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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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제교통과장 김동집.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귀중한 지도편달 조언을 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씨는 존경하는 조영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3-1번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100원 택시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9월 30일 기준에서 91.3%죠? 이용률 91.3%는 어떤 근거에서 의해서 하나요? 나눠준 티켓을 걷어들인 것에 의해서 하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만7천여명의 이용권을 발급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티켓을 어른들이 쓸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기간은 지금 현재 재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의 문제가 우려가 돼서 매월 발행한 것은 매월 쓰도록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그럼 제가 노인분이 그 달에 안 쓰고, 다음 달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티켓 5장을 받으면 꼭 5번 외출을 해야겠네 아까워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법은 말입니다. 마을에서 이용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마을에 설문조사 하면서 이야기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예를 들면 한 장만 가면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노인들은 보면 대부분 가구가 1내지 2분으로 가구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홍보하기를 같이 모아서 가면 4분이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장 가지고 있으면 4명 모이면 4번을 이용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티켓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4분이 한꺼번에 타면 한 장 가지면 한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걸 아끼고 있는 분들이 그 달에 다 소비를 하는 것이 좀 그런데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달에 써야지, 그리고 이것이 악용 될 수가 있거든요. 이월 되가지고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송업자들이 청구한 것도 그 달이 넘어가면 배제를 시킵니다. 완전히 제척을 해버리고 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미소지한, 쓰지 않는 티켓은 다시 반납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폐기를 합니다.

김선용위원

폐기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해서 폐기를 합니다. ○김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0.5km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난 달에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했고요. 125개 마을이 나오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추진을 해보니까 조사는 했지만 간혹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릴 때 140여개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125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일부 읍면에서 또 몇 개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132개 마을 정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내년 1월부터 시에서

김선용위원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산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해주셨을 겁니다.

김선용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목사고을 시장을 가보셨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선용위원

어차피 그 전에 설계를 해서 차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주차를 하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주차를 입구에다가 하고 시장에 가면 얼마나 편할 거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김선용위원

지금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주차를 안에다가 하고 시장을 보거든요. 요즘 대부분 농촌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개인차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를 차를 시장을 보러 들어가려면 길이 그냥 1차선이잖아요. 그럼 양쪽 원협쪽이나 들어가는 입구 저쪽에서 주차를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 여건 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확보 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어차피 지금 먼저 시장 건물을 입구에다가 지어버리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데 시장 4일, 9일 장날마다 되면 교통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걸 느낍니다. 왜냐면 저는 노안분들이나 금천분들이 그쪽으로 시장을 가시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주차하다가 1시간, 나오는데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요. 지금 입구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어느 시유지인가요? 입구 맞은편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맞은 편에 당초에 저희들이 개인 소유 토지를 금년 6월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매수를 했어요. 임대계약을 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다시 문화재 관련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용위원

갈수록 사람이 목사고을 시장 내의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춰줘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양 사이드를 넓혀 주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면서 그런 데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많이 고민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불편신고 및 조치내역을 보면, 정류소 미 정차로 해가지고 지금 21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차들이. 나주교통, 광신교통. 그런데 이미 미정차를 하고 여기서 불편 신고를 하며 어떻게 추적을 해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에는 BIT 기기라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차 계획이 나오거든요. 업체에다가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선용위원

회사측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상당히 많이 거둬졌는데 회사에서는 흔쾌히 이것을 범칙금을 내고 교육을 시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교육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지난 번에 여러 제기가 되었고요. 불친절이 있어서 양사 대표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국장님 주제로 회의도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그리고 관계 실무급인 부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했고요. 실질적인 현상을 보면 나주교통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주교통의 기사의 이적률이 36%가 넘더만요.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직장에 대한 거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퉁명하고, 불평하고, 자기 거시기로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회사한테도 충분한 인력도 확보를 하시오 하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대형차 기사들의 확보가 어렵다고 해요. 모집을 하고 해도 모집을 안한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회사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불친절 사례가 줄어야 되는데 상반기 수준에 머물거나 이 상태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김선용위원

다음은 지금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6년에 걸쳐서 국비 시비 합쳐서 150억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마침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은 2016년 5월달에 하는데 불과 7개월만에 6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여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39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2017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혹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국비 차액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놈도 확보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달에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달에 착공을 하면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비로는 기반공사하고 건축공사는 또 시찰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어차피 국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2017년도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넘어선다는 이야기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시내를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 뒷골목에 보면 큰 차들이 주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길들이 좁기 때문에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은 제가 그 질의했던 사항이, 시정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때 질의했던 부분이 100원택시도 물론 있지만, KTX 옆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을 옮겨서 더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인 즉 어떤 구도심과 영산포 상권을 안 되게 하기보다도 서울이 동대문에서 강남 터미널로 옮길 때 상권이 분열되고 안 될줄 알았습니까?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부권 교통 요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장흥 이 부분을 서울로 고속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보면 5명, 6명 타고 다니는 차 많아요. 이걸 가져다가 고속버스 측에 나주시에서 건의해서 KTX역 쪽으로 옮겨지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타고 내렸을 때 영산포 상권이나 나주 구도심이 살 수 있는 경우인데 장기 과제로 인구 증가 및 신도심과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 되면 시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 번 거쳐 봤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물론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하고, 구상권이 죽네 구도심 상권이 죽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서남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나주로 와서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내릴 때 훨씬 상권은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답만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실행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내년에 꼭 추진을 해서, 제가 참석 할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융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 장기예금이 18억 3천3백만원이고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선정 가구가, 대상가구가 43개 대상 가구가 선정되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16명의 대상자가 6억 7천5백만원이 완료되었어요. 43명 중에서. 현재 27명의 대상자가 11억 5천8백만원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추진 중인 28명 중 사업포기자 현황이 26명이고만요. 왜 어디 기준에 의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을 20억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가구당 과거에 3천만원이던 것을 5천만원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소득 융자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가구에 한 66억인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 자체가 선융자가 아니라 사업완료 후 융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7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금액 자체도 많고 연말에 가면 포기 우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0명이라는 소상공인이 신청을 했는데 37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면 좋은데, 예년에 보면 연말에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이분들하고 연락하고 해서 계속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를 받아서 그 후위에 있는 분들을 결정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포기한 이유가 대부분

허영우위원

하려다가 못하고 연말에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도 못하니까 포기한 이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사업계획의 자기변동.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자기의 담보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이 많이 이유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에요. 사업을 신청했으면 원스톱을 가게끔 이것 지금 농산과를 거쳐서 농산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다시 경제교통과로 넘어오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돈은 농협으로 주죠? 농협에서 대출담보가 없다든가 포기를 하죠? 하려다 하려다 못하고?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하반기 때도 똑같은 말을 번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과장님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고 수수료는 1%밖에. 특례보증이라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 보증을 이용하면 그 분들이 많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독려나 지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많이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많이 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거든요? 신용재단에서. 금년 10월 현재 특례보증 규모가 24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가지고 15억 정도 보증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는 거기서부터 순위가 거쳐서 오더만요.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봄에 신청했다가 말에가서 못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요. 농협에서 안주지 않습니까? 빨리 독려도 좀 하고 정 안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통보해요. 여기서 정 안되고 신용불량이나 대출 보증 능력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 농협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또 특례보증을 하게끔 이런 구간이 생기면 상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려다가 못하게 되면. 나는 농협에서 안 준다 이런 것이 걸려서.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도 더 주게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매년 똑같아요. 신청은 많이 합니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너무 어렵다. 까탈스럽다. 주민소득금고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가서 농협에서 안 되니까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요.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특례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되면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포기자가 많이 나오면 남은 돈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소득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허영우위원

남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남아서 내년에

허영우위원

이월되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월은 안되고 매년 20억 규모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0억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자료 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 조치를 한 번 해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융자 현황입니까?

허영우위원

몇 명을 신청을 해서 몇 명이 받고.

임성환위원

특례보증이 뭐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특례보증은요, 우리가 전남 신용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나 이 22개 지자체에서 2억 정도를 출연을 합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우리 시에 융자를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3천만원 이내에 사업비를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 받고. 전남신용기금 우리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 5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장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우리 5일시장.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2012년 1월 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개장을 했죠?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 시설 인가가 안 나있고요. 도시계획 시설 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5일 시장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려 해주셔서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149평방짜리 조그만한 것이 있고요, 사유지는 21평방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판단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허가가 안 났는데도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좌우지간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012년에 나가지고요 지금까지 5일시장이 허가가 안 났어요. 매번 물어보면 개인 사유지, 또 뭔 자산공사에 있는 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금년 8월달, 저 7월달에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자산공사에다가. 그런데 자산공사에서 매수신청을 하는데 그 사이클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더라고요. 자산공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회신이 오기를 내년도의 계획을 처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인가가 나면 지금 현재 21평짜리, 21평방짜리 사유지는 완충 녹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재 상속이니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안 받고 있어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거기에 압류가 많이 됐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수용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에 있는 그 녹지 공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되는데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내년 6월경에 검토를 하겠다.

허영우위원

아니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쉽게 잘하시네요. 2012년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 걸렸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번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허가가 안 떨어 지니까요. 영세상인들, 비가림이나 우천시에는 천막들이 세고 그래요. 가면 그런 얘기들 안 듣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신경 좀 써가지고 이걸 원활하게 빨리 허가 내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허가를 낼 수 있게끔 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진짜

허영우위원

왜 안쓴다고 하냐면, 물론 행정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덜 쓰니까 그런다고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그럴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도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에요.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 소통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소통의 일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처리 절차가 우리 시에서 하는 처리 절차같으면 참 2012년부터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다가 개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안 떨어 졌는데 개장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좌우지간 완료가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최선이 아니라, 정말 노력해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신경을 써야 되요. 그리고 저 16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5년도에 국토부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만요. 거기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광주시에서는 9개 업체가 인용 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광신고속하고 나주교통하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어버렸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광주는 지금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9개업체가 하나의 업체처럼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업체처럼. 우리 나주시는 광신고속하고 나주교통하고 2개의 업체가 1호선하고 13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9개 업체의 노선내용은 지금 광주 송정역에서 우리 혁신도시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나주시계에서 한 8-9km정도 됩니다. 우리 시계를 통과하는 노선이. 그리고 승강 지점도 16개 승강 지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나주교통하고 광신고속은 우리 노선 신청하는 것이 1호선에는 백운동에서 현재 광주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광주역으로 가는 노선을 광주역이 KTX가 정차를 안 하다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1년도에 나주교통에서 카드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을 보니까 4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그래서 광주 노선을 백운동에서 조대를 거쳐서 전대병원, 조대병원 거쳐서 전대 후문쪽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 광주시에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신고속은 지금 1160번이 혁신도시에서 광주 공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것을 혁신도시 거주하는 수요도 터미널까지 가는 것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터미널로 해서 가는 노선으로 지금 광주에다가 협의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부동의를 해서, 지난 6월 3일날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지난 10월 30일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 되가지고, 개최됐는데 광주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5개 시군이 광주시에서 1년에 벌어가는 돈이 300억 정도 된답니다. 광주시가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을 지출한 것이 519억 정도를 버스회사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나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도시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 전체를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 설명할 때 나주 혁신도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담당 부서나 담당 거시기 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아마 심의 위원들은 광주시 노선에 대해서 나주 교통이 너무 많이 노선도 그렇고 정차도 많고 그렇다 후문이 그렇습니다. 심의 결과는 아직 안나와서.

