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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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3일 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잘못된 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사무감사 첫째날로 일자리정책실, 역사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일자리정책실 곽삼성.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아울러 다음 42쪽 0-1, 시정질문 답변사항 및 이행실태 및 처리 결과 등 공통자료 1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감사실에 도착, 참석하셨는데 오늘 남평 강변도시 현장방문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쪽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다른 때는 몰라도 감사 때는 부시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무조건 허가내주십니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언제, 몇 시에 출발하신가요? 지금?

기춘

이기춘부시장

11시에 출발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자리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침 눈도 오고 아침에 거세게 추워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세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천여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수고한 모습을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홍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기업지원실에서 일자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우리 각 기업에 보조하고 지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주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냐 이런 생각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접수하고 있는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올해 지금 몇 명 어디 취직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인 업체는 321개 업체에서 직원을 알선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2,094명을 알선 해가지고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취업하고 채용된 인원은 745명입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알선해 준 인원에서 이제 채용된 인원을 감하면 대기 중인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업체에 농공단지 등 가서 보면 나주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취직을 못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업체에서 현재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인턴사업도 하고, 신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하면서 계속 근무 중인가를 파악을 해보면 청년 인턴 사업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명이 청년 인턴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1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10명 정도가 그만 둬버리고, 3년이상 넘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760개 정도의 기업체가 우리 나주시에 있습니다마는 소기업은 50명 이하가 소기업인데, 우리 시의 10명미만인 소기업이 약87%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이나 중기업을 많이 선호하고 소기업은 기피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만 둔 사람들이 나중에 혁신도시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연봉은 똑같이 180만원정도 상당되고요.

김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적은 업체에서도 180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체라 취직을 안한다 이 말이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사람들은 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인건비 적기 때문에 취직을 안하고 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중도 퇴사하고 나와 버리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엊그제 저희들이 왕곡 샬롬산업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선용위원

이 업체가 지금 1996년도에 지금 공장 등록을 해서 20년이 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샬롬산업에서 작년에도 많은 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틀 전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흔히 알 때는 어떤 샬롬 산업이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투식량이나 우주식량을 만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몰랐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투식량이나 우주식량을 만드는 줄 알고 있었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했고 우리 시에서 스타기업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공직자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책으로 만든다든지, 영상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급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나주 관내에 자랑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주식량, 전투식량 저희도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것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세계적인 특허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지원만 했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한번 다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회사들이 전남테크노파크나 전남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들에 대한 컨설팅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나중에 영업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까지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회사의 홍보 이미지를 저희가 발췌해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또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연구 위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나주시에서 식품산업으로 발전하고자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브레인셀에서 미나리를 용역을 맡겼어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미나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식약처에서 고시한 대로 30만원 이상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만하니, 원활하게 해야만 우리 나주시민들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부족한 것같아요. 그런 것은 기업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상품이 성공했을 때에는 우리 나주시 농가들이 득을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연구하나 맡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오래된다는 것은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데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현장 방문하면서 그렇게 20-30만원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김선용위원

최하가 60만원부터 시작한다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우리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연구센터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관내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할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센터 측과 긴밀하게 한번 협의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 분양을 할 때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 부지까지 해서 플러스 해서 분양 받는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농공단지에 100평을 분양받아서 공장을 짓겠다 하면 거기 분양가가 농공단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200평이라든가 300평 거기까지 해서 분양가에 들어가도록 해서 분양을 받는데 노안의 농공단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았는데 사무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부지가 없앴다는 거에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서 없어진 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것은 노안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산정했는데 당초 분양공고가 될 때 거기 이제 분양공고가 산업용지 지원 시설이 같이 포함되서 공고가 되다 보니까 지원 용지도 산업용지를 입주한 기업들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용위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용지로 분양이 됐으면 당연히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사무실 용지로 그렇게

김선용위원

전체적인 17개 업체들을 관리하는 회의장소나 사무실 용지 없는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왜 그분들은 그걸 플러스 해서 분양 받을 때 사무실 용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폐쇄하고 없앴다고 하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사무실 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 시설을 반드시 사무실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현재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있는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원용지는 약 220평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나주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조성된 산업용지에로, 조성된 지원 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이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동수오량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관리소장 인건비도 주고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고, 문평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은 15개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이제 없고, 봉황농공단지는 18개 업체인데 조성 당시에 건축이 되어 있었고 노안은 조성당시에 건축이 안되어 있었고 그런데 봉황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18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나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우승산업에서 그 관리사무소 일부 사용을 하면서 입주기업 협의체에 매월 10만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선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안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부분은 현재 21개 업체밖에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어주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런 의문점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 그게 지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마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계획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그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나주로 내려올 때 경기도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시에서 혜택은커녕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했을 때 그런 것이라도 좀 헛되지 않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장행준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부시장님이 가셔버린다고 하니까 부시장님한테 좀 말씀 드리려고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그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기춘

이기춘부시장

4개월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4개월 되셨죠? 행정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행정을 해오셨는데. 저는 신뢰의 바탕 속에서 정확한 근거와 통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시민에게 삶의 질의 보다 높이기 위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요즘 나는 그 눈으로 의심스럽고 귀가 의심스럽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 나주 100만인 관광 금성관에 저는 가보질 못 했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선포식도 하고요. 그리고 2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부시장

관광지마다 카운팅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관광지가 어디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부시장

예를 들면 황포돛배같은 경우에는 승선권 발매한 것

장행준위원

황포돛배가 1년에 몇 명이나 타는데요?

기춘

이기춘부시장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2배정도 승선인원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2배정도 늘었다. 그리고요, 또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부시장

영상테마파크

장행준위원

영상테마파크요? 1년에 몇 명이나 올까요?

기춘

이기춘부시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모르시겠죠. 황포돛배요, 2배로 늘었습니다. 많이 타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만에서 3만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서요. 그렇죠? 부시장님이 대표적으로 인원 수치를 한다는 곳이 황포돛배고 영상테마파크입니다. 우리 이광석 위원님 영상테마파크 몇 명이나 오죠? 그 담양이나 함평의 국화축제나 성공한 축제들이요 100만명 정도 오려면요, 한 달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 밀려서요. 도대체 어떤 수치로 어떤 근거로 100만명을 왔다갔다라고 환영선포식을 하고 이제 100만명에 이제 양에 안 차니까 200만을 끌어 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냐 말이죠.

기춘

이기춘부시장

그 관계는요, 관광문화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본인들 나름대로 카운팅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한 것이지 그걸 마구잡이식으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 문제로만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지상을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안 웃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거 나는요, 감사를 앞두고 이게 저도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도 여쭤 보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요, 정확한 수치, 통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발표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행정사무가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것부터 정확한 근거도 없이 100만명을 선포를 하고 아니 무슨 큰 관광지처럼 부풀려서 홍보하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요. 이런 신뢰를 잃은 행정부에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보고 받은들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기춘

이기춘부시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여쭤보렵니다. 누가 관심있는 분이 제대로 답을 하시는가 보려고요. 그러나 부시장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최고의 수장이십니다. 지도자시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13쪽에 보면요, MOU 체결한 것 있잖아요. 기업유치. 88개가 MOU를 체결하고 37개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실현된 곳은 정보교류하면서 홍보하면서 만나고는 계십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과연 몇 분이나 더 참가하실 것 같아요?

한전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도 열심히

최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분이라도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혁신산단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진입로 공사 같은 것도 11월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부담금 할 때는 얼마나 우리들한테 애가 타도록 그렇게 해놓고서 정말로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내년 6월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업무보고할 때는 11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년 6월로 하고 12월에 준공을 하잖아요. 혁신산단?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해주고도 좋지만, 의무부담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으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게 아닌가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잘 해주십시오. 기왕에 늦은 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진입로 공사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2년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49쪽하고 72페이지 보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보조금 횡령 및 유용 혐의가 인정되어 지금 검찰에 송치했죠?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랬는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작년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날짜는 2015년 3-4월경에 민원인 투서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횡령부분으로 경찰에 수사결과 보조금 횡령과 유용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영우 위원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기업 수요조사 용역을 할 때 허위로 해가지고 5,300만원 정도 유용을 했고, 전기 실습 재료비를 정산을 하기로 해가지고 594만원 정도 횡령하고 장기 임대료나 업무추진비, 홍보물품 수량 같은 것을 부풀려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 1억 2천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재판 중에라 재판결과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리고 주된 개인 행정으로 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동시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담당 개인과 법인이 동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금 사전에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저희가

허영우위원

제가 묻고 있는 말이 바로 그거에요. 돈을 개인이 횡령을 했으면 받아 들여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나주시에서는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 지금 송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 패소하면 2년간 패널티 적용을 받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2014년부터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제한을 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취업정보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다가요. 지금 업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사건이 된 것은 취업정보센터가 아니고 직업훈련입니다.

허영우위원

직업훈련원은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직업훈련원 그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직업훈련원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써서는 안되는데 직업훈련원이라는 명칭이 있어가지고 마치 원장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느끼더라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직업 훈련 교육장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오해가 덜 했을 텐데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허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사업법인하고 동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참여만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2011년부터 전남산업기술법인하고 공모한 것이 계속 선정이 되다 보니까 마치 직업훈련원이 시의 하나의 기구인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시 산하로 알고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허영우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요,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횡령업자가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하고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하고 있는데, 인원만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름이요?

허영우위원

인원, 인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허영우위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수.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직업훈련원 부분은 마무리 하고 있는 사업만 끝나면 그대로 종료가 되고요. 취업정보센터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아직 최종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면 우리 시의 계약직 변호사가 곧 채용됩니다. 거기하고

허영우위원

법원에서 아직 거시기 안되었기 때문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법원에서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당연하죠, 횡령을 하고 법인에서 그랬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잘못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인원만 바꿔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2014년부터 5월부터 17년 4월 30일까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법에서 안 떨어졌다고 하고 판결이 안 났다고 해서 횡령한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훈련원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취업정보센터는 관내 미취업자 구인구직, 업체의 구인구직을 동시에 알선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직업훈련원은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영우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영산포가 있었죠?

