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6일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수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정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자료 15건 공통자료 15건으로 시간 관계상 개별자료 15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5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개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여동안 추진했던 사항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시면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진실한 소통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만들기에 시민소통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입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소통실이 우리시민을 위한 소통실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동안에 소통에 어떤 부분에서 성과의 결과라든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것 앞으로 시민을 위한 소통의 어떤부분 첫째 민원인이 아마 첫째 일것입니다. 그러는데 시민소통의 역할을 중심을 그안에 성과라든지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프로젝트 이런것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소통실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통실이 직제상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같이 직원들과 같이 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것이 소통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1년 성과는 저희들이 처음 직제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계량화 수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과의 대화나 또 주민단체와의 대화 농어민과 대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소통을 장을 마련하여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시민소통실의 시민의 만족도 가 몇 %나 되신지 아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실장님 앞으로 이게 %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한 60%
김판근위원
그 어떤 프로를 했을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시정운영 평가 결과를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시민소통실에 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또 시민소통실하고 민원인이 해결이 안되었을때 시장님 면담을 많이 요구를 많이 하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민원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찾아오는 민원은 그 실과를 통해서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제한이 많이 걸려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시장님 들어도 해결 못해주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판근위원
실장님 시민소통실에서 역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 시민의 어떤 부분으로서 60%라고 했지요 그 반면에 시민들의 어떤 시민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계획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 민원 처리가 안되었을 때 시장님이 어떤 면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자 시민소통실에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시민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기능 정책이라도 하려고 보면 시민소통실 가서 그 해결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가고 역할을 또 시민소통실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안되니까 모든것이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고 어려우니까 시장님 면담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같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민소통실에 시민을 편한 행정의 소통실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가 시민소통실에서 왜 성과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하면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책자는 떠나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실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뒷받침이라든지 지금 여기보면 민원갈등이라든지 본위원이 제가 갈등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난번에 수정을 했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된분들이 15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보통보면 언론 이렇게 계시지만 왜 본위원이 이말씀드리냐하면 이것을 늘리십시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숫자를요?
김판근위원
늘려서 농민 상인 이런 모든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드셔야지 그 애로를 청취해서 소통을 하는 행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제도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동자 하신분들 여러측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셔야 그런 부분 여러가지 의견청취를 할것 아닙니까 이 15분 가지고 명단 한번 보십시다 한번 명단 준비 안되었어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38페이지 봐보십시요
김판근위원
아니 위원회 명단을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명단 38쪽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있는데 내가 뒷쪽에서 봤는데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시민의 아픔이라든지 이런모든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분야별로 해서 공모를 해야 쓸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시민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봤습니다만 위원회 계신분들이 조금 물론 대학교수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기 하지만 첫째는 우리 나주가 도농 복합지역 70%가 농민아닙니까 농민의 아픔도 많이 그것을 청취를 해서 어떤 부분이 되었는가 상인의 배정이라든지 이런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효율적인 소통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것이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현재 각종위원회 위원은 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은 조례를 다시 인원을 증하려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검토하십시요 그리고 4쪽 5쪽보면 말입니다. 조치 결과라고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곡리에 보면 소각장이 있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2007년도에 폐쇄를 한다고 거기에 약정서를 했는 모양이던데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공증까지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대표하고 몇번 만난적이 있지요
그러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소각하는 시간이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간요
김판근위원
예 실장님 이분들이 소각을 7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에 끝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많다 보면 6시에 시작해버리고 7시까지 한다 이말이에요 런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 시민소통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쓸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그 관계를 갈등조정팀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해서
김판근위원
주변에 암환자가 몇분 발생했데요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폐암 결핵 그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료지원하고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암 판정을 받았을때 시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두분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질병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2007년도까지 폐쇄를 하는 동안이라든지 수시로 현장에 가서 7시 시작했을때 더 빨리 시작했을때 이분들이 양이 소화를 시키려고 보면 그 약속을 저기 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것을 해야 그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소각 운영이 될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렇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밤에 태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밤에 야간 잠복 근무까지 하면서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이에요 실장님 그 주변도 다니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약속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그런부분을 조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소통을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행정소송 패소가 있고 그러네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패소가 몇건이고 봉황 이게 패소 하는 부분이라든지 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패소하면 소송비용이 우리 시에서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통실에서 패소하기 전에 허가를 시에서 어떤기준에 패소를 안되도록 소통의 역할도 하셔아될 부분아닙니까 지금 보면 소송중이 있고 패소 지금 동수동에 보면 지금 소송중 그러면 그 런부분을 가서 찾아가서 사전에 마을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허가기준에서 이것을 충분히 보완하시라고 이렇게 역할을 하셔야 이분들도 허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것이고 이것도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소송해서 패소 해버리면 우리시가 어떤 불이익이 돌아와서 또 패소의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것 역할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갈등조성이라든지 저기했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축산업도하고 이런것을 전문성을 기르시라 이말이에요 이분들이 축산업 대표계시면 축산의 몇개월이 되었던 워크숍이라도 해서 이런 허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이런 패소 이런 현상도 안나올것이고 이분들도 어떤 허가 신청에 준비를 하고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지요
그러면 일단 옮겼다가 다시한번 하시도록 괜찮겠지요?