허영우위원

누락 결정의 사유가 그렇다 그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광주시하고 재협의 후 국토부에 재조정 신청을 11월 했고만요.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은 2개 노선을 했거든요. 1호선하고 13호 노선. 그래서 최후에

허영우위원

제 말 좀 들어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우리는 2개 해가지고 기각이 결정이 됐어, 그래서 11월 달에 광주시에 대협의 후 교통부에 재조정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광주시하고 해야만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업체가 상의해서 나주시에서 나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야만 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요, 시군 경계를 넘어서면 시군의 협의 받아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군 거시기 하고, 광주시하고 했었으면 재조정이 기각 안 되었을거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광주시에다가 이리 갈랍니다 하고 던지면 광주시에서 동의, 부동의를 통보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 우리가 가는데, 동의를 안 하면 못 가거든요. 저희들이 동의 요청해가지고 15일이 지나버리면 간주처리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광주시에서 부동의로 통보를 하거든요. 지난 번에 국토부에 조정한 것이 광주에서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심의 해주시오, 올린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광주시에다가 현재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6월달에는 1호선 광신고속, 아니 나주교통, 13호선 광신고속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광신고속은 신청을 안하고, 나주교통 백운동에서 조대쪽으로 이 노선만 지금 광주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해서 인용가능성 있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광주시청을 가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가셨겠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광주시도 입장은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자 저희들이 지금 노선을 협의요청을 한 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운동에서 광주역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운동에서 우리는 조대쪽으로, 전대병원쪽으로 우회를 하려고 하는데 광주시청 의견이 그렇습니다. 광주시도 지금 현재 광주역 쪽에 상권이나 모든 것이 죽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버스를 더 넣어야 하는데 나주교통이 운영하는 노선이 잘라버리면 광주 입장이 이것이 답이 없다는 거에요. 자기 의견이.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좌우지간에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오

허영우위원

될 수 있으면 발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전기관.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들어온 노조위원장들 만나서 직통코스 혁신도시에서 광주간 직통코스. 그것도 국토부에 건의해놓고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나주시에서는 질 일이 없잖아요. 진다는 것보다도. 신경을 써주셔서요 재신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원 택시 현황에 대해서 운행 횟수에 보면 1일 40인 이상, 1일 4회 운영이라고 했고만요. 저 17쪽 보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40인 이상 마을이 얼마나 되요? 자연부락단위에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40인 이상 1일 4회 정도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농가나 되요? 40인 이상 마을 수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의 마을들이 40인 이하인데, 노안 쪽의 마을들이 좀 큰 마을 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 할 때는

허영우위원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아까 매월 나온 티켓은 아까 김선용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그 달 해소를, 써야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에도. 안 된다고. 호응도도 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만족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했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히.

허영우위원

혹시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어르신들이라, 시골 분들이라.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40인 이상 마을은 우리 23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40인 이상 마을은 7개 마을이요.

허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그 김선용 의원님이 시정 질의 때 말씀 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장기 과제를 분리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21쪽 보면. 나주역 주변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는 발전하려면 혁신도시가 11월 30일이면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 구도심이 원도심이 살려면 역세권이 발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저도 시정질의 때 말씀 드렸지만 방금 김선용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서남부권하고 이용해서 하려면 정말 나주 KTX가 24회 정차하고 그렇지만 밤에 보십시오. 내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시장 재임 시절에 296억이나 들여서 개발을 했죠?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어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허영우위원

암담하죠? 관계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하고 가려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나주, 영산포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입니다. 나주, 영산포하고 합쳐서 혁신도시하고 맞물려서 가려면 정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심사숙고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대안이라도 제시하려면 하루 속히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공청회도 해야되고 시민들 상대로 의견 수렴도 해야되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터미널 문제 좀 건의하겠습니다. 그러죠? 터미널 배경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나주 상하행 해가지고 한쪽에는 쓰레기가 산적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대중교통. 점검도 하고 그런다는데.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터미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터미널 담당 직원이

허영우위원

가봤어요? 그럼 나주터미널에서 문제점이 점검한 내역이 뭡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점검 내용이 소화기 미비치랄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만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청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지저분 하달지.

허영우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보셨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허영우위원

가보셨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쩌던가요? 가보시니까. 대중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저분할 때도 있습니다. 청소하면 그 바로 다음에 가면 우리 과장님이 청소 관계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두 번가봤습니다. 많은 대중이 이용을 하니까 그러겠지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 어쩌든가요? 포장관계는? 제가 저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10월 말까진가 하련다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국장님 쉽게 대답하시더니 내 돈이라도 들여서 하련다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포장관계를 할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가 11월 2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사업비를 1,600만원 들여가지고. 계약서까지 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비가 와버리면 3-4일 정도 습기가 말라야 한다네요. 날짜 받아 놓으면 올 가을 들어서 유독 비가 잦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4일 정도가 말라야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안 뜨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떠버린다 이것이에요. 업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10월말까지 했었으면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눈도 안 올 것인데 철이 이제 동절기로 접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에요. 계약은 하셨다고 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눈비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앞에서 주위 상가에서 물 뿌리고 그런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나주를 찾는 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나주를 봤을 때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좌우지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대표자에게 이야기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무리 짓고 위원님께서 말씀 안 나오시기를 제가

허영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할란다고 하는데 비가 좀 오니까 날씨 관계로 늦어진 관계가 있다. 그러지만 안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뭔 이야기를 못해. 한다고는 해놨거든.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 빨리 이왕이면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 대호동 현대 아파트 주차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니까 1억을 세웠다가 반납하셨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 반납해도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허영우위원

남긴 남는데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이 뭐 반납한다고 어디가는거 아니고 하지만, 1억을 세웠을 때는 설계도 하고 잡아서 이 내용을 전에 총무 위원회 김영덕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했었고, 저는 업무보고때나 수차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밤 9시 넘어서 불켜진 곳은 대호 수변공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하려고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1억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검토했던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토지현상변경이 안되는 지역이고요. 그 밑에가 공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대호지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안 짓고 있는 유지를 전부 파악을 했어요. 현재 6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필지가 주차장은 못해도 임시주차장이나 해야되겠다고 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이미 설계 중에 있고, 다시 말하면 감나무 밭 밑에 공터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거기다가 확보를 좀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허영우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나오겠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많은 면수는 안 나옵니다. 면수가 보통 20면 안짝 이 정도거든요.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면요. 행정기관에서 계획 세우고, 예산 1억 세우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뜻있는 분들이 물어보면 금방 할것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없어져버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될 건가 그런 판단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랍니다 했다가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이면 대방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제 복잡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후에 와서. 신경 한 번 써보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가 걸어다니면서 유지를 조사했어요.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몇 대라도 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야되겠다.

허영우위원

해주셔야지, 1억 세워서 한다고 해서 감나무 밭 경찰서 뒤에가 국유지라 못 한다 이것은 관심을 행정에서 조금 어느정도 무관심을 했다는 것과 똑같어.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진작 국유지라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야지 1억 세워가지고 보니까 항공사진이나 뭐 보니까 국유지여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세워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최선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거기 주차장 보면 건물을 지었더만요. 2층, 3층 그 관계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 건물일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주차빌딩?

허영우위원

주차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임대해가지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빌딩도 그 주차빌딩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에 그 차들이 대호동에 많기 때문에 주차빌딩에 못 들어가게 대버려요. 그래서 금년에 주차라인도 금지라인을 전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럽니다. 오후되면 양쪽으로 차들이 있어가지고 응급사항이나 긴급사항이 났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들어설 수는 있을 것인가? 안전대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정말이에요. 하여튼 많은 대수는 안 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를 좌우지간에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호지구 그쪽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5필지를 건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라도

허영우위원

4거리 있는데서 보면 있더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5필지가 있어요.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허영우위원

조금 노력해서 그거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활용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임시라도.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승낙만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송월동 주공아파트 어쩝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거기도 곧 추진할 겁니다. 지금.

허영우위원

언제쯤이나 추진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금년 말 안에 추진 할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이오승 팀장님하고 가서 땅 지주들도 뵙기도 하고 여수서 오셔서 뵙기도 하고 그러셔서 그분들이 아직 추진이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저는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거기도 송월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얼마나 그렇습니까? 천주교, 교회가 들어서더만요. 천주교가 아니라 뭐입니까? 통일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구도로라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주차를 델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고 문을 닫는다고 하면 말씀이 되냐. 그러니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옆에가 상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술먹은 사람도 데고, 어찌고 하고 노상방뇨나 하고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상가 사람이라도 좀 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동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송월동도 주공아파트도 빨리 이왕이면 좀 더 빨리 편의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택시 부과세 경감세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언제쯤 되가지고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에 떨어졌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지침서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부가세 경감은 우리 시가 법인택시가 17개 법인택시가 될 것입니다. 적게는 1대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는 10여대까지 있는데. 부가세는 1년에 2번 시행합니다. 그에 대한 경감세액을 경감 받아가지고 그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운송사업자들이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는데 금액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9만원에서 10만원 안짝이였고 제출을 하면 운송사업자를 믿고 수년 동안을 10여년 이상, 제가 지침을 찾아보니까 2004년, 2010년까지는 지침을 찾았습니다만 그 이전 지침을 못 찾았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2014년 지침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종사들에게 안내하고 했는데 그 전이나 운송사업자들이 당연히 하고 개인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포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종사자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았는데 한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같아요. 그래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영문을 몰라서 지금 그런 민원이 좀 있죠? 택시회사들 대표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 관계를 경감 택시 사용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면 기사 분들은 몰라서 그래. 자기가 환수를 줬는데도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도 형식을 갖춰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동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과 허영우 위원님께서 저도 꼭 질문 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말씀하셔서 그것은. 꼭 실천해주시는 바라는 마음에 접고 가겠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저기 중앙로 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렵니다. CCTV도 있고, 주차요원, 단속요원들도 있어요. 그러는데, 단속이 6시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6시 이후에 중앙로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가끔 일부러는 안 돌아다녔지마는

이동복위원

6시 이후하고 단속요원이 퇴근이후하고 공휴일에는 차가 뒤엉켜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 번 신경 써 보셨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상인회 간담회를 임원들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도요원 운영에 있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야간에 근무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방안이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다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 힘들면 다른 데 용역을 줘서라도, 차라리 주차요원 단속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나가지가 않습니까? 그 돈을 합쳐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공휴일과 6시 이후에, 8시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에요. 그것이 전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차를 거기 가져갔다하면 서로 긁히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화도 내고 뭐하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아 CCTV 역할은 잘 하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네 CCTV는 지금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360°로 돌지 않고, 그 퇴근이후에는 일자로 볼 수는 없는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동복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일자로 보게끔 해가지고 한 쪽 차선으로만 댈 수 있게끔 조금 홍보를 해서 거기에 단속이 걸리다 보면 다음에는 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리고 천주,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천주교 가는데 일방로가 해제가 됐거든요? 왜 도색을 안 하시죠? 차선을 안 그리시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중앙선이요?

이동복위원

예. 중앙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중앙선을 그릴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복위원

서로 비켜서 가는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앙선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일방로인줄 알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동에다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아파트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돌아서 가려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이제 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임성환위원

일방로 해제됐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단지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삼거리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이동복위원

거기는 아니고, 천주교로 가는데 까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천주교까지는 양방로로 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천주교 삼거리에서 센터파크까지 양방향이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죠? 의원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나는 홍보해서 알았는데

이동복위원

그러셨어요? 똑똑하신 위원님은 잘 아시고. 그리고 장행준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 하셔서 학생들 야간 수업 끝나고 하는 귀가,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심귀가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기숙사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9개교만 해당이 돼서 9개교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안심귀가 물론 학교별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 한 500명이면 200명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세버스를 투입했을 경우에 전세버스 업체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한 60만원씩 해서 1년이면 1억 8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대 정도 운영을 해야한다고. 수요를 금액을 추정을 하고 어차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시책을 해보려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동복위원

학생 그냥 이용하려는게 아니라 버스비라도 내고 타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시, 교육청 함께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전체가 무리라서 현재 검토 중이고 자료를 파악 중입니다.

이동복위원

학부모님과 함께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차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를 일시적으로 안했다가 다시 또 합니다. 지속적으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나주역전 앞에 보시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 낮에 한번 나가보면 계속 줄이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까 주차장 확보를 했다는데 더 확보를 할 계획이 없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나주역에 금년에 주차장을 250면 확보를 했거든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가 증회 되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가 주차장이 250면 주차장이 만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KTX 타러 왔다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일이 생기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주역 앞에 진입하고 있는 차선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또 모텔 옆에가 주차장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부지확보를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에서 폐차장 지도 단속 있죠?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폐차장 관리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분기라 하면 3개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3개월에 한번씩. 지난번에 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폐차장 단속을 해가지고 일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바로 받으면 잘라야하는데 안 잘라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한 곳이 등록취소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등록취소는 지금 현재 영업을 1개월 이상, 1년이상 휴업을 하면 폐차를 해야되는데 안하고 나뒀다가 적발을 해서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폐업조치를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등록취소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단속을 주로 지금 폐차장만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금 폐차장 아닌 데서 폐차, 차를 잡는 데가 있어요. 모르시죠, 지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주로 지금 단속을 폐차장으로 허가난 곳만 단속을 하는 거 같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도권에서

이광석위원

불법으로 하는 곳은 전혀 손길이 못 미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상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도로가에 다 세워놓고 안에서 지금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 그 모르세요? 한번도 그런 거를 안 봤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단속되어가지고 또 안 잡던데 사업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가 그 자체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5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노점상 관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이광석위원

5일시장 내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은 시장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상인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목사고을 시장을 예를 들자면 갓 라인으로 170여개의 선을 그어놨어요. 그 선을 그어놨고, 지금 그 선내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상인회가 그것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그 원래는 상인회의 등록할 수 있는 분은 점포를 가진 분들이 자격이 있거든요.