옮긴 이유가 뭡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취업정보센터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 그대로 있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장소가 저도 와서 자세하게 내막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원래는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건물하고 이창동 디딤산업개발 거기 장소, 나주공고 실습장을 빌려서 실습을 했었는데 그 법인에서 송월동에 있는 이화분교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로 옮겼더라고요. 거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재산인데 저희들이 그 쪽 시설에 우리 이동복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이 앞전 회기때 해주셨습니다마는 7월달에, 교육청 시설은 언제 그것이 자기들 교육 재산이라 원치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인 예산을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아까 허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게 딱 끝나면 그대로 종결되어 버렸는데 영원히 그 공모 사업이 되리란 것을 보장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직업훈련원 방향도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전산, 회기 시스템, 용접, 전기 이런 분야만을 했습니다마는 좀 다변화 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법인에서 한거다 이런 차별화를 두었던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저기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인문계 나와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계속 유지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농공단지하고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노안이나 산포 신도리 산업단지나 폐수종말처리시설만 남았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어찌보면 노안 농공단지를 보면 2015년도 올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동이나, 이제 마무리 공사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설계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험가동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 노안농공단지는 분양이 95% 신도리는, 산포 신도리는 11필지가 남았는데, 미분양된 사유가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어제도 거기 2건 해서 이제는 76%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전기업종이 신도산단에는 없었거든요? 전기 업종이.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전기업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전 에너지관련 기업이 그쪽으로 유치도리 수 있도록. 분양이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 온 것이죠, 결국은. 저희가 결국 그쪽까지 전기업종이 왔기 때문에 분양위치를 갖다가 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업종도 올 수 있으니까 많이 입주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많은 돈 들여서 민자유치도 많이 들여서 하고, 나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들이 정상가동 중인데 폐수처리시설이 없는데도 운영에 지장이 없죠? 지금 현재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미분양된 필지도 하루 빨리 되게끔 기업지원실에서 적극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기업유치 MOU체결에서요, 체결 현황에서 보면 최근 2년에 83개 업체하고 MOU체결 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실현은 37개 업체와 해서, 50%에도 미치지 않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평균 50%, 예전에는 저희가 자료를 2014년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 평균실현율이 50% 내외더라고요. 우리 혁신산단에 들어오는 MOU체결은 대부분 옛날에는 MOU체결 하면 회사 이미지 제고하고, 어디 다른데 가서 나 어디하고 이렇게 MOU체결했다고 자랑하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전관련 기업들은 100% 분양을 목적으로 MOU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면 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결을 한다면 실현실적이 이렇게 미비하지 않을 것이에요.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 사전검토같은 것도 홍보에만 신경을 쓰지, 그러잖아요. 이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사전 점검도 해보고 정말로 이 업체가 들어와서도 MOU 체결해서 우리 나주를 빛내주겠구나. MOU만 체결했다고 홍보를 무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분양 잘 되고 있는 걸로 하고요. 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전 관련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허위원님의 말씀을 십분 이해해서 MOU체결할 수 있도록

허영우위원

업체에 심사, 관련 법규나 우리 시 조례는 없습니까? 업체 선정하고 그러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MOU체결은 사실상 우리가 상대방과 우리 시하고 서로 잠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본다던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보면 MOU체결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보조금도 국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비도 좀 받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해서 왔을 때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시비도 좀 받고.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재정상태도 자기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나 또 우리 시에 맞는가, 적합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작정 들어와서 MOU체결해서 신문에 홍보해서 어디하고 했습니다 하기 전에 내실있게 정말 충실하니 한 개를 덜하더라도 내실있고 정말 나주시에 들어와서 유망업체로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요? 바로 합시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임성환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산업 우리가 현장 방문 했잖아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회사 자체가 세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의회에서도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왕이면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우리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애용하는데 그 기업이 살아날수록 우리 자체 주변 농가들이나 거기에 따른 자재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 연구센터에서 시제품들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법인이됐든가 소득창출을 하기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 산업 연구센터에서 인증제도가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인증을 하던가 또 서로 같이 협의했던 제품들에 명기를 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선 다가가기에 어느 농업 법인에서 판매한 것보다는 이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인증했던 부분은 같이 했을 때 소비자의 호응도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년인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있죠, 중소기업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청년인턴은 회사에서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 계획을 회사에 알리면 회사에서 이제 채용 공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맞아가지고 채용이 되면, 대상자가 저희한테 와서 서로 계약서를 쓰게 하죠. 그래서 근무를 하면 저희가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9개월간

임성환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기업에다가 80만원씩 9개월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처음 한꺼번에 120만원 안 주고, 40%, 6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총 120만원 지원하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40%, 60% 이건 뭐에요? 3개월 후 40%, 1년 후에 60% 이런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취업장려금 120만원을

임성환위원

아 120만원의 40%, 그다음에 1년후에 60%인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되었을 때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죠.

임성환위원

우리 청년들이 지원했을 때 얼마나 근무를 이어가던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를 빼보니까 총 39명이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을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10명이 그만두고, 1년차에 15명이 그만두고

임성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까도

임성환위원

장기 근속을 안하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결국은 자기 맘에 안 든 것입니다. 대기업 선호하고.

임성환위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지원해서 장기근속해서 좀 뭔가 나름대로 터를 잡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바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적성에 맞는 처음 들어 갈 때 우선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우선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예산 지원만 하고 말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번에도 금년에도 업체에서 총 25명을 채용을 하겠다 했는데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15명인데 어렵게 달성했습니다. 안 와요.

임성환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꼭 이런 틀에 맞춰서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래서 탈락자가 없도록, 중도퇴사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사업에 지금 이 예산부분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직업훈련원 말씀이십니까?

임성환위원

아, 지금 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시겠구나,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있어요.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7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일자리 사업 추진에 7억 5천 예산이 있어요.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이야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요?

임성환위원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게 그 아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직업훈련 그 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하고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이나 전기기술, 용접기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돈으로

임성환위원

이것이 전부다 해서 7억 5천이 된다는 말씀이니까? 직업훈련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허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왜냐면 법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불편할 것같고,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및 이자가 보조 해주는게 있잖아요, 이게 최고 얼마까지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2억원까지입니다.

임성환위원

2억원까지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융자는 2억원까지고요, 이자는 2%까지입니다.

임성환위원

융자는 2억원이고, 이자는 2%인데 그러면 2억원 이상 지원해주는 업체는 무슨 업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스타기업은 3억원까지 해주고요.

임성환위원

스타기업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스타기업은 3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스타기업인가요? 예산에 2억 5천, 자료를 보면 3억, 2억 4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타기업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4억도 나간 것이 있어요. 우리 스타기업이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스타기업이 11개가 육성되고 있고요.

임성환위원

11개요? 스타기업이 어디어디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여기 보면 3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스타기업도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융자를 다른 사업 종류로 해가지고 2번 받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요. 분기별로 나와있어요, 분기별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2차 보조금은 융자를 받으면 융자 실행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은행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아웃라인을 2억원을 잡고 스타기업은 3억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기업은 4억짜리도 있어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하셔야지 어느 기업들은 뭐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 이야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4억짜리 이것은 뭐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초과된 부분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아니,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을 이 상황에서 거론을 못하겠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목록 발췌해서 저도 한 번 확인해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해도 될까요?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해서 하는 소리에요.

장행준위원

계속하셔도 관계 없어요.

임성환위원

우리 벤처빌딩 있잖아요. 벤처빌딩 어디에가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옛날 여기 앞에 노안곰탕하던 그 건물입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 건물이에요? 거기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재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3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를 얼마를 냈죠? 그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했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우리가 2억원 주고 전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3개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임대료가 따로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임대료가 1년에 114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여기들어와 있는 3개 업체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 부분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쉽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 있는 그런 업종에 진출해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신규 예비 창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성환위원

예비 창업주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3개 업체만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 다른 분들은 이것을 꺼리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계속 그렇게 5개씩 입주했는데 이번에는 두 실이 홍보를 해도 잘 안 옵니다.

임성환위원

뭔가 우리 지역에 이 분들이 나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냥 안 들어온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마시고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하고 주변에서 장려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지원하셔서 이 분들이 바탕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공장도 창업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겠는데, 일단 혁신산단 부분으로 넘어 갑시다. 언제 준공한다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12월 28일날 준공식을 갖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준공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월 28일날 준공식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혁신산단이 우리가 지금 SP에 따로 생긴게 언제 생겼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작년 6월입니다. 2013년 6월입니다.

임성환위원

2013년 6월이요. 그러면 그 전에 토지매입은 어디를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토지매입은 그 전에

임성환위원

이전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전은 그 전에 저희가 토지보상할 때 이전을 했고요.

임성환위원

이전을 나주시로 했어요, 혁신산단으로 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나주시로 되어 있죠.

임성환위원

그 전에 나주시로 되어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혁신산단 2013년 6월이요? 6월에 생겼으면 그 때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면 어디다가 이전을 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혁신산단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설립되고 수용되는 토지는 자기들 명의로 하고 그 전에 우리 나주시에서 했던 것은 사업 시행자가 나주시장이기 때문에 나주시장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당연히 혁신산단 이후에 나주시로 이전했던, 전체 혁신산단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후에 보상했던 부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혁신산단이 추가로 보상해서 토지를 명의이전이 들어온 경우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전체적인 것은 현재 나주시장으로 되어 있죠.

임성환위원

그렇죠? 일단 혁신산단 이 자체가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나주시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까? 혁신산단에서 분양을 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혁신산단에서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땅 토지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야 하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넘겨줘야 합니다.

임성환위원

혁신산단으로 넘겨 줘야되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무보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취득세 부분도 나름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갖고 하셨다고 한다면 혁신산단으로 이전을 했다고 한다면 취득세가 안 나왔을 거란 이야기에요. 이 부분하고 특히 혁신산단에 넘겼을 때 과연 혁신산단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불량한 생각 가지고 혁신산단에 넘겼을 때 이것을 다른 데 팔아 넘겼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어떻게 하란 이야기에요? 보완조치 해놓으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과 동시에 전체 토지에 대한 신탁회사에 대해 신탁을 결정을 하고 무궁화신탁에 이제 신탁을 저희가 분양 수익금이 무궁화신탁 계좌로 들어가거든요, 현재? 모든 분양수익금은 무궁화신탁으로 일괄 들어가게 되고 또 신탁사나 혁신산단에서 자금 집행 반드시 분양 대출된 그 상황들에만 사용되고 혁신산단에서 추가로 자기들 임의대로 계좌를 신설하는 것도 절대 못하게 하고 우리 동의 없이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협약을

임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원론적으로 당연히 넘겨줄 때 팔아먹으면 안되고 이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인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보완장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방금 말씀 드린 그런 것이 법적인 보완 장치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면 하자 없겠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혁신산단 주식회사하고 KB증권하고 동광건설에서 이러이러한 장치로 하자 하고 지금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성환위원

차후에 하자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나주시에 재정 부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 부분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해서 우리 실장님 가셔서 고생하시고 담당 팀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고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노파심에 차후에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노파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딱 이렇게 하자 하고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실장님도 불안하시죠? 혹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혁신산단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어느 법인이 자기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두 개다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원되고 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들어간 사회적 기업이나 개별 보조금 같은 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마을기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마을기업은 보조금을 한 번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전라남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통과해서 그 사업을 사업비를 주면 사업 이행 상태를 꾸준히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그 사업이 목적이 제대로 되었을 때 다음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지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시군간 교차 점검을 해서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점검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점검 결과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개별 입지 보조금 기업 하나 문제된 것 있죠? 회사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총체적으로

이광석위원

총체적으로 23억 3천받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 23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당시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1년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근저당된 것이 전부다 근저당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 배당 이의 소송을 현재 3건이 진행 중이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이고 저희가 다른 추가 재산에서 압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재산이 오픈 되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회사가 현재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되기는 바라고 저희는 지원을, 가서 응원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 때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이 조례는 안 바뀌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후로 지금

이광석위원

아니아니, 2011년 8월달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지금 조례나 그 조례나 똑같아요. 관리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조례는

이광석위원

제4장 한 번 보세요. 투자기업 유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2011년치나 2015년치나 똑같다니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2011년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조례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언제치 가지고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2011년 8월에 개정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된 것이고. 4장 한 번 보세요. 똑같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17조에 보시면, 2011년에 있는 것은 제17조 사후관리 분야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2015년 것은 개정이 되어가지고 17조 끝에 부분 보시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증보험증권이나 근저당 1순위를 반드시 해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2011년 2012년 그 무렵에는 저희가 제도적인 허술함 때문에 이런 문제점 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같은 행정을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우리가 담보 설정 후순위 되는 경우는

이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있는데, 사후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러니까요.

