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재해대책과의 국에 존치의 문제점은 어떻게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뭐냐하면 조정이 끝나봐야 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다른 것을 봐갖고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재해대책과가 왜 자치행정국이라는 데 대해서 편입되는 대화가 일어났는지 이 기본의 발상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공무원들이 해서 되지 않을 일 갖고 왜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이것 반복되고 또 도민들이나 기타 행정에 계신 분들이 마음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그것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곳이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회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야 될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어떻게 기술자들이 일하는 실·과의 모든 일을 행정이 가서 국장이 앉아서 지시하겠다, 그럼 만약에 실·과장이 열심히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실·국장이 “안 됩니다, 다른 데 하십시오.” 하고 모든 일에 협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도의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우리 도의 모든 일은 총 결재권자인 이원종 지사님 쥐고 있듯이 그 실·국의 집행권자인 실·국장이 자기 나름 생각을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갖고 우리 주무 실·국·과장님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텐데 그런 자체가 왜 발상이 되어야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만 실·국에, 건설교통국 얘기가 어느 과는 어디를 간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가야 되겠죠, 가능한 것은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중의 얘기가 과장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겸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구. 그래서 도대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와 앉아 일하는 데가 아니냐.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불과 4년 밖에 안 됐어도 이런 얘기 표현할 정도인데 20년씩 30년씩 거기서 도민을 위하고 공복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도 이렇게 표현한다니 어떻게 도민이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상위급에 있는 분들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이것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뭐 실지 저희들이 한 어느 사람의 의원간에도 틀릴 수 있겠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게 강하게 밀어 주셔야지만이 또 그 실·국이나 아니면 지사님도 받아들이는 점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기술직이 꼭 그렇게 행정직 쪽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이 도계사업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을 해마다 정부에서 1개 시·군당 1억 정도씩 줘서 도계, 강원도·경북·충남 도계마다 군별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사업을 하다 보면요, 상당히 큰 면적과 또 보이지 않는 도계 경계가 평야 같으면 덜합니다.

악산과 상당히 고지대 높이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보면 실지 상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상수도 먹기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 가보면 참 교량이 낡아서 교량이냐 할 정도로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넓은 뜰에 사는 분보다는 그래도 산 속에 사는 사람이 더 고생일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 실·국에서 주무과장님이 중앙에 건의해 보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으로, 뭐 단기간이라고 해서 평생 두고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금액을 확대시켜서 오지 있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데 해소하는 길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생활기반시설을 특히 도계마을사업에 신경써 주시고요…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포장도로를 놔주고 나면 10년도 안 가서 다 다시 재포장 또 아니면 아스콘 포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은 시공방법이나 시공감독하고 있는 모든 행정기관측의 보는 눈이 틀려졌더라고요.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 잘만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투자된 데 재보수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지에 사는 분들이 인구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보면 참 열심히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다녀보면 보이지 않는 출혈이 큰데 혹간 언론이나 신문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는 면을 딱 볼 때는 저도 도의원이지만 보면서도 “아차, 저런 것이 있나!” 할 정도의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어떻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차원으로 생각해서 다독거려 준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또 우리 건설교통국이 또 특히 ’98년도 제일의 수해로 보는 보은 또 영동, 옥천쪽 이쪽에 고생한 보람이 다소나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독려 마음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 갖고 쫓다보니까요, 옛말에 “큰 고목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제들과 자매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불안과 걱정이겠지요. 그래서 여러 해를 두고 다녀보면요, 국도나 지방도에 투자되는 돈을 보면요 없는 돈 갖고 하려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도고 모든 분야에 보면 선형을 다시 잡느라고요 필요없는 돈을 많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혹간 언제 보면요, “야, 국도가 저렇게 돈이 많으냐.” 할 정도로 느낍니다. 왜냐.

조금만 잘못된 데만 있으면 계속 갖다 돈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야,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투자될 때 조금 1차년도 늦어지더라도 늦게 준공되더라도 완전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소나기식으로 해서 공사를 다 끝내놓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안 가면 또 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비, 우리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너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개중에 우리 도도 또 본다면요,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준공한 지 얼마 정도 후에 보면 또 다시 선형을 잡고 또 그 높은 고개를 낮추느라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서요 지방도를 선형 및 굴곡을 언덕 높은 고개를 내리느라고 들어간 사업비가 있으면요 한 3년치 정도만 차후에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다녀보면 저희들이 군도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지방도로 다시 승격이 돼 갖고 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실지 차량들이 다니면서 옛날마냥 군도가 조그만 길이다 생각하면 저부터도 승용차 안 갑니다.

편리한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빨리 또 가는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된 지역이 있다면 좀더 상세하게 업무보고하시고 난 뒤에 챙겨보셔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라도 지방도로 승격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셔서 기타 사고에 안전할 수 있도록 선형 및 기타 모든 굴곡 잡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소도읍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해마다 3개부터 4개,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국비를 갖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또 2000년도, 내년에는 특별한 소도읍개발사업을, 국비를 줘야지 결정이 납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에 건의나 중앙에 또 혹시 대화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지적과장님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으신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지적공부를 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만 갖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북에요 지적을 갖고 있는 분이 본인의 실 면적을 분할을 하다보니까요, 면적 산출이 나오게 되지요? 그 면적 산출에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요?

또 그런 문제점이 혹시 야기돼서 도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다니면서 또 혹시 지적에 대한 기타 모든 교육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나온 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1필지가 정리를 해보니까 임야가 됐건 대지가 됐건 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임야 쪽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0정밖에 안 되는데 0이 2개 더 붙어서 1,000정이 됐다고 실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례를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20정이 10정밖에 안 된다는 것도 봤고 10정을 매매계약했는데 20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적을 정리하시면서 겨울에 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나시잖아요. 겨울에는요. 한가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겨울 쪽에는요. 눈이 오거나 동절기에는 시간이 날 때 지적 정리에 대한 좋은 평을 쓰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름대로 제 견해는요, 시간 날 때 가서 어느 면을 보고 어느 리를 본다면요 그 지역의 축척을 봐 갖고 이 지역은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면적이요. [청취불능] 모르겠지만 대략 나올 때 실지 그런 공부정리가 잘못됐다고 한번 판단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발전적인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글쎄요,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공복으로서 우리 도를 위해서 지적 쪽에서 계속 계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 하나라도 소신있게 끝냄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언젠가는 관둘 때 “이런 일은 소신있게 했다” 하는 것도 가는 길에 큰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하신 면적에 필지가 증·감이 있는 내용이요, 증은 얼마 감은 얼마 하면 나머지 필지가 나오겠지요? 감이 몇 평 정도다 증이 얼마다 그 내용을 차후에 한 3년치 정도만 시간 나시는 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봐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속조치대상 업무추진현황에 4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에요, 시·군에 영농보상비 지급에 차질 없도록 공문지시했다고 2회에 ’97년도 11월 27일, ’98년도 12월 26일 넣으셨는데 정말 이거 국장님 앞으로 더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다 하셨는지 저희들이 혹시 차후에 또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국장님이 책임지는 답변 사안이 돼도 말씀이 없을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후라도 하여간 도민과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항상 마찰이 없고 신뢰받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만이 우리 의회도 또 바로 행정과 같이 한 수반을 걷는 입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보니까 수해복구 하는데 주민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건을 갖고. 또 워낙 중앙에서 감사도 나와서 다 세밀히 봤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애썼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국장님이 실·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고생했다는 격려가 바로 우리 실·국을 돋보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