이광석위원

그분들은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건가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원래는, 본래 그렇습니다. 상인 점포를 가진 분이 상인회에 등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상인회 등록을 하려면 자체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다가 포괄적으로 넓게 노점상도 가입하는 경우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는 상인회가 6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시장 안의 상인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번에 민원이 발생되서 한 번 제가 상인회 그쪽 간부분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노점상도 거기서 인정을 하대요? 상인회에서. 그 사람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장 조례에 보면 점포로 한다 그러고 단서 조항에 노점상도 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광석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겠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인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광석위원

상인회가 인정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노점상을 하고 안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전부다 그럴 것인데.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권한 행사를 상인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노점상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씀 하신 거에요?

이광석위원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는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광석위원

등록이 아니라 노점상인데 그 몇 분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노점상도 권한이 있는가 어쩐가 그 사람들이 상인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럼 상인회에서 나와서 다른 노점상들을 정리를 해버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불법이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불법인데. 상인회에서는 그걸 묵인을 하고 가더라고요. 보호를 오히려 하고 가.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상인회에서 보호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노점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뭣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인정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에 안 맞는데, 자율적으로 와서 풋거리 놓고 장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점해서 노점상을 확보한 사람들이 아마 이웃간에 거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나주교통 순찰 해본 적 있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광주에서 오면서 두어번 해봤습니다.

이광석위원

광주에서 오시면서 타보니까 어쩝디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나주교통 기사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타면 기사들분이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것이 친절도가 영향에 미친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친절도 보다는 저는 이제 나주교통을 한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들러서 나주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이 40분이 걸리던가요? 저녁에 가봤는데 택시를 저리 가라여. 아주 총알이여 총알. 승객은 생각지도 않고 시간 맞추느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속력을 내버려요. 그런 것도 좀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지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주교통이 광주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각 목적지까지 가는데 있어서 시간, 배차시간이 저희들이 보건데 충분치를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치 않은 것은 기사 확보율이랄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기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요. 실질적으로 배차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인데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시내 구간에서 나오면서 밀려버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 목적지에 갈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사람 없는 곳은 속도를 내고 오요.

이광석위원

시람이 있건 없건 속도를 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회사측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자꾸 그 회사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종업원, 기사님 채용 문제는 회사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사 채용이 안 되지 사람이 안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에서 책임질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회사하고 직접,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지금 채용 문제는 회사하고 문제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책임 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예를 들어서 기사 채용 요건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을 회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채용이 되고 그러지 회사에서 물론 채용이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노동 시간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회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뭐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좌우지간 매달 천여건 이상이 국토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홍보하고 미필관련 과태료가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하고 독촉고지하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달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명, 두명이고. 또 민원실에 자동차 관련에서는 주간에는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독려사항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과와 함께 징수독려반에 참여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7-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년도부터 체납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건수로 보면 2만여건이 넘거든요. 체납건수가. 금액으로 보면 상당금액이 50억여원 거의 되도록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징수를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세무과 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제고를 하고 있는데 체납된 과태료는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상당히 저항이 좀 큽니다. 징수율이 낮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징수 문제도 있지만, 징수가 안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지금 통보를 검사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은 같은 건 안 해주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책임보험도 아마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광석위원

보험회사에서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데 있고. 대부분 보면 이것을 미납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먼저 부과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계몽을 해서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저 승강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관리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승강장 관리는 저희들이 600여개 승강장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 때 청소 인부를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 오가면서 견문보고제라고 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견문보고제를 시행하면서, 과거에는 견문보고제를 실명제으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관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누가 이런이런 이렇게, 금년부터는 실명제로 안하고 익명으로 기획실에 통보를 하면 기획실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승강장이나 표지판 보수에 대해서 발생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되고, 신고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보면 승강장이 유리같은 것이 깨져 있고 그러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해주시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제일 보기가 싫은 게 뭐냐면,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버려요. 광고도 스프레이를 뿌려버리더라고요. 주차장, 아니아니 승강장에다가. 그러면 아주 보기 사나운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제거를 안 하더만요. 한적 없죠?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버리면 제거를 안 하죠? 광고를 해버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청소만 많이 하는데 그 아마 광고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은 제거를 하는데 스프레이까지

이광석위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전화번호 써가지고 광고를 해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지도 단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하게요. 어느 정도 말씀 드리면 바로바로 합시다. 지금 우리 자동차 매매상사 몇 개정도 등록되어 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8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지금 이번에 사법처리된 상사가 하나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뭡니까, 등록이 벌써 93년도로 되어 있네요? 그 상사가. 이게 지금 우리 매매상사를 통해서 대포차를, 대포차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대포차를 내보냈더라고요. 이 상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전혀 안 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매매상사나 자동차 관리 업체들은 분기별로 점검,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것이죠.

임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대포차하면 각기 다른 외지에서 나주가면 대포차가 있더라 이런 인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를 통해서 나주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춰진 부분이 있어요. 이왕이면 직원들이 서로 업무 과다 때문에 상당히 좀 지도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상사들 대포차, 한번쯤 차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사 부분은 우리가 직권으로 허가 취소 할 수 있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허가 취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사에서 이미 상사명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업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휴업조치로 가거든요. 본인 당사자들도 아마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도 보면 폐업을 하고 싶어요. 이미 대포차가 되가지고 자기 손에는 차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폐업을 못하고 제도적으로 없거든요. 그럼 폐업을 해버리면 대포차가 자기 상사에 있던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형국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임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인 생각으로 대포차가 상사를 등록해놓고 임의대로 밖에 운행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사의 차고지에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없는 차는 대포차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직권 넘버, 차대번호를 없애든가 그 직권으로 말소 시킬 수 없나요? 그렇게 된다한다면 다니다 보면 적발되고 하면 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미 수배령이 떨어져서 아마 잡혀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말소 시키고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도적으로는 안 됩니다.

임성환위원

안되요? 그런데 혹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말소시키게 되면 대포차를 해줘버리는 것이죠.

임성환위원

아니 말소시키게 된다면, 지금 말소 시킨다면 차량 부분에 넘버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수배차량 식으로 그렇게 안 될까요, 단속이? 제도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도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직권말소를 못시킨다고 지금 그래서

임성환위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 운행 중에 수배해가지고 경찰에서 잡는 경우밖에 없죠.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수배차량이 띄우게 되면 어디가나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에서 그런 부분쪽에서 적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수배차량으로 올려놓으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수배차가 경찰에서 수배한 차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경찰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차량은 대포차니까 무법차량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단속 때문에 수배차량으로 옮겨가지고 단속이 가능할 것같아요. 본인의 생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우수 특산물 업체가 되어 있어요. 있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일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관리해 가고 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원은 우수특산물에서는 디자인이나 개발을 하는데 과거에 처음 우수특산물로 지정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공고를 하면 디자인이나 박스 개발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했는데 몇 년동안 희망자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마 개발을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거나

임성환위원

업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업체관리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2번 관리를 통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관리해서 취소를 시키고.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1년까지도 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2011년도까지 나갔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때까지는 공모를 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결정을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꾸준히 예산을 확보를 했지마는 해서 공고를 했지만 이 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임성환위원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마 과거에 박스개발이랄지

임성환위원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의 책자까지 올려놓고 2011년도까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이게 중단이 되어 있어요. 관심 가지고 이왕에 한 번 더 나름대로 업무까지 책정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역할, 지원할 수 있는 역할 찾기 위해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우리 영산포 풍물시장에 아케이트 사업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언제 사업계획이 되었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케이트. 이 사업 언제 계획이 되었냐고. 사업계획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작년도 2014년도 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몇 월이요?

임성환위원

몇 년도에, 2014년도 몇 월달 쯤에나 되어 있냐고요. 사업계획이. 넘어갑시다, 못 찾겠으면.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이나 하는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금년 12월달에 발주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발주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뭐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요.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작년에 사업계획이 섰으면 예산 자체는 언제 섰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섰지요.

임성환위원

작년도에 섰으면 이게 얼마짜리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12억 짜리입니다.

임성환위원

12억짜리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 한다면 나는 작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작년도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뭐가 있어서 늦은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내용적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년에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 금액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노임단가를 설계용역사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0으로 잡아야 될 것을 60으로 밖에 안 잡았어요.

임성환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임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맡겼어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용역이 4월?

임성환위원

과장님 일단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뿐만 아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 끌지 마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왕에 할 거 빨리빨리 해서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상가 점주들을 이왕이면 환경 좋은 데서 하면 좋잖아요. 이 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빨리빨리 해주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잠깐만요, 임성환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임성환위원

아니요, 마무리 빨리빨리 하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많으면 12시에 우리가 이동을 해야되니까 차로.

임성환위원

12시에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위원

이 한가지 부분만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대호지구, 허영우 위원님이나 이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현상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감나무밭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나무 밭을 목표로 주차장을 검토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 감나무 밭 자체가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성. 현장에 가보니까. 토성이여가지고 그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토성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성환위원

현상변경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봤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역사도시사업단 문화재팀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성벽자리라고 그랬죠 지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정확한 성벽자리가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이쯤이다 할 것이다라는 가상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까지 1억을 세웠으면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이 뭔가 일적으로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변 상가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도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상변경 신청 넣어보지도 않고 가상으로 해서 성벽자리니까 안 될 것이다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현상변경 신청을 문화재청에 정식적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도록 해서 주차장 이거 빨리 해야됩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그쪽으로 구두로 물었는데, 서면으로 물어가지고 그 가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구두상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100원택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손실, 버스노선 손실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벽지노선에 안되는 곳은 감차를 해서 그런 보조된 예산을 100원택시 쪽으로 돌려서 거리제한을 좀 짧도록. 버스 노선 좀 줄이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이거 100원택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100원택시 500m, 1.3km 구간은 거의 버스가 안 들어 가는 마을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500m건, 100m라도 횟수 그 버스노선 그 예산 줄여서 보니까 20몇억이고만요.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100원택시 예산 쪽으로 유용을 해가지고. 다만 다수 버스노선이 있다고 해도 몇 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택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검토해서 하시는 걸로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한가지 이해가 필요한 것이요. 벽지노선을 줄인다고 해서 100원택시를 늘린 게 아니라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가야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노선은 가는데, 굳이 우리가 왜 벽지노선 버스에 끌려갈 필요가 뭐있어요? 이왕이면 지금 손실보조금은 안 준다고 하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감차를 시키란 이야기에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감차를 시키면 지금 현재 금년 5월달에 벽지노선하면서 혁신도시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감차를 20% 시켰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감차를 20% 시켰는데, 각 마을 단위에서 엄청난 민원이 많았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를 대체할 100원 택시로 대체를 해주면 민원이 없을거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아니 100원택시는 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면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그 자체는 그 거리적으로나 승강장으로 거리로나 보면 100원택시를 넣을 곳은 아니거든요. 대중교통이 들어가야될 노선이 대부분 벽지 노선입니다. 단지 벽지노선 이용자가, 수요자가 적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노선이 수요자가 적으면 적은만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뭔 말씀인지 알아먹었어요. 알아 먹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 다니는 것도 횟수가 몇 번 안 되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뭔가 그 시간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0원택시 엄청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하십시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네,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제가 9회말 타자입니다. 마무리 타자. 항상 든든한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튼 서로 통하고 공격적이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를 5년째 경험하고 있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경제교통과를 경제고통과라고 하잖아요. 고충이 많은 것은 알지만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택시 기사들은 나주의 얼굴들이고 첫 대면하는 사람들인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한테 업무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철저한 친절교육을 시켜서 줄여가는 그 수치, 그러니까 민원의 수치를 줄여가는 도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자들도 버스 업자들도 우리가 많은 지원책을 해줘서 운영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요. 영산포가 이제 영산강 주변으로 해서 영산강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마치 거기가 식도락 거리 사업, 홍어의 전국화, 요즘에는 도시재생이 트렌드인데 결국은 우리가 저는 항상 표현합니다마는 나주가 개발할 것이 4대권인데, 그중에 근대권으로 도시재생하고 가장 사업이 밀접해 있어요. 도시재생도 가장 하기도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다고 쳤을 때, 선창은 지금은 공유지가 많지만 앞으로 가장 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시 지금도 선창에 밀려오는 많은 미식가들한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을 주거든요. 선창도 미리서 지가가 좀 더 오르기 전에 선행정을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기가 어디가 좋냐면 앞으로 도시재생이 된다면 영산포 옛날에 극장을 매입을 해서 극장에 도시 재생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쳤을 때 그 앞에 영일복집 아시죠? 공유지가 주차장 부지론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 에너지 밸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도시. 그랬을때 에너지밸리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는 있지마는 구호라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등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 하다못해 이번에 생활체육, 저기 도지사 도생활체육대회하는데 축구선수들이 어떻게 그거를 했더라고요. ‘세계적인 에너지밸리 도시 나주’해가지고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뛰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참 놀랬습니다. 홍보 문구들을 다양하게 에너지 밸리에 대한 것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연구단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 연구회라는 것은 결국은 색채를 통일하자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택시 승강장 등등이 우리 천년의 나주 전통 역사도시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시내 승강장 등등을 역사인식을 가진 롤모델을 이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담당이 바뀌어도 이 모델만큼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cctv는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마을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CCTV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다용도 같은 경우는 4,500-5,000대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2천 3백만원대, 주정차 단속 하는 것은 2천만원대