다음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십니다. 하나 여쭈어 볼께요 우리 각종위원회에 남녀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비율을 여성이 지금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비율이 우리 소통위원회에서는 몇명 적용이 되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40%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노금위원
지금 현재요?
저는 지금 이름만보고 남녀 저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40%라는 말씀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장려하는 권장하는 것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녀의 비율이 맞게 같이 양 날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명단을 봤는데 각 직능단체별이나 어떤 아까 존경하는 김판근위원회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배려나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면면히 알만한 분들로 시민들이 면면을 볼때는 너희만의 소통이구나 그렇게 이런 규정지어지기 알맞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제 주변에 분들이 두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안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보면 공개모집도 하셨지요
모집공고가 이렇게 다들 멋진분들만 1등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뽑은 것입니까? 저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몇명이 선착순 모집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착순 모집한데서 얼맹이로 치신것인지 그런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김노금위원
몇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38쪽이라고 그랬는데 40명이 안되신것 같은데요 몇쪽이라고 그러셨지요 37쪽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제가 이숫자에 이명단에 못들어간 이유를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두분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내밀한 이야기까지 하셨냐하면 나는 빽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된사람 보다 내가 먼저 냈고 내가 그 사람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은 며칠후에 되었는데 기준에 무엇일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격앙된 부분을 제가 그냥 어떻게든 조금 그분을 다시스릴만한 어떤 뭐가 참 제가 논리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랬는데 왜 그런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했는데 너도 해 그랬다는 이야기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간혹 심사위원 등록하셨거든요
김노금위원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사람보다 나이로도 스펙으로도 못할게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소통을 했는갑습디다 라고 저한테 하면서 막 격앙이 되신것을 저도 시민들이 이야기 할때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노금위원
항의를 많이 받으셨지요
이말로 너무 길어서는 안되고 다음에는 보다 투명하게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자기가 모집에 응할 정도의 식견이나 어떤 시정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은 저는 기본으로 먼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뭐 거르고 뭘 볼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편견이 먼저 들어가지요 행정의 잣대나 행정입맛에 맞는 그 조항에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위원회 위원 할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김철수위원
김노금 위원님
그것을 공개모집 자료를 요구하세요
김노금위원
공개 모집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것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겹치네요 행정에서 우리가 자꾸 패소를 당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의 패소는 한건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공무원들께서 조정능력이 많이 조정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으셨겠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자꾸 비슷한 유사의 어떤것들이 패소를 당하고 그러면 물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것도 있지만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것은 공신력이 떨어져 버리면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한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얼마나 법에 대해서도 또 인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저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직무를 많이 유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한분만 더 받고 휴식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김용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기억을 되돌려가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있지요 소통위원회를 간단히 설명해보십시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우리 시정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용경위원
우리 소통위원회가 조례가 구성이되어있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원활하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현재 시작한 단계입니다만 우리 5개 분과 위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소통위원회 역할정립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가지 소통위위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소통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가 비슷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본적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요즘에 sns등 많은 소통기구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나주시는 아직도 인터넷 소통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소통위원회 조례가 인터넷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거기 인원이 지금 다섯명으로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또 조례를 개정하냐 그래서 금년 1년 우리가 지나보고 나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 업무보고때보시면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게재 해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중복 되지 않는 그런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답변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홈페이지나 이런것을 개설하고 아직도 안하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개설 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소통위원회만 아직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속히 이런것도 이룰 수 있겠네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기대합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다음에 갈등 조정팀은 또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갈등조정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해 보십시요 왜그러냐하면 갈등조정팀에는 본 위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만 해보세요 간단하게 갈등조정팀 혹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슬기롭게 