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이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두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했네요 14쪽에 보면 그 자료 점검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 20쪽에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 실적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하고 어린이집
김판근위원
자료만주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담당 공무원자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지난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가 하는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본위원이 물었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본인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넣은 돈만 드리게 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이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2종은 자활대상자라고 하는데 그게 1대 1 매칭사업 그분들이 매칭사업 그분들이 돈을 넣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한 사업인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매칭사업비는 안들고 본인이 본인이 넣은 돈만 그 금액만 드립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의지나 안정적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가 훈련 및 취업을 연계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하반기에 추진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사업에 지금 저희가 총 2015년도에 자활사업 성공한 인원이 38명입니다. 그중에 시 창업을 해가지고 한 인원이 11명이고요 탈수급해가지고 한 인원이 17명이고 해서 38명 입니다.
김용경위원
결과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희망복지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5회에 걸쳐서 5개 기관에 그런데 무엇입니까? 답변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5개 기관이 어떤기관을 말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5개 기관을 말씀하신것인지
김용경위원
5개 기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 5개 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5개 기관 하는 것이
김용경위원
맞춤형 희망복지간담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간담회 지금 읍면동하고 다문화가정에 전체 복지기관인데 다문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나주시 그리고 어려운분을 돌보는 기관들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우리 어린이 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리도 해주고 말하자면 42백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화니어린이집 송현어린이집을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후로도 현지 확인을 해서 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정해서 또 다른 어린이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하반기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하는것은 공립어린이 집하고 순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김용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없으셨으면 내년 상반기는 또 그래도 추진할 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보훈사업 내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김선용위원이 자꾸 우리 보훈단체 얘기를 받아가지고 우리 미망인들이나 이런분들 조례 과장님하고 저하고 누차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아도 그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5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생각은 이번에 조례라도 만들어 주고 집행액은 예를들어서 1년에 9천만원 1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3만원씩 해주면 이것을 지금은 예산을 내년에 세우기 어려우면 지급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급은 2017년에 한다든지 2018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주시 재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전제로 하고 일단 조례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선용위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기본적으로 유족이나 미망인회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 3만원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명예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현재 김선용위원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검토해주라고 집행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참전 유공자 있고 이분들이 자기들 모임에 회원수만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에서 12천 정도만 된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보훈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외에 가입하지 않으신분들 유족회나 미망인회 안하신 분들까지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억5천에서 6천정도 예상 추정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상태라고 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용경위원
답변은 가능하다고 왔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rlaydd.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나주시 재정에 맞게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그분들 소원도 풀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연구좀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의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연구 해 봅시다
김영덕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본위원이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전번에 행사했잖아요 축제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행사로서 월남 참전하고 베트남시집온분들하고 양부 양녀 맺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천만원 세워 놓았잤아요
김용경위원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이 다문화가족송년의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다문화가족 필리핀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같이 해야한다 그것이에요 베트남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는 나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가족하고 우리 월남참전한 전우들하고 양부양녀 맺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문화가족 송년의 밤으로 되어 버렸어요 참 입장이 곤란하게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남의 논에 물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이나 약속한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다소라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문화 센터장 얘기 해가지고 그 행사속에다 양부양녀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맨입으로 못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스폰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부부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치고 내년에 우리 주무 부처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내가 얘기 했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내년에 조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다문화가족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됩니다. 다문화가족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보훈쪽에 월남전 참전 하신 분들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베트남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저희도 망설이는 부분이고 얼른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게 시가 주관해서 어차피 행사비용을 마련하고 행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월남 참전자 전우회로 드려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는부분
김용경위원
무슨과에서 여기 과에서 안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자회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한다고 했다 못해 버렸으니까 올해는 개인 사비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하려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인원도 40명하려다 10명으로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쪽 40명 가족하고 우리 40명 가족하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축소해가지고 10명만 할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월남에서 이리 시집오신분이 2백명이 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행사를 올해 이렇게 되니까 내년이라도 조금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
다음에는 끝으로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이 대다수가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이하면 어린이집이 태부족이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추첨을 한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설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안에 직장어린이집이 한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6개소에 정원이 396명 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194명 정원해가지고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3백명 이상 공동주택을 신청한 업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에 들어설 어린이집은 크게 저희는 단지 우미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단독주택단지에 들어서 아직 크게 많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나주시 전체적인 보육소율은 72.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인원이 72.5%라는 얘기인데 그 혁신도시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봐가면서 안되면 가정어린이집이라도 집에서 확정을 시켜서 보육 시설을 맞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보고때 과장님하고 나하고 했던 마지막으로 아까보니까 지금 5-25 19쪽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관리현황이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남평읍은 3군데 금남동은 2군데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19개 읍면동에다 혁신도시 오니까 20개 읍면동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한 개동이 한면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남평읍이 3개 들어있고 금남동이 두군데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이게 허가 시설이 아니고 신고 시설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신고시설인데 맨 처음에 신고하면 여러가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본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일단은 신고를 수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김용경위원
규격 여건만 맞으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신고시설에는 처음에는 대상아동들 한테 저희가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450원 그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는데 2년간 자기 자력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를 해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통과를 해야 그쪽도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수가 더 많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아동들이 많이 있는지 이용하는 대상 아동들
김용경위원
그러면 남평읍을 보니까 제일 많은곳은 1억 5백만원 오계리는 71백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나가지요
그다음에 그런데 송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 이런 신청이 없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본인이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운영하실분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김용경위원
나는 여기가 읍면동이 다 한군데씩인데 금남동하고 나주도 송월동도 있고 이창동도 있고 다있잖아요 큰동도 있는데 그래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지정해서 한다면 지역관리형평에 맞추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인이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측면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일정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실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감사중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따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한두군데 보다도 두세군데 서너군데라도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덕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2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한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입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새로운 신청자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신청을 새로하신분도 있고 또 수시로 재산이나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되고 변경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해가지고 내려온 경우도 있고 해서 신청한 숫자는 제가 따로 뽑아 보질 못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예산가지고 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고 2014년도에 얼마고 2015년도 얼마니까 그것만 해도 대충 얼마 몇 명 정도 늘어난다고 과장님 그 정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요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또 5-2에서 같은 말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수급자 본인통장으로 지급을 받고계시죠
그렇다면 보장받던 수급자가 사망하셨을때나 이랬을때는 수급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않고 있다가 옛날 언론같은곳 보면 타시군들처럼 친척이나 인척 관계직원들이 횡령한 사고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망자 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 지금은 전에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장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데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의심자로 되어 있는 인원이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덕위원