장행준위원

싼 것이 아니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가격대가 2천만원이 넘고, 다기능은 특히나 5천만원대입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우리가 600여개 마을 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같아요. 농도다 보니까. 도둑들 좀 막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초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중고는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는 최소한 CCTV 설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대형화되야 하지 않을까. 지나가다보면 너무 적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어린이, 초등학교인지 인식을 주더라고요. 표지판이 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소형이에요.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거든요. 대형화도 필요하고요. 남평초등학교가 지금 혁신도시로 인해서 화순하고의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러죠? 남평초등학교 굉장히 위험해요. CCTV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남평초등학교는 내년도에 CCTV를 하나 설치하기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반영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전통문화역사도시이기 때문에 나는 전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했습니다마는 폐차장이 담장 안에는 폐차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담장 밖으로 해서 폐차들이 줄세우기하는 폐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해보십시오. 제가 한 번, 어디 폐차장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금방 아실거에요. 단속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폐차장은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폐차장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위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치물이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본래는 폐차장이 폐지가 되면 자기 토지 안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허가가 취소 됐어도?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취소됐어도요.

장행준위원

그걸 정확하니 좀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번호판 다 처리하고 고물로 남은 상황이죠.

장행준위원

그런 고물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저해요인이고, 위험요소고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의 어떤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파악을 해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담장 안에 있는 것은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담장 밖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데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그거는 영원히 합니까? 한번 허가를 내주면. 한 업소가 합니까? 경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번 진행이 되면 현재로는 계속 그 업체가 지금 우리 나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장행준위원

평가 자체는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지도 점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점검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지도점검만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쟁업체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한 업소만 하는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번호판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법령을

장행준위원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나주역에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신다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역에 보면 택시 기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또는 더울 때 삼삼오오 모여서 한쪽 공원있는 데 또는 정원있는 데 등에서 때로는 동전가지고 놀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아마 허가된 휴게소가 없을지라도 비나 눈이나 더위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러죠? 그것도 한번 저기 해보십시오. 목사고을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하수구 악취 처리가 됐습니까, 해결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목사고을 시장이 어물전 앞에가 지금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하수를 한번 빼냈거든요. 그 이후에 가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위해서 하수구에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대형 유통매장이 잘 되는 것은, 메이커를 파는 매장은 잘되는 것은 아무리 식품 매장에서도 향내가 나거든요. 우리 목사고을시장은 잘 하고 있는데 음식이 너무, 음식냄새와 악취냄새가 심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전통 시장 활성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식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게 마이너스 감점요인입니다. 잘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LG공장도 내가 주차장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송월동 주차장이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지점이?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난 번에 LG관련 말씀하셨는데 도로에서 보면 LG쪽으로 공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LG에서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송월주공아파트 앞쪽에 개인 소유 땅을 임차를 해서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가 나름대로는 음식거리거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가가 많이 생겨가지고

장행준위원

내가 알기는 혁신도시 인근 직원들도 많이 왔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온답니다. 해결 해줘야 되잖아요. LG도 한 번 더 이야기해보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금성관 주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곰탕의 거리를 위한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 사회단체나 운영을 하게끔 해주면 좋겠던데 그게 안 됩니까? 추진해보실 의지는 있으셨는가요?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불가라고 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곰탕거리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역사도시사업단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가 향후 2년 이내에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에 관한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관리비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온 수입하고

장행준위원

주변에 보훈단체나 많이 있잖아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 단체하고는 이야기는.

장행준위원

해보셔야죠.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 전혀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율 잘해서 얼마씩 받아서 곰탕 거리에서 어마어마한 손님들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기서 나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관리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요.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영산포 풍물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알려진 시장 아닙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도13호선 변에 공원화 되어 있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일부 썼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것도 왜 추진이 안 되는 건지. 도시계획법상 조경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비율을 잘 보셔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으면 추진하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완충지대가 있는 지역에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장행준위원

도시계획 이번에 재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가. 그곳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목사고을 시장 문화관광사업은 마무리입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올해 끝납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3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더 이상 중기청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겁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 80여개 시장이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고 맥시멈 기간이 3년입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지방중기청장이 나주목사고을 시장 방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3년 딱 하고 나면 결국에는 붐이 일어났다가 이 사업이 끝나면 또 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도적으로 3년 지원해주면 자생적으로 해야된다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요. 조진상 문화관광기획단장이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교수가 문화관광사업단장도 맡고 있고 도시재생센터장도 맡고 있고. 나는 한사람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걱정스럽데요. 만약에 재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재고하십시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한사람이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보급은 이제 시내 지역은 다 마무리된 것같은데 더 이상 뭐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어디요? 도시가스요?

장행준위원

예, 도시가스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봤는데, 혁신도시에너지과로

장행준위원

에너지과로 업무가 같이 갔고만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에너지 업무는 그리 다 넘어갔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나주시내 무단 방치 차량이 35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18건 처리했고, 17건은 처리 중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루 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건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발생을 하면 시민들의 제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으로부터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무단 방치 차량을 폐차장으로 조치를 합니다. 폐차장으로 입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처리를 통지를 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때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자진 철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요. 자진철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처리하라고 통지를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와서 서류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17건 이외에도 아직 신고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과중한 업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나주시내 연중 8억여원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징수율이 31.5%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도 과태료 차를 없애버리든지 부과해가지고 못 받아들이면 하나마나 한 짓 아닙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또 김선용 위원장님께서 KTX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외터미널을 나주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작년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했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내권, 터미널 주변 활성화 때문에 민원인들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행버스 와가지고 손님들이 거기서 내리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로 광주로 가고, 나주에 내린 사람은 몇 %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과에서도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뭡니까 시민들 공청회 등 거쳐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작년에서 장행준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는 방향을 운송 원가를 분석해서 해봐라 타 지자체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봐라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실시를 한다,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한고 지금 현재 원가분석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공영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시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5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광주시 예산이 519억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억에 시작해서 지금 2500억원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준공영제를 금년에 우리 도내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이 곡성․영암․완도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전부 용역 결과를 단일 요금제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은,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124대에요. 이 시는 20대 내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제를 신안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제 신안군은 모두 해서 예산이 20억 안팎이에요. 저희들은 원가분석이 의한 추정을 판단자료에 의해서 해보면 120-1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공영제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버스가 124대가 우리 나주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용객은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아까 이런 것들이 말씀 드렸지만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또 예산도 어떻게 하면 더 절감 될 것인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 과장 김현위.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들께서 영산강 강변 저류지 활용 재정비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영산강과 더불어 강변 저류지는 나주시의 큰 자산이며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천혜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에도 커다란 도움을 될 수 있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충실한 강변 저류지 활용 기본 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52만평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 효율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감하는 입장에서 우리 엊그제 조영두 위원장님이 그 표현하셨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TF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생에너지 협약은 그때 당시 기업지원실 담당, 영산강 저류지 활용 계획은수립 계획은 문화체육과, 강변 저류지 재생은 익산국토관리청, 또 재난 관리과에서 협약 이렇게 분분한데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추진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하천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부서입니다. 못하도록.

김선용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실은 관련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익산청한테 최종 승인 받아서 추진할 사항인데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떠안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재정비는 하고 세부 실시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TF팀 구성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큰 사업이고, 그 도비․국비․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절감되지 않냐 싶어요. 시간도 또 절약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또한 물론 법률 자문도 중요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 자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법률 자문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것만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 민간인의 옳고 그름은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주위에 환경이라든가 시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꼭 법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괜찮다 옳다 이것은 볼 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불합리한 것같습니다. 어떤 법률적이라는 것은 큰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지, 민원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떤 공청회를 많이 거치겠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것이 먼저라고 보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수청지구에 280억 남평에. 또한 오계지구에도 190억이란 큰 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오계재해지구에는 용역이 626백만원되고, 2016년이면 끝나네요. 지금 현재 수청재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고지배수로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은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 제기를 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거기는 아직 유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유보는 됐지만 안 하려고 유보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지금 그쪽 옆으로 해서 국지도 55호선이 공사가 예정입니다. 화순 앵남가는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국지도 55호선에 대다수 주민들이 편입이 되요. 주택이라든가 토지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지가 하락을 제일 염려를 해서 거기를 반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지도55호선이 내년 1월 초부터 보상해서 평가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이제 280억이란 돈은 큰 돈이고, 우리 시에서도 벌써 142억이란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감정천을 가보면요. 지금 감정천 하고 있어요. 생태 복원 사업에. 지금 1차분이 2015년 3월 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1차분이 준공된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준공이 가능할까 싶어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만 12월 달에 1차분이 준공이 가능한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전체분 준공이 아니고 1차분, 전체 30억원 중에서 예산이 연도별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5년 범위 내에서 1차분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1차분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지자체에서 돈을 남은 것을 끌어다가 저희들이 우리 다 소모했으니까 더 주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2차분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김선용위원

고생이 많네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동신대에서 나주IC간 구간에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슨 민원이 있냐면 확포장 하면서 기존의 길보다 1m 많게는 2m 높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 마을 주민들이 평지에서 가야되는데 지금 높아져가지고 통행이 불편해요. 지금 민원들이 도나 나주시에도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또한 금안리 인천부락에 길이 넓어지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한 마을을 건너가는데 꽤 불편사항이 있어서 마침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으로 길을 놓을 수가 있어요. 도비로 한 것이라서 도에서 한 것이라 시에서는 어느 정도 등한시 한 것같은데, 물론 제가 건설과에도 제가 질문 할겁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실랍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는 노안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천입니다. 거기를 횡단하는 교량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기존 4차선이 아니라 버스 도로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멉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약자가 건넌다고 할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노안천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행정에서는 배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관계가 없지만 갈수기 때나 이럴 때는 홍수시에는 그리 통행하다 물에 휩쓸려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니, 제가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홍수시에 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동네에서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물이 나서 물이 차있는데 누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로 다닌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도 몇 번가서 어르신들하고 회의를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침 다리에 물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키 높이만큼 다리가 놔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옆 부분만 보완하면 그런 교통사고 방지하고, 노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길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유모차 끌고 건너실 때 어르신 노약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꽤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립니다. 거기가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차들은 60에서 80킬로로 달릴 것인데, 불보듯 뻔한 것같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그걸 될 수 있으면 빨리 답을 주셔가지고 허락만 된다고 하면 제가 동네, 동네분들이 하는 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울력이라고 하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걸 통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정식적으로 전라남도에 건의토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지만 하천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위임되어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 전부터 그분들의 민원이었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다시 민원서류를 도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런 시행착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선용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리 밑으로 토공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될 것같아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서 옆으로 낙상 위험도 있고 그 안전시설만 좀 갖추면 저희들이 허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일단 건설과에서 도에 민원을 넣어서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민원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김선용위원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허가 떨어 졌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용위원

왜냐면 저희들도 그 분들이 아마 수시로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나 도의회 의원이신 이민준 도의원한테 해도 답이 없으니까 지역의원인 저한테만 못 살게 하니까 좀 결론을 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나주시의 전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노안에 국한된 것을 물어봐서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좀 민원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꼭 좀 검토 후에 마무리되도록 해주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천은 시민의 얼굴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왜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왜그러냐면 도심지에 하천이 흐르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우위원

그만큼 천이 시내 중심지에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고갈되고 잉어 같은 것이 다 죽어버리고. 작년에도, 올해 또한 그런 상황이 나왔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고갈된 사유가 즉 이렇습니다. 사실은 나주천 자체가 핸디캡이 뭐냐면 그 평소에 유지 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천하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한수제 물이 넘쳐흐를 때는 물이 흘렀지만, 한수제 물이 안 넘쳐흐를 때는 완전 근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석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하천 유지수로 흘려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주천 공사를 하면서 그걸 폐쇄하고 영산강에 대형 관정 두 공을 파서 그것을 펌핑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공급 한 것이 아니고 공급을 할 수 없는 게,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한전에 전기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나주시로 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기존 것은 폐쇄 되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었죠? 그때 고갈 상태가 되어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도에 가서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 관리자 선임하고 가동 시켜가지고 유지수를 펌핑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나주천 수해지역 공사 하고 있죠?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 사실은 6월부터 6월 30일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2016년 말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2016년 5월 31일이요.