이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저당권설정, 등기 중에서 하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2011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어떤 것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완화 시켜서 보조금을 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석위원

물론 2011년 것이라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마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이 조항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정황을 보더라도 이 상황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해야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할 수 있고, 이 부분 봐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를 보면 할 수도 있다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문구를 왜 넣는다는 이야기에요. 당연히 해야되는 것을 가지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강력하게 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되는데 강력히 안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임성환위원

책임회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투자를 조금 더 촉진 시키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23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것도 우리 전액이 시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광석위원

5억 보조금 줬을 때, 입지보조금 줬을 때 주고 나서 다시 18억 3천을 줄때는 아무 근거 없이 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줬었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이미 다른데서 설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금이 안 나가야 맞잖아요. 53억이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줬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광석위원

할 수도 있다 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보증보험증권을 확실히 징구를 안하고 근저당 1순위로 안 해오면 내가 돈을 안 주겠다 그런 절차를 안 했던 것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사후관리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아까 기업을 지금 가동 중이라고 했죠? 가서 보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뭔 근거로 가동 중이라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광석위원

아, 현장에서 작업을 물론 그것은 비하적이지만 다른 것을 가져다가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업체의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 입장은 그것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사업을 영위해주는 것이 저희는

이광석위원

큰일 날 소리하고 계시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이광석위원

국비도 아니고, 시비가 22억이 투자 되었어요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실적으로 다른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자구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지금 신한은행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업체에서 중지해가지고

이광석위원

중지했다는 그 서류, 근거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이광석위원

이제 그런 것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경매 진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 진행을

이광석위원

말로만 가가지고 영업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거시기가 지금 다 되어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무슨 확인을 합니까?

이광석위원

확인을 못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일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면 됐지요.

이광석위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광석위원

아니, 반환받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조치할 것은 해야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와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조치할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현실적으로 없으면 22억 3천을 그대로 포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자구책을 강구해서라도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와, 큰일 날 일이네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 이광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22억 3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투입을 해놓고 사후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본 격이 되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사죄하고 심사숙고한 그런 태도가 전혀 안보이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뿐만 아니라 지금 경매 들어가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당시에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할 것도 없이 그냥 배당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적게 줬다고 해서 소송 제기한 것이 3건이 있고, 또 이렇게 경매 들어간 것이 2건 있고요. 이건 말고도. 배당을 우리는 왜 배당을 안 해주냐고 소를 제기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 줬어요.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재산 중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압류를 할 수 없다 경매를 할 수 없다 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만 하고 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렵니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 드려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광석위원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제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대로 나와있는 것인데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 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이 23억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취할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무슨 사실이 맞네, 아니네 그런 말을 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되게끔 조치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도 없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이광석위원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일단.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뭘 빙빙 돌리고, 무엇이 되네 안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임성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조례가 할 수 있다로 갑니다. 행정적 판단할 때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거에요. 실장님 그러시잖아요. 대다수의 조례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사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마는 서로 간의 유착관계가 있어서 해석 자체를 어느 누구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행정적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적 판단을 잘 못해서 우리 시에 피해를 끼쳐서 2015년도 1월엔가 바뀌었다면서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그 전에 2011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대출 나갔을 때는 행정적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시인을 그렇게 하시고 가셔야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임성환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임 위원님 이것입니다.

임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된다고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부분은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에서 서로 포괄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세가지 부분에서 보완장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라도 당연히 보완장치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담당자가 일부러 해주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을 했고, 차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하고 이광석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시면 되겠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전체적인 부분에 보조금 지급이나 융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례 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 번 전부 검토하세요.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고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매해가지고 배당금이 하나도 안 떨어져가지고

이광석위원

할 수 없다 있다 이전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인정합니다. 잘못했죠.

이광석위원

그런 일들이 검토가 다 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반드시 보증보험증권이나 근저당권 1순위를 해왔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일을 했으면 그 후에 이렇게 부도가 나더라도 배당금을 100%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소송에 휘말리고 해서 그 후로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꾸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의규정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행해진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도 3건이 진행 중이고 경매물건에 대해서도 2건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겠다 이 말이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이런 노력밖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가 경매 배당을 받기위해서 노력하는 활동

이광석위원

경매 부담금이 52억이 1차로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제대로 구해가지고 일부라도 우리 시에 배당금을 좀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제 재판에 임해야죠.

이광석위원

앞으로 대책 강구를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자꾸 지도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참말로 답답하요, 실장님. 지금 이걸 사례 삼아서요, 앞으로 2건, 3건 있습니까? 지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소송이 3건 있고요. 경매 진행 중인 게 2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줄 때는 확실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현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매 들어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신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혁신산단 분양은 지금 아까 40%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요. 내년까지 하면 40% 분양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분양 계약은 5%이고, 매물체결까지 하면 약 15% 정도 됩니다.

이광석위원

15% 정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광석위원

우리 이번에 180억 해준 것 있죠?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60억원, 12억 중에 대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0억은 동광건설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되는 것으로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광석위원

집행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마는 오후에 더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경건위에서는 일자리정책실이 제일 비중있는 과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저는 아까 부시장님께 서두에 100만인 관광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그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많은 식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나주를 평가할 때. 오히려 관선 시대보다 못한다 더 후퇴했다 발전한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평가란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가 시민들이 정책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집행부에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때로는 같은 관계 속에서 파트너쉽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일하라고 뽑아준건데, 실제로 그렇게 간다라고 실장님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도 7대 의원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잘되기 위한 조언과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제가 잠시나마 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단함을 느끼고 의회를 떠나서 제가 정말 사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동료들한테도 어필을 많이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지난 6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갈등 골에 놓여 있었고, 이 파 저 파 찾으면서 상호 식사도 커피도 같은 사무실에서 면식을 하지 않는 그런 아마 대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6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는 갈등의 골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왜 행정부는 우리를 우리가 봤을 때는 대우도 안하는 것같고 의식마저도 안하는 것,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정책, 대안, 꼬집기보다는 나무라기보다는 큰소리치기 보다는 서로가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토의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그냥 냉랭해버리고 어쩔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한테 상의조차 안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꼭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은 실망스러운 편이 있다. 아까 이제 이광석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특별, 특위감입니다. 먼저 여기에 분명한 책임 소재가 따라야 하고 여기에 이 행위를 저질렀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난 2011년부터 쭉 지난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업체가 46개 업체인데, 문제 기업이 9개 업체였어요. 2014년 15년 대비 이게 지금 수치를 제가 자료요청을 안해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문제업체들이 몇 개 기업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 보조금 의무 미이행 업체라고 해가지고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가지고 배당금을 저희가 못 받으니까 배당을 좀 해주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 지금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1건은 3심 진행 중이고

장행준위원

3심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2건은 현재 1심 진행중입니다. 그러고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결 받은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압류 절차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쪽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2건이 있고, 반대쪽에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앞서서 내 돈 같으면, 과연 내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런 그런 안전장치 없이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실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그런 당시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부도가 났더라도 저희들이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었을텐데 그런 것이 못 되있던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1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억을 주고 나서 또 주냐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발생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고 현재는 돈을 줄 때 무조건 보증보험증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최후에는. 결국은 시민들이 물어냅니까? 누가 책임져요? 책임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장행준위원

그것도 이뤄집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재 그런 부분들은

장행준위원

실장님이 그것은 책임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믿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당사자가 지금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나옴과 동시에 도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실랍니까? 그만큼 서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호 소통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안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시에 과정 중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면피하는 발언 같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행준위원

확실한 안전장치 이제 마련하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강력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조례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애매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참고로 장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2014년 말에 부도가 난 장기휴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거기는 더 이상 안 하길래 이행보증보험증권 회사에 보증보험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최근에 1억 4천만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서로 그 전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저희도 그것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라고 50% 지원을 해주니까 바꾸라고 요청을 해도 회사 신용도가 안 좋아지고 증권회사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꾸준하게 관리 해가면서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구구절절 따지기 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자면, 그 혁신산단을 비롯해서 클러스터부지, 신도산단,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농공단지들이 있죠. 업체들이. 여기에 그래요 저기 대표들이라는게 행사장만 다닐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시민들, 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일자리정책실에 연관되는 기업인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가 일자리정책실로 온 후로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농공단지하고 산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번씩 가졌습니다.

장행준위원

한 번씩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나주 일반 산업단지는 자기들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수오량농공단지는 아주 오래 전에 구성되어가지고 아마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평가결과로는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가 전남에서는 제일 잘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 전라남도 협의회도 동수농공동단지로 옮기고 싶다고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없냐고 요청이 최근에 왔었고요. 그리고 봉황 농공단지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문평 농공단지하고 일반산단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업체 대표자들과 자리를 해서 구성해서 협의체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하라고 알선을 해주고 왔습니다.

장행준위원

최고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나가셨어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나가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간담회이기 때문에 최초 모임으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팀장님들 같이 가서 사기 진작을 했고요. 시장님은 최근에 나주 일반산단 입주업체 대표하고 간담회하고 팔도라면 현장에 견학가시고, 부시장님은 취임 막 하셔가지고 일반산단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만나시는 것은 잘 한 것이고 이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자주해야죠.

장행준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야 우리같이 비틀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게 됩니다. 생산성이 있고 뭔가 지역은 GNP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대우가 부실하거나 좀 협조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모든 지자체들이 그 분들을 끌어들일려고 혈안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놓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임을 자주 하셔야 되고, 확대해서 하시고. 시장님이 연초에 연두순방으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하나씩, 둘씩 해결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해결 채널이 있는 것인지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가장 동수 오량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동수 오량 농공단지는 현재 관리소장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것이 잘 안되는데 아주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없고요. 문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렇게 가지니까 사장들끼리 서로 얼굴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다음에 폐기물 나오면 당신 회사하고 같이 옮기자 운송료가 절감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것만 소량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느끼시겠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가 법인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협의체, 민법상 법인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이 단체 행동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관리 감시도 중요하지만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서 투자할 만한 곳이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더라 하는 애정을 갖게끔 해주는 게 그런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중심이 누굽니까? 누가 하셔야 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해야죠.

장행준위원

그렇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확대해서 하세요. 그리고 동수오량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품 업체들이 많아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요? 하수 처리입니다. 그거를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최소한 실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한해 두해 먹은 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민원이고 그들이 만나면 이야기 하는게 그런 겁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너무 오래되서 이야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하도 말해봤자 안 들어 주니까 그렇겠죠?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 능력도, 해결 한 것도 다음 때는 자료화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100만인 관광객을, 제가 여러군데서 말을 했더니만 전화가 오데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과에 급급하지 마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아시겠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어제 지금 저희들이 식품산업연구센터 갔었잖아요. 여기에 업무보고 보면 전남 산업식품연구센터에 신기술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랬죠? 저희들이 아직 1억 못 주고 올해 추경 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출연금 말씀하시죠?

장행준위원

예. 출연금 1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분명히 써져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주요사업의 대표로 연결한 겁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홍보가 되던가요?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주요 역점시책 중에 3개 분야, 6개 분야가 올라왔어요. 저희들 자료에 봤는데. 홍보되던가요? 오히려 저희들 의원님들이 가서 홍보를 부탁하고 왔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에 있는 그 부분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하고 있는 수십까지가 전체를 나열 못하니까 대표로 기재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뭔 말인지를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홍보 부분은 저희도 그쪽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우리들이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제도 봇물 터지듯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에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공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자주 만나서 상호 교류 하면서 우리가 맨날 문화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사회단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업인들, 상공인들을 위한 잔치, 위조 잔치, 또는 수상하는 것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기업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좀 주고.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해도 만나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을 기획하세요. 업무라는 게 뭡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서 기업을 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들 조차도 얼굴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는 그런 업무도 만들어 내서 신규 시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아셨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혁신산단은 뭡니까? 우리 임성환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혁신산단 주식회사 이사위는 도대체 역할이 뭡니까? 나는 그거를 알고 싶대요. 하시는 역할이 뭐에요? 연봉까지 받아가면서 일 하시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구체적인 역할은 혁신산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컨트롤 타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공사 진행 되는 것도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물론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집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어떤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시행은 지금 누가 하죠? 실제로 시행은 누가 하냐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시행자는 나주 혁신산단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 나주시 아닙니까? 잘못되었어도 우리가 책임져야되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쪽은 실질적으로는 시행자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직접 추진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위험을 느끼고 추진하는 것은

장행준위원

결국은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잖아요. 시장님부터. 우리가 져야되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들의 존재가 필요합니까? 이사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6명입니다.

