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적합하게 정비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 정비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부녀자․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나주시 소재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다섯 개 자치구,이에 인접한 전라남도 다섯 개 시․군이 속한 빛고을 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와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으로 통합, 일원화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고서 12쪽,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두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문장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개발․활용’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하우스, 밭작물 파종․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입니다.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행준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 법률의 개정에 부합하게 일부개정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현행 조례인 나주시 공원사용 조례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 업체의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조금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반대 토론이 있어 투표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찬성 0 표, 반대 6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