허영우위원

5월까지, 그때 준공을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공사비가 320억이 맞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총 공사비가 329억 4천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329억입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럼 이게 국비하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럽니까? 그럼 국비가 얼마나 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입니다.

허영우위원

200에서 130억 되겠네요.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생태하천 정비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이나 자연하천이 친환경적으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십사 했단 말입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서는 답변이 나주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는 도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사업 차원으로 착수하여, 2016년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도에서 하는 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애당초에 한수제 상류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점문 하류부 그쪽은 저류지라고 해가지고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료되다시피 했고, 중요한 것은 한수제 바로 하단 여수토 하단에서 동점문 사이 구간 거기를 애시당초에 도에서 기존 석축을 헐어 내고 거기를 자연석 쌓기로 하상은 1.5m에서 2m 굴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나주시민들이 석축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정식적으로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로부터 200m 범위 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석축은 안 된다 해서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또 교량같은 경우에도 2개소를 신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주 신협 앞에 석교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 여론이 교량을 만지면 안 된다 해서 시민들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어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도중에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문화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축이.

허영우위원

지정은 안되고 건의만 했을 거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문화재 건의도 안하고 저희들이 금성관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허영우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 몇 m까지는 무조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석축에 대해서는 문화재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석축 문화재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현상변경 과정에서 석축은 손상시키면 안된다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나주 시민들이 일부 알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329억이라는 돈을 나주시비도 안 들고 국비․도비를 좋은 사업이 왔는데 자꾸 잦은 설계 변동이 이뤄지고 나주 시민들하고 좋은 사업을 300억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얼마나 좋은 예산을 따오셔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과정이 안 이뤄지고, 몇몇 분의 말에 의해서 석축도 못 뜯게 되고, 신협다리도 상습 수해지구면 신협 다리도 낮지 않습니까? 다리발에도 보면 퇴적물이 무지하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공사명하고도.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터미널 밑에 가서는 지금 물이 없더만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나주천, 나주대교에서 300톤이라는 지하수를 팠다고 했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파가지고 그놈 물이 파졌기 때문에 전기세를 우리 나주시에서 주죠? 인계를 받아서.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 달 반정도 전에 우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허영우위원

다행히도 공사를 하면서 300톤이라는 지하수를 파놔서 그 물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서 전기세를 주고 몇 톤이나 유지해서 쓰고 있습니까? 300톤이면 지금 다 지금 유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가동은 안하고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가동을 하고 야간에는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런 대형관정을 파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주천 공사를 안 했더라면 큰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터미널 밑으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터미널 밑으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펌핑을 해서 하천 유수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터미널 밑에 그쪽으로는 하류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굴착을 안 해봤지만 거기가 모래질, 사질토 성분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어떻게 건의를 해놨냐면, 한 가운데 폭이 1m가 됐건, 2m가 됐건 별도로 평소에 물이 흘러서 갈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다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건의를 했죠. 거기가 사질토로 나와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경 구간에 거기를 팝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파야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깊이를 1m가 됐건, 2m가 됐건 폭도 1m가 됐건, 2m 됐건 파고. 그 상태에다가 물을 흘려봤자 다시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이 새버려요, 땅 속 지하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하천 부지는 넓을 것인데 사질토가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수로를 다시 하나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영우위원

가운데 정 중앙에 하천 가운데다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하천 넓이는 넓을 것인데 그쪽을 다 안하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허영우위원

왜요? 천으로 흘러 내려가면 좋을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전체가 사질토이기 때문에 전체가 파악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물이 지하로 침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소에도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하류가에 싹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저수로를 만들어 내는 것에 있어서 저수로 바닥을 어찌 보면 물이 침투수가 안 되게끔 그 시설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사질토 지질검사를 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천 옆에 보면 차 길가로 오폐수 공사를 했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되신 지 아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를 걱정하는 지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도 유입이, 불명수가 유입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물이 고갈된 것은 그것이 아마 심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것을 해보려고 하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중부 처리 구역 하수관거사업이 그쪽이 지금 나주천 고수부지에 관로가 묻혀있거든요. 지금 현재.

허영우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영산강으로 해서 상하수도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 자체를 이설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천 고수부지로 흐르는 것을 직므 현재 제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설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이 발주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만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조달청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곧 아마 입찰자가 결정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폐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명수 유입에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허영우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그때 당시 공사가 오래되어서 흄관으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협다리 낮은 데, 거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허영우위원

옆으로 물길정비를 해서라도 방안 촉구를 해야될 것같은데요, 그쪽이.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하천 바닥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어로는 하상 정리라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특히 교량 밑에 오니 같은 게 지저분한 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 전부 없애고 전반적으로 하천 하상 정리를 굴착을 안 할지언정 예쁘게 정리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말단부 거기에 배수문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취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상 굴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면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수펌프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배수문에 펌프를 붙여서 펌핑 시설을 하든가 그것을 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언제까지나 나주천 물 300톤 물에서 유입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유입을 하지만은 그러잖아요?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물이 내려오다 안 내려오니까 그러잖아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는 한수제 여수토 그러니까 말단부 있는데 가쪽에서 물이 떨어지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펌핑하는 것을 한수제 이렇게 문행기를 통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공사를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빨리해서요 나주천을 맑게 하고 푸르게 하고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갈수 있게끔. 왜그러냐면 지금 물이 고갈되고 적기 때문에 물속에 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공수초라고 합니까 뭐입니까? 풀?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 놔두고 물기가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큰 고기도 놀고 그럴 때는 정말 좋다고 했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밑에 가면 없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가서는. 그러니까 나주천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이 많아요. 도시재생에 맞물려서 가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저기 저 올 10월달에 영산강 강변에 억새와 사랑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축제는 아니고 행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에서 여러 이야기도 나왔지만 억새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 또는 데크도 설치해서 관광객의 눈높이로 올 수 있는 좋은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포토존이라고 해서 긴급하니 완벽하게는 못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자체가 허가권자가 익산청이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는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일정기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불법시설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고정 시설물로는 못하고 억새 피는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억새축제를 하면서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하고 합류해서 하면 더 멋지겠던데, 경관이나. 엊그제 현장방문에서 저류지갔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억새 지지도 않고 있을 때. 관광객들이 지루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행사장 좀 짧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저류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류지 52만평하고 합류해서 같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하면 나주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의 토질을 분석해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게끔 단발성 축제가 아니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합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복입니다. 이제 금방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억새와 사랑 축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약 4억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억새와 축제에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동복위원

하천에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영산강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영산강 몫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산강변에 전반적으로 고수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하는데 주가 야자매트라고 해가지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바닥에 깔았던 거, 그게 비가 왔을 땐 거기가 곤죽되어서 진흙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걸어 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축제와 관련 없이 깔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복위원

물론 그런 줄 압니다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주 로프로 경계 표시하는 것처럼 해놓은 안전시설. 그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일괄성 있게 저류지 그쪽으로 한 번 영산포 저류지 쪽으로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함께 몰아서 정비해야 할 것들은 정비하고 한 쪽으로 다 몰려서 멋지게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에 한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억새와 축제, 실험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평가 보고회 때 저희들이 제가 저희 과에서 어떤 건의를 했냐면 나주대교에서 시작을 해서 금년도 했던 그 구간이 아닌 빛가람 대교를 통해서 강변 저류지 그쪽으로 해서 억새가 더 좋기 때문에 힐링 공간으로 해서 그리 만들자

이동복위원

연결만 시키면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문제는 연계를 하는 것이 문제고, 야자매트랄지 이런 것이 값이 비싸지만 지금 현재는 올해 했던 곳은 기 야자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쪽으로는 힐링 거리로서 걸을 수 있는 공간만,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서 일괄성 있는 저류지 쪽으로 모아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기 우리가 보면 국비 반납이 2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그거를 반납하시게 되었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국비는 뭐냐면 익산청에서 매년 하천 유지,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야자매트도 깔고 하천 시설물이랄지 고장나면 고치고 데크도 고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냥 주고 마는게 아니라 매년 익산청에서 체크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크를 높이 설치해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동복위원

예.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무허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런 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시킵니다.

이동복위원

반납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잘 쓰셔야지.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게 머리를 잘 쓰셔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42쪽에서 48쪽 보면 용역을 2천만 원 이상이면 전부다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관내 전자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관내에 한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내업자들이 전자 견적입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이동복위원

관내업자를 써주기 위해서?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동복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지에 대해서 물으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축구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님과 의원들이 가서 축구를 관람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서 안전 점검을 해보셨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LG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안전점검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LG 거기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상 기계나 일반 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LG가 폭발이 됐다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 하듯이 재난훈련개념으로 하고요. 거기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면 환경관리과에서 배기오염 측정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할지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기계가 LG가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기계가 노후하면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이 그 곳 아닙니까? 안전을 진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안 하신다고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말이 안 되는데.

허영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그 소방관서에서 소방점검을 한다고 할 지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동복위원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생명에 가장 위험성이 있는 곳이 LG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점검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기계도 얼마만큼 노후화 됐는데 교체는 언제 했는가? 그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점검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냄새 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여기서 안하고 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무튼 환경관리 그 파트에서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허영우위원

나주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리는 거시기에서 하더라고요.

이동복위원

그것은 가스가 아니고 수증기다 그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스가 어떻게 아니에요? 가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엘지에 가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대비를 위해서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훈련만 하고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훈련하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저희들 실과소에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재난이나 재해시에 우리 나주시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어디어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상황실이 있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따로 상황실이 3층에 있는 저희 2층에 저희 과 사무실 맞은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게 있는지 어쩐지도 모릅니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홍보가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희들도 여기 시에 있으면서도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해서 재난 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해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정비하고 보니까 내력에 나와 있고만요. 이렇게 정비를 해도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꼭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연 3회 정도 전문기술자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기안전공사 여기까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저희들은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들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기술자들은 기계기술자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고단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스위치 넣어보고 가동 되는 거 그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기술쪽으로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라도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기술직렬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 스위치 넣어보고 이렇게 다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아마 비가 와가지고 배수펌프장이 중단되고 한 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인 기술자를 채용해서라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광석위원

말만 좋은 말인데, 시에서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권한이 없으시겠지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기술직렬 특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직렬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기직이 더 소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파트에 신규 직원 채용 할 때 추가로 해주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참고 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던가 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게요. 저기 보면 안전관리 위원회 있고만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장님부터 겁나 명단이 있는데 안전관리 위원회인데 이분들이 시장부터 전부 나주 기관장 위주로 위원회 명단에 들었는데 위원들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위원들 설명 말입니까?

허영우위원

예.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보면, 실무위원회에 명단 위원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라회 그 차원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허영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관장님들이 다 들어 있기에 위원회 명단에.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모든 대형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 심의회를 개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런 분들이 직접 오시지 않고, 실무진들이 이렇게 옵니다.

허영우위원

실무진이 온다고요? 명칭만 이렇게 부서장들만 이렇게 해놨지

이동복위원

LG 상무이사님도 오시니까 그때 한 번 물으세요.

허영우위원

나중에 실무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장들이 안 오시고, 관계자 직원들이 온다 이말이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주로 실무 팀장급들이 주로 와서 심의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두 번째 넘기면 재난관리 운영 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있는 위원회가 우리 이기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네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당연직으로서요, 당연직으로 공무원.