화장장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이라든지 어떤 매장 신고 했다든지 이것은 각종 신고하는 명단이 수시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 의심자 해가지고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거의대부분이 읍면동에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자기 동네는 다 아시니까 사망신고를 구지 안하더라도 지역단위로 해서 금방 소문이 나고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까지 장기적인 부정수급이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정말 다행스런 일인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원하고 통장들하고도 그렇게 유대관계가 정말 면밀하게 됩니까? 그 정도 시청 관계 공무원들 분들께서 읍면동장들하고 그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우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를 받으신분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공무원들 말에 많이 끌려가고 있는 편이지 자기주장을 내세우들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이런 수급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 며칠전에 계속 동네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에서 이런 분들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왜 또 안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으로 대상자인데 지금같이 추운겨울에는 들만에서 쥐불 넣고 잡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약간의 식량과 농작물 수확했던 것을 주게 되면 그것가지고 끓이지도 아니하고 거의 그냥식사를 하면서 생식으로 채워 버립니다. 동네사람들이 컨테이너하나를 만들어 줘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네 통장님하고 내가 사회복지과 직원을 만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께서 저는 바빠가지고 우리 통장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이 동네에 계시니까 잘 처리해드리라 하고 왔는데 이분한테 수년전에 차가 하나있었답니다 갤로퍼가 그런데 그 갤로퍼가 있었는데 흔적도 없어져버렸고 지금 세금 낼 형편도 못되고 돈낼 형편도 없는데 그 차량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소리냐 그래서 그 말하다가 제가 행감을 들어와 버렸습니다. 직원하고 성북동 사회복지 직원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나누어 봤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경우는 전혀 안됩니까? 차한대 있다고 해가지고 결혼도 안했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 쪽에 저희들이 확인조사 와가지고 많이 걸리는 부분이 부양가족인 부분하고 아까 차량이 있는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차량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은 저희가 사실조사 현지 조사도 하고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 차량 등록건은 거기에 가가지고 말소가 되었다는 그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제가 사실조사를 해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김영덕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는데 그 분이 이전을 안 해버리고 수년 동안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cc카메라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채납금이 그분한테 날라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 정도 낼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나주 세무과로 넘어와가지고 세무과에서 그분한테 재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율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 정리가 되어가지고 차까지도 말소를 시켜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분같은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금에서 살다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이런분들은 동에서 만약에 사회복지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신것 같이 주민봉사가 무엇입니까? 그런 주민봉사할 수 있도록 나주시 전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도 교육도하고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결정을 판단하지 말고 저희 시로 올려라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복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그분은 찾아가서 뵙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십시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을때 주민이 시민이 아 이분 한분이 아니라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 주시는 그것이 지금 그 행동으로 옮겨준것이 모습을 보여준것 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신뢰감이 서로 생긴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오후에
김영덕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9번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 2회 지도점검이 어떤 내용으로 지도점검이며 또한 요즘에 어린이집에 체벌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체벌 관계로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cc카메라 설치는 전체적으로 되어있는지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끝나가지고 유치원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을때 그후에 부모와 인계인수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직원들 담당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나주시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가서 그렇게 해서 상반기 했고 특히 올해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연초에 인천에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해가지고 그때 또한번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사업은 각 어린이집에서 12월 10일까지 전부다 마무리하도록 지금 설치를 12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52개소에서 지금 cc카메라를 설치한곳이 몇%나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개소만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cc카메라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해서 자부담은 20% 입니다. 나머지 80%는 국비,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들 차량 등하교 부분은 차를 하는데는 보통 아파트 이런데는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오고 차를 운영하지 않은데는 그렇게 하고요 차량을 운영하는데는 보육교사가 같이 따라가 가지고 같이 태우고 오후에도 끝나고 나면 태우고 갔다가 태우고 나가면 거의 부모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가 도착을 할때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아이를 아동을 다시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와서 있다가 부모하고 연락이 되면 부모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고
김영덕위원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cc카메라하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이 cc카메라를 설치를 위해서 나주 관내에서 만큼 어린집 채벌관계나 이런부분들이 지상 언론보도에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서 빨리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관계 어린지집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18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관내 어린이지 보육차가는데를 보면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후진이나 전진하다가 앞으로 나가다 아이들이 원채 작다보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비일비재가 일어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차량마다 요즘에 전방이나 후방 볼수 있는 카메라를 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유도 하면 안될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차량은 일반 우리가 쓰는 그런 챠량이 아니고 각종 시스템도 갖추어서 별도로 어린이집 수송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자에게 내려서 바로 인계를 하고 만약에 보호자가 안계시면 다시 어린이집 데리고 가서 다시 인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조심하고 해야되겠지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김영덕위원
지도점검이 연 2회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지도하고 점검한것은 그쪽에 거기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안전점검 지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 점검 나가면 같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5-21에서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중인 건전 육성 지원사업비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외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동급식이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나갈것이며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들한테 해가지고 가족 해체 되었다든지 하여튼 어쨌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급식 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되면 복지쪽은 자격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차상위 120% 각종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요건을 확인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로 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으로 하고 있고요 방학중에는 주2회 3회 정도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업체가 저희가 7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정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배달만 하고 있는데 그 관리나 감독을 그냥 위탁 맡기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 버립니까? 거기에서 이런식으로 했습니다하고 한달에 김치배달해주고 엄마손 김치나 이런쪽에다 해서 한달에 얼마정도 저희들이 어디어디 몇개소에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줬다하고 그분들이 배달해주었다 하고 치고 그런다면 거기 가는 음식물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고 가져온것도 한번씩 보고 또 정산검사를 정산할때 자기들이 지원하는 아동명단이라든지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읍면동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서
김영덕위원
수급자 과장님 제일중요한것이 읍면동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직원들 편들이 듣는 답니까 일단 해당 대상자들 수급을 받고 있는분들 그 분들 여론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론을 참조해서 좋고 나쁜것을 그런것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중점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작년에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에 수급자들한테 기초양곡이 나가는데 그 양곡이 그때 쥐똥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방임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저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상 다른 분한테 넘겼다가 또 조금 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지도 점검이 필수가 아닌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영유아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가서 지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용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행정력에 대해서 일손이 굉장히 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여러가지 역할들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였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선 4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십시요 그런데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가정양육수당 긴급복지지원 이런부분들은 상당히 반납이 높은 편이거든요 국도시를 가져 왔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100%가까이 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반납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도비같은 경우 일반 다른 사업부서의 사업비로 내려온 그런 국도비가 아니고 저소득층 수급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지원에 대한 국도비인데 여기는 법적기준이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어도 그 지원을 해주는 조건을 저소득이라고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지원할수가 없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국도비가 올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기준도 없이 내려오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그 지역내 그런 수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기준하고 현재 수하고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변동이 수급자들 변동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 온것은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5.18 유공자 생계비지원 가사도우미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납 없이 제대로썼네요 제대로 썼는데 문제는 5.18 교통 부름이 사업은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었어요 그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계비 지원 수가 저희가 5.18 참여하신분들 중에서 당시 항쟁에 참여 했던분중에서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계지원비라든지 가사 도우미 사업은 전체 다 지출이 되는데 수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도우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에 대한 쓰는 사업인데 이것은 본인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바로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십시요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런 하나도 한푼도 안쓰고 온것 그대로 반납이 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년도에는 꼭 홍보를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많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월1년 동안 정말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엊그제 드림스타트 행사같은것 또 어린이집 이런저런 행사들을 빠지지 않고 다녀 보았고 그러는데 정말 요 근래에 가장 충실하고 정말 멋있는 행사 또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대단히 사기가 충천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온 30여년 넘게 그속에서 정말 힘들게 후배들과 함께 그 일을 해온 저로서는 대단히 우리 일을 보시는 행정과장님들 여러직원들에게 팀장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림스타트 관계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만원 지금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5만원인것으로 처우개선비가 5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한다면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실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수당해서 5만원씩인데 그것이 지침이 정해져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김노금위원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작다싶은 생각이 들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육시설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행사를 보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조금씩 더 지원해주면서 작은것이지만 작은 액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일선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수고하는 우리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시군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른 3, 4,5% 거든요 인구대비 그런데 영산동만 10% 에요 이 지역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김노금위원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용산 주공아파트쪽에
김노금위원
그래서 10%라는 이야기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히 거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율이 조금
김노금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항 그랬습니다. 여기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랬는데요 이 위촉은 시장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장님이 사회복지법에
김노금위원
시장이 위촉을 각 19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2016년 1월22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대개 하는 일은 제가 알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명단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김노금위원
예 현재 위원님들 어차피 현재 위원이지요 1월22일까지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도 개정을 할텐데 읍면동협의체도 만들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실무협의체안에 분과위원회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님이 시장님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 체재로 되는데 수가 내년부터는 40인 이하로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읍면동까지
그래서 저도 얼핏 그 말씀을 듣고 지금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주시의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면면이 어떤분들인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이렇게 조직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일단은 두 협의체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가지고 오셔도 되요 끝나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푸드뱅크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매년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까지만 하는 것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다음 푸드뱅크 시행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노금위원
한달 있으니까요
그러면 뒤에보면 수탁 기탁업체들이 남양유업 이슬촌 파리바케트 광일식품 그랬는데 대개 보면 이게 다 빵인것 같아요 빵하고 과자하고 우유하고 그러면 어떤 반찬거리가 되거나 이런것은 이슬촌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배음료같은것
김노금위원
다 지금 빵과 음료네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우리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에 밥한끼를 먹더라도 조금최소한의 영향과 맛이 가정식 어떤 그런게 없나 싶어서 그러면 이 수혜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 실적에 보면 총 2,060명으로
김노금위원
대단히 많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있는 인원이583명이고 시설쪽 아이들이 많이 있고
김노금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빵과 우유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도 맨날 빵우유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맛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영향에 대한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고민이 되는 것이 그 어린 대상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지 그러면 달걀이라든지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패스트푸드 안먹이려고 하는데 이 애들에게는 노상 이게 주식이 되어버리는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고 저희도 ○김노금 위원 애로는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조금 많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애들이 자나치게 빵만 먹고 하는 것에서 조금 탈피했으면 하는 이게 우리 행정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질이 내용이 높아지고 확대 되어 질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14쪽에 여기 해인 학원이 올해로 그만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저기를 위탁을 하시려고 지금 두루공고는 끝나셨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는 한군데가 들어오고 있고