잘 갈등을 해소 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까 이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들어가서 갈등심의를 해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갑과 을이 있어서 소송관계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갈등조정위원회 잘못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법에 계류중인 문제는 이런문제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다룰문제가 아니다 그 법으로 가기 이전에 이전상황에서 우리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판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성원을 가만히 보면 공무원, 교수, 변호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1월11일날 조례안이 개정되어있지요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예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을 보면 시의원은 저하고 장행준의원 그 다음에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4항에 보면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갈등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이대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심리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정도 한사람 정도도 나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위원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위원을 한번 더 추가로 이분중에서 빼신다든지 본 위원을 뺀다든지 해서 그런분을 한번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 별도로 어떤 사항이 되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갖춰서 우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로 오겠금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리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학 전문가나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해당업무에 축산업이면 축산업 상업이면 상업에 이런분야 그런 협의회를 넣어서 같이 업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설명회 하시지요
주민과의 대화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도 150건이 추진중이고 장기과제가 67건이 있고 불가는 전혀 안된다는 것이 135건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예
총 685건중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불가하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기과제다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리드백을 해주고 계시는가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연락을 다 취해주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노금위원이 말씀한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는 통보가 없더라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꼭 이러한 사안이 내가 시에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답변서를 꼭 리드백을 해주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그점 유념해주시기 바래요
김용경위원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무엇입니까? 면정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야간이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야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일반 사소한 어떤 우리 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정말로 정책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했던것 또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본위원이 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들어서 면정이나 이런데 갈때는 이런 정책이 잘 된다하면 시정보고를 갈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면에서 필요한것은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의원님하고 면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정책적인 대안은 이런데서 발췌를 해서 나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정책은 계속 수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만약에 수용하더라도 구역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직능 단체별로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저녁에 직장인 위해서는 또 저녁에 하는것이 더 필요하다 그것도 확대를 해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뭐하면 저는 많으니까 휴회했다가 할까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자료만 하나 요구합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철수위원
34쪽 시민소통활성화 공모사업추진 다섯개 사업이 있거든요 자료하고요 아까 김노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 했던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모집 자료 요구있지요 자료중에서 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선택되신분 있고 안되신분 있잖아요 아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시를 했는데 안되신분들있잖아요 그 표시가 될 수 있지요 그것 확인 안됩니까?
김용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리드백을 해주었냐 내가 물어 본것이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것 그날 안되신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시라고요 공개모집대상중에서 가부 결정된분 안된분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 김용경위원님이 중간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이 앞시간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가 금성산 사랑 시민대학이라거 운영하고 있지요
금성산사랑시민단체협의회라고 했는데 단체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단체는 주관은 나주사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면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나주사랑시민회
김용경위원
대표는 누구 입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김재평씨입니다.
김용경위원
누구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김재평
김용경위원
소속 단체는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단체가 나주시랑시민회 김재평씨 거기에서 합니다
김용경위원
나주사랑시민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이 단체에 나주사랑시민회에 준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보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공모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이단체 주었습니까?
그러면 몇개 단체는 참여를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금성산 관련해서는 같이 안하고 나주사랑시민회에서만 쭉해온 단체기때문에 다른데서 안들어오고 하나 단체만 들어 왔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강인규 시장님이 방송출연이 잦아요
잦은데 혹시 방송출연이 잦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가 혁신도시가 있어놔서 지금 특히 원도심하고 그런 시민들의 의식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방송사도 아마 그런 이슈를 가지고 아마 저희시로
김용경위원
혹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료는 안받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출연료 안받습니다.