허영우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재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돈 심의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일반인은 안 되고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허영우위원

그리고 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보면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들도 위주로 많이 있네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허영우위원

이것은 어떠한 궁금합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평가이기때문에 대형 사업 택지 개발한달지 골프장을 한다고 할지 재해영향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식 있는 전문가가 사실 해야되서 그래서 그 분야의 교수님들로 이렇게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요, 여성들도 좀 넣어줘야지 여성 위원은 세분밖에 안 들어갔고만요. 위원회 조직을 할 때 3명만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20명이면 20%는 들어가야죠. 20%내지 30%.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동복위원

모든 위원회들이 많이 여성들이 빠져있더라고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년에 한 번있는 감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상하수도과에 계시다가 안전총괄과로 오시니까 업무는 어떻습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정신이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정신이 더 없죠? 안전총괄과는 참 바쁜 곳이더라고요. 방금 그 심의회들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주로 10월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달에 행사가 장애인체육대회나 여성 대회니 모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장행준위원

그런 행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안전관리심의회를 합니다. 그 행사 계획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해서

장행준위원

안전사고 우려해서 그 안전관리를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셔놓고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 의원님들 똑같은 느낌일 거에요. 전문가 그룹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위원회처럼 보이고만요. 이렇게 많은 수를. 전부 기관장 위주로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얼마나 지역을 알겠습니까? 지역을 스쳐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거 개선하세요. 이거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하셔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셔야죠. 하천 이따가도 말씀 드리겠지만, 180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고 항상 위험에 상존해 있는 그야말로 전국의 재난․재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9년도에 7월 25일날 영강둑이 터져서 11명이 죽어나간, 사망사고가 난 지역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대비한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개선하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재난재해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고 항상 고민하시고 아마 대비하시고 그럴거에요. 그런대로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매뉴얼 내용은 뭐가 있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좀 요약해서 여기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좀 알게요, 매뉴얼을. 그것이 저희들 것입니까, 그러면?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연재난이고,

장행준위원

국가재난 지침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 모델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춰서 사회적 재난이나

장행준위원

아 그게 나와 있으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소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중장비 연락처랄지

장행준위원

재난재해가 났을 시, 그것을 보면 문제점들이 나오겠네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어차피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잦은 이적 있으시면 안 되고요. 간부 회의때라도 말씀 드려서 최고 저기 시장님께 말씀드리셨습니까? 여기 감사에서 지난 번에도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앞전 인사도 크게 최소화 인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장행준위원

새내기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에 소속한 그 후배들도 좀 키워서 경험이 있게 좀 하십시오. 그러셔야만이 됩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매뉴얼 없이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순발력 있게. 언제 책보고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그렇게 좀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영산강 4대강 사업을 했는데 한 3년쯤 되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준설하고 난 지. 다행히 지금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그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이후로 그때 바로 댐과 홍수가 났을 때 안전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준설의 효과를 봤는데 이게 이제 2-3년, 3-4년 지나다 보면 퇴적이 안 될 수 없어요. 점검하셔야합니다. 그러잖아요? 점검해보셨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점검 못했습니다. 이 앞전 위원님께서 또 그

장행준위원

말했었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한 번 말씀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익산청하고 협조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영산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위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미터도 나와있고. 그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딘지 영산강이 되었든 영산포 지점이 됐든 한 번 재보면 금방 나올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퇴적 수치가 와야 합니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요. 그리고 댐은 툭 터지고 그런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고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최소한 매뉴얼 속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준설하고 난 해하고 퇴적이 쌓이는 양을 대략 기록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사고 위험은 우리는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고 계셔야 되요. 당연히 그 매뉴얼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없다라고 하면 하세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산불 위험도 지금 호주같은 경우도 산불이 나고 유럽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로 그러거든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산림지대고, 얼마나 숲들이 잘되어 있는지요, 경제성이 없는 소나무만 몽땅 있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산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약을 해서 임도같은 경우에 차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곳들은 쭉 빼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임도도 좀 내주셔야 되요. 아셨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도는 꽤 많이 왔더만요. 모래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격장 쪽에는 모래포가 전혀 없던데 올해는 지금 안 놨습니까? 위험 요소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설 작업 실문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굽이굽이있는데는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또 사고 난 다음에 당하지 마시고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죽산보는 어차피 많이 가보셨을 텐데 조경수들 많이 고사했죠? 실태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혹시 전화도 받으셨죠? 민원인들이.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비싼 돈들여서 정종환 그때 당시 국토부장관이 1억씩, 2억씩 들인 조경수 그거 살아 있습니까? 관리하셔야 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조경수만이 아닌 영산강변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는데 지주목이라고 합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네.

장행준위원

지주목을 동파로 묶어 놔가지고 어때요? 나무들이 전부 기형 되어버렸습니다.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풀어 헤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난번 이재승 과장님 계실 때 안창동 침수지역이요. 장어장 같은. 이주하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거기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재해위험지구는 그쪽이 안되고 삼도지구가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사업의 밀집지역 다른 걸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탈락되어버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 드렸으니까, 음식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집중되어 있어야지 분산되어 있으니까 더 장사가 요즘 장어 비싸다고 안 먹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빨리 포함시켜서 저기 저 어딥니까? 구진포 쪽으로 해서 모을 수 있도록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석 2조잖아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내 하수로, 우오수관 등등에 무분별하게 시내에서는 담배꽁초고 뭐고 다 도로를 쓸면서 거기에 다 집어 넣어버려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거?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기 보다도 하수가 막히면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죠 이제.

장행준위원

막힐 때 합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완전히 막히기 전에 아무래도 퇴적물이 많이 있을 때, 준설차를 이용해서 빨아드립니다.

장행준위원

상가 주인들한테도 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상가 주인들부터 쓸어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버려요. 쓰레기 봉지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비싼 것은 아닌데 비양심적으로 거기에다가 다 쓸어서 넣어버린다니까요. 쓰레기 봉지로 들어갈 것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시내 상가들이요. 계도 좀 하세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영산강은 유람선도 6억 6천을 들여서 하고 있고, 계속 배타는 승선 인원은 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볼거리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배만 탑니다. 그러지 않아요? 위해 요소도 정리를 해주시고 특별한 꽃밭도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십시오. 그 꽃밭이라도 볼 수 있는 구경거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억새축제장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놨는데, 빼놨습니다. 저류지, 대로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지금 현재 억새장은 숨겨져 있어가지고 데크니 뭐니 예산만 들어갑니다. 그 위로 올리면 시설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강변저류지 거기가 억새가 제일 예쁩니다. 사실은.

장행준위원

최적지입니다. 최적지. 노봉산 등하고 저류지하고 어울려서 영산강까지, 빛가람대교까지, 나주대교까지, 금성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 그 같이 관광문화과하고 해서 거기를 좀 추천을 하십시오. 축제는 안 하더라도, 억새장으로 은빛 물결장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곳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하십시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오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지정은 언제쯤 했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 3월 20일날 지정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임성환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언제쯤 사업계획을 세운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전체예산이요?

임성환위원

전체예산.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191억원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대5입니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95억 5천씩인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업무보고 책자 보면, 16억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국민안전처에서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돈을 준단 말입니다. 어차피 설계, 설계 금액입니다.

임성환위원

설계용역이 16억원이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이제 설계하고 준비하라고 이제 국비를 조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보니까 시비가 100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2012년도에 지금 오계지구 배수 개선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2년도에 했는데 우리 시비 100억정도 들어간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농어촌공사는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배수로 개선사업 뻔히 하고 있는지 알 것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죠?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14개소요.

임성환위원

그런데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100%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뭡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오계재해위험지구는 아마 2012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기본 설계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내용은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처 자체가 농수산 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100%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2012년도에 61억원 사업 추정 해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체크를 해본 결과 배수펌프 용량이랄지 홍수 빈도 이런 차원에서 농경지 위주다 보니까 배수펌프장은 초당 4.2톤이고 20년 홍수, 빈도별 홍수량은 20년 빈도로 해서 24시간 침수된 것으로 거기는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저희들은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산리 차산마을이라고 있어요. 반계마을. 차산마을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배수펌프 용량이 초당 약 18톤 정도 잡고, 설계 빈도를 빈도별 홍수량을 30년 빈도로 보고, 그 다음에 침수 그걸 농경지 침수를 30cm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산마을이라고 소하천 있는데 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하천 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반계마을 거기가 주택침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목적은 저희들은 농경지 포함해서 용량을 크게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배수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수립한 계획내용을 보면 침수의 지금 배수 개선, 배수가 안되서 침수 부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요하는 부분은 61억 가지고 배수개선사업, 배수가 되면 침수가 안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배수용량 때문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용량을 키워가지고 첫째는 저희들은 주택지역, 마을하고 농경지인데

임성환위원

아니 거기가 몇 호나 됩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가 약 40호 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재차 말씀 드리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침수부분에 대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침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시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농어촌공사에서 세부설계는 안됐고, 기본 조성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농경지 일부분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기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지금 농어촌 공사 그 자체를 무시하기 이전에 농어촌공사 기본 계획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가 국비 100% 가져다가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달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되잖아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이게 지금 우리가 추켜들다보니까 이 사업이 오지도 못하고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이 배수개선 사업을 우선시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배수 용량 때문에 배수문입니까? 용량 때문에 행여 차후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인명피해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굳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배수개선사업을 우선시 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이 시비 자체로도 가능할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 한번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전액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제가 지역 예산 없다고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음 차후에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농어촌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 신정훈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순서를 좀 바꾸세요. 사업 시행 먼저 하면 안 됩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임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게 뒤로 밀린 것같아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1순위였는데. 그래서 우리 시하고 서로 이 부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서로 같이 협조해서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예.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짚어서 이거 사업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선시 해야됩니다.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을.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는 글자 그대로 재해 위험지역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도 큰 것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풍, 폭설, 집중호우를 대비해가지고 각 읍면 단위에 초기대응을 막아보자고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구성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찌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해서 행정을 통해서 자율방제단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읍면동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명단을 받아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제단이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받는다던지 할 것은 없고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시에서 지원은 없나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다른 것은 없고, 조끼 그 왜그러냐면 재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조끼를 하나 구입을 해줬습니다. 피복비 예산을 별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동별 단장님하고 1년에 한두번 만나서 미팅하는 식사비 정도 조금 마련했고, 그리고 중앙 천안에 있는 소방방재청교육,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사람들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물론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 폭우나 폭설 이렇게 집중 이렇게 했을 때 앞장서서 일을 하거든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먼저 막겠다고 하는데 먼저 하는데 보면 봉사단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좀 도와주십사 사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각종 사회단체가 지원을 많이 받고 움직여요. 그런데 자율방제단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활동하면서 정말 봉사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 지역만 보더라도 장흥군 같은 경우가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단체는 무조건 잘 돌아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적극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주천은 잘 가꾸면 나주천은 보배가 될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깨끗한 물. 그런데 위에서는 물이 흐르는데 밑에는 물이 없다. 참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시내 중심가에 천이 흐르더군요. 거기는 침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과장님이 저쪽 밑에 모래지역이 물이 흡수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33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출하면서도 어디 어떻게 사용하길래 가서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태가 안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거기가 폭이 한 10m되면 중심적으로 한 2m라도 턱을 만들어서 단계를 2단계를 둬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는 같이 물이 흐르고 평소에 물이 적게 흐를 때는 좁은 공간으로 해서 물이 계속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 발걸음도 멈추게 하고, 해가지고 계속 가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터미널 하류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류구간은 공중목욕탕 앞 거기까지는 물은 항시 마르는 것이 없거든요? 한 300톤 이렇게 흐르다 보면 아주 그냥 갈수기때 가뭄 들었을 때는 저수관을 파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하류부분은 당연히 해야되고, 상류부분은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이 평소에도 많이 흘러버리면 천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주천은 평소에 많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공간 넓은 데서 적은 물이 흐르다보니까 물이 더러워져요, 오염이 되고. 그래서 저는 밑에 물이 배수가 모래 땅으로 흡수해버린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저 밑에까지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을거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분 감사시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건설과장 곽종진.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종진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과 소관 자료 2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공통자료 15건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1,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3쪽부터 62쪽 까지 공통자료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서 공사 중지에 6건이 있잖아요. 공사 중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 등 민원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 6건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사유토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그분들이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는 승낙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올해 2015년에 발주한 것 중에서?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무슨 공사에요 이것이.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처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기부채납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공사를 하다 중지 되면 불편들이 더 많더라고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런 것을 사후에 미리 방지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에 현재 건설업체 253개에, 374종이 등록되어 있네요. 이런 분들이 현재 일은 하고 있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외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건설업이 1년 내내 수주가 없거나 실적이 없으면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게 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업체만 등록하면 일을 하고 안하고 상관 없이 그대로 지탱, 유지한다 이 말씀이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단지 12월 말에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현장 사무실을 제대로 갖춰서 하고 있나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장동교가 우여곡절 끝에 2-3년간 민원 때문에 못하다가 지금 마침 하고 있어요. 공정률이, 항상 다니는 길인데 65%라는데 65%는 안 되는 것같고, 준공 날짜가 언젠가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내년 6월입니다.