김노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지역 자활센터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여나도 이게 끊기거나 그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이제 방금 주신 자료를 제가 얼른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드림스타트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다 뺐는데요 여기보면 종사자 퇴직금 정립 혹은 회계서류미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헤도 수시로 지도 점검도하고 교육도 집합교육도 시키고 모여가지고 아동센터 따로 오시라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도 이렇게 해야되고 장부는 이것 이것을 놔두어야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런 교육도 같이 수시로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노금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 사실 그런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때는 이 회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부를 하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데 행정에서는 다른것 다 잘하더라도 회계 잘못해버리면 대단히 지탄받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온정적으로 그러나 끊임없는 지도와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교육도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여쭙고 싶은게 많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윤정근총무위원장
김노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중지 결정이라고 했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사실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렵고 또 자녀들한테 혜택을 못받고 본의 아니게 직업이라든지 이런것 모든것을 보완해서 지금 상위번에 지출이 되겠지요 지급액이 문제는 이분들이 기초생활 의지를 하고 생계를 유지를 해 오셨다가 갑자기 자녀들한테 혜택도 못 받고 어떤 자동차를 한 대로 인해서 탈락이 된다든지 이런것을 본의 아니게 자녀들이 자동차를 이전했을때 그것을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전해가지고 그에 대한 중지라든지 탈락이라든지 이러했을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안고계신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행정에서라도 이번부분은 미리서 통보를 해서 자녀하고 실제수급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하는 부분이라도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특히 기존에 받고있는 분들이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확인서하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수급자가 중지가 되면 사전에 저희가 예보를 해드립니다. 어떤어떤 부분이 걸려서 수급이 중단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든지 준비를 하십시요 하고 저희가 먼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차량가지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이든 어르신들이 서면으로 해서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고령화 되셨는데 서류 확인을 하겠습니까? 서면보다도 담당직원 계신분들의 찾아가서 이것은 매일 탈락된 것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지 마음의 힘든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고통을 받아서 울며불며 탈락하신분들이 굉장히 하소연 하신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물론 그것을 서면으로 통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분들이 거의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저희한테 가지고 오십니다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로 위원님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가족과 단절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많은 것이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지분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라도 그것이 있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든 언제까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십시요 그러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의지를 하고 사신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상위법의 어떤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항상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또 여러가지로 또 그런 측면에서 직업도 없이 건강도 안따라준데다가 여러가지 중복된 그런 생활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수급자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탈락이 되고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 쪽에서 최대한 6개월까지원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린이집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일반 차량들이 어린집 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지요
일반 차량들이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가지고 매월 지입차 식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지요
어린이집 지입차 부분에 대해서 보험날짜를 어린이집에 정기 감사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인 어린이집은 보험이라든지 이런것은 적용을 하는데 개인이 만일에 보험날짜를 넘겨서 불의의 어린이집 사고가 있을 때 대책 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포함해서 보험날짜를 확인해서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전에 10월에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꼭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아침에 태우러 갔을 때 지금 보조교사가 있지요 보조교사 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과장님이나 담당 계신분들 아침에 한번 어린이 태우는데 현장을 한번 몇번 나가셔서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안전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합니다 나주시가 아침에 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요 어린이집 전쟁입니다. 서로 이렇게 차를 조금 안전한곳에 대고 어린이를 태우는 방법을 무엇인가 준비가 되셔야지 이게 보면 엊그제도 어린이집차 기사님한테 내가 말씀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세우면 쓰겠느냐고 차가 이렇게 다니고 교차로에서 나오는 길이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차를 거기다세워놓고 어린이들을 태우는 것이에 요 그럼 만을 사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입니까? 그런 교육도 강화 시키십시오 과장님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가 집합교육때 얘기도 하고 지도 점검때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야도 가린곳에 놓고 차를 어린이를 태우고 그래서 기사님 이러면 되겠느냐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차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조금 안전성을 고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간단히 왔습니다만 그게 무엇인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그런식으로 아파트에서 제가 출근하다보면 제 자신이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이러면 안되는데 기사님들이 이야기 해봐야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참고 하시라고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안 밝혔습니다만 그런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그 아침에 보면 위험한 장소에서 어린이들 태우고 있어요 모유치원 그런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사전에 교육도 시켜서 우리직원들 한번씩 아침이면 아파트 단지 돌아보십시요 한번 그 차를 타고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으로 해서 무엇인가 안전 관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안된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보니까 전부 정원이 미달되었네요 어린이집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보육료 기본적인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정원하고 그것은 어린이집 재원은 아동 수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운영은 정원 미달되고 했던 부분은 크게
김판근위원
지원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철저히 인원파악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말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보육시스템상에 재원 종사자나 등록이 됩니다. 그 수에 맞춰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어떤뜻에서 말씀드리냐하면 얘가 다니다가 갑자기 사정을 해서 이주를 했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계장부 어린이집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어떤 어린이집이 불이익이 갈수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점검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회계발생이라든지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만이 이런 시정 경고나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다시 또 재 반복된 운영실태가 부실되는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과장님도 물론 어린이집이 같이 성장해서 잘 해서 초등학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지원은 이런 어떤 부실운영을 해도 지원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겠지요 지원은
이것을 경고를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만일 이 현상이 있을 때 지원부분이라도 시에서 그런 대책을 어떤 엄격한 경고가 있어야만이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2회 이상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종사자가 2회 이런 업무차질을 이렇게 운영의 실태를 지적을 받았을때는 근무여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그 근무의 어떤 책임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는 그런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현장을 우리시 행정이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지 사전에 안나가요 그러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나갔으면 이렇게 보십시요 운영실태가 제일 많구만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7쪽에 5-23 아동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지금 아동급식부분에 대해서 아동급식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급식의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급식하는데는 차질이 없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아동들한테는 전체 급식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급식소위원회가 없습니까? 아동급식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있지요
소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했고 그 해에 해온 아동급식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하고 그 익년도 급식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1년에 1한번씩 12월에 한번 한다 이말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김판근위원
1년에 한번이다 이말이에요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3개월이라든지 3/4분기라도 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 급식위원회를 좀 무엇인가 열어서 어떤 애들 아동급식에 차질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아동들이 급식을 하는데 어떤 성장 급식이라든지 무엇인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것 해서 무엇인가 좀 하는데 1년에 한번 급식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질 않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위원회가 연말해서 그 해에 1년간 했던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이듬해 계획을 하는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동급식의 어떤 현안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도 앞당겨서 1년에 연 2회라도 한다든지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방금 합동 지도단속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 노래방에서 지금 소음 어떤 주민민원은 없습니까? 소음관계 노래방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음관계는 저희가 저희는 청소년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이용한다든지 pc방을 이용한다고 저기 했을 때 지도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피해의 어떤 그런 지도감독도 필요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일 문제는 청소년 흡연아닙니까 흡연 문제를 애들이 청소년들이 무엇인가 pc방에서 그 운영의 과정에서 탈선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 지도점검도 보완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필히 관심을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탈선하다보면 부모의 어떤 곁을 멀리 있어서 그런 본의 아닌 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지도 단속할때 애들이 술 주점이나 이런것은 절대 출입이 안되지요
그것도 잘하셔서 사전에 어떤 청소년이 사고 방어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더욱더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하실분들 계십니까? 저희가 김장 새마을 담그기 행사차 저희들이 끝낼 시간이 되었거든요 안계시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가지만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14쪽에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을 지금 혜인학원에서 포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3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도 해인학원 같습니까? 동신대학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법인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하는데 왜 자활센터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이유를 2천년도부터 해인학원에서 저희 위탁을 받아가지 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본인 지역에 봉사 할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러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돈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탁사업에 돈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다른 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행인데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가 몰라서 다음은 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동모금회 성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수혜처는 주로 어디 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기초 최저 생계비 200% 이상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가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차량지원 같은 것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요 또 지정기탁을 해놓은 경우는 해당 지역아동센터 지정기탁한곳으로 들어가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모금회안에 나주시민들이 나주시가 해온 구좌가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해서 수시로 어려운분들 발굴이 되고 하면 긴급지원 해가지고 시 긴급지원이 안되면 그쪽 긴급지원도 연결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편중이 안되도록 잘 관리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복지관련 대여금 융자 시에서 하네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14년도 5건 2015년도에 3건 했는데 다행이 보고 하신중에 이윤을 100% 낮춰주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잘하시는 시책이고요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것은 이분들이 상환있을때 채권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 확보는 보증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원래 금융법에 보증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증인제를 합니까? 지금 농협에서도 보증인제를 인정 안하잖아요 전부 농협자체에서 보증인을 보증 보험료를 내면서 보증을 세우잖아요 연대보증을 못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틀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보증인을 1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 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을 보증을 세우면 된다
그러면 전에 융자를 해가지고 회수가 기간이 몇년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2년거치 3년 균등상황이지요
김철수위원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아무래도 융자 대상자체가 저소득층 주민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연체된 것이 있습니다.
