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우리 결의안 마지막에 날짜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하고 그것이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 없어요? 문안 문제 말이에요.

글쎄,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킨후 현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연후에 본회의로 상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상관없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용보증조합 관계가 그게 우리 원래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때는 국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조례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국고보조에 대해서 금년에 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는가.

지금 9억600만원이 돈이 나가있단 말이에요, 현재. 6월말 현재로.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간 것이에요?

여기 지금 38업체라는 것을 보니까 38건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기천만원씩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1개 업체에.

대략. 아니,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또 양면성이 있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 안전하게 하면은, 많은 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바로 양면성인데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피해를 입고 기금에 많은 손실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면은 아주 미비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때의 우리 큰 뜻에 대해 지금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운영비하고 다 해서 약.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산 승인할 때 10억은 쓰도록 돼 있는 예산승인이었어요? 10억은 무슨 말씀이에요. 90억은 예치하고 10억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지마는 초창기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이자가 들어오면은, 하여튼 기금은 절대 줄이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저도 이거 4대 때 도정질문 때 첫 번에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때 당시는 지사님께서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이번 지사님은 이걸 하신 건데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요.

저도 주장을 한 사람이지마는 하여튼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업체들 한테 도움이 안 가고 너무 또 이걸 느슨하게 하면은 돈을 떼이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계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금년에 외자유치가 18개 업체에 1억5,100만불인데 맞죠? 6월달까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표와 계획을 좀 잡은 그런 것은 없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가 하니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국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지상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럼 외자유치가 5월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외자유치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국제통상 업무쪽에서는 굉장히 외자유치라든가 통상업무를 타이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 업무가 나름대로 활발히 하는 걸로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경제포럼하고 목요경제회의하고 굉장히 저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실은 나열식으로 해 놓은 거지 별로, 지금 목요경제회의에서 여러 번 이렇게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게 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홍보성에 치우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분야는 우리 도내 경제 수급기관장들간에 대화를 함으로써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측도 하고 또 대비도 하는 것은 그 분야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로같은 것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실질적으로 좀 뒷북치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여기 가스·전기 안전점검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요.

석유관계는 어째 전연 뭐 점검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했으면 여기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 관계를 전기보다도 하여튼 가스하고 석유관계는 특히 석유관계는 품질 또 계량기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몇월 며칟날 검사하러 나간다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꼭 비밀로 하시고 수시로 특별점검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에도 기름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량기를 속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또 기름의 품질이 나쁜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아주 철저하게 이것은 좀 그런 대비를 또 적발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도민들이 믿고 또 홍보관계도 가능하시면 기자들 언론쪽에다 석유점검 관계 점검관계 다 끝나고 나면 별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이것 해 주시고 제 말씀은 무언가 하니 단속을 하고 나거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언론에다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