장행준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회를? 뭘 주로 다룹니까? 난 그 내용이 듣고 싶데요. 뭘 주로 다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가 4번 개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채무부담 추가되는 것하고 또 혁신산단 보상관련해서 이렇게 추가로 그때 보상해줘야 할 부분,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은 그 2건이 기억납니다. 보통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이사진들한테 질의합니다.

장행준위원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가, 하기야 23억씩도 떼어버린 판국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나주 시장이 시행사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시행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엔 책임은 우리가 지면서 그 사람들 연봉 줘가면서, 이사들은 회의하면 이사 수당 나갑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수당이 한 번 올 때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한 평이라도 팔아봤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사들 중에 개인들의 역할로 그렇게 나온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혁신산단 본부장하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투자유치 팀장, 도청담당팀장하고 3명이서 한전 연관기업을 사전에 섭외해서 1주일에 2번씩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분양주체도 우리 시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결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좀 웃음거리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시행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웃음거리 아니에요, 실장님? 여러분의 해야할 의무를 간접적으로나마 나중에 발뺌을 하고 그런 채널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발뺌하려는 채널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시에 2013년도에 나주시장이 시행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봉사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봉 안 받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전문적인 아시는 부분들을 초빙하려면 그 만큼 연봉을 줘야 되고 하는 게 더 효율있죠.

장행준위원

계약직 중에서도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져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계속 상존할 겁니까?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준공이 어차피 혁신산단 주식회사 임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가 되는데, 2016년 말이에요? 산단 주식회사 전체적인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 회계법인 감사를 해서 그런 자료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하실려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어떻게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12월 18일날 준공식을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인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도 처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본부장하고 기술부장하고 과장하고, 대표이사 4명이 일용직이 한 분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표이사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인력, 가급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면밀한 검토를 더 거친 이후에 하려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리를 하실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제 준공하고 내년 연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시기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내년 11월까지 안 가고 인원을 그대로 가야되냐 그냥 좀 한두명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 장대표하고 이사위쪽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이사회 저기로 논의해 보십시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오늘을 기회로 말입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 이사회 해체 부분이요?

장행준위원

예.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이사회는 어차피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는 그것이 없을 때까지는 존치하고 있는 거지

장행준위원

내년까지도 계속 존치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어차피 이사가 선임이 되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당은 안 나가니까.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주게 되어 있어서 나가지만.

장행준위원

그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장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향후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밥값도 못하면서 저기 하고 싶을 까요?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3천억에 가까운 투자가 되면서 많은 또 법적인 문제에서 계속 패소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있고, 우리 나주나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제기를 좀 해주세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혁신산단을 잘 분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몇 개 업체죠? 5개업첸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9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9개요? 어제까지 해서 9개 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분양한 업체들을 일선에서 계속 만나고 계시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한 업체는 저희들이 접촉을 안 하고요.

장행준위원

분양 과정중에 접촉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을 이해가 가니까 분양을 했을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장행준위원

예. 그랬을 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던가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다가 만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협약을 해놓고 취소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해보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장행준위원

가장 문제가 뭐던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취소한 사람은 현재는 없고요, 분양계약을 하신 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전 연관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밸리 이쪽에 오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고. 한전 연관 기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어차피 한전에서 상존하기 때문에 나주로 오는 것이 더 낫고 한전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라남도나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혁신산단은 에너지 관련 기업만 오는 것으로 1차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요. MOU 체결된 업체를 분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하고 실현이 안된 그 기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장행준위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단점을 빨리 보완을 해서 그러죠? 그것을 장점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일자리창출실에서는요. 그러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야될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구조개선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셨죠 뭔 말씀인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정확한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러면 해결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저는 그러거든요. 혁신산단만 하지 신도 일반 산단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이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된 게 있어요. 어차피 역점들은. 그리고 또 문제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가 너무 많습니다. 클러스터 부지가.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치로 본다면 미래에 투자가치를 본다면 혁신산단보다 클러스터가 더 나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비싼데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부지로 빠져나가는 거에요. 이것도 애초에 깊이 있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문제란 이야기죠. 하나의 혁신산단을 개발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선택을 했으면 제대로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신도산단 만들었지, 무슨 클러스터 부지가 만들어져 있지 해가지고 전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 했더라면 혁신산단 더 많은 분양을 하실 수 있었을거에요. 클러스터 부지와 빛가람동이 확대되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우리 혁신산단은 어때요? 우리만이 5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광주 남구에서도 지자체별로 광주광역 별로 얼마나 에너지 기업군들을 데려가려고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하면서 다 분산시켜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거를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한군데만 집중하면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벌써 신도산단이 몇 만평이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9만평입니다.

장행준위원

클러스터 부지가 여기 보고상으로 보면 한 4만평정도, 벌써 13만평이 빠져나갔잖아요. 우리가 지구 지정은 54만평이지마는 분양 면적 수는 혁신산단이 40만평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39만평.

장행준위원

그런데 13만평이 벌써 분산되어 있으니 그러니 힘들죠. 이자 물어가면서. 이게 조금 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왕에 혁신산단 문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혁신산단이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양가도 싼 것은 아니거든요? 궁여지책으로 싸다라고는 하는데 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홍보를 할 때는 지역에서 해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합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현재 홍보물은 KTX에도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고, 또 한국경제신문, 중앙지 신문, 지방지 신문은 수회에 걸쳐서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지원들, 보조금들 해주는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충분히 숙지되고 있을까요? 홍보를 하면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더 잘 압니다.

장행준위원

더 잘 알고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저한테도 전화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특별한 게 더 있을까 봐서 문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우리가 상당히 그야말로 조례를 제정할 때 혁신적으로 했거든요. 이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자꾸 가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거는 빨리 분양이 되어야지만이 추후에 미래는 손해를 덜 봅니다. 그렇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는 손해납니다. 오히려 그 이자 부분과 법적 비용 이런 것들을 따지면 오히려 곯아도 퍼주면서 빨리 분양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퍼주기가 아니라 혜택을 주면서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마련하세요. 아셨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나 일자리정책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공약사항을 보면 사회적 기업을 몇 개까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50개입니다.

장행준위원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반이 지났는데, 몇 개나 되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37개입니다.

장행준위원

37개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실제로 관리 및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래 발전성이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발전성은 아주 잘되는 곳이 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도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평 명하햇골 같은 데는 보조금 더 이상 안 받고 자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행준위원

평가 제도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인증을 해주면 거기서 자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는 평가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자체로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근데 어차피 도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 평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어차피 상급부서에서 평가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아니 상급부서에만 밀지 마시고요. 전라남도가 많은 사회적 기업을 우리 시군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인력도 한계는 있을 건데, 거기다만 맡겨놔서는 안되죠. 무조건 인가만 내주고 잘하든지 말든지 내던져놔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평가 기준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조례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없잖아요. 이거 보완하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데 평가를 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기준을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딱히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나오면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어야 평가의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기업을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밀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치면 또 보조금만 던져주고 나서 관리 체제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짓입니다. 감시 안하고 그러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충분한 사후관리체제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보완하셔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한 업체는 상을 주고 못한 업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고. 그렇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사후 관리는 저희들 내부방침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물론 신경을 Tm고 계시겠지마는 여기에 또 저는 염려스러운게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개수 채우기에만 하시지 할 염려가 있다 이말이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나중에 관리가 잘 되고 건실하게 육성되어야 50개 목표 달성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방지책을, 평가책을 좀 만드세요. 아셨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일단, 한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남평 농공단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나주시에서 시행을 하다 중단, 지금 중단되어있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 투자사에서 자금 조달계획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해야되는데 전라남도 심사결과 반려된 것이 투자사업비 조달계획이 미비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땅값이 상승해서 타당성이 없고, 입주 예정 기업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려가 두 번이 되었거든요.

임성환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때가 2014년 2월하고 5월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사한테 다시 사업비 조달계획을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다시 보자 했는데 그 계획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거기 남평 현재 지구 지정은 하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때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산리에서 서산리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땅값이 그쪽은 산이 좀 있었고, 서산리는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 예정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우리 시행사는 어디였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시행사가 씨유투자개발이라고.

임성환위원

거기가 시행사였나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시행사는 우리 나주시고요, 투자사가 씨유투자개발이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시행사가 우리 나주시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근무 규정이라든가 상당히 몇십억에 대한 시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처음에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PF대출을 40억원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15억원 쓰고 남은 25억인가를 남평 도시개발 사업비로 전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이제 남은 20억원을 주라라고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남평도시개발 사업비에서 최근에 변제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40억 다 변제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40억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것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안산업개발에서 거기서 사용해서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초안산업개발에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횡령한 돈이 아니고 사용하고

임성환위원

그러면 초안산업개발에서 그러면 그에 따른 재반비용을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고 하겠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돈을 가져다가 남평 도시개발사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손해 없고, 초안도 손해 없다는 이야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결국은 그렇죠.

임성환위원

거기에 따른 지주분들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주분들은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공단지 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놓고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뭔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가 줘야지 이제와서 그 사업 한 번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회피식으로 우리 나주시가 나몰라라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이 부분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초안산업개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하고 싶어하죠. 거기에서.

임성환위원

하고싶어 하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우리가 이제 거기가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분양 예정가가 82-3만원이였는데, 평당. 그런데 하게 되면 다시 하면 재감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시 입장으로 초안에서 못 하겠다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지주분들한테 해명이라도 한 번 하셨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전에, 2년 전에 여러차례 간담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설득했을 때 안한다고 설득을 했어요, 한다고 설득했어요? 그때당시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바로 사업이 어렵다.

임성환위원

바로 받아들이시던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주변 기반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간담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그런 기반시설을 좀 해주는 걸로.

임성환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주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영농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우리 행정에서 시행사였잖아요. 우리 시행사였으니까 그래도 뭔가 책임있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만 하고 있지 딱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노력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아니 그 투자사가 나타나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주분들하고 영농보상 이야기 나왔다면서요. 그 부분을 갖다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옛날에 한 2년전에

임성환위원

지금은 다른 불만 사항 없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은 현재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들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한테까지는

임성환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리적 여건상 제가 판단할 때는 농공단지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신도산단이나 혁신산단 부분에 분양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리적 여건을 먼저 찾을 거 같아요. 제가 기업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거기다가 토지가 농공단지 내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토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 본인 생각으로 여기서 스톱할 것이 아니고 뭔가 특히 우리 이재식팀장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돌파구를 잘 찾아 오셨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시행사는 다른 데, 우리 시에서 시행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같아요. 지금까지 혁신산단 부분이나 제가 해왔던 부분에 관례로 봤을 때 어려울 것같고, 다만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다른 투자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지원하고 그분들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서 농공단지 하나 조성해 놓으면 그만큼 그 쪽에 땅값도 상승할 것이고, 다만 거기에 제반사항에 우리 남평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가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주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실장님이 나서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저희도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는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죠. 그러나 이번에 투자사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또 채무보증을 우리 시에서 해주라고 이렇게

임성환위원

그것은 안되고요. 그것은 안되고 대신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아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투자사가 나타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까지를 항상 예측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고, 임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 남평 지역발전에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면 저희가 마다할 것이 없죠.

임성환위원

당연히 우리 남평 뿐만 아니라 나주 지역발전에 게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투자사하고 면밀하게 많이 상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임성환위원

이왕에 추진했던 것, 이왕이면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하고 우리 세 분 팀장님, 네 분 팀장님 계시잖아요. 서로 머리짜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것같아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 위원님.

