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제2회 추경을 다루시면서 교육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점에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오늘 보고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질의 중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중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학관이 ’99년 8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시는데 과학관이 있는 위치의 면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틀리면 수정해도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나온 중에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첨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수가 한 300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시설이 될 경우에 300명의 선수가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 정도 가능한 것인지, 1년 365일 선수가 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일기에 따라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수들이 1년 365일 중 일기와 관계없이 훈련을 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서 있나요? 교육국장님, 그러면 220일은 가부간 꼭 예산은 서 있다?

그것이 학교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도교육위가 됐건 220일은 주민이 부담도 않고 학부모가 부담이 없어도 예산이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현재까지 체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훈련 연습해본 결과 이 학부모 측이나 기타 학생의 부모님들이나 기타 후원자나 이런 것이 없이 현재까지 이끌어오셨는지 아니면 선수를 육성하다 보니까 220일의 예산이 얼마 정도였고 그 예산 지원보다 부족한 돈은 어느 정도 부족했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실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말씀만 더요.

충청북도에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총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죠? 방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선수들을 격려하고 하는 지원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과장님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을 훈련하고 지원에 쓴 예산이 3억이란 얘깁니다. 그죠?

지금 또 말씀 중에 학부모나 모든 지원자들이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국비로 3억원이 내려오면 가능하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1년의 예산이 약 6억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억이 들면 220일은 가부간 우리가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365일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45일을 명절까지, 공휴일을 다 이런다 하더라도 145일밖에 안 필요한데 3억 이상 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20일에는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니까 1년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이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선수들을 운영하는데에는 예산이 3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요.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다 하는 말씀하신 거죠? 알았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암초등학교에 200m 트랙을 하는데 부지가 3,000평 정도 소요된다고 관계기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면적은 3,800평 정도가 맞습니까? 아, 3,308평. 그럴 경우에요 이 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도비로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억이라는 예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연차적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현암초등학교를 200m 트랙을 쓸 경우에 정말로 얼마의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야 끝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불만 끝나고 난 후에 해마다 슬금슬금 뭐 3억, 1억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정도 주면 급히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뭔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차후에 저번에 준 돈 뒷마무리 안해 줄 것이냐 하고 다른 말씀 걱정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선택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더 공개되는 투명한 행정의 길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기수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듣고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6억63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신택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입로나 기타의 시설도 엄연히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자체 들어만 오면 그 사용대는 끝날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아직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잘못된 점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실례로요 현암초등학교가 시설을 안 쓰게 됐습니다. 현암초등학교를 시설을 안 하게 됐다고 하고 그러면 폐기된 학교를 언젠가는 다른 분야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하면 일반 개인기업이 매입을 해 갖고 쓰는데 청주시가 예산 투자할 리 없죠? 청주시가 투자하는 돈도 전부 우리 도민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 투자라는 것은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실례로 충청북도 행정의 지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선 겉으로 슬쩍 보이고 뒤로 돈 쓰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질의,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가 들어가든 군이 들어가든 어떤 교육청이 들어가든 다 우리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한다면 전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다른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약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체육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년 전부터 제가 교육사회위나 예결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200m트랙 바뀐 것이 몇년도에 정확히 바뀌었나요? 그러시면 125m 트랙은 몇 년도 전에 125라고 신설이 된 것입니까 또 아니면 그것도 개정이 된 규격입니까? 처음부터죠?

그렇다면 이렇게 ’97년도부터 됐다면 혹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좋은 시설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어린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만큼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뭔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자녀가 되었건 자녀가 한 가지 품목에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또 그것을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우리 나라의 기술을 보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국비지원요청을 하신 적은 있는지 또 국비지원 요청을 몇년도에 어떻게 하셨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모든 체육시설은 첫째 성인용도 있지만 우리 자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계에는 이렇게 해서 안되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것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청북도교육감이 로비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엄연히 이런 실례를 알아보면 다른 타 시·도에도 엄연히 예산 나가서 된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충청북도 교육청에만 이런 시설이 안 된다 한데는 제 생각이 조금 미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미래적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또 체육인을 양성시키는데는 더 엄청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가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혹시 200m 트랙이 250m로 또 아니면 300m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는지 또 해 보신 생각 중에서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54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 53페이지 설명하신 것 마냥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취급하고 있는데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98년도 5월 6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전체의 고등학교가 몇 학교 되며 현재 ’99년도 추경까지 몇 학교가 지급되고 있는지 나머지는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지원된 학교는 몇 학교이며 그리고 또 나머지는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또 나머지 모든 학교의 교실에 급식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며 내용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시면 학교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거기에 영양사 및 요리사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76개 고등학교가 다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9년도에는요.

