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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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슬레이트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이 66동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66동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환경보호과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환경보호과는 일종에 말해서 슬레이트를 걷어 내고 지붕을 개량하는 방식이고, 저희들은 슬레이트를 처리한 다음에 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틀리요? 환경보호과는 올해는 100개소에요. 그런데 우리는 66개소라.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는 철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빈집정비 사업비를 1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7쪽에 보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있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다시, 노안, 다시, 다시, 성북 대호지구 있는데, 우리 그 성북 대호지구는 12동이 미착공이 되었고만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윱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에도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께서도 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거에요. 그런데도 답변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러셔놓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또 이제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착공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것들이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착공 촉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쪽에 13쪽에 보면 인허가 1회 방문 행정서비스 제공있지 않습니까? 참 그 원스톱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실적부 좀 있습니까 그러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실적은 민원 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혹시 실적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 서류상으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허가과 인허가 1횝아문 행정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이 안들고 시민들한테 편익적으로 한 것 정말 잘했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또 뭡니까, 혁시도시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운영은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인데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상하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정적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리부서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산지구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4차분 공사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공산 마을 하수 말씀하십니까?

이광석위원

광역 상수, 광역.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

이광석위원

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지금 공산전역하고 동강면 전역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4차분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4차분은 지금 공산까지 갔고요.

이광석위원

공산까지만 가요, 동강 안 오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공산에 면단위로 지금 전부 공급이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부 공급은 안 되고, 일부 지금 빠진 곳이 지금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럼 빠진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산에 가송리하고 가송 1구하고 3구만 빠진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내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거기가 보면은 공산은 제일 끝에란 말입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안 될것같아요. 전부다 들어가는게 맞죠? 내년 예산 확보라도 해서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덕음 그 하수처리장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거. 거기도 마찬가지더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송정하고 남당마을이라고 지금 거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구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금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니까, 예 이번에 넣어가지고.

이광석위원

아니 지금 가송 1구 남당 이쪽을 안 해버리면 강산 그쪽은 하나마나 합니다. 똑같아요. 거기만 빼놓고 해버리면 그쪽 지역에 그쪽 두군데만 딱 빠져버리면은 하나마나 해요. 꼭 여기 편입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도 해가지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를 넣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181회 임시회때요, 보고는 받으셨겠죠? 세지 동창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집하장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알고계신대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3월달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서 7월에 기술진단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불명수가 유입이 된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불명수 차단을 시키고 지금 물량이 마을 하수도 그 용량이 12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그놈을 보수를, 만약에 안 된다면 보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12쪽 보면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처리 구역 중에 다시 그 농협 앞 소재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봤는데 방법과 민원들이 해결이 되었는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농협 앞에 향미식당 부분인데요, 지금 그 소음이 이제 H-파일 박는 걸로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또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공사 방법 그 이후 방법은 무진동 추진 공법이라든지 다른 공법으로 해서

이광석위원

그때 당시 올 겨울에 그랬어요. 민원인도 좀 거세게 나오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공사를 하면 국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해준 공사지만 주위에 소재지기 때문에 금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민원 없이 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방문해서 현장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민원 소지 없게끔, 소재지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봤더니 참말로 진동이 크고 그래서 다른 공법을 채택해서 할란다고 그때 마무리 한 모양이에요. 그때 거기다가 아스콘을 다 씌웠지 않습니까? 공법 방법을 제시해서 다음에 할랍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늦춰져서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렇지만 가시면 써져서요. 또 거기가 민원인들 피해도 좀 있거든요. 피해조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십시오. 꼭 부탁드릴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할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지요.

이광석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은 마을 하수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오지마을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 간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가지고 상수도를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은 하셨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가 마을 상수도가 159개의 마을 상수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간이 상수도 옛날에 말씀 드렸던 간이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는데, 이제 광역상수도를 공급 하려면 실제로 관로 매설을 해야되는데 거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시설을 다른 또 다른 시설을 해야될 지 그것은 이제 관로를 매설해야되니까.

이동복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고 사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렵니다.