임성환위원

기대할게요. 물론 의회차원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뒷받침해야죠. 꼭 부탁 한 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물어보려다가 체크가 빠졌네요. 남양유업있죠? 언제 MOA체결 했었고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초에 올 때.

장행준위원

아니요. MOA는 증설투자입니다. 2011년도에 했고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어서 나온거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은 MOU를 체결을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30억원을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MOU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MOA를 체결을 했는데.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을 시에서 그렇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더라고요.

장행준위원

어떻게 30억이나 하는 부실업체도 아니고 남양유업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으로는 최고 업체입니다. 어떻게 30억을 준다는 발상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당시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해서 증설했을 때는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공문도 가고

장행준위원

이게 옮긴 겁니까? 이전한 겁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이전한 시설이 증설.

장행준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유권해석이 가능해, 조례에?

민석

김민석투자유치팀장

지금도 시설 보조금에 있는데요, 지금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 ---, 조례로는 가능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3M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듣기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증설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협의를 봤는가요? 30억에서.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30억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을 쭉 그쪽에서 온 자료하고 실제 고용인원을 쭉 하니까 다른 인원체크나 시설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정하면 20억 몇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쪽에서 협의가, 상호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10억이 줄어들었고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실질적으로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20억만 하고 앞으로는

장행준위원

투자액이 적었기 때문에 20억이 줄어든거고만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30억에 대비, 30억으로 산출했을 때보다 투자 금액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투자금액과 면적과. 줄어들었고만. 결국은 지원해주는 것도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과 지금 증설한 후에 고용 인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변화를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아시겠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의 클러스터부지, 지금 몇 개 업체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시행3사에서 지금 분양해준 것은 11개 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체 84필지에서 11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 11개 필지에서 우리 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은 3필지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3필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3필지에서 분양 승인은 2필지가 되었고, 1필지는 설립 승인만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에 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이렇게 일반 근생 지역하고, 클러스터 지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게 지금 일자리 정책실에서 하나요? 주관 부서가?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승인업무는 저희 업무인데,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줄 때 바탕으로 삼는 법은 산지법하고, 전라남도에서 만든 지구단위계획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분양이 중단되고 있는 상탠가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도 혁신건설 지원단에서 혁신산단이 클러스터가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분양을 안하고 현재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산단에 들어가는 클러스터 용지에는 혁신도시에 상주하는 한전이라든가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 시설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근생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말썽이 되어서 중앙 매스컴까지 탄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법이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여기 32쪽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지금 종합적인 질의하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산자부는 검토 중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라 어렵다. 앞으로 신규 승인하는 것은 시도에서 추진하는 혁신산업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내의 근린을 30%를 할 것인지, 20% 할 것인지, 10%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일반 근생지역에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클러스터부지 분양을 할 때는 어디까지 폭을 넓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2번째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관심사입니다. 혁신산단문제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오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7월 31일날 480억원 채무를 동의했다는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했었는데,

이동복위원

2014년 7월 30일로 해져있어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많이 했어도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7대 의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전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 하나에도 초점의 관심인데, 글자를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6대 의회에서 이뤄진 일을 7대 의회에서 한 일처럼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해가지고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혁신산단 채무보증을 우리 시에서 총 얼마를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2280에, 대물보상까지 하면 2400억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대물보상까지 해서 2,400억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분양이 몇 개 되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9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총 9개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분양 면적은 현재 5%.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분양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어차피 한전 연관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한전 직원을 한 명 포함시켜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같이 다니면 훨씬 활성화 되고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군데, 세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러 다니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약대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진실되게 한 팀이 꾸준히 연결하면서 데이터 관리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방침은 구해놨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오로지 지금 믿는 것은 한느님 뿐이라고, 한전만 의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양이 5%밖에 안된 상황에서 내년도 2016년도 40%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실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하셨듯이 TF 전담반을 분야에 대한 전담반을 한 조를 꾸려서라도 분양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서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2017년도 6월에 준공을 하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산단조성지원팀장

2017년 6월까지 완공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걸 지난번에 동수오량 농공단지도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폐수 종말처리장이 늦게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 업체는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폐수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임시 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한 그것은 기억 나십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에 알아보시고요. 금년 말에 12월 18일 목표대로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면 바로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공사를 들어가겠죠?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요즘 공사를 설립하는데 짧으면 3개월, 느리면 6개월이면 공장이 완공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또 지어놓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또 지난 번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017년 6월까지 준공날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재식

이재식산단조성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노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2백 70톤짜리 가동 물량을, 27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현재 공장에서 3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이 안됩니다, 폐수처리장 가동이 안되요. 왜 그러냐면 물이 안 들어오는데 돌려버리면 모터가 타버리거든요. 또 약품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노안 같은 경우도 폐수처리장을 완공을 했는데 현재 들어오는 물량이 30톤 밖에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입주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는다던가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처리해야 합니다. 왜 폐수처리시설을 늦게하라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권유를 하냐면요. 미리해가지고 공장, 농공단지 완공하고 같이 맞춰버리면 준공검사를 맡으면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가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부지만 있지 공장 지으면서 한 개 두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혁신산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설계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는 올 2월달에, 3월달에 끝냈는데 너무 빨리 승인을 해줘버리면 빨리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빨리 지어버리면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설계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고 싶지만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것의 공사 진척도를 봐가면서 그 --맞게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얼른 하고 싶어도 1년반이나 2년정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폐수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입주업체하고 상호 계약할 때 정화조라든가 임시로 설계해서 쓰도록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월 179회 임시회 때 우리 시의회에서 400억원 채무보증안을 동의하면서 추가 채무 보증은 없다라고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76회 임시회때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80억원이라는 부채를 채무보증을 승인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7대 의회는 시민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의회, 시민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의회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양이라든가 모든 것은 일자리 정책실하고 나주 혁신산단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는 막연합니다. 정말로 홍보, 노력해가지고 혁신산단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나주시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혁신산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상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종순 문화재관리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학예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차출되어서 출장중이고, 장현배 도심디자인팀장은 오늘 3시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 주관 세계친환경디자인포럼 행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역사도시 사업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현황입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으나 이를 거울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사업단 설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21쪽 보십시오.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 3억 3천 2백만원 세워졌고만요.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재 실시 설계를 마치고,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올해 예산이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말되었는데 계약을 이제 의뢰한 이유,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늦어진 이유가요, 당초에 디자인에 대한 설계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거치고 현재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늦어져요? 입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올 4월인데?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입찰을 저희들이 의뢰한 지가 한 20여일 지났는데요. 아마 이제 물론 제한경쟁입찰인데 지금 한 6개, 7개 업체가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이 안되어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하고 5순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제 말은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마는 올 사업비 아닙니까? 2015년도. 그런데 이제야 20일 전에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1년여, 10개월 동안에는 이 예산을 역사도시사업단에서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2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내에 계시는 주민들, 상가의 의견을 듣고 디자인 용역을 수립하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도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협의를 해서요, 이제 겨울철 들어가면 간판사업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예산을 3억을 세워놨을거 아닙니까? 다른 데 하려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내년도에는 읍성권에요, 전에 보면 나주 우체국 그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사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확보가 7월달에 되다 보니까 늦어진 점도 있고요. 출발자체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못한 부분도 있는 것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빨리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영산포주민들은 진작부터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나주는 빨리 했는데 그러지않습니까? 궁금해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올 거에요. 그러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국가, 도 지정 문화 신규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국보가 신촌리 금동관이 하나 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물이 18개가 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 보물 중 보면 5일시장 가다보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석당간이요?

허영우위원

석당간이 있습니까? 보물 제49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를 크게 7단계로 단계적 위계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장 상위개념이라고 하면 국보에서부터 보물,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제 보물은 국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이상이 국가가 지정하는 것 중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관광객도 많이 찾고 그러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여줄게요.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와서 보십시오. 오셔서, 갖다드려봐. 단장님, 사진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지역이 이제 석당간이라는 중요한 문화재 자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모텔도 있고 한전의 전기줄이라든가 난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 같으신데요.

허영우위원

그러죠?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진 주면서 자기 이름 밝혀도 된다고. 그렇게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물이 그만큼 중요한 사적지이니까요.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주시 입장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여러번 전에 의회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요. 시정 질문 때도 말이 많이 나왔지만, 주변에 5일시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요, 문화재청의 지원이라는 것은 당해 문화재의 지원이 원칙인데요. 그 주변이라서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주하고 나주하고 있는 지명유래 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우리 나주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저희들 명칭입니다마는 천년게이트라고 명칭을 명명했는데요. 그 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기본 계획을 반영해놨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나주시 입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읍성이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이런 석당간에서 남산쪽으로 보면 내년도에 보상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석당간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다보면 문화재로 확대 지정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런 문화재 사업을 지정해서라도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소요 예산이 172억원이고만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5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거기서도 또 10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건축설계가 두 번에 걸쳐 변경 되다 보니까요. 건축설계라는 것은 외부의 스트럭쳐 즉 뼈대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전시 설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전시 설계하고 건축부분이 엇박자가 나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전시연출이나 제작설치 그 설계변동을, 설계변동 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더만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죠? 늦어진 이유나 설계변경이 18억이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속 의원들한테 의원들의 소견을 들어 봤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죠? 어떠한 일이 늦어지고 그러면 왜그러냐면 이것도 관심사 아닙니까? 1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관을 못하고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나주시민들이나 나주 관광지를 찾는 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써 주시고요. 빨리 건립할 수 있게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례 회기에요, 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승인되면 1월달에 그 위탁을 받을 수탁받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2월달부터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유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오셔서 바쁘시지마는 꼭 과장님이 안 오셔도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심사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금성관 옆 탯자리 곰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보상은 언제 끝났습니까? 탯자리곰탕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보상은 약 2년 좀 지났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13년 정도 되겠네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2013년 한 10월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2년 좀 지났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보상을 줬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집을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 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보상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보상 금액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상이 이뤄진 것인데요. 사실 보상금을 받았었는데요 이전을 지체했던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곳은 보상을 받고 철거를, 그 주위에 보면 다 했는데, 유난히 보면 탯자리곰탕만 늦어진 이유나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야 있겠죠, 사유야.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이유는 이제 저도 그 분하고 십여 차례 이상 저희가 만났었는데요, 생업이라는 이윤데요. 이를테면 장사라는 영업행위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종료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거죠, 사실은요. 그렇다 보니까 외견상 이유는 생업이 어려우니까 지속한다 이런 영업활동이였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분이 생업이 어려워요? 지금 하시고 나간 사람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 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동복위원

그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도 다 이사를 했잖아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그거는 업무를 좀 늦게 추진했던 것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보상비를 주고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미안하다고 임대료라도 더 내고 하겠다고 생업이 어렵다고 치고 보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제가 사과말씀은 드렸는데요. 사실 보상금을 받으면 민법에서 말하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해서 돈을 주면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듯이 이를테면요 그런게 원칙인데요. 영업이라는 행위는 바로 나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거래처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있는데요, 사실은 2년은 제가 봐도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그랬다고 하고, 지금까지 철거를 안한 이유는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사실은요. 최근에 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었어요.

허영우위원

나주시에서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경찰서에 사실은 관련법을 들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갔기 때문에 그 최근 10월 30일자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위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오면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성관 조망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비를 못 받아서 안 나간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사실은요, 건물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받게 되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영업 보상은 지금은 이주비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영업 보상비를 줘야합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래요?

이동복위원

여태껏 했는데 또 드려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방금 이동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년 전에 보상비가 싹 나갔단 말입니다. 7억이라는 돈을.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7억 9천입니다.