그러면은 나머지 학교를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시나요? 지금 현재. 학교 시설을 하는데 기타 남은 부대시설이나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정도나 일어나는지요.

그러면 과장님! 식당 및 기구만 준비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조리실이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당과 그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도구 그것만 준비해 주는 거지 기타 다른 부분은 투자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럼 앞으로 대통령 특별 지시한 내용과 충청북도가 생각한 계획이 이대로 그냥 끝낼 계획입니까?

아니면 영양사 및 조리사도 지원을 하면서 방향을 더 전환해서 학생들이나 어려운 자녀들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려는 계획입니까?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정식이 됐건 정식이 아니고 공공근로 요원들을 동원하건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시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동일한 생각이고요.

위탁이야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안 주는 것뿐이지 학생들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덜어주느냐 안 덜어 줄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이 돼서 도움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육 자체가 아무리 구조조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질적인, 우리 미래의 한국을 맡기기 위해서는 걔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손을 장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양성을 시키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말씀드리고요. 5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용 중에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들의 특별 선수 육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달 획득한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만원이 지원됐으며 그리고 올해 300만원을 꼭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작년에, ’98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금이 얼마예요? 1등이.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98년도에는 얼마를 주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IMF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IMF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에서 해 줘야지 왜 추경에서 다루느냐 이겁니다. 본지 뜻이 의지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가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적은 돈 가지고 IMF라는 어려움 때문에 삭감했다가 지금 우리가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북의 교육계나 충북의 행정은 다른 데 3,000만원 주는데 300만원 준 것을 잘했다고 자랑을 시키는 겁니까? 뒷전을 치고 뒤에서 있으면서 윗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충북의 행정이고 교육계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1/10밖에 안 주면서 격려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 있는 얘기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얘기죠, 도저히.

마무리 할께요. 하여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말로 소신있게 1/10밖에 안 준다 이것은 어느 수장이든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떻게 바로 이웃 시·도에서 10배를 주고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원금을 주는데, 옆의 충청북도는 아무리 빈약하다고 그래도 1/10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것 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학교를 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학교를 언젠가는 다 다녀오실 겁니다.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다 다녀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옛날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셔서 이래선 안 된다고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하고 예산부서와 싸워서 투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타 시·도는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주는 겁니까? 그 분들도 없는 예산 나누어서 쪼개 주는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갖고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예산총칙 제2조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은 저희들이 7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 한도액을 얼마나 지금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749억7,800만원이 저희들 지방채 한도액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얼마까지 지방채 한도액을 차입하는 거죠, 총계가요? 그러면요.

우리 행정이나 교육계에서 정부에 지금 구조조정 및 기타 모든 관계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래야 될 사항이 우리 교육계에서 앞으로 점점 발생되지 않을까요? 발생될 이유나 해야 될 계획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않은데요.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만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나 현재 앞으로 방향 같은 게 점점 없다고 자신하느냐 이겁니다. 글쎄 그러시면요. 이렇게 지방채 한도액을 100% 다 전용해 써도 다음에 이런 부분이 늘어날 때는 어떤 돈으로 대체할 거냐 이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인은… 지방채를 우선 급하니까 인정은 합니다마는 교육계 쪽에서 상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증액교부금을 만약에 받는다면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350억이란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퇴직금을 내주게 됐는데 증액교부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행정을 다루어 보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금액은 도저히 얼마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중식을 하기 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겸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를 어떻게 관리차원으로 매각해서 수익을 받고 어려운 충북교육에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학교촉진법을 신설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문닫은학교활용촉진법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몇 가지로 줄여서 촉진법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부분 부분에는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도청의 땅이 아니고 도교육감의 명의로 된 게 아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촉진법에? 알기 때문에, 제 얘기는 바로 지금 문닫은 학교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매각이 어려우니까 매각하는 방향의 촉진법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국유지까지도 포함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미루고… (「포함…」하는 이 있음) 포함되는 겁니까? 분명히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매각될 것은 올해 10월 30일까지 도교육청의 접수를 받아서 그게 재정경제원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 갖다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2월 28일까지 승인이 나서 판단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를 팔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갔는지, 또 안 들어갔다면 건의해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동의 제의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다시 보충발언한 것이지 예산이나 모든 관계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벗어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분명히 오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와 앞으로 이래선 안 된다는 지적사항임을이근성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