김선용위원

내년 6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6월인데 지금 공정률이 65%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보. 8개 보를 양생해놨는데 그것을 내일 모레 거치를 하면 상판만 하면 바로 올라 갑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무감사,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그걸 임시로 길을 해놓은 곳 있죠? 거기가 아마 학산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큰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눈이 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가드레일을 설치하든가 해야 될 것같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 시각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왜냐면 저도 항상 그 길을 다니는데 눈이 오면 좀 사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저희들이 시정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짚어 볼게요. 아까 그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신대에서 나주 IC간 공사를 도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죠? 건설과로는 민원 들어온 게 없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공사 중 보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사무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에 제가 아까 문의를 했는데, 기존의 길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에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특히 노약자들. 금안리 이천부락 앞에 폭이 넓다 보니까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유모차 건널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마침 다리가 있죠, 다리?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으셨죠? 그러면 그걸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안전총괄과에서 해결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후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또, 지금 동신대 앞에 이 앞전에 시정질의때 김판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한 내용입니다. 곡선구간이다 보니까 잦은 교통사고가 나죠? 우회도로로 한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동신대 학교 앞에 교통 신호 체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해서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노안 금안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송정리 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S자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선용위원

좀 힘듭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송정리 쪽으로 해서 다시 S자로 해서 금안리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게 나주 쪽에서 바로 직선으로 2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S자로 안가고 바로 가고요. 송정리쪽으로는 별도로 2차선이 확보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계획이 세워졌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IC구간 완료가 됨과 동시에 거기도 완료된다 이 말씀이시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김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저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에 다니다 보면 대방이나 동신대 쪽이나 보면 정말로 플래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어서 눈을 찌푸리게 하는데, 저번에 제가 걷고 있는 것도 봤어요.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과태료를 물리면 어쩐가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불법광고물이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양우내안애나 이런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동복위원

그러면 게첨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에 하라고 하든지 도로가가 정리가 되어야지 너무 난립해 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까지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1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적발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동복위원

도로에 다니다 보면 산길이나 어디나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을 무분별하게 놔뒀더만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박스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동복위원

큰 도로에 가는 길에도 있던데요? 노안 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봤었습니다마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것이 도로부지이면 저희가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아니면 도로부지가 아니면

이동복위원

참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치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사진 한 번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십시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저기 11페이지를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도로 사업을 하고만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타 기관에나 농어촌공사 같은 곳은 지원 안 해줍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매년 5-6개 기구씩 해서 한 8억 정도의 농어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한 7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영우위원

2015년도 7억이요? 그럼 도비는 얼마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도비가 9%고,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7억중에서 시비 부분 21%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시에서?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도시비, 국도비.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시비 21%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그럼 올해 한 7억정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8억, 한 7-8억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시비로 보조만 해줍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사업 완료보고나 뭐 받은 것이 없이 그냥?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만 하고 국비를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면요, 일을 하다보면 우리 나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민원이 생기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5건 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국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하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주게 되면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돈을 어디어디 썼다고, 돈을 어디어디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되었을 때는 한번 현장정도는 나가서 확인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올해도 민원인들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인도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애먹었어요. 나주시로만 다 해. 내 지역구간이 아니더라도 나주시 전체로 봤을 때. 괜히 나주시가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요 내년부터는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돈을 줬으면 너네 어디어디 해서 현장에다가 일을 해서 썼냐 한 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정말 일도 깔끔하니 잘했는가도 확인 해보시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동복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혁신도시 빛가람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도심 보면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상당히 애먹죠? 읍면동에 보면 직원들이 없어서 정말 저희들한테도 말을 해주라고 그래. 시에다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뜯어 놓으면 또 와서 하고 과장님 철저히 말씀하셨지만요, 이것은 정말 혁신도시가 인구 이제 1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문 인원수가 부족하면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양우 건설이나 아파트나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앞으로는

허영우위원

게첨대를 많이 늘린다든가, 게첨대를 늘려야겠대요. 이제는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내년도에 지금 게첨대도 80여군데가 있고 우리 시에,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장소 문제가 어찌됐든 많이 늘리고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광주같은 곳도 U대회 열릴 때, 과감하니 과태료 먹이고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위험성도 있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 보도 있는 곳에 밑에 내려서 하면 달려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따릅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저 도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LH공사나 광주도시공사, 개발공사에서 시행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로 안 받았죠? 인수 안 받았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직 인수인계는 안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언론에 지적된 구간이 어딥니까? 어디 구간입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LH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다 세군데 다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3사하고, 우리 시하고 4월달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같이 지적사항을 386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적사항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래서 세분화하면 LH가 가장 많기 때문에 137건, 도시공사가 50건, 전남개발공사 88건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구조물 분야에서 111건해서 386건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하자보수나 보수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받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시행3사에서 관련법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준공검사가 나면 그날로부터 관리청이 우리 시로 관리청이 자동적으로 이관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어제 혁신도시에너지과 주관으로 해서 시행3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행3사에서 합동 점검 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완이 완료가 되면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자기들은 보면 상위법이, 특별법이 작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우리 나주시가 보면 지기들은 우리 나주시가 해야한다. 또 자기들이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는 못한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런데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어제 회의때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수 조치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영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시설 관리 특별법을 말씀하신 거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특별법에는 준공검사가 된 날로부터 바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이고요,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침으로 준공검사가 돼서 준공검사가 되면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마는 그 전에 합동점검에서 했던 지적사항은 그 준공검사와 별도로 자기들이 시행사에서 조치를 해서 넘겨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 법에는 준공이 되면 그 조항을 가지고 시행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잘 해서 우리 시민들 혁신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 안 하게끔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무튼 과감하니 해서 서로간에 협의해서 어제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했다니까 철저하니 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자기들은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간검사가 끝났으니까 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라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허영우위원

하여튼간에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부탁드릴게요. 저기 보면 22쪽 보면 육상 골재요, 허가가 하나 토계동 어디 쪽이 났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토계동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인근에 그 전에도 한 번 했던 그쪽

허영우위원

그 쪽 지역에가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전에 안 됐던 지역을 이번에 들어와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민원 없이 잘 하고 있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차선 정비는 우리 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다시 재도색을 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차선 정비, 차선 도색 말씀이십니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다시 덧칠해야겠다 판단이 되면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서 직접 발견을 해서 하는 거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네,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점도라든가 이런게 안 나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재도색을 한다 이 말이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사업을 앞두고도 얼마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진행 되고 있잖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 지역에다도 차선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지역인데, 몇 개월 남기지도 않고 차선 도색을 해버리면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 어디

이광석위원

어디 위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이광석위원

공산 소재지에 저번에 제가 차선 도색가지고 이야기 한적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공사 몇 달 앞두고 차선을 도색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선 도색 했을 때 준공은 누가 봐가지고 준공을 해줍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니요, 현장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전체를 하루종일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이광석위원

하루종일 따라 다니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나와보질 않던데 무슨 나와봤다고 그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차선 도색은 준공이 되면 준공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색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합격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아니 준공은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차선 도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한번이라도 나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도 나가서 봅니다.

이광석위원

나가서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나가서 보면,

이광석위원

재도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차선 도색을 하려면 기존의 차선을 주변을 물로 씻는다던가 뭘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흙 놔두고 그대로 도색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서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차선 도색을 했던 곳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차선 업체들을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나주시 전체적으로 한 번 업체 점검을 좀 하세요. 차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흙 위에 그대로 지나가면 그게 차선 도색이에요? 제가 한 번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공법이 당신들이, 내가 이유를 달았어. 차선을 왜 이렇게 도색을 하냐고 하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합디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얼척없는 꼴을 당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 참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비올 때도 해요. 차선 도색을. 그런데 준공을 보지도 않고 해줘요? 아무튼 차선 도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뭐냐면 공사가 이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에는 차선 도색을 안한다든가 협의를 해야지 돈만 이중으로 낭비를 많이 합니다. 차선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누구 줘서 볼상스럽게 그렇게 도색하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지금 공산에 보면 지적하신대로 재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광석위원

재시공하면 뭐합니까? 공사 다시 해버렸는데? 도로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몇 개월 됐는가 한 번 봐보세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한 번 봐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많이 되어 봐야 몇 개월 되지 않고 지금 재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가 뻔한데 광역 상수도 공사를 앞두고 차선 도색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예산 낭비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가서 차선 도색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나한테 뭣이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달라듭디다? 원칙이라고 해서 차선 도색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거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하여튼

이광석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차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않습니까? 우리 뿐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차선가지고도 몇 군데 당하고 그러더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차선 업자들하고 다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입찰말고, 수의계약 2천만원 밑으로 마음대로 하던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공산치도 2천만원 밑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줘가지고 한거에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만. 아무튼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금 숙원사업은 550건 중에 527건을 해결을 했고만요. 그러면 1년 숙원사업은 들어오는대로 전부 100% 다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니요. 숙원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연두순방, 또 하나는 의원님 건의사항

이광석위원

우리들 사업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넣고 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550건 중에 의원님 사업비가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이 또 152건.

이광석위원

그런데 이게요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 말만 주민 숙원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동네 가서 힘 있는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다 그쪽만 하지 실질적으로 소외층이 주민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예산계에서 152건 연두순방때 거행된 213건 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156건, 민원사항 처리가 29건해서 550건입니다. 이외에 우리 건설과나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는 주민들이 더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철저하니 부실공사도 예방을 잘 주시고 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아스콘 포장을 하면 전에 제가 담양 금성면을 한 번 다녀오는데 차량 운행하는데 진짜 편안한 도로면 있잖아요. 나주 시내에서만 생활을 하다 담양을 가봤는데 보기 느낄 정도로 상당히 노면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전에 사격장 있잖아요. 그때 1호선에서 그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도로 노면하고 거기하고 얼른 눈에 들어오는 거에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는 포장은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아스콘 포장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은 주로 오종순씨, 요즘은 뭐

임성환위원

주로 지역업체에서 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지역업체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오고

임성환위원

근데 제가 주문하나 하는데 우리 도로관리팀에 팀장님이나 담양 쪽에 업체가 무슨 업체인가 한 번 봐보세요. 거기 한 번 가보면 차량운행하다보면 피부로 느낄 것같아요. 특히 아스콘 포장 노면 관리감독하는데 그걸 한 번 좀 철저히 해야될 것같아요. 그 노면이 잘 안된다고 하면 재시공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좀 까다롭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호혜원 월산제 있잖아요. 퇴적 오니 준설사업? 지금 도에서 가내시 내려왔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네.

임성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땅이 지금 월산제가 어디 땅으로 되어 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월산제는 총 그 부지가 6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6필지, 국유지가 1필지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필지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평수로 봐서 거의 대다수가 농어촌공사 땅이죠 거기가?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14필지하고 국유지하고 14필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14필지는 무슨 토지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개인토지입니다.