이동복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것도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그 봉황 구석 마을이 왜 문제에요? 입찰해가지고 1, 2순위 업체하고 3순위 업체가 이의제기했다는데? 뭔 문제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1순위가 지금 그 보통 보면 계속 이것이 이제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이것이 타당있냐, 타당성 있냐 해서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업체가 그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게 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찰한 것은 상관없고요. 지금 만약에 1순위가 하자가 있다고 하면 2,3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큰 문제는 없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안창 전추마을이 지금 광역상수돕니까, 그냥 마을상수도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추가 마을 상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마을상수도 입니까, 광역은 아니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언제나 시작할거에요? 안창 전추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행준위원

거기가 몇가구죠? 5, 6가구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10가구.

장행준위원

10가구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없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예, 다음은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입니다. 희망과 사랑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노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광석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확보는 긴급보수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확정을 해서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그 위에 다리 부분만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2005년도에 영상테마파크 시설이 설치되가지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그 개보수하고 다시 시설투자 한다는 것은 일단 유지 관리 측면이랄지 지금 현재 관광객 유입 추이로 봐서는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게 급선무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또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지금 그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을겁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영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말고도 제가 위로 올라가 봤는데 그 우산각 좀 지어가지고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놓은 곳이 있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거기도 지금 그 말래같은 것이 다 부석되서 썩어버렸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할겁니다, 이번에.

이광석위원

그 한번 가서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긴급하니 좀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가로등, 가로등 학교 내에 그 설치가 안되죠 지금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학교도 지금 학교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가 적으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그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꼭 설치해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학교랄지, 어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광석위원

우리들 저녁에 보면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가로등 요금이 한 25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신규 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면이랄지 가로등 요금을 좀 고려하면서 꼭 필요한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5쪽에 보면요, 백호문학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운영기간이 백호문학과 운영기간이 연중 2년인데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년입니다.

허영우위원

1억 6백에 위탁을 했고만요. 위탁금액이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1억 6백입니다.

허영우위원

1년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여기다 업무보고에도 1년에.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2년 금액으로 1억 6백입니다.

허영우위원

2년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년 금액이랍니다.

허영우위원

2년 계약이면 2억이고만요. 잘 알겠고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4,880등 11월 중에 인수 예정인데요, 인원이나 준비는 철저히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LH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 요금을 납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도로 시설물이랄지 공원시설물 같이 송달해서 인수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차질없이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세요. 한번 인수를 해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하자나 보수같은 게 나면 우리 시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주셔가지고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화 저기 혁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전시 공연들을 할 수 있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보는데 그 칭찬이 자자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더 잘하시고요. 백호문학관 아시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가보셨을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장행준위원

한번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도시디자인연구회, 연구단체에서 거기 시설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교수들도 오고 그래서 같이 거기를 거기서 이제 한두시간 정도 모임을 했는데 다들 좋아들 하세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벽돌같은 게 떨어져서 보수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0여명 이상이 앉아서 회의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장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 녹화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체프가 공간이 좀 적잖아요. 주위 환경이나 전경은 참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문화예술회관에 차장이 그러더라고요, 담당이. 우리 나주에는 한 50여명, 50-60명 정도 모셔놓고 공연할 공간이 막상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백호문학관 와서 보고 이런 공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에, 1층이나 2층에 전망이 좋은데가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한가 물어보셔서 우리가 보안할 수 있으면 보안해주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층은 그 비가림 시설이랄지 그런 어떤 휴식 시설이 쉽게 말하면 안되가지고 이떠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 증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 설치공사 신규시책으로 하시잖아요. 요즘 고생하십니다만, 그 이제 아예 이렇게 제가 시정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이 바뀌면 모델이 바뀌는 가로등,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등을 이제 우리 역사도시 인식에 맞게 아예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차시에 체계화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좀 만들고 아예 이 차시에 모델을 정확하니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경우더라고 담당이 바뀌어도 그 모델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 말씀 드릴게요. 광주에 광주광역시 가로등 설치 조례가 있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빼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아예 좀 체계화 하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죄송합니다. 8쪽에 보면,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LED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죠. 방금 말씀 드렸는데요,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 2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권 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또 에너지포럼이랄지 상가번영회,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나주의 어떤 디자인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그것은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반영을 해서 나주만의 가로등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 공사를, 공사 추진을 10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억 중에서, 10억 중에서 8억 6천을 미확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랍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먼저 나가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랬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차질없이 해주십시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없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목표는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 농업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마을 축제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신가요? 과장님이 하신가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마을축제요?