허영우위원

7억 9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은 저같은 의원으로서 죽을 때까지 벌라고 해도 못 벌겠네요. 그런데 보상비를 7억 9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2년동안까지도 보상비를 달라고 하면, 조금 타당성이 안 맞는데.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취지를 알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요, 위원님 마음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영업보상이 100원이면 100원 다 주지 말고 한 70원만 주고 30원은 상계처리해라 지연했으니까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법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보상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저희들이 주는 것인데요. 그런 지체에 대한 것을 법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영업보상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까고 주라 이말인데요,

허영우위원

영업보상비가 산정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유배지 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정도전 유배지요?

허영우위원

지금 보면 드라마에도 나오데요? 한번씩 보면. 유배지. 삼봉 유배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육룡이 나르샤라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허영우위원

예, 예. 그러죠? 나오더라고요. 갔을 때 저희가 갔을 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저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주변 토지매입해서 초사 설치해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사실은 그때 가신 의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올리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 그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초에는 정부에서 강한 재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조기집행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건에 비추어서 사실 제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 때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이해를 구한 후에 편성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허영우위원

도시재생이나 그런 일도 좋지마는 우리 나주는 종합적으로 보면 역사문화도시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배지가 있고 그러면 드라마에도 나오고 나주 선전을 얼마나 해줍니까? 두 번째 초사 앞에 보면 연못 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의 복구 및 활용 방법은 없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직 그 이렇게요. 전체적인 생가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생가에 대한 진입로, 그 다음에 초사에 대한 확장 문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연못이라든지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는데요.

허영우위원

입구가 농로로 되어 있고, 간판도 차라리 달지 말지 그래요? 동네 주민들이 일할 때 물어보고 가게. 그러면 더 멋있지. 역사도시가 문화재 찾아오고 그러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하다보면 주차장 조성이나 확포장, 관광객들이 찾아오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겨우 찾아가면 농로길 찾아서 승용차로 가서 후진하기도 그렇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교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생각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허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 문제 탯자리 곰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야 철거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보상관계대해서는 철저히 따져가지고 당신들의 이익도 받았으니까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시에다가. 꼭 그걸 찾아가야 되냐 한번 따져보시고. 달라고 꼭 하십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사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절차들은 법에서 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없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양심이 있다면 2년이나 세금도 하나도 내지 않고 거기서 계속 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로 시에다가 조금 환원이라도 시키고 애들 육성자금이라도 내놓고 그러시면 좋은 평을 들으실 텐데. 그걸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60쪽에 보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60페이지요?

이동복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간판정리에 대해서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5개가 증설이 됐어요, 5개가 증가가 되었어요. 5개소가. 그런데 증가요원으로 해가지고 2,88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5개에 대한 것이 2,880만원입니까? 5개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5개 하고요. 또 그 주변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주민들께서 의지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신 경우도 있고요. 하다보면 솔직히 전체가 다 보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다 보니까요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이동복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570만원이나, 제가 5개 나눠봤거든요? 570만원 듭디다. 너무한다고 생각 안하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 그게 꼭 5개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복위원

올라온 것은 5개로, 추가가 5개거든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또 주변에 민원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동복위원

정말로 간판 설치를 하면서 이 돈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우리 나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저기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좀 나눠서, 구간구간 나눠서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같은 불경기에.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임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올해 사업비는, 3억을 올해는 어디 쪽 하실 거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올해는 영산포 지역입니다. 내년 것이요?

이동복위원

예.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내년 것은 옛날 나주우체국 구간 있지 않습니까? 수향다방에서 저기 한방숯불갈비 쪽입니까?

이동복위원

성북우체국 있는 곳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사실 이게 조례가요, 관련 조례에 도시 지역 내에 간판정비를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조례 정한 지역들 그 지역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요.

이동복위원

설계를 어차피 해가지고 하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이동복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것은 디자인을 설계를 빼 주면 나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감사를 오게 되면 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동일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달리 해서 나눈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임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세적으로 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업무를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위해서요.

이동복위원

그리고 41쪽에 나비센터에 대해서 그 노후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시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용역을 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그 저희들이 잠사 공장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언론이라든가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작년 8월에 문체부로부터 폐산업시설에 대한 도심 재생공간으로 이렇게 선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1월에 총괄 사업자를 총괄PM 총괄기획가를 저희들이 섭외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쭉 프로그램을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다가 금년 10월달에 잠사 리모델링 그 선정 설계 업체를 했고요. 당선작을 발표를 했고요. 당선작에 넣어놨던 게 당선자 설계 할 때 중요한 지침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구조적 안전문제 이 부분이 설계 공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입찰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대로 방치하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내년 6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정말 안전에 신경쓰셔야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잠사는 49억입니다.

허영우위원

오타가 나왔나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49억원입니다. 24억 5천이 지방비, 24억 5천이 국비입니다.

허영우위원

소요 예산이 4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한 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예. 우리 나상인 단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동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나비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에 나비센터 리모델링 운영사업비 1억 9천4백.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에 23억,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에 5천50만원, 리모델링 부대비에 550만원 등등이 있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김선용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나비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언론도 앞뒤 바뀐 나비센터 조성사업, 주 건축물 안전 확보 시급한데 사업비만 지출. 보강공사 등 명백해야 혈세 낭비 막을 수 있어.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업비 지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지적을 언론들로부터 사실 수차례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전라남도를 감사를 할 때 정부 합동감사라고 하는데요. 3일간 가서 나비센터에 대한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지역에서 문제됐던 것이 2가지거든요.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나비센터가 본격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같은 선집행 행위가 과연 적정하느냐 이런 2가지 문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감사에서 사실은 지적은 없었고요. 지적이 없었던 이유가요, 사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문체부에 이런 폐산업시설 지원 지침에 보면요,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전이라도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사전에 주민역량을 강화시킨 후에 이게 건물이 반듯하게 준공이 되면 그때 맞춰서 가야만이 건물이 주기적으로 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순환이 제대로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역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요 뼈저리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왕이면 이런 프로그램 구상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무튼 좀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약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남과 경북의 국회의원인 동서화합포럼에서 나주와 상주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쇠락한 원도심의 전통문화 재생한다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양 지역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를 낸 적이 아주 없습니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을 몇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종용했어요. 우리 의회와도 이러한 교감을 가지고 협력을 요청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현재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하고 상주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네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난 10월말에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5일날 문체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회 예결위에 기본 설계비 10억이 반영 되었는데요. 관건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개 지자체가 국회 예결위 소위에 관장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서너분을 만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구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은 되지 않을 것같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상주시 의원님들 같이 해서 공동으로 지원단을 꾸려서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해고 이러한 노력들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정훈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여기 안 계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김종순 팀장이요?

김선용위원

그 분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몰랐어요. 당 사무실 전화를 받고 식사 대접 잘 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물을게요. 본 의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도시재생 업무가 아주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금년도 도시재생 대상자에 대해서 확정발표가 없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없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간 직원들의 고생이 많아서 좋은 성과를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올해 사업이 2016년도에는 실질적이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항상 그런 쪽에서 그 재생업무를 추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선정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가 중앙 정부 제안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내년에는 1차에 넣으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고 재생에 대한 그런 역량이라든가 마인드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혹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틀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내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역사사업단은 6기에 신설된 조직이죠? 우리 6기 출범 직후 쇠퇴하는 원도심 재생과 혁신도시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직도 지금도 지금 소원 관리나 대표자 이런 것을 보면 고인이 되신 분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고인이 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의 특성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녹여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나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보니까 도시재생, 나비센터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정도전 유배지. 거기를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복원계획이라든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복원계획은 사실은 지금 저도 그 전에 한 한 달전에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모시고 갔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게요. 전체적인 틀에서 유배지를 좀 검토를 해보자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대책을 마련하신다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유배지가 아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초사, 거기에서 약간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생가가 다른 데 있다면서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생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배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잠깐 머물렀던.

이광석위원

머물렀던 그 자리. 거기가 지금 초사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 자리도 지금 고증을 조금 더 거쳐봐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더 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이 문화재라든가 이런 지정을 못 받은 것이죠.

이광석위원

거기는 문중에서 그 해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원이 되려면 생가 터를 찾아서 복원을 해야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생가는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배 왔던 장소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 드린 고증이라든가 역사적인 흔적을 찾고 그런 공감적 형성을 한 후에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장소 보다는 거기에서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가지고 복원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확실치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뒷산이 백령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위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헌이라든가 찾아봐가지고 그 역사적인 도시 가미가 돼서 복원이 되어야지 제3의 장소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런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게 결국에는 문제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요, 일단은 역사적인 고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학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 말씀 대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세미나라도 한 번 한다든가 의견을 들어서 복원이 되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김선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심이 관이나 특정인이 이렇게 주관을 해서 도심재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죠.

이광석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주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도 김선용 위원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나비센터 조성 현재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현재 금년 1월에 총괄 기획자를 임명을 해서요. 선정을 해서 총괄기획자가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잠사, 옛날에 버려진 잠사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문화적 재생하는 데 산실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잠사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나오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6월 달에는 문을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설계만 나온 상태이고 사업은 시작이 안 되었다 이 말이고만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옛날에 버려진 건물이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문화적인 어떤 소양을 같이 길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4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알찬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제일 먼저는 잠사를 리모델링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그 장소에서 어떤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향수를 관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 조성사업 용역을 문체부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37억 5천만원의 문화재 용역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거기 잠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직 위탁이라든가 직영 여부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하더라도 그런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이것을 지금 6대 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어디서부터 해야될지 모르겠네 좀 몇가지가 있어서.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하고,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정도전 유배지요. 조금 전에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주변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이야긴데 어디까지 하실 계획인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이런 역사에 대한 고증을 선 거치고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의견을 듣고요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이 자리를 뭔가 이 시간을 회피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조금 전에 이광석 부의장님은 정도전 살았던 터, 생활하셨던 터하고 그 부분하고 주변 정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생각을 아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봐야 기본 얼개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국가라든가 도가 지정한 문화재 같으면 사실 문화재청이라든가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 애로가 있긴 있는데요.

임성환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세운다 하면요, 이런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역사적인 고증을 위한 그런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학자들의 공감대를 거친 후에 종합 플랜을

임성환위원

그런 것은 내년에 추경한다고 하면 내년 2-3월부터 추경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 거쳐지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고증을 위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해서 주변정리 부분을 예산을 아마 마을에 계신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을 거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면에다가 나름 제가 지역민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좁다 보니까 버스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내려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에요. 그렇다 한다면 거기 위에 사유토지 논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 길을 4미터, 불과 1-2미터 정도만 추가 길을 하게 된다면 거기하고 들어가서 주차장 공간을 좀만 확보를 한다면 거기 앞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정비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가지시고 조금 전에 고증의 부분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서 가는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상황에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은 일반 정도전 유배지 부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변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그 말씀을

임성환위원

주차장 확보하고 일반 승용차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로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길 확장이요?

임성환위원

길 확장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현실성 있는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해서 한단계 한단계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추경에 기대합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허영우 위원님하고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 그전에도 항상 말씀 드린 것이 지역업체 보호하자. 그렇게 된다 하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인 3억 얼마입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3억 8천이요.