김용경위원
내가 한번 물어본 말씀이고 만약에 출연료를 안받는 대신 내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면 예산지출은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방송국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합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민선5기때도 그 방송 출연에 대한 나간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도 없고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말하자면 이 부분은 의심했던 부분이네요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 5기보다도 방송출연이 잦아서 저는 무슨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 개인 시장프로필 가서 방송하는 것보다는 나주시를 알리는데 주목적으로 방송출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적으로 나주시 성과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나주가 지중화사업을 했다 그러면 강인규 시장이 거기에서 주포인트가 아니라 지중화사업이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주를 알리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본 목적은 뒤로 물리고 자꾸 우리 강인규 시장님만 포인트 맞춰지면 촛점이 맞춰지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시장님이 로비해가지고 자꾸 방송에 나가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직소민원팀 TF팀이라고 있지요
지금우리가 현관에 들어오면 방송했던 내용이 자꾸 전번에 리바이벌해서 틀어주고그랬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 시장에게 바란다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한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관에도 보면 시장에게 듣는다 바란다 방송한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현관에도 들어오면 자꾸 리바이벌해서 틀어주고 저희들도 몇번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물론 패널들한테 자료를 주었겠지만 그 자료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보면 딱딱하고 또 행정적인 우리 답변도 즉 말하자면 즉석에서 내가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저처럼 준비해준것을 가지고 저기에 어떤 얘기가 알고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이렇게 노출되게 하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좋더라저는 왜그러냐하면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하루저녁 공부를 하시더라도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안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또 찾아가지고 보고 하니까 꼭 시험문제주고 내가 답읽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질문하신분들이 있어요 질문하신분들은 거기에서 대답을 했는데 보충질의가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보충질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거기에서 못 다한 얘기들은 그것도 왜그러냐하면 다시 리드백을 해주어야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질문했는데 내가 또 질문한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도 그런 앞으로 방송하려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신분들이 아 내가 거기에 참여했더니 정말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너무 시원하더라 나중에 내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후발적인 처우가 실어지겠더라 이런것을 말하자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232건 의견자들에 대한 여기 순환버스 결행이라고 하는게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답변내용도 보면 너무나 행정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원칙에 매여 있는 그런 답변이이에요 보면 이 시민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면 그래도 인터넷을 사용할정도면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나이드신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이해를 잘 도와주면 바로 이해가 갈텐데 행정적인 용어만 자꾸 들먹여주고 무엇이 어떻다 법규가 어떻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조금 성심 성의껏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말씀 드립니다 민선 우리 6기 들어가지고 우리시장님 공약과제입니다. 6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65개 분야로 공약이 되어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공약 내용에 대해서 65개중에서 소통위원회 정책 협약단체들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예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2회에 걸쳐서 해보셨습니까?
그 시민소통실 기능은 본위원이 알때는 공약 이행평가 또 공약이 시민하고 잘 이게 융합이 되는 것인지 관계 또 최초의 공약을 만들었을때 목적, 이 그 목적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공약 추진 사항보고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현재 전체 %를 보면 약 70% 에서 80%추진출율을 보면 약 30% 미만이 12건이고 30에서 50%가 6건, 또 80%미만이 17건 현재 거의 완료된것이 3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내용이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추진할 때 풀뿌리참여자치와 우리 강시장님이 적극적인 협약 했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한 차례도 공약에 대해서 행정에서 무엇을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같이 모여서 사전에 미팅을 하고 또 미팅후에 바로 전실과소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같이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저한데 얘기하신분은 그날 거기 회의에 참석안한신분이 였던 모양이네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자치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해놓아서
김용경위원
아 회장님만
그래요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강시장님께서 우리가 주문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소통, 그러니까 공약이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솔직히 시민과의 소통을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소통을 중요시하니까 소통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지적할랍니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있지요
사단법인 전원생활운동본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이 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어떤 업체에요 이업체가 전원생활운동본부라는 업체가 이 업체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냐고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사단법인전원생활운동본부 계약업체가 기거든요 이 업체에서 이렇게 공익활동이나 매니퍼스트 또 NGO 또 이런 중간 사회단체 용역을 많이 해본
김용경위원
경험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까?
