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인사편중 해소·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지만 호남지역에 대한 인사차별과 예산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 균형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편중 해소·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선 이후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통합과 대탕평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호남지역에 대한 인사차별과 예산 홀대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1/2이 지난 지금 고위직 인사는 대구․경북 중심의 영남편중을 넘어 영남 독점, 호남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현직 국무위원 20명중 7명, 청와대수석비관급 12명중 6명이 영남출신인데 반해 호남출신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단 두 명 뿐이다. 더욱이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출신이다. 경찰의 경우 영남출신 경무관은 12명인데 반해 호남출신은 단, 3명이다. 지난번 단행한 7명의 군 대장 인사에서도 호남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인사편중은 이렇게 심각하다. 국민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인사정책은 지역 간 균형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뿐만 아니라 SOC예산의 지역 차별은 더 심각하다. 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호남권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영남권은 무려 6배가 넘는 2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금도 영남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퍼센트인데 자금 비중은 34.2퍼센트로 기업비중 대비 6.9퍼센트가 높게 지원되었다. 반면 호남의 경우 기업 수 비중은 10.1퍼센트인데 비해 자금비중도 10.8퍼센트로 영남에 비해 지역차별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 동안 인사와 예산에서 이토록 영남편중, 호남 홀대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영호남이 균형발전을 이루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인사편중 해소와 대탕평 인사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 2015년 10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인사편중 해소·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