임성환위원

3억 8천이 사업비죠. 이 자료상에, 이 책자 말고.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업체로서 하면 동일 구간에서는 분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추경때 7월달에

임성환위원

우리 시비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시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아까 계약법상 자꾸 뭐 하시고 법찾고 하시는데, 직원이 상당히 업무가 과다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치만 조금 신경쓴다고 하신다면 나름대로 지역업체로 묶을 수 있는 동일 구간이라고 한다면 1월에 어디까지 하고 2월달에 어디까지하고 동일 구간을 분리발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를테면 자 나주시의 세금을 거둬서 나주시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 나주시 예산이 고스라니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을 저희들은 피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동일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쪼개서 1억으로 했을 때 감사 기법상 그런 것을 좀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단장님. 아니 그니까 조금이나마 지역업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왜 분리발주 하는 것이 왜 감사 대상에 걸립니까? 3억 8천이면, 8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간에 1억 이하가 우리 지역제한이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월달에 어느 구간까지 1억 발주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발주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도 않아요. 대신에 직원이 업무가 힘들긴 하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단장님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금년은 사실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기왕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더라도 다음 내년 사업에 갈때는 이 부분을 분리발주를 해서 어느 구간까지 끊어요.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동일 구간이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이게 이게 3억 8천이면 4개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3억 8천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수가 있잖아요. 필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성환위원

부탁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 나비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도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거기가 시비가 24억 5천이에요. 그렇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름대로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고생하셔서 이 부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해야되겠죠. 구도심에, 또 폐가가 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하셨는데 다음 차후에 공모사업에 들어 갈 때는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공모사업은 하되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부분가지고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고 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거에요? 또 그전에 위탁시킨다고 하셨죠? 또 위탁맡기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관계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선정된 줄은 압니다. 그치만 이왕에 하는 것 시비 절감 될 수 있는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후 관리 하면서 위탁관리 할 때 관리감독 잘 하시고, 대신에 조금 전에 할 때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암리 고분 전시관도 위탁하실거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제가 전에 자료 받았을 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 한 번 쯤은 서로 믹스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운영위탁을,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서로 같이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봐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이요. 고생 많이 하셔요. 저번에도 한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희망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정확한 답을 한번 주세요. 저번에 6월달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했었어요. 초창기에 저하고 약속을 할 때. 그런데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 전에 10월경에, 또 몇 월경에, 지금 12월 연말 다 되어갑니다. 근데 선정이 정확히 언제 될 것같아요. 단장님이 봤을 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2월 중순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이 국회에서 12월 2일자로 법정기한 아닙니까? 통과되는 기간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버리면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확정되어버리지만, 제가 듣기로는 예결위에서 203억원이 신규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내년도 재생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비는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발표는 12월 중순께나 있을 것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중순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합니까? 선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합니다.

임성환위원

분명히 속기 들어 갔습니다. 분명히 장담 하신거에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나름대로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 때문에 상당히 원도심이 힘들어져갑니다. 그래서 목적도 인구쇠락, 우리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쇠퇴해가는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이왕이면 행정에서 앞장서셔서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최대한으로 서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선정이 되어서 우리 원도심에 사신 분들 그리고 나주에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열심히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당초에 6월 말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저도 사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서로 중앙부처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특성상 국회에서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발표할 수 있다 보니까 12월까지 온 것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단장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자신있게 답 하셨기 때문에 될 걸로 이왕이면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경관심위 있잖아요. 우리 건축심의 기준하고 거의 똑같죠? 국토교통부내의 심의 기준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심의기준은 똑같지는 않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각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하는 주안점은 많이 틀립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요, 건축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이 갖는 형태라든가 입면이라든가

임성환위원

아니요. 단장님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을 한게 아니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이 앞번에 했잖아요. 2015년 5월 29일이네요. 이 부분은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나 거의 비슷한 심의 기준일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재심의했던 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한 금년에 제가 엊그제까지 50건 정도를 경관심의를 했는데요. 재심의가 정확한 것은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3건 기준에 대해서 재심의 떨어졌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네. 색채같은 경우에는요, 나주시 색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주조색, 강조색, 보조색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빨간색을 앞에 해놓은다거나 건축물 표면에요. 인접건물과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있지 않습니까?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재심의를 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요, 단장님. 단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우리 심의위원 기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고시된 기준입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거는 경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회 의결로서 재심의를 한 것이죠. 제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임성환위원

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것이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보면. 지금 뭡니까, 여기에 읽어드릴게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어요. 기준에가. 그게 뭐냐면. 6가지 부분이에요. 이거 혹시 내용알고 계세요? 내용 파악 안 하셨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되는데 6가지 부분 내가 읽어 드릴게요. 가항에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항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항 행정 개입에 위반된 경우 라항 지방 자치단체의 심의기준에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심의 기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정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 지역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되면 누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명씨 됐어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 심의 있고, 건축심의 있고, 경관위 심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다수가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 오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임성환위원

용역사도 어려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과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까다롭게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나주에서 만큼이라도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투자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편히 몇십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권에 대출을 받고 하다보니까 큰 돈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투자자의 비용이라고 해요. 또 그렇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원칙론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오죽했으면 이 기준에 대해서까지 이 고시에 대해서 이번에 2015년 5월에 국토부장관이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의통과해서 조건부 의결해서 재심의가 안 떨어지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심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재심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나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행정에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역사도시사업단 이 부분은 우리 나주가 역사도시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역사도시에 맞는, 관광에 맞는 아웃라인을 잡으셔서 우리 전남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저번에 기획보면서도 모든 앞자리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역사도시 사업단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나주 통털어서 협조에서 뭔가 나주발전이 가능한 부분만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역사문화사업단이 역사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역사문화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중차대한 자리라고 보고요. 엊그제 나비센터에서 아카데미 김시혁 부사장님.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한전.

장행준위원

거기서 내용이 어떠했나요? 그분이 오셔서. 학봉 김성일 조상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데 굉장히 역사인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갔다고 했죠? ---에. 경현서원도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날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장행준위원

없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영주하고, 상주하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느라. 새누리당

장행준위원

저는 계신걸로 알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내용은 후에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가서 느낌이 어땠냐? 정말 실망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경현서원이요?

장행준위원

예. 있을 수 없는 것이 나주는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주는. 자료 요청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도시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문화유산이 136개입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136개,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너무 많죠? 다른 데는 없어서 고민인데, 우리는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도전 유배지, 정도전 유배지가 중요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하면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역사인식을 쫓다본다면 우리 문화 역사도시 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잠깐 유배와서 잠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도시가 아니고 우리 나주 도시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역사도시의 역사로 본다면 그렇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발굴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요. 아니면 교통여건이 안 좋다면 그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그 입구 어디에다가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교통여건이 좋은 것은 빼도 됩니다. 정확한 지역은 아니어도 되어요. 어차피 발굴하고 복원하려면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보네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지금처럼 하려면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을 하면 교통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빼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뽑아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분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통의 역사도시답게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와 여기 나주로 와서 보면 존경스러울 만한 문화도시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 역사문화사업단장이 이 21세기의 중심에서 하셔야 된다는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쳤을 때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 업무를 다 치중할 수 없어서 힘든 것은 사실일 것이에요. 너무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있으면 훨씬 관리하기는 좋겠죠. 얼마 전에 광주․전남이 역사문화도시로서 문화자원들이 많은데 가장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문화재에 대해서요?

장행준위원

예.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여러 신문에서 그런 보도는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죠? 받았어요. 전라남도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가 받은 것과 똑같고요. 전라남도의 중심이 나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책 마련 하셔야 되고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문화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130여개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했고 오늘 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어디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지도가. 모든 향토 유산까지 지정된 지도가 나와있냐고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도는 안 나와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걸 왜 제작 못합니까? 왜 못해요? 개발은 안되어 있고, 개발은 안되어 있으나 그 지도라도 보고 관심있는 분은 찾아갈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나주사람들도 몰라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국보가 어디 있는지, 보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30여개 우리가 관리는 소홀하지만 있는 것이라도 남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 전통 도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 많이는 안 들어 갈거에요. 그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읍성권이라도 관광하고 문화재를 엮어서 하는 지도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내 이야기는 130여개의 자원이 표시된 지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셨죠? 많은 용역 주면서, 이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현재 있는 곳 지도만 제작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도제작 약속하세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약속합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요, 많은 역사문화 자원. 시 향토문화자원 중에 시대별로 구석기시대도 있고, 철기시대도 있고, 삼국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다른 시군들은 도지정으로 또는 국가지정으로 상향시키려고 노력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해보신적 있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우리는 이번에 물론 방향은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거하고요. 지금 금성관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데요, 이것을 보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이로당이라든가 다른 향교라든가 목사내아라든가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무들을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너무 많아요. 이 전담을 담당한테 하나 맡겨서 이 업무만 좀 맡기세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던지요. 아셨죠? 지금 너무 많아요. 남들은 없어서 그러는데 도 지정과 국가지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원이 다르고.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도지정, 국가지정하고 승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하시겠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이제 그중에 사찰있죠? 사찰, 향교, 정자들 너무도 보석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 주체도 그렇고 문중에서 지키는 것도 한계는 있고, 이거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사찰, 향교, 서원, 정자들이 잘 연결만 되도 충분히 하루 이상의 코스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항상 저는 5년째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를 왔을 때 모두다 앙암바위 올라가서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 산림공원과하고 나무치는데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일자리사업으로 나무치시는 분들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삼십여분 계시는데 제가 잠깐 간담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갈 데가 없다고. 볼 데가 없고. 노인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나주는 그걸 못 만드냐. 너무도 갈 데가 많을 것같은데 왜 모시고 갈 곳이 없냐 이거에요. 앙암바위 같은 경우에도 영산강을 영산포 선창쪽을 내려다 보면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항구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굳이굳이 1년 전부터 요구했더니 이제 치대요. 거기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수한 그야말로 촌로들도요 다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 정말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운흥사의 녹차도요. 보성 다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정약용 선생하고 초희선생이 연배차이는 있으나 친구처럼 서로 지냈어요. 정약용한테 정약용 선생이 중국가서 배워온 다도를 초희선생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초희선생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도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녹차를 문흥사에 심으셨어요. 그 녹차밭이 지금도 있어요. 이거 국가지정으로 얼마든지 지정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장을 파악해보세요, 모르신다면요. 파악하셔서 이것도 국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사찰, 향교, 서원, 정자 등이 최소한 하루정도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야된다. 너무도 초라한 현실에 가서 보면 답답한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오량동 토기요지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되었죠? 가서 보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사적입니다.

장행준위원

사전인데, 면적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든지 반남고분군이나 다시고분군처럼 이것도 멋지게 꾸며놓으면 충분히 관광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회진성같은 성있죠? 그렇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도 복원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올레 둘레길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레둘레길이 몇 개에요? 한시간짜리 두시간짜리 코스들 몇 개나 됩니까? 몇 코스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8코스?

장행준위원

22코스 넘어가요. 그게 관광지가 배가 되버렸어요. 올레둘레길을 개발해서. 우리 나주 둘레길 하나라도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 기억에 삼남대로라고요 그거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나있어요? 단장님만 아시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도 아는 거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의원님들도 아십니다.

장행준위원

정확하게 그게 알려진 코스냐고.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위원장님 아십니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21갠가 됩니다.

장행준위원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마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광활한 면적이에요. 130여개 잘 활용하면 올레 둘레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다도댐 근거, 회진성 근거 등등해서 얼마든지 만듭니다.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거에요. 관광객들 맞아들일 수 있는거에요. 표지판만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거에요. 스토리텔링이 억지로라도 만드는 거에요. 제주도는 그 코스를 만들잖아요.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올레 둘레길이에요. 회진성 복원하세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회진성 둘러보기 위해서 백호 임제관 둘러 볼 수 있죠, 천연염색관 들러 볼 수 있죠. 앞으로 복암리 전시관까지 전부다 연결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코스가 되겠어요? 그것도 수려한 영산강 주변에. 안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 지금 굽은 소나무는 뭐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이로당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행준위원

예. 그렇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로당하고, 향교하고.