이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현재 처음부터 융자했던 실적하고 지금까지 상환 못한 이것 자료 주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저는 그냥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아까 김노금 위원님께서 오후 간다고 하니까 넉넉한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만 할께요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약간 언지를 하셨습니다만 5-8 긴급복지 지원현황및 공동모금회 성금 현안에 세부집행내력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통해서 지원했던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영덕위원
예 그 부분 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고요 청소년 건전지원사업에서 보면 재단에 적립금이 22백밖에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것이 2억 7천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적은가 여쭙고 싶습니다.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청소년 YMCA 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타산이 안맞아가지고 뭐만 떼어 내버렸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운영을하다가 독립기념관 다른곳에 주민복지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역사도시사업단에서
김영덕위원
거기도 같이 운영하다가 거기는 안맞다 해가지고 떼어 버리고 거기만 움직이고 있는데 운영비가 5억이나 되는데 운영비 5억이라는것만 있지 특별하게 뭣이 없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영덕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연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이재승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행복이동봉사단있지요
여기보니까 봉사단이 연간사업규모가 엄청 크네요 감사 자료에 참여봉사 인원이 20개 분야에서 약 12백명 봉사결과가 13개읍면동에 연24회 74개마을 5,890건 그런데 현재 재료비라고 나온것이 25백만원이라는 것이 이 정도를 많이 순회를 하면서 25백만원 가지고 가능한 수치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거기 참여단체에서 이렇게 저희 예산지원 안받고 기관별로 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나부터 나열해가지고 계속 감사 자료를 읽어 주셨는데 여성단체고 장애인단체고 엄청난 지원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봤을 때 20개 분야에서 12백명이 봉사하는 것이 13개 읍면동에서 연24회 해가지고 5,890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5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뭐같은데 조금 더 주민한테 봉사하는 단체에다 단체가 아니고 시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재료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소소한 재료비만 나가고 칼갈이 같은 경우 건수가 많습니다. 비용이 적지만 거기에 모자라든가 칼 숫돌정도 그런 정도 해주니까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건수들은
김영덕위원
제가 봤을 때에 행복나주이동봉사단활동은 여러 시민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2회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행복나주이동봉사단 참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에게 서비스 구현은 운영방안이 조금 더 연24회 580건인데 한달에 두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너무 저조한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비스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처마킹 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시민들이 더필요하다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그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재승 과장님 한번 말하신것은 꼭 지켜 나가기 때문에 인정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13개 읍면에 1년에 2회 정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갑작스럽게 갑작스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욕구에 불만을 약간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어진 환경 틀안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갑작 스런 요구가 발생한다고 해도 얼른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 좋은 나주시책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질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가 해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서면화해서 모아서 그것을 개선해가도록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같이 접목해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들 확보를 많이 해서 자원확보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정기적인 운영을 유지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 상시 출동이 가능한 체계 구축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동봉사 부분은 저희들도 차량같은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동서비스반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가지 예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저는 믿고 다음 또 회기가 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동네 나가서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행복이동봉사 좋은 시책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도 간간이 듣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느자리고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6-4번에 가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실태점검에서 우리시는 4곳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시설팀장외 보면 책자에 보니까 복지시설팀장외 2명 역할은 무엇이며 각 시설에서 상근 인원숫자가 각자 동일합니까? 복지시설 4군데가 있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 팀장은 두명 있고 상시 인원이 두명 있는데 지금현재 복지 시설이 4곳이 있는데마다 우리 복지시설 아동이 되었든 노인복지가 되었든 시설마다 사람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신분들 그런데 거기 두명의 팀장역할과 상근 두명가지고 그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나갈수있냐 이말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 적은수로 어떻게 큰 시설을 다 점검하냐 이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원들도 같이 다른팀의 직원들을 배치를 받아서 긴급사항에서는 대처를 하고 우선 이 사항들은 수시로의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것 같이 중부복지관이라든지 몇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막말로 다른곳은 3백명 있고 200백명있고 100명이 있고 150명이 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 책자에는 각각 두명씩의 상근직 두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감당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 저희들이
김영덕위원
아니 제생각은 왜 더 많은 곳에는 사람충원을 더 해주고 적은데는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서 원활하지 안느냐 이 생각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시설팀에 대해서는 인력이 필요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직개편때라든가 다음 인사때 결원을 보충해주도록 인사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식으로 해서 그 사람 급여들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위탁해가지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통으로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같이 당연히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간에 나주중부복지관이 되었든간에 요양원이 되었다든지 이런부분에 거기에 노인어르신들께서 가입된 숫자에 따른 직원들도 차등 구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급여 운영비를 더 지급해주는것이 났지 않느냐 제 바램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 노인복지관이나 이시설들은 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 인력이라든가 사람들은 위탁시설 기관에서 운영비에서 일부는 지원받고 또 자기기관에서도 출연을 해서 합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많은 시설 많은 인력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것은 사실 합니다. 갈때마다 인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다시 진단해가지고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4곳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금액과 국비 도비 받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4곳이 왜 전부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 말고 왜 받은 곳이 있고 안받는곳이 있습니까? 4곳 복지 시설에서 국비를 받는 곳이 있고 도비를 받는곳이 있고 우리 시비 통합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는데 자기 단체에서 내는 예산이있고 시비에서 준것하고 해가지고 같이 운영해 나가는데 도비 지원을 받은곳이 있고 국비 받는곳이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로도 서면으로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관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어르신 용돈벌이로 여가 선용을 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혹 어르신들 노동의 대가의 임금의 대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지도나 관리 감독이 있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게 많이 보탬이 되더라고요 돈 버신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활동도 하시고운동도 하시고 그런쪽으로 어르신들이 크게 생각하셔서 돈을 크게 생각 안하시고 써준것만해도 감사하시더라고요
김영덕위원
진짜 대단하신 것이 그 일자리를 들어가시려고 서로들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나서 이양반들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 하다보니까 알바들 평균임금 그 부분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되냐 알아봐 달라 라고 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점검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것 묻습니다. 어차피 4개 단체에서 전부 우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것정도 한번씩 점검할 기회가 있었는가 묻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테도 요구 사항이 들어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현장에서 그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중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나주노인복지관갔을때 인건비를 현실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깊게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 사항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셨다하니까 공감이 되니까 쓰겠네요 저는 영산포가 되었든 복지관이 되었든 몇군데 우리 시니어쪽이 있고 중부복지관 나주 노인 거기를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성 금액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런것도 있는 갑구나 노인 양반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도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구나 하는것을 이번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 지도감독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을 노인회 나주시지회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라도 하시려고 경쟁이 대단하고 그러시거든요 경쟁들이 대단하다고들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협력 업체를 더 발굴해가지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더 자주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각 민간수행과 직접수행이 있는데 이 직접수행 민간수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예를들어서택배사업이라든지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무엇이냐 하면 나주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하는데 그것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예를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 청소를 하는데 식사문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청소문제 급식문제 이런 사항들을 건의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주시만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 좋은 발상을 해주셔가지고요 좋은 시책과 좋은 발상 이런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아야할 그런 나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주가 이제는 우리 시장임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길 백년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미래 백년을 말합니다. 나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첫 걸음을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일 해왔지만 그 열심히 일해온 토대위해서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나주시 전체 예산규모에 지금 과장님 몇%인지 아시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우리 전체예산의 20%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리 분야하고 전체가 25% 넘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복지하면 25% 되지요