임성환위원

개인토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소송한 것은 뭐에요? 자기 지금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어촌 공사에서 이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겁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땅의 대부분은 농어촌공사 땅이네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사업시행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래요, 농어촌공사에 시행을 맡길려고 그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공사를 시에서 할거냐는 이야기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20억원이 국비로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엊그제 국장님께서도 익산에 퇴적오니를 준설하는 데 다녀오시기도 하셨지만 다만, 12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측정된 것은 퇴적오니를 준설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퇴적 오니를 준설하는데 120억원인데, 120억원의 근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전에 용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이 월산제에 퇴적오니 준설을 위한 월산제 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120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는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나 개인적인 땅을 전부 매입해서 해야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상비나 복토비가 들어갈 것같고.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먹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거기 땅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토지 매입도 해야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어촌공사 땅인데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가져집니다.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12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환위원

예, 그러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김홍남입니다. 그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산제 문제를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방침이 서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월산제 부분은 지금 현재 소유주는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면적은 약 47천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할 때 명분상 사실은 퇴적오니 처리비로 1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은 그 소유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가져다가 오니만 처리를 해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농어촌공사 땅값만 올려주는 용도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만금지구 왕궁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왔고 해서 저희들이

임성환위원

아니 계속 부연설명만 하지 마시고 방침부분만 말씀하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나주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나주시에서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네.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120억 범위 내에서 토지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오니처리도 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용역 결과에 120억원이 퇴적오니 이 준설부분에 대해서 120억이 용역 결과로 나와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무슨 돈으로 땅을 이 땅을 인수한다는 이야기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120억 범위 내에서 토지도 확보하고 오니 처리도 하고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오니처리 하는데 용역비가, 공사비가 120억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0억에서 땅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나름대로 해서 준설하고 매립하고 하면 추가된 비용이 상당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국장님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인수해서 땅값 상승 한 번 보자 그 식입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일단은 거기를 공원화할 명분상도 그렇고 해서 공원화할 계획이고요.

임성환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래요. 동네 골목길하고 포장 못하고 배수로하나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리고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인데 굳이 우리가 매입까지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팔면 그냥 우리가 그 일 다 할 거에요? 남의 땅에다가?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우리 임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이 120억 범위 내에서 땅도 확보하고 또

임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알아먹었어요. 120억 속에서 땅도 사고, 오니 준설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 대한 용역회사에 120억 공사 부분에 추가로 만약에 대충하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돈주고 맡겨서 지금 대충 자기들이 120억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 그 120억원은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인데, 그 오니처리를 어떻게 하냐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처리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

임성환위원

좋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농어촌공사가 안 팔겠다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그 땅을 뺏어와요? 강제로 삽니까? 그렇지 않을거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을 그 땅에 왜 굳이 하냐는 이야기에요. 공원화 사업하려면 예산 투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120억 범위 내에서 하련다는 이야기죠.

임성환위원

아따 우리 국장님 120억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 들어가죠?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내년 1월달에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실태조사하고 오염도 조사를 또 다시 해서 일반폐기물 처리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비가 120억 보다 훨씬 줄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120억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박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일반폐기물로 하면 싸지니까 이 돈에 남으면 남는 장사고 만약에 이게 지정폐기물로 되면 120억원에 한참 초과된다고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왜 이런 무리수를 띄우냐 이거에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언제쯤이나 가실 것 같아요? 이 나주를.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나주에서 옮겨 가야될 것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 인사 관계는 제가 어떻게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나주시 살림살이에 지금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차후 마감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되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남의 땅에다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나 이야기에요. 그리고 공원화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땅 팔아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우리 맘대로 계획할 수 있지만 남의 땅 가지고 가상을 잡아서 왜 추진하시려는 거냐 이야기에요. 그리고 120억 속에서 우리가 그 토지매입하고 공원화 사업까지 싹 끝낸다고 한다면 제가 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120억 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고, 국장님 욕심에 뭔가 나주에 일 하나 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관리를, 또 예산투입을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야기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임 위원님과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본 위원은 분명코 저는 고집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그것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왜 남의 땅에다가 그것도 120억 돈을 용역결과 폐기물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토지매입하고 공원화 사업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분명코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라도 절대적으로 나주 건설과에서 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니 퇴적토 문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보고를 몇 번 하셨는데

임성환위원

아니 가지고 계시는데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문서화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성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설명 없이 예산 투입해서 사전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분명코 약속합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이제. 완전히 베테랑 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5년째 시의원 하고 있지만 풀지 못한 숙제들이 몇가지 중 하나가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가 옵니다. 도로 좀 해달라, 무슨 사업이 있다 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누구 사업입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시 사업이죠.

장행준위원

시 사업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시 사업입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여기가 무슨 주민 숙원 사업에 시장사업이 있고, 의원 사업이있고 그렇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에 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 쪽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한 과정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원본적인,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있습니까? 과장님이 왜 있고, 국장님이 왜있고, 시장님이 왜 있고, 우리 직원들이 왜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제발요, 저희들 의원사업비 있지도 않고 흉내내는 의원사업비 받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꺼번에 채널을 해서 받아버리세요. 어떤 채널이든간에. 문제해결을 해주세요. 시장채널이 됐든, 무슨 건설과 채널이 되었든, 정무직 채널이 되었든. 아니면 시장님이 매년 연두순방을 가시니까 연두순방에서 그 모든 것을 받겠다 아니면 모든 민원은 지역의 읍면동장한테 해라, 아니면 이장한테 해라. 그래서 처리해라. 시의원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도의원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시장한테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걸로 꽤 우리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항상 뭔가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꼭 이 시간이 되면 설왕설래해서 좀 짜증나게 하고요. 이것 좀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들 사업비가 어디가 있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 때도 보면 연두순방 때도 보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고 참여예산이 다 주민들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사업이에요? 시장이 가져가는 사업이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데 정작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그런데 신청도 않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민원인이 좀 안다고 이렇게 민원인이 하도 이장이 이야기하고 노인회장이 이야기하고 새마을 이장이 하고 한가지 사업을 도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시의원한테 하고,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전화를 해요. 왜 그것을 토를 장행준이 뭔 임성환이라고 단답니까? 사업이라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는 2013년도에 우리가 주민숙원성 사업이 500-600건 정도 됩니다. 적게는 70-100억대까지 들어가고요. 이게 정말로 나는 2013년도에 3년간의 통계를 내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면 분명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거의 평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 시장이 오셔가지고, 소통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모두다 공유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정부분 주관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가서는 안되고 어떤 한 사람이 저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숙원사업이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또 분석하게 하실랍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253개 업체가 1년에서 500-600건을 소화를 하는데 자 이게 특혜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과 인구에 비례되게 상업을 해야되듯이 업자들 또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내가 수의계약 현황 봐봤습니다. 여기서 1위부터 16위까지 순위가 쭉 나와있고만요. 내가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5위권까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한 업체가 31건, 그다음에 2등이 22건, 3등이 21건, 4등이 17건, 5등이 16건 500-600건 중에 이 5개 업체가 107개를 소화를 했습니다. 10위권까지 쭉 가게되면 어마어마해지겠죠? 253개 업체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시를 바라보고. 과장님.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 수의계약 업자 배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해당이 안 돼서.

장행준위원

사업주체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주로 건설과 사업이잖아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럼 왜 업자 선정을 과장님이 못 하십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안줍니까, 시장님이?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업자 선정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법적으로요? 그러면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께.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국장님도 자율권 혹시 없으세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한건도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님께 시정질의때 따져봐야 할 문제네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하여튼 회계과에서 하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한건도 없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힘이 없이 노역이시고만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않습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이원화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사업주체가 아무리 주 업무과가 아니라고 한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자율권이 없으면 쓰겠습니까? 그게 어느 사회에서 있는 얘기입니까? 6기 시정은요, 소통시정이에요. 소통시정. 소통은 지난번에 누가 교육시키더만요. 응답이고 공유고 소통이라는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시장님께 따져보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암은요. 여기서 퇴직하신 선배님 한분이 영암가서 사십니다. 필요치도 않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직원들이 올라와서요. 여기 가로등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데 가로등 놔드릴까요? 하더래요. 여기에 도로가 아마 골짜기다 보니까 협소한데, 도로를 해드릴텐데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러 오대요. 우리 과장님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죠? 전부 민원과 전화와 압박과 누구의 종용과 청탁에 의해서 하죠? 거의 우리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건의 사업에 한해서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걸 좋은 말로 하면 건의고. 과정이.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청탁이라고 하시니까

장행준위원

말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안들으면 청탁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는 사회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랬습니다. 우리 나주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선 행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기 전에 가서 먼저 해소해준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행정은. 이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용도 폐지를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더만요. 사유권 억압하는 용도 폐지를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에 묶이고 소방 도로에 묶여서 20년씩, 30년씩 묶인 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확대해서 하세요. 이왕에 가뭄이 한발대비해서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냥 흉내내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준설할 때 제대로 좀 합시다. 지구온난화가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잖아요. 다행히 우리 남부지역은 특별하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중부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이왕에 하시는거 좀 더 계획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속화 도로, 직선화 도로를 하면서 우리 나주가 섬이 되지 않게끔 도로 좀 하십시오. 남평, 영산포 많은 곳들이 직선화 도로로 인해서 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상가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주라는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최고의 정책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는 안 내고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간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살아생전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영산대교하고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 저류지에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저류지 용역개설 민자유치를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영산대교도 30년, 40년 이상된 도로인데, IC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IC화해서 저류지를 좌회전화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좀 계획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49호선 보면 49호선을 혁신도시 들어가기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나주에서 49호선을 타기 위해서 다시 방면으로 가서 바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가서 좌회전해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야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게 정말 국가에서 한 인터체인지가 우리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까? 우리 현실이? 정말 심각하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하고 시내 경유노선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불편해요. 이 도로 어마어마한 도로를 하면서 이런 계획하나 없이 이렇게 구실을 해버렸어. 결국 아까 내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그냥 세워진 계획대로만 우리는 따라간거에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개량하려면 우리가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개선하도록 해주세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시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5위권 10위권에 포함된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주관적으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예산을 생각하는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그냥 막 계약들이 이뤄지니까요 부실로 막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아스콘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몰라요. 다른 데하고 딱 비교가 됩니다. 아스콘의 재질이 표준의 재질인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그 표본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감리할 때, 준공할 때 합니까? 가지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준공할 때 코어를 채취해서요 성분검사를 합니다.

장행준위원

대충 아스콘을 오늘 저기 포장을 하면 생명이 얼마나 되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전에는 5년 정도 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빨라져서 3-4년이면 재포장을 해야합니다.

장행준위원

차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생산하는 것은 석유원유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덜 되서 원유 자체에서 휘발유나 석유를 빼내었을 때 어느정도의 양질의 것이 아스팔트까지 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석유원유에서 엄청 돈 되는 것은 다 빼고 재질 자체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하다는 이야깁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또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런 추세여서 한 3-4년 정도 보면 됩니다.

장행준위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부실로 평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업체에 지적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평가 제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가 시험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시험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했습니까 그 시험을?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우리가 공사 준공되면 다 아스콘

장행준위원

준공할 때마다 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코어 떠서

장행준위원

그런데 기준에 다 충족된다는 말씀이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좀 심합니다. 좀 강화를 하든지 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우리 시만 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장행준위원

그 방법 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연말에 겨울철 공사인데 예산 쓴다고 해서 중복되는 사업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상하수도고 뭐고 각 과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철저한 협업을 통해서 2번, 3번 파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지적을 하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설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253개 업체, 주민숙원사업만 해도 550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 지적업체가 한 군데도 안 생겼습니다. 감독 철저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감독을 열심히 했으면, 공사하는 업자들이 열심히 했으면 500건이 넘는 600건 가까이 되는 공사를 했으면서 지적 업체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리 감독 뿐아니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하면 명예감독관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지금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있어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마을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 많은 건수 중에서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서 그 제재를 받을 업체가 없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감독하면서 잘못되었다 고쳐라 해서 현장에서 고치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업체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뭐 6개월 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안 했다 이겁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등록업체는 253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장행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개입하는 사람은 아마 500명도 넘을 거에요.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여기서 아마 253개 업체는 이런 창호 업체, 벽지 업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종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지로 해서 6건입니다. 그 액이 2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유는 어디서 왔느냐 이 도로나 구거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홍보 안 합니까? 읍면단위에다가. 사유지는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라.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현장조사해서 발주한 것은 사유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려고 가서 보면 종종 사유지가 발생되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없는 예산을 2억 4천 7백만원이나 설정해놓고 이 공사를 안 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이 6건도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 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완성됩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농로 포장 공사랄지 용수로, 배수로 우리 나주시에 몇 %나 되어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지금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농로는 경지정리된 농로 포장률은 91% 정도가 그래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91%?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농로포장이 91%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간의 농로 포장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읍면동은 거의 100% 다 했다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했고 어떤 읍면동은 5-60%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면적은 크고 지역예산은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리부설로 3억 6천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몇 %나 충당했습니까? 사리부설에 건의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까?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사리부설 건의 들어온 것은 내년 추경까지 해서 100% 완료가 됩니다. 사리부설은 제가 이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끝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의 사항 중에서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 포장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가지고 소외된 지역에 사리부설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환경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