철로 다뜯어 갔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왜 제가 이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 초도순시로 다녀보면 천만원짜리 마을안길 이렇게 해도 즉석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한것이 없습니다. 전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19억 하나면 몇건을 해결합니다. 천만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이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물론 주고나서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선정할때 정말 힘없는 시민들이 보조금 한번 받아보려면 엄청 눈에서 피눈물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보조금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것을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금을 주실때 선정을 할때 조금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고 또 보조금이 나갔으면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서 정말나주아까운 나주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는 불보듯이 뻔한 지난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주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관계 공무원들도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여기보면 시민감사관 참여가 여러분야에 걸쳐서 감사실업무에 어떤 저기를 이루고 있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신데 간단히 할께요 지금 반년여가까이 되었지요 특별하게 성과라고 할 수 내놓을 수 있는 그런게 어떤 부분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관께서 여섯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고 우리행정하고 이렇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신것은 혁신도시에 흙탕물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도로 굴착 작업하는데 있어서 시민불편사항 가로등 생활주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에 있는 민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전문분야에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한건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고 보니까 읍면동 종합감사도 시민감사관이 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당초에는 읍면동에 한분씩 위촉을 하셨는데 그분들보다는 이번 감사관님께서 시간되면 참석해주시는 것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이상목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덕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자하는데 과장님 고충이 따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2015년 4월경에 나주직업훈련원에 감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그 결과 조치로 해당 관련자에 대한 횡령금 금액 환수와 경찰 고발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조금관련된 사한으로 이는 중앙부처에서 우리나주시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일인데 제가 며칠전에 가서 보니까 그 담당 직원을 보았습니다. 현재 그 관련자가 직업훈련원에서 그때당시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사실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니 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장님 봤지요 보셔야지요 당연히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안나올줄알았는데 그래도 자기들 임명사항인데 나왔다고
김영덕위원
지금 업무가 계속 보고있다는 것은 정말 나주행정에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더 묻고싶고요 감사실시후에 몇몇은 행정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처리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어제도 지금 우리의회에서 시정질의때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도 그 행위를 했는데도 나주시에서 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아시다시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원을 직접관련한 일자리 정책실과 해서 우리 같으면 직위해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감사실시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명확하게 사후관리가 들어갔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행정적인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회수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사 진행중인 사항이기때문에 결과 지켜보고
김영덕위원
감사실장님 그런데 저는 여타제가 공무원이 아닌 사적인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돈을 횡령했을때 그 직원을 놔둔적 한번도 못봤습니다. 사업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이후에는 사직을 권고한다든가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을 돈을 횡령을 했는데도 그런 직원이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나주시가 감사실이나 나주시에서 방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조치하고
김영덕위원
현재 나주직업훈련원에 감사결과에 따른 횡령금 회수는 해졌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횡령금은 수사결과가 정확한 횡령이 나온다면 그런 절차를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수사결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금진행중이라고 저희들도 서둘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실 발령받아가지고 오신지가 보직을 업무를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히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담당실과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수사하고 감사하고는 되도록 이면 중복을 피합니다 수사가 진행중일때는 감사가 뒤로 물러서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김영덕위원
수사가 진행중에는 우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그 지금 횡령금액도 지금 회수 된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지요 나중에 횡령금액이 얼마인가 그 사람 담보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감사원지시를 받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김영덕위원
제일중요한것은 실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개인회사에서도 근무하다가 약간 돈을 착복을 하고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법처리를 하고 그분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대외기관 나주시청에 또 나주시에서 이 국가와 같이해가지고 국가와 매칭해서 이 돈을 가지고 국가 돈을 가지고 횡령해버렸다는것을 가지고 방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횡령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전번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며칠전에 영산포에가서 점심을 먹고 오다가 우연하게 거기를 들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버텨 있어요 이것은 무슨짓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 법인소속이면 법인에서 정리가 된줄알았는데 나왔다고 말 듣기에 그런것도 있나 저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김영덕위원
실장님 정말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말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언론에 대도 크게 나가게 되면 정말 나주 우세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주시를 어떻게 믿고 국가에서 나주에다 예산을 주겠습니까 아까는 금방 감사실장 기획 예산실장 김관영 실장님한테 중앙부처를 가서 40회를 가고 85명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겠냐고 나무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나주에서 이런 국가돈을 갖다가 쓰고 횡령을 했던 직원이 그대로 근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세스런 일 아닙니까?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가 바로 종결되면요 종결되기 전에라도 이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법인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조치 시키십시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실장님 믿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오면 며칠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정말 나주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런것 만큼이라도 조치를 하고 나가야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인것이 섞여있는것인가 사적인것이 섞여 있는것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이고 사적인것은 다 저버리고라도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아무 시장님한테 내일이라도 보고해가지고 조치 하십시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법인한테 이야기해서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제가간단하게
실장님 4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방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감사에 어떤 대상이라든지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방금 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것들 대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현상이 많이 나와요 지금 감사의 대상 기준이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감사활동 실적에 어떤 건수하고 몇 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건설업자 현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재시공하는데 한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자보수 재시공하는 업체측에 다가 이게 어떤 하자 보증이라든지 들어가지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재시공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발주 부서 있고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아까 재시공을 하고 하자관리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결과까지
김판근위원
문제는 실장님 지금감리단이 있지요 감리단이 있으면 사전에 감사를 감리단의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감사의 기준을 그것 사전에 발견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감사에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기본입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에 준공을 해서 만일 부실이 되었을 때 3년 하자보수가 기간이 넘었을 때 우리시 재산의 관리부분이 되면 그 관리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과 함께 활동을 이것을 우리시 재산에 어떤 보유하는데 어떤 하자의 어떤 또 예산 추가로 예산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확대가 안될 수 있도록 시 관리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농업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진정민원 24건이 들어왔거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농업직불제외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감사실에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냐하면 논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실에서 민원해결이 소요가 되겠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홍보하고 경작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해서 감사의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처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2014년도 결산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 받아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간 것이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을 못한 단체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결산 사회단체보조금을 백프로 정산을 못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결산 정산은 다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연말이라든지 시기르 늦게가서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그런것이 각 부서에서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기간을 지켜서 내주시고 저희들도 현장도 볼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활용을 하고 시에서 정말 그 예산을 쓰고 정산을 못해가지고 정산을 자체를 못해가지고 시끄러운 곳이 조금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서류가 미비되고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잘해주세요 각 부서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직원들이 가서 처음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안해보신분들이라 서류같은것도 미비되고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한가지는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만 시민 감사제에 대해서 역할과 이분들이 역할과 권한 또 그것에 그분들이 했던것 시정개선이 주로 어떤 사항들인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초창기니까 그러고 아까 내부적인 감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에 감사 상급기관부터 감사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 같은것을 저희들이 늦게 처리 한다든가 또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누가 말도 안해준다든가 또 저희들이 눈에 보는것하고 전문 감사관이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7건의 건의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도움받고 앞으로 더 좋은 감사관제도가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분들은 권한 없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권한은 명예와 봉사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까 내가 그 부분에 내가 심히 정말 그 이야기 듣고 격분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것이니까 언성이 높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