주민복지과까지 하면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볼 때 예결위원장을 보면 24. 몇%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예산에도 보니까 두 개 합해서 보니까 2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와 복지를 해주면서도 욕얻어 들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위탁관리기관이라든지 이런것을 관리를 할때 조금 철저히 해가지고 욕얻어먹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협력업체를 더 발굴 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더 많이 형성해주신다하니까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를 전번에 한번 계획을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들이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한부모등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많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만큼은 이렇게 사고 안나도록 하자 사고난뒤에 하면 뭘 하겠냐 고생다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이 어떻게 하고있냐 물어본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만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만 주고 관리 위탁관리에 맡겨놨다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운영비라든가 사업 내역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면 우리가 조금 공무원님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런 위탁관리에다가 위탁을 다 맡겨놓고 난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꼭 공무원은 거기에서 책임질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위탁을 맡은 그 시설장이 되었든 그분들한테 나중에 보면 책임이 전가가 되더라고요 이런법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우리는 시에서 행정이 그런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쪽이야기를 들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장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시설장이라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내실있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또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정리해야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최소한 문제점들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 터지면 이게 서로가 다치더라고요 직원은 직원대로 다치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직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나주시에서 어르신들을 제일 많이 모시고 계신분이 우리 과장님입니다. 또 이런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또 사회복지쪽에는 정말 내가 보니까 인원이 많고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조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한것도 저희 의원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0명 입니다.
김영덕위원
앞전 주민복지과와 통합했을때 몇 명이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50명
김영덕위원
그렇게 줄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분리가 되었으니까요
김영덕위원
분리가 되었더라도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늘어난것 같은데요 당시에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요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과 사회복지과 쪽에 인원이 더 줄어든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판단 잘못했나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챙겨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꼭 인원만 있다고 해서 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분들 또 사회 어려운 계층 이런분들은 성심성의껏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한가지 이야기는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1년에 한번 지도 점검하고 나서 원칙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고나서 나주시에 어르신들 제일 많이 모시고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장애자가 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위탁을 맡겼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위탁시설가가지고 밥 뭐 나오는고 아 밥은 뭐 나오고 반찬이 이렇게 나오고 시설물이 이렇게 있고 내부모가 있고 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밥을 어떻게 만들어서 정성있게 해주고 반찬해주고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공무원님들이 보여 주셨을때 6기때 행정이 바꾸어 졌다고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돈 줘 버리고 맡겨 버리고 그런 사고를 탈피해서 방금 말씀하신것 같이 내 부모 내 자식 내 장인 그런 마음으로 정말시설을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두세건 하시고 동료위원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받는식으로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지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이재승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나주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소외계층 약자를 또 노인어르신들 일자리등등 여러가지 일들의 우리 나주시가 올해들어서 더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성단체 협의회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육성을 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주로 38쪽이기는 합니다. 매월 월례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데 교육같은것을 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어떤 교육들을 하는가 눈여겨봤는데 주로 건강이라할지 힐링 웃음 이런등등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로 우리 시에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일까요 여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편타당한 교육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빼고 조금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지요 보편타당하지요 이를테면 예
이게 어느 대한민국 어느 전라남도 어느 시군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아쉬워했던 부분이고 이런일 만큼은 우리 나주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여성지도자들이 있고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제가 딱 두가지만 여성단체 지도자들에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주시에 모든 전반적인 단체 지도자들이계시는 자리니까 한가지는 별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1회용 쓰기를 자제하자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일회용 그것 쓰면 어때 플라스틱 용기를 쓰면 어떼 이렇게 생각해보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우리의 어떤 미래 이런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나주에서 이런 운동들이 또 우리 나주는 예년부터 생명을 잉태한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용을 자제하는 방안 일회용 쓰지 말자 맨날 말로하고 교육도하고 이것은 백년아첨이라는 이야기에요 무엇인가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의 강제성과 최소한의 게몽과 계도 이런것들을 다른지자체에 보다도 먼저 우리가 일회용 자재 즉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죠 일회용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이 살아나고 경비도 절약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것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 중심이나 혹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요즘에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같은곳 그래서 우리가 보급 다양한 접시나 집기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디든지 가서 이것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어느 행사에 돈만원에 혹은 이만원에 다양하게 대여를 해서 주고 먹거리가 끝나는게 한시간정도 한 시간 반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한시간반 동안 음식을 나주어 주는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가서 쓰고 또 수거해오고 최소한의 이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요즘같이 편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일회용이 자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같은데 일회용 어떻게 살아 이래 버리면 이야기 할게 없어요 우리가 조례로라도 강제규정이라도 1회용을 쓰면 이렇게 그 단체장 불이익을 준다할지 특히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1회용을 쓰다가 적발이 되면 한 5만원씩 걷어 버린다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것 등등이 연구가 된다면 1회용품을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에 의해서 1회용품을 자제하고 우리 나주시에서 만큼은 생명의 땅에서는 1회용품이 없어지는 없애버리는 추방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성 리더로서 역할이
김노금위원
저는 여성이 할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살림이지 않습니까? 살리는것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집안 살림살이인데 또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 보다는 혁신도시도 있고 또 나주시가 기초자치단체지만 앞으로
김노금위원
대한민국 최고를 선호를 하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에너지수도로서 품격을 갖출수 있는 도시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성들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일회용 안쓰기라든가
김노금위원
우선 사회단체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의 행사에서 이번에 보니까 아주 이게 포대기로 열포대 스무포대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행사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의 생명의 땅의 상징성 에너지 수도로서의 상징성 또 혁신도시라는 어떤 품격 높은 우리 지양할 어떤 품격에 대한 부분 같은 음식이라도 1회용으로 먹는것 보다 조금 고급스런 용기를 우리가 비치를 해놓고 사회단체만큼이라도 이것을 쓰게 하고 그러면 요즘 그렇잖아요 조그만 한것도 예쁜것에 담아 먹는 그런 그런 추세니까 제가 좀 약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만큼은 우리 나주 생명의 땅에서 에너지수도 생명의 땅에서 품격 높은 혁신도시 앞으로 미래 천년을 이끌어갈 우리 나주에서 만큼은 분명히 이것이 선도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선 일회용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은것이라도 거 컨셉을 잡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이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해서
김노금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특별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주가 먼저해야 될 마땅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질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김노금위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대여를 해주려면 가서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 가서 아르바이트 개념에 두시간 세 시간 그것 도와주고 수거해오고 이런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이 아닌 이재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저는 충분히 해내실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과 타협해서 한번
김노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타 사회복지나 다문화 이런 등등은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께서 한 가량 너무 많이 짚어 주셔서 중복되면 안되겠기에 제가 피하겠고요 또 한 가지만 이것 별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시민정신으로 복지과에서 계도를 하면 어떨까 음식물 지금 우리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한해에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비용이 음식물만 13조 4조 거기에 처리비용 하면 20조 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같이 생명 살리기 차원에서 식당에 음식들도 요즘에는 재생이 안되지 않습니까? 먹고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도 마땅히 우리가 시민들이 싸가고 당연히 뭐하나라도 싸가는 우리 흔히들 여성들 살림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버려 버려버려 버려가 노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섬뜩 섬뜩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풍족한 세상을 살지 않고 또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이 토양을 살리고 또 주변과 함께 나누고 저는 이런 풍조가 우리 나주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 또한 그래서 저는 두가지 복지니 이런것은 다른 의원님께서 많이 다루실거라 생각했고 역시 다루셨기때문에 두가지만 과장님께 과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여성 리더로서 지역사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김노금위원
이것만큼은 여성들이 우리생명을 살리고 살리는 것이잖아요 살림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이것이 남루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것 싸주세요 그것 가지고 가서 제가 먹을 것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먹고 또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것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저기를 부여해주는 제도 해주는 그런것이 욕심일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음식문화하면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있습니다. 그런차원을 위원님하고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뜻에 부응해서
김노금위원
제가 여성단체 교육가다 보니까 여기 까지 왔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내지는 캠페인 같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건소하고 관계 한번 밀접하게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생각이 됩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먼저하세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과장님과 저와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여쭐것이 지금 이 신문 나주신문 12월 23일자에 나주신문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김용경위원