김선용위원

예. 엊그제 나주투데이 신문 보셨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한글마을 축제요. 그 금안동입니까?

김선용위원

이 축제의 글을 보니까 2013년, 2014년 두 해에 걸쳐서 2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그 축제를 했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2015년.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선용위원

2015년도에 축제 지원이 끊긴 이유가 뭡니까? 지원 금액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저희보다는 축제는 우리 시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옮겼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축제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안 하셨나요? 이 언론을 보면 지금 정치적 색깔을 띠고 전혀 근거와 사실인데,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취재 받았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김선용위원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언론에서 그 저희를 딱 찍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김선용위원

아니, 그러면 농어촌 공사하고 어떤 우리 본 의원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보십시오. 2013년, 2014년 두 해 지원했던 한글 축제 지원이 2015년도는 싹둑 끊겼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한 지역구 김모 시의원이 축제 추진위원과 불편함 때문에 김모 의원이 반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편성했습니까, 예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선용위원

안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축제에서 뭐 축제가 해서는 안 될 축제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축제 부분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선용위원

그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그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축제를 했는데 행사 구성을 보니까 노안면 행사니까 시의원도 알아야 되고, 면장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 구성을 보니까 나주 시장, 전남 도의원, 농어촌공사 나주 지사장, 노안면장이랑 조합장, 시의원은 아무것도 여러분은 그런 것도 관여 안 하십니까? 예?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면에서 그런 마을 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이야기를 해야죠? 예?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마을 면단위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안했던 것은 아마.

김선용위원

협의조차 없을뿐더러 오늘에야 보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잘못된 것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객사 구성에 보니까, 시장, 전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농협조합장, 노안면장이나 시의원은 마을 축제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마을 축제가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기관에서 돈을 2천만원이나 투자해놓고 이걸 또 관여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이 안 섰는데 무슨 시의원이 내가 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을 축제라는 것이 김선주 팀장이 하는 행복마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또 농어촌공사로 넘겼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또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원래 그 사업을 할 때 권역별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2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던 것이고.

김선용위원

2천만원 지원했는데, 써진 것은 8백 얼마 써졌는데 나머지는 누가 횡령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김선용위원

그런 것도 감사안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다음에 정산 보고를 하면,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정산보고를 끝난 내용을 보니까, 2천만원 지원 금액에서, 6백 얼마쓰고 나머지 돈을 누가 횡령했을 것 아닙니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마을 축제를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합니다, 지금 현재.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하면, 김선용 위원님 주관부서에 추후 알아보시게요.

김선용위원

우리 지역에는 여기 와서 계신 훌륭한 기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자분들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기자분들, 공부 좀 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청렴 공직자 시의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치 정치색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이런 기자들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13쪽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13쪽입니까?

이동복위원

예, 예. 도농상생 드림 일자리 센터 있잖아요, 지원센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동복위원

거기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고요,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가 저기 출산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6명을 지원하셨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랬는데, 6명만 들어와서 6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그 정도여서 6명만 한 겁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량은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그분들이 6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6명만 지원을 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10명을 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좀 지원을 해서 다져서 출산장려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복위원

거기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이요. 주민 소득사업 융자 지원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선정방법과 내역을 자료요청 하고요. 선정 후, 완료 실적이 저조한 이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소득사업은 우리가 이제 사업 대상들을 선정해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농업인들이 신용거래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다면 혹시 금융권에서 거절당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할 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금융 쪽에서 사전에 이것을 신청할 때, 면장 확인서 같은 것을 접수 시에 첨부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냐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렇게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만요.