장행준위원

여기는 그러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현재 국가지정 천염기념물은 아니고요 그리 가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6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셔야 되요.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도 좋은데 이것은 따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로당의 굽은 나무는 그야말로 관광코스는 만들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금성관 앞의 나무들하고, 향교에 있는 나무, 목사내아에 있는 것 이렇게 6개 정도로 지금.

장행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인 나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나무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유래없는 나무일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가면 있을 수는 있지마는 그야말로 멋진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 시민들도 몰라요. 굽은 나무 아냐고 혹시 물어보세요 만나서. 모릅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무 방치되어 있고 주변이 너무 갇혀 있어요. 저는 아쉽지만, 이로당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다가 복원시키고, 굽은 나무가 들어나게 광장을 만들어 줘야해요. 그러면 일약 포토존으로 관광 코스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고려해 보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또 중요한 것은 무형 문화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3분 계십니다.

장행준위원

이런 분들의 생활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관리체계는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위탁금이라고 해서요 개소당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4천만원, 3천2백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서로간 소통은 됩니까? 그분들이.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분들끼리요? 이제 제가 보니까 세분끼리 소통보다는요, 같은 동종업에 계시는 분들끼리 소통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정관채라든가 이런 분들이 천연염색 문화관에서요, 전라남도의 명인․명장들이 작품 전시회 하고

장행준위원

제가 아직도 할 것이 많아서 빨리 빨리 할게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씩 연결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후손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우리에 머물 것인가, 계속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더 양성해 나갈 것인가 양성이 중요한 거에요. 그러잖아요. 있는 분들도 떠나는 시절인데, 계신 분들이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이 분들이 후진 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얼을 이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전수자 육성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금성관 야간조명 있죠, 그때 예산 세웠었잖아요. 왜 그게 실행이 안 됩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왜 실행이 안 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금성관의 동측에 2차 학술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1차 때 보면 안에 연못지가 60m*20m면 지방관아에서 가장 큰 연못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금년에 전에 시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문화재청의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복원한 후에 그 연애고샅 그쪽하고 그 연못지 부근에 하는 것은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보세요 단장님.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늦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원도심이 저녁이면 갈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둠의 장막이에요. 8시, 9시 돼서 혹시 금성관 주변을 가보세요. 그 곰탕거리가 끝나버리면 어둠의 광장이라니까요. 그것은 1차, 2차라도 계획을 잘 해서 1차적으로 금성관 밤에 저 신도시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거리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왜 늦게 뒤처리 하냐 말이죠. 우선 1차, 2차로 나눠서 금성관이라도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조명설치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 서성문에서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연극했죠? 얼마나 좋던가요? 조명 위에서 무대 꾸며놓고 우리 아마추어 나주인들이 연극하는데,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도 조명을 해버리니까 밤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빛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찬란한 빛들이 끌어들여요, 사람을. 조명 예산 세웠는데 얼른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연못지나 이런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2차로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금성관이나 밤에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컴컴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어요. 그 사업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인물선양사업 필요하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우리 나주 성씨부터 해서. 그런데 인물선양에 대해서 한 번 용역 한 적은 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전에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씨박람회도 하고 그 전에 본향을 연구하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성씨뿐만 아니라 성씨 박람회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든요. 우리가 영산강 문화축제가 끊어져가지고 맥이 끊어져 버렸는데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명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죠. 저는 이거를 계속 앞으로 해야될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쳤을 때 성씨 박물관 뿐만 아니라 신숙주를 비롯한 많은 우리 많은 백호임제 선생, 김천일 장군, 나대용 장군, 안성현 음악가, 많은 시인들도 있고 문학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사업을 연결을 해서 나주인들도 알고 이 나주인들이 나주출신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소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궁금해 해서 그 사상이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정립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용역보다도 중요하고 빨리 정립을 해서 인물선양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끝낼랍니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많은 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이 지적을 주시니까요.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복암리 고분 전시관. 운영주체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지금 찾는 게 아니고요.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민간위탁을 위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안건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그러면 조언 한 번 할게요. 굳이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이미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깨끗이 관리만 하고 도난만 안 당하게 관리만 하면 되어요. 어차피 도난도 얼마든지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안내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의 운영주체들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문화원을 활용해도 되고 향교의 우리 어르신을 통해도 되고 문화해설사들 정말 열정있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재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단장님들의 선배님들이 퇴임을 해서 할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 주체를 만들어 놔도 됩니다. 고민할 것 없어요. 그중에 한 분 고민을 해보세요. 아셨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요. 복암리 고분 전시관 복암리 고분 3호분을 1대1 형상으로 전시한 형태 아닙니까? 그것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양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어떤 진품의 유물들이 없다보니까 없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관리도 하는 업체를 끌어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장하는 유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끝나서 공고할 때 그런 조건들을 부여해서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 거지요.

장행준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고민을 해주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다음은 CI 디자인 사업하다가 왜 중단했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CI사업이요?

장행준위원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경관을 말씀하십니까?

장행준위원

경관도 경관인데 CI.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 CI요?

장행준위원

예. CI 디자인 용역을 해서 거의 결말을 내려다가 지난 시정 말기에 가만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번 시정에는 전혀 이 부분을 말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용역비만 죽어버렸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잠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외부업체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외청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케 하고 문화원도 결국엔 어때요? 여기에 시설이 있지마는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시민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나비센터 잠사 주변에 함께 시설을 해서 외청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인들이라도 다니면서 얼마든지 많은 교류와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민해보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저는 아쉬운 게 건축물이 왜 경관디자인이나 건축물 디자인에 우리가 역사인식이, 경주나 전주를 가면 모텔을 지어도 식당을 지어도 역사인식에 맞게 지붕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기와형으로. 우리는 왜 그게 안 되고 있나?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읍성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가로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층고를 어떻게 3층이하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지붕의 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럼 만드세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내년에 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 도시재생 있죠? 2010년부터 국토부에 테스트베드, 그리고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이 된다라고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 6년동안 도시재생을 부르짖고 있는데, 마치 국토부의 100억사업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인 것처럼 모든 도시재생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죠?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에요. 6년동안 거기에 목매달려서 거기에 더 이상 진전하고 있지 못한 모습.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교육과 중심에 서서 다 교육도 받고 있고 마을 플래너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갈 단계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100억에 주안을 두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주시에서 역사도시사업단이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단계에 들어가야할 단계이지 않냐. 그리고 그게 100억이 온다면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확대하는 그런 설정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흔히들 재생이 뭐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사업비를 엮어가지고 그것을 재생처럼 끌어내자 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뭐했냐 이런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재생 방향이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고 지역의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지역 주민의 힘으로써 재생이 굴러가게끔 만드는 게.

장행준위원

급선무인데 이제는 내년의 도시재생 사업비가 얼마나 세워졌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금액이 4억 6백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4억 6백? 4억 6백가지고 뭐하게요?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거기 안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를테면 아까 지역의 리더를 양성한 문제라든가.

장행준위원

또 교육, 교육이죠 그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교육인데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진보된

장행준위원

진보된 교육. 6년째 교육만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교육을 세운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면 실행단계는 하나도 없네요? 아직도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리고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4억 6백만원이라는 것은 100% 시비 자체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 국토부에서 마중물 사업이 확정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마중물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을 엮어낼 문제입니다.

장행준위원

100억을 한꺼번에 줍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5년 동안.

장행준위원

그러죠? 5년 동안 주죠? 지정이 된들 시설비는 나올 거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장행준위원

그럼 6년 걸리겠죠? 지금 5-6년.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5년 걸리죠.

장행준위원

그럼 지금 6년을 지나왔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면 11년 걸려서 도시재생사업 조금 하다가 말겠네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니까 그 사항만이 재생이 아니고요. 읍성권에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행준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이를테면 문화관광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숲체원이라든가

장행준위원

내년에 예산을 10억이라도 세워서 도시재생 구간을 일목요연하게 교육을 통해서 좁혀가고 있잖아요. 지난 번에 보고는 나는 희망이 보이더라고, 마지막 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단계가 나왔는데 또 마을 플랜 교육을 해서 또 시간을 보내더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겠어요. 100억을 내년에 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년에 걸쳐서 20억씩 주고 말건데, 언제 도시재생을 할거냐 이 말이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장행준위원

원도심하고 신도심은 갈수록 거리는 멀어가고 원도심의 구경거리가 없다고 신도심 사람들이 우왕자왕하고 결국엔 나주를 떠나고 있는데.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종 읍성권에서 수의방지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숲체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생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런 게 다 재생이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컨트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중물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장행준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사업이 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시작을 했어야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2016년 사업이 4억 2천인가 6천인가 세워놨다면서요. 그것도 인건비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주고, 교육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거라며요. 그게 이해가 가요? 단장님.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도의 재생사업들을 빼봤어요. 보니까 이번에 국토부에 가니까 세종시라는 광역지자체가 4억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재생사업비를요. 재생 사업만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 제가 주민들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재생의 사업비가 예산이 많고 적고가 승패를 가른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활동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지역을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생의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엮어가지고 어쨌든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단장님,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장행준위원

시간이 없어.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이 7천명이 와서 근무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실지로 퇴거한 사람은 소숫점에 불과하고 결국엔 볼 것 없다 갈 곳 없다 정말 나주는 살기 좋은 곳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죠, 과장님도? 그런다고 쳤을 때 도시재생이 이 시기에 딱 우리에게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워진다면 굉장히 희망이 되겠죠. 이걸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받아내가지고 확장시켜야 된다니까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스빈다.

장행준위원

우리 의지는 없으면서 국가에서 돈 주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5년 걸리고, 6년 걸리고,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뼈깊게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나비센터 잠사사업, 금성산의 생태숲체원 산림청 사업 등등이 각자 사업의 주체들이 과가 다 다르지만 제가 전에도 다르지만 이 주체들이 TF팀이 구성이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이야기에요. TF팀 구성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은 제대로 집중하고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것은 이게 필요없다 싶을 때는 피해가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제 많은 국비사업들이 오는데, 각 주체마다 따로따로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크게 소위말해서 성과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걱정이고. 이게 걱정이에요. 국가 사업들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이야기에요. 각자 따로 사업을 해서 성과에만 급급하고 소귀의 욕심만 낸다면 절대로 이게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이거 약속 하세요. 다 함께 하세요. 함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셨죠? 사실 더 있는데 그만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사업단 사무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장시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학 호남 진흥원 나주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개 단체장이 호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라는 것을 가동하였거든요. 거기에서 의결된 안건이요, 3개 광역단체장께서 그런 중지를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향교라든가 일부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금은 3개 지자체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유는요, 어차피 이게 중앙정부가 영남 기호학, 그 다음에 한국학 호남 진흥원을 남쪽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3개 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동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고생하시고요. 우리 역사 문화가 그래도 천년고도, 2천년 세월을 흐르도록 무수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나주에, 혁신도시에 크나큰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나주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3대 기행문을 쓰셔가지고 문화와 역사, 생활상을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훌륭한 인정 및 가치를 받고 있는 최부선생. 지금 최부선생 생가추진위원회가 있죠? 지금 민간단체로 신협2층에서 두어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성금을 마련해요. 성금을 마련해서 성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누구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몇 번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역사도시라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최부 선생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추진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역사도시사업단은 우리가 정말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나주는 천년 고도 흘러오면서 수많은 무형문화재, 사적, 세계, 우리나라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있거든요. 아마 역시사업단의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실력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꾸려진 것 같아요. 역사도시사업단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는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나주의 얼굴을 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행준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열백번 강조해도 정말로 하나도 손색이 없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정부에서 5년동안에 100억을 준다는 20억만 믿고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한 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역사도시 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