봉안시설 인허가 놓고 주민 갈등 시문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가지고 시청앞에서 하는 사진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추잡스럽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끼리 마을에다 업자가 얼마를 줘가지고 기사내용대로라면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먹고 뭐하고 하는 내용이 뒤에 다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창피한일이고 문제는 이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니라 우리 봉안시설은 법률적으로 주거 밀접지역 거래 제한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시장 군수가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나 우리 나주시 조례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대책회의에서 마을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해 가지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 했놨지만 이런것은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에 저희들이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했던 부분들은 정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장사문화가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에서 지금은 많이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넘은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정도 되는데 화장이 계속 늘어나면 지금 묘지부분 여러가지 변화가 와야됩니다 그래서 장사시설 부분은 혐오시설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내 집주변에 내 집에다도 모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선임된 시민의식이 고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행정에서야 뭐 이런것을 이렇게 신문에 난것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 기준이 되니까 내주었을 것인데 자기들끼리 마을주민들끼리 말하자만 뒤에 내용을 신문내용을 보면 창피스러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기준이 없다면 만약에 조례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그런다면 조례를 긴급히 만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리제한을 둔다 그 사항들이 전체 규제가 완화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리를 두고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설에 축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또 우리 지역에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수치가 표시 안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수치를 높여가도록 노력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하반기가 거의 다되어가니까 어디 한번 수치가 높이 수치가 나타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저희들이 남평재가센터에 평가했습니다. 했더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를 현재 94% 로 뛰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은 수는 적만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소외계층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마음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수치가 94%정도 나오셨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과장님을 믿어야지 자료까지 요구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전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는데 장애인 무엇입니까? 연합회관건립 부지 때문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약간 언급을 했던 얘기처럼 저는 본위원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던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금전과 관계된것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보면 옛날에 동신대학교가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할때 동신대학교가 지금 혁신도시 들어가는 곳 그쪽에 많은 공을 들인척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그 땅이 들어갔거든요 석전리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거기는 땅이 쌌으니까 그때당시에 그때당시 그쪽당은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사람들이 동신대학교 그리 오는지 알았지요 그래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현부지를 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보면 성동격서에 보면 동쪽을 치려면 서쪽을 북을 울려라 하는 그 성동격서와 맞물린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우리가 소방서 뒤에 그것만 연연하시지 말고 그때당시에 다른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그땅은 50만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조금 요즘에는 교통편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지여도 교통편이 좋으니까 오히려 싼땅을 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투자할 비싼 땅값을 가지고 오히려 이분들 복지시설이나 앞으로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데 도움을 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우리 정상인들보다도 몸이 조금 불편하신분들을 지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려고 한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내 일이다 내 조카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이라고 하면 나는 이틀에 하겠다 이렇게 비싼땅 안하겠다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장애인 다 차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것을 조금 응용을 잘해주십사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 현장 오셔가지고 지적사항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언사항은 아니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이렇게 해버린것이 정보누설이 되어 버린가 모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장애인 단체에서 어렵게 마련한 장소입니다. 한번 협상을 잘 해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봐 주십시요 나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해서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보면 사전 점검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혹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등의 편익시설 조례에 보면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셨냐고요점검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신고를 해주고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조례 4조 1항에 보면 나주시장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건축사협회 나주건축사회 학계 및 그외관련 분야의 단체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해서 위촉 해야한다 그런데 이분들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위촉을 하시라고 했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면 10명이내로 위촉 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위촉 할 계획이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바로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은 바로 위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4조 1항에 보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하시되 정말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기왕이면 그렇게 하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촉해서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보십시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자 실태조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아무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사유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돈을 지급한 실적이 없다 이말입니다.
김용경위원
돈을 지급한 실적이 없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은 실적이 없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대출 실적이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대출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32쪽 봐주십시요 32쪽을 보면 화장 장려금 홍보실적 및 주요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다 홍보요청을 했어요 단순하게 공문으로 4번 보내신것으로 나오는데 본위원같은 생각에는 홍보가 이렇게 공문만 읍면동만 보내다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사설장래식장이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 업체와 어떤 협약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화장 장려금 사실저도 제모친께서 지난 7월 달에 먼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본인도 화장 장려금이 있는줄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다행히 공직자에 있는 동생덕분에 그런것이 있는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이런 화장장려금이 있는줄 몰랐는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이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아까말씀하신대로 사설 장례식장하고 협채하고 협약을 하면 그분들은 금전과 관계된것이니까 그것이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일한것 처럼 생색을 내기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이런데하고 한번 협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연 4회를 한다 그것은 저도 홍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 홍보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든 홈페이지든 더불어서 반상회등 읍면동에서 이렇게 사망받을때라든가 안내할때 개장 신고할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한분이라도 빠진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장려금 제도를 해놓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는것도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37쪽에 보십시요 여성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20명 실업 직업상담사 25명 이렇게 45명을 말하자면 직업훈련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으셨으면 어딘가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이분들의 취업이 얼마나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취업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이분들이 20명이나 45명이 받는 말하자는 훈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사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수료하고 자격증까지 받는데 자격증 여섯명이 받았어요 자격증을 받는 다면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은 교육시켜서 자격증 딸때까지 목적이고 취업까지 더 생각해서
김용경위원
기왕이면 자격증까지 따주셨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기왕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받으신분들이 사실은 교육만 받아서 자격증을 따도 취업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예를들어서 어디어디가 취업 날짜인데 몇월 며칠까지 했는데 그 홍보를 모르면 그 기간을 놓쳐 버려가지고 또 응시를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으신분들이라면 당당하게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은 나주시 여성직업훈련원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5월달하고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0명 참여해서 자격증을 7명이 나 받았어요 아까 말씀한것처럼 실제 가서 제가 교육하는 강의를 받고 입학식때도 갔었고 졸업식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의외로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 나오셔가지고 힘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은 적지만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강의를 다른 자격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교육에서 교육으로만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결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음 보고때는 그사람들의 연계 되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피해서 잠깐 할랍니다 지금 4쪽에 행복 이동봉사단 운영 및 실적 지원이 있네요 20개 분야에 1200명 24회 74개마을 5890건 재료비 25백 그런데 문제는 아주 좋은 사업을 느끼고 저기 하는데 덧붙여서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방진료가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부엌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주가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 아마 농촌에 생활 하신분이 70%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세가 고령화되신분들이 농사를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제일로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절이거든요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 대상에 본 위원생각에는 추가로 이것을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무릎관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사회복지 이동봉사는 사회 각분야 특히 보건소에서 참여가 있었거든요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노새 한방진료를 하니까 곁들여서 같이 무릎관절의 어떤 부분에도 조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해주시면 이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로해서
김판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마을에서 이장님계신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거동이 불편 하신분들이 이동봉사단 이용의 과정에서 지금 면단위 1톤차인가 면단위마다 다 있데요 차량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내일 이동봉사에 저기 하는데 어떤 어떤 이동봉사 이용을 하셔서 불편한 가전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소할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1개 마을씩 하는데 그 주변에 분들이 오시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마을에 왜냐하면 그 마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올수 있도록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안내도하고 모시고 다니고 해서 이왕가는것 많은 분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모시고 올 때만 뿐이 아니라 이동봉사 이용을 했을 때 집에까지 귀가 하실때까지 편안하게 모실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용현황이라고 했네요 지금 이용하는 데는 큰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시설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만족할수는 없으나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을 모시는데 ○김판근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합니다 분기마다 시설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개최하는 부분에서 운영위를 개최하는 부분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시정을 해야 되어서 보완해서 복지시설에 무엇인가 불편이 없는 그런애로 어떤 부분이라도 운영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 보았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제가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핑계안대고 각 시설 운영위하면 꼭 갑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요구사항들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들 정리했다가 꼭 정리했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냐하면 운영위는 개인이라 했던것 이것 무슨 뜻이에요 운영주체에 개인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이라 이말입니다.