허영우위원

그래서 저조 할 수밖에 없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심부로라도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 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방법들이 신용이나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읍면동에다가 접수를 받으실 때 자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꼭 실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선정이 19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완료가 5명 되었어요. 이것도 저조한 실적 이유나 대책은 안 가지고 왔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소득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은 진흥 기금을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야되요. 우리 소득금고보다 금리도 더 싸고, 예산 범위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인들 대출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많이 할 수 이도록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7쪽에 보면 나주쌀 고정고객확보 택배 지원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보면 추진실적하면 6천1백만원, 전반기에 했고요. 후반기에 6천6백만원 한다고 했고만요. 그럼 1억 2천 정도 나가고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청구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허영우위원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택배 지원을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농협이나 그런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이 사항도요, 자료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나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요. 농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서 사업자가 승소를 했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6월 11일날.

허영우위원

6월 11일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1심에서 저희 시가 졌습니다.

허영우위원

졌지요?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이제 건축과가 주무 부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니까 취소처분할 때 처분을 하려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미흡했다 해가지고 저희 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늦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이 들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고만요. 민원이 대두가 되가지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17일까지 지금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중지요? 어째 중지가 되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이 중지를 해달라고 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중지를 했어요? 그럼 일을 할 수는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져버려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지금 그 1차에 졌다, 사업자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드세고, 또 시에서도 협조를 했습니까? 축협에다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럼 1차에 패소하고 항소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6월 29일에 항소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는데요,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통한 농촌순환자원화센터를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어있고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후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비가 자부담금 포함해서 교부결정 해준 것이 50억입니다. 자부담금 10억하고 시에서 보조사업비 40억하고 그 내용에 보면 자원화 퇴비 그 사업이 주를 이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이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지은데만 해도 3개월, 시범가동을 지침에 의하면 2개월 이상 하도록 되있어요. 그러면 이제 5개월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시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5개월 남아 있어요. 그것이 사고 이월 되가지고 예산회계법상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법에 항소되어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돈을 납부하게 되어나서 국비를 올 12월까지 완공을 안하면 납부하게 되어나서 연말 준공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총체적인 사업은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을 봤을 때 시에서 업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지만 연말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여부를 봐서 하여튼 엄격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마는 민원이 들끓고, 축협에서도 공사를 못하게 하고 중지 상태이고 또 법에 항소를 해 있는 상태인데 5개월 남아있는데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말 준공 해놨어요, 완공이라고.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이제 그렇게 잡았던 것이죠.

허영우위원

그냥 잡아놨어요, 업무보고에다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니, 날을 새워서라도 매일 또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한다고 하냐 시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허영우위원

그럴 있어도, 업무보고에다는 이렇게 상황이 되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5개월동안 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개월 동안 준공되서 그 돈이 국비가 나가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에서 언제 항소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민원들은 들끓어서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화에서 5개월 남아있다고 해서 연말 준공해서 그 돈을 집행한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담담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광

채진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연말 준공 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시청 앞에 어르신들 천막 쳐 놓고 한번이나 방문해보신적 있으세요?

진광

채진광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연말 준공이라고 해놔서.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료 좀 해주시고요. 직업훈련원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로 갑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직업훈련은 따로 있고.

장행준위원

따로 있고,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가 따로 생긴다는 얘깁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전남 그 산업법인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일자리센터 그거를 응모해가지고 응모사업 그 회사에 참여해가지고 확정된 것이죠.

장행준위원

대표가 보면 엄갑수씨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직업훈련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관계없습니까? 이거해도.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행준위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지금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응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6페이지 보면 내년 사업 예산 신청이요. 지난번 시정 질의 때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산물 특산품을 좀 새롭게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도시재생연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번에 포럼도 하고 이런 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플럼코트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플럼코트.

장행준위원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저는 그 우리 농업기술원 손박사하고 최정범씨하고 등등해서 저희 회기가 끝나면 도시 디자인 연구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시 디자인 연구회 자문위원이 저희들을 위촉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플럼코트가 선도 지역이라면 자기도 앞장서서 도와줄 테니까 매년 R&D 사업비를 좀 신청을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과장님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거를 좀 계획서를 잡아봅시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플럼코트를 우리가 특화하는데, 우리 나주로 특화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을 합쳐서 해 봅시다. 아셨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