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진천에 ‘금성개발’ 채석장이 보니까 2002년 4월 30일까지 연장허가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편리하신대로 하세요.

저, 과장님 말이요. 그 어떠한 사업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 가시안에 들 경우에 그 1㎞가시를 벗어난 지역을 원상복구하면 그것이 적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문책은 조금 이따 묻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어떠한 사업장의 이러한 면적일 경우에 지금 가시… 저 좀 바라봐 주세요. 가시거리가 여기 2,530㎡가 가시거리를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머지는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면 그 가시거리가 법 위반된 것만 그것을 뭐 원상복구 한다더니 뭐 나무심어 놓고 그러면은 이게 적법한 거냐 이것은 정말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2,530㎡가 가시거리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일단 법을 위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는데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가시거리 1㎞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안 파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파먹고 나무 심어놓고 나머지는 파먹겠다 이런 법의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러면 여하간에 이 문제는 허가를 안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연장을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뭐 군수의 허가니까 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도에서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니까 이것은 허가해 주면은 절대 위법이라는 것을 꼭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2,530㎡를 불법으로 산을 파먹었는데 이 담당자를 그래 주의밖에 안 줘요 그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신중히 다루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것을 안 파먹게 다시 중단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파 먹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허가권자가 진천군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허수아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국장님 말이요, 우리 시·군별로 휴경농지가 얼마나 지금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휴경논… 그럼 이거 어떻게 무엇인데 102%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2,160㏊라는 것은 휴경논을 다시 생산화 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 심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휴경논이 도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요. 전체 우리 시·군의 휴경논이 전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죽 해서 얼마가 현재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2,160㏊하고 300㏊하고 하면은 약 2,500㏊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농민들이 짓는 거지요, 누가 짓는은 거예요? 휴경논 2,160㏊는… 나머지 300㏊ 휴경논 대책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2,160㏊에 대한 시·군별 내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휴경논도 시·군별로 그것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업통계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말이죠, 모잠비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서 이거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애초에 계획이 솔직히 좀 제가 봐서는… 의욕은 좋지만 너무 홍보성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농가에도 지금 컴퓨터들이 많이 돼 있죠, 그죠? 굉장히 참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그 Y2K 밀레니엄 관계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문제 또 크게 터지면 결국 우리만 농정국, 도 뭐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인물을 보니까 「생명의 숲」도 있고 「새천년 손자의 숲」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민들이 볼 때는 「생명의 숲」은 뭐고 「새천년 손자의 숲」은 뭐고 헛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관계가 아니고 문제가 복잡하지 않으면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죽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벼 작황이 대체적으로 현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병충해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병충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요사이 날씨는 대체적으로 선선한 것 같단 말이에요. 충북 도내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년기온에 비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별 것이 없는 건가… 서늘하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더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또 무슨 문제가 없나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농사는 70% 농사는 다 지은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좋은 수확 걷도록 노력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기술교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구체적인 것 말고 대략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 쪽 품종 가지고 우리가 품질 개량하는데 소득을 볼 것은 없고 어떠한 특이점 이런 거나 우리가 그런 것 소득 얻을 것밖에 없겠네요.

지금 우리가 충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교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우리가 종자개량이라든가 농업부분에 봐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도움될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흑룡강성하고. 여러 가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쪽의 수준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저는 반대쪽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생각이 잘못이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천장미가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양이죠?

반가운 현상인데, 로열티 문제가 보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잘 알았습니다. 잠사연구소장님이신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가요? 동충하초관계 말이에요. 가서 여러 가지로 색다른 것을 보고 저희들이 많이 배웠는데 이것이 가짜가 많이 나온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품질이 안 좋은 그런 것이 많이… 그러면 뭐 말하자면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효과가 덜한 것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 이게 우리 농가하고 소득관계가 지금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럼 1㎏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상자에서 한 상자에 11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굉장히 고소득이네요, 그죠? 제가 관심사항은 문제는 굉장히 품질만 잘 갖추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이것을 하면은 잠업에 대한 아주 이미지가 달라지고 소득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럼 현재는 금년에는 춘잠으로 233상자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소득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 그래도 굉장히 소득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이런 것도 좀 여기 홍보 겸 이렇게 몇㎏에 뭐 얼마 추정소득액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