김판근위원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 운영위원회 개최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 시설규모가 요양원이라 이런 사항들
김판근위원
개인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시설이 지금 운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비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요양원을 만들어서 한다 이말입니다.
김판근위원
개인이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개인 시설하면 아무래도 복지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충분히 강구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오히려 개인시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 지금 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이라고 했네요 운영지급이 81억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환도 받고 지적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전부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지요
문제는 만일에 점검하고 어떤 대상 기준에 되었을 때 재위탁했을때 평가점수에서 굉장히 그런 비교해서 그런 평가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런것이 인식이 되어야지 인식이 안되다 보니까 재 위탁을 받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형평성이 본위원이 안맞는 입장이에요 그런것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서 또 두번째는 경고 이런 무엇을 대책이 있음으로서 이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논의를 해서 다음위탁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지점검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봤는데 말로만하지 말아라 다만 한가지 서면으로 해서 지적을 해라 그래야 개선이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운영비라든가 종사자들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문제점으로 해서 반납처리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혹시 회계 어떤 공금횡령 그런 부분은 지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공금횡령은 형사이기때문에 남지 않습니다. 있었다면 바로 처벌하고요 그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집행이라든가 운영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 받았습니다.
김판근위원
반납 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시설이 있다든지 말씀해주시면 바로
김판근위원
과장님 관심가지고 이 지원책이 8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복지시설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복지시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비 입니다. 어떻게 집행하냐가 제일중요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지금 카드 결제하지요
카드 결재하는데요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카드결재 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양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가 그것도 검토 하시고 그래야지 예산만 내려주고 카드 결재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정산해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이 정품인가 아닌가 이것 확인해서 무엇인가 그 부분 강력하게 잘못하면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한테가서 정품이 아니고 비품 샀으면 책임 추궁을 해요 그것 당연한일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관리감독 특히 예산 집행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여러가지로 두어서
김판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관심가져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장애인 편익시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 갑니다. 19쪽에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이라고 있네요 지금 경로당이 지금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겠지요
미등록이 어떻게 작년감사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미등록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시행정이 어떻게 조례를 못만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것 풀어놔버리면 여러가지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0명의 직원들은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통계학적으로 이끌어 가야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것처럼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등록이 안되었을때 굉장히 지원에 어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하는데 소외받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경로당 양곡을 정부차원에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부차원 아닙니다.
김판근위원
지금문제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농번기철 지나서 겨울철에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신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차원에서 중식을 위해서 지금 기준에 맞춰 양곡을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여섯에서 7번정도 1년에 쌀을 주고 있거든요
김판근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홀로계시니까 중식만 드신것이 아니라 석식도 드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이 그런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회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라도 쌀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분들 마을에 읍면동에 애로를 저기해서 불우이웃돕기라도 쌀이라도 조금 부족한곳은 조금 경로당에 무엇인가 석식의 부분이라도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본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쌀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각 운영을 잘하고 계신분들은 여러가지 풍족하게 쓰고 계시고 운영이 잘 안된 부분들은 있는 것도 정리를 못쓰시면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쌀이 부족한지 안부족한지 파악을 해볼랍니다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데 대해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쌀 지원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고민해서 애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면 보통보면 겨울에 본인의 집에 난방비라든지 식생활 해결하는데 혼자 계시거나 여러 어르신들 모여서 석식까지 하는것도 충분히 좋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쌀이 부족하다보니까 서로의 개인적으로 하는 십시일반으로 갖다가 석식을 해결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약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경로당 이용하는데 무엇인가 쌀 지원실적이라든가 완화해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를 들어주셔 가지고 과장님 충분한 경로당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것만 합시다 지금 40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40쪽에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013명이 참여를 했고 2015년 2,200명 참여를 했고 지원액이 18백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굉장히 한해에 따뜻한 마음의 봉사가 있어서 생계를 마다않고 봉사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일 4시간 기준 7천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식대가 5천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실 실비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것은 말 그대로 기부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든가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금 이게 최상입니다.
김판근위원
보십시요 만 예식장 같은곳에 가면 1인당 3만원정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교통비 2천원 식비 5천원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조례를 만들든지 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 조금 증액을 해서 이런 분들이 더욱더 봉사에 전념을 하고 나주시의 어떤 시민의 봉사를 위해서 큰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식대 5천짜리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 현실화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늘지고 소외받고 또 어려운 이런 희망의 등불을 켜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욱도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마무리 하고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하시고 마무리 짓지요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여기계신 우리 복지팀에 근무하신여러분들의 몸이 피로하고 귀찮고 해야 우리 나주시민은 행복은 올라가는 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인사는 그 정도 마치고요 제가 몇 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 제가 할랍니다. 38쪽한번 봐주십시요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보면 1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나주시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710세대입니다.
김철수위원
710세대 전에 상당히 다문화가 늘었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현재 줄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다문화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 총각분들이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다문화분 오셔가지고 또 다문화 오신분들은 또 아기를 생산을 잘해주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 인구 증감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문화라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사람들이 다되어버린것이에요 이런 부분들한테 첫째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업을 있는가 보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셔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3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6개마을 회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군데는 지금 추진 중이고 세군데는 시작도 못한 상태인데 시작도 못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산주공 부분이 마을에서 지금 자부담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고요 아무튼 그쪽도 소외지역이라 저희들도 최대한 어떻게든지 해드리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용산주공 1차 같은 곳은 회사에서 땅을 지분아니더라도 사용승낙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 모양이던데 전에 영산동장님께서 일부러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보니까 75백도 있어요 도비 3천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용산주공같은 경우도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금년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운동리 마을에만 거기는 사업비가 25백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산각이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산각이었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 가지고 짓을란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우산각으로 들어섰는데 이것을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산각을 갖다가 마을회관으로 하려고 해서요
김철수위원
우산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 목을 바꾸어서 회관을 지을란다
그런데 여기는 추진중이네요 25백만원 가지고 협소한 마을인모양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더라도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크게 안짓고 조그맣게 지으실란다고 그러시잖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 되었습니다. 시설이 크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철수위원
지금현재 자연 리단위 중심으로 회관이 지어지 잖아요 지금 없는 곳이 몇군데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세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다 있습니다. 다시 증개축 해드리고 하는 그런 상태라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동단위 같은 경우가 조금 있기는 있어도 협소해서 그분들이 짓어주라고 그런 관계가 많이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5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나주시노인복지관이있고 나주중부노인복지관 두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군데 운영할 때하고 두군데 운영할 때하고 혹시 과장님 차이점 같은 분석 해놓것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10년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운영부분들이 여러가지로 이용하신분들이나 많이 아시고 중부는 처음이시지만 의외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또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니까서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까지 장단점은 분석된것은 없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은 현재 인력 소요가 많다보니까 인력이 급합니다. 예산부분들은 예산부분이지만 관리 인력부분이 적어서 그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드렸습니다만 지역이 꼭 이분화 될까싶은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절대 안일어 나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나주시 복지관 길 건너편에 보면 일본인 가옥이있지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대로 해놓았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역사도시사업단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주시가 그런것이 문제거든요 서로 과끼리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그냥 놀릴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일본인 가옥시설을 제대로 해놓았는데 거기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개인 땅을 처마가 침범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시하고 어떤 소송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계실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재 조사해가지고 매입해주라 이런식으로 그때 매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매입을 누구 코치를 받았는지 안한다고 이제 또다시 해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입이 되고 하면 복지관하고 일본인가옥하고 연계를 해주면 더 좋겠고요 또 거기는 일본인 가옥이 있잖아요 옛날 그대로 해져 있고 안에 다다미 시설로 다 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것은 우리 일본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친청 부모님들 초청해서 와서 주무시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연계해서 하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해당 가옥을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봉황면 오림리 장사시설 물론 과장님하고는 별개 있습니다만 전에 의회보고를 할때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프랑이 걸려가지고 반대한다고 저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것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처를 했으면 저런일이 없을텐데 그때 분명히 의회 설명을 할때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이장한테 전화해서 주민들이 다동의하니까 뭔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회하는 데서는 다 동의를 한데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 내년에 또 나오잖아요 그런저런 모든것을 입안하실때 과장님이 잘못하신것은 아닌데 공직자 분들이 확실하게 입안을 제대로 잘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을 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장애인 기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서 빠졌던부분 하나를 내가 말씀 드릴랍니다. 61쪽 한번 봐주십시요 송월동 1095-6번지 여기 땅을 매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아 작년에 그것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지요
이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3억 45백 만원 입니다. 위원님 3억25백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땅을 계획을 하고 이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제는 사용을 안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땅을 나주시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나주시땅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3억 25백이라는 돈을 장애인복지관외로 돈이 써진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몇천인가 되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20억 천만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억 25백이라는 돈이 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20억 천만원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는 턱없이 돈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오히려 3억 25백 들여서 땅을 샀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다 짓어가지고 그렇게 사는것 보다는 넓고 쾌적한데 또 장애우들이 그야말로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물색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크게
김철수위원
면적이 넓은 곳으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제 예산도 들어간 부분은 우선 그렇습니다. 몇군데를 봤는데 땅 부지 가격이 의외로 비싸 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여러가지 봐서 이왕한것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우려고 합니다 부지부터 적정한곳으로 하고 건립부분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를 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교부세라든가 시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2천 썼지만 사실은 대신에 시비를 다른데서 갖다 쓰면 상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번기회에 부지를 장애우들이 원하는대로 해서확보를 하고 다음에 집은 다시 좋은 시민단체라든가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 힘을 합쳐서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것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 3억 25백만원을 장애인 복지기금을 썼으니까 이것은 회계과로 인계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을 사주라 이말이에요 장애인 복지기금을 사용을 했으니까 본위원은 그 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3억 25백을 다시 주라 이말이지요
김철수위원
장애인 복지기금 내주라 이말이에요 그래야 20억천만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장애인 복지관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며칠전에 총무과 할때 제가 총무과장할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성에서는 50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주시는 20억 가지고 하면 턱도 없이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방향에서 보충해서든지 국비를 못받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금액을 상향을 해서 복지회관다운 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 해주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건물을 짓는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짓을때도 짓을때도 운영비 정도 벌수 있는 그런것도 조금 해서 기왕이면 시비 안들어가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3억2천에 대해서는 노상 시비 입니다. 그래서 시땅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최소한 다른 지자체는 5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로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송월동 703-3번지 2필지 여기는 선정을 해놓고 추진중이잖아요 매입하는데 무리를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땅주인이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 없습니다. 그안을 제시하고 우선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절충은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승낙을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승낙을 안할수도 있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철수위원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하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을 하려면 서를 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꼭 그것만 가지고 목매지 말고 다른곳도 있는지 물색해서 행할 수 있도록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73쪽 봐주실랍니까? 2104년도 국도시 반납현황을 보면 기초연금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왜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 4천이거든요 이 사항이 국비기 때문에 연초에 각 시군별로 맵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야 집행하면서 정산되면서 하반기에는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2억 4천원 반납하게 되지요 내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철수위원
계속 이런 현상이 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을때는 다른 지자체도 도에 이야기 해가지고 받고요 받아서 정리추경에 바르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항상 이렇게 억단위 몇억단위 이렇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을 때도 있겠지만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김철수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가져올때도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현상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이런돈인데 그렇다
그렇다면 뒷장 64쪽 제일 밑쪽 봐주십시요 장애인수당 기초가 있고 차상위가 있어요 여기도 반납액이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 마찬가지 입니다. 뒤에 있는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가 돈이 완전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은곳이 있다니까요 이게 발라진다니까요 시군별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다른 시군에서 가져와야지요
김철수위원
다른 시군별로 연말에 부족하면 11월달이라도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주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발라야지요 우리가 노인인구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정리가 되고요
김철수위원
그 밑에 바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지원 이사업은 어떤 사항입니까? 75쪽 하단쪽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금액이 12백정도지요 금액이 그런데 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버린것이에요 그러면 거의 안썼다는 (대상이 없습니다.함)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는 이 예산이 무조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안들림) 년후견인 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 보호자 역할
래서
그래서담당팀장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나주시만 (안들림)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장애인같은 경우 보조해주는 것을 말씀하는것 아니요
그렇다면 공직자 분들이 일을 잘못한것 아니에요 그런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반납이 안나오게 해야 맞는것 아니에요 안그래요? (안들림)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알아야 되겠지만 바우처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세심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이 되었든지 열의가 부족했던것이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몰랐다는 부분은 열의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이런것이 없도록 하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전부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관내에 있는 무연고 묘지있지요 그 무연고 묘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동사무소에 다 맡겨 버리고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예산 그리 지원해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벌초가 이루어 졌는가 안했는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3천만원씩 해서 지금 연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테면 그런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체가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해버리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무연고 묘지를 처음 상태하고 관리하고난 상태하고 그런 점검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김영덕위원
읍면동에 자료 받아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까?
김영덕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면에를 가보면 한마을에 큰동네 작은 동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동네 작은동네 하는데 한 동네 안엣서 큰동네는 마을회관 조건이 되어가지고 다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작은동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런것을 시에서 갈등조정을 더 하여 주고 있습니까? 정을 해주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나 주민과의 대화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조사를 할랍니다 그 마을이 몇개인지 봐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방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다시 문평가면 동네가 자연부락으로 한꺼번에 모아져가지고 한동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만적인 민원들이 가면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가지고 혹시 그런것이 있으면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기회에 조사해서 그런 민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 할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76쪽 봐주세요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반납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도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인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거의 국비 사업이기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못세웁니다 정산하고 ○김철수 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가 입양을 받으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3년 동안 한분도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원된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것이에요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사용한 돈이 있잖아요 6151만원이 본 예산이에요 그런데 반납이 42백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19백정도 써졌다는 결론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위원님 이화영아원이 전라남도 대표기관입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혹시 소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줍니다 아까 말씀한것처럼 우리 시군은 입양한것은 없지만 타 시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수료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시는 없지만 전라남도적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시설에 나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혁신도시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