제가 물어보려는 얘기 였는데 미리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업체하고 그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아니면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용역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업체하고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 불평불만은 없었을까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주셨던것 아까 김용경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시다 언급하시다 그냥 넘어가셔버렸는데 그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민소통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했던것이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달부터 12월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것이 공모사업을 할때에 예산이 처음에는 예산 부분에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작년도 사업계획서 쓸때에 이 공모사업 예산이 있었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없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김영덕위원
올해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서에 사업이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잘못보았는지 없어서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때에 사업 선정할때 금성산 나주사랑 시민회에서는 금성산을 지금까지 관리해온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이면 떡국 봉사도 하고 금성산 여러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모사업하면서 사업대상 다섯개 업체 장애인 문화협회하고 나주시 지부하고 금남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빛가람기후변화 대응센터 협동조합성안사람들, 두레박 협동조합 이것 다섯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미 천만원 5백만원 750만원 9백만원 되어가지고 있는데 소통실에서 이런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행사할때마다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실제로 하는지 않하는지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 나 본사람들 있을까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어느 행사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더더구나 거기다가 문제는 저희들도 장애인하는데 영산포 거기 말씀하시지요
낮에 점심 무렵 지나서 저는 거기를 몇 번 갔다오고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소요예산은 공모사업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공모에 채택된 분들인데 그 공모에 채택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한다면 우리 소통실이라도 충분한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서보면 사람 몇 사람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공모해서 당연히 공모에 대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나주천이라든가 대호수변공원 남산 시민공원이라든가 금성산 생태학습 자연과 나 한마음대회 이런것은 북초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집니까 시내도 아니고 모든 장소들이 거의 시내에 있는데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학생들로 해가지고 제가 한두번을 가보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예산만 세웠지 학생들로만 주축이 되었습니까?
이런식으로 학생들한테 꿈을 실어준다면 좋지요 공모사업비를 투명성있게 해주었다하면 좋은 일이고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까 우리 김용경위원님이나 앞에 우리 김판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김노금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통실 2015년도에 갈등 조정하면서 운영되면서 조정한것이 31건중에 조치가 10건밖에 안되고 갈등 미갈등이 21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미갈등 21건 2015년도 12월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검토에서 10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조정에서 2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추진 완료는 지금 17건이 되었고 합쳐서 추진중이 14건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자료하고 틀리네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총괄로만 되어가지고 있고 완료 추진중은 표시 못했습니다.
김영덕위원
다시 말씀해주십시요 완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사전검토에서는 완료가 6건 추진중이 4건이고요 5페이지 갈등조정현황에 있어서는 완료가 11건이고 추진중이 10건 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대해서 금년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냐
김영덕위원
그렇지 그것을 묻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소송중인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업자나 사업자나 주민들간 이렇게 대화중에 협의중인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것은 가능한 연말안에 협의해서 협의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무실과와 같이 협조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 실장님 말씀하신것 믿고 다음 자료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라든가 우리가 요청해서 12월달에 요청하게되면 확인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실장님 말씀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소통실이 연간 민원이 31건 정도라면 나주시행정이 정말 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민들에게 시민소통실 역할에 대해서 모르거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실 기능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60%정도 안다고 했는데 나머지 40%정도 다 알 수 있는 홍보 방향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여기에 있는 갈등에 관련된 것만 해서 31건이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 직소 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건은 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덕위원
저는 일단 소통실에서 논하는 자료가지고 말씀 드린것이라서 그런 부분 1천여 건 된다고 해서 나주시민이 1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10만이 넘어가는데 10만중에 60% 40%라면 4만이 모르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홍보계획을 더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알아가지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평가에 있어서 60% 40% 에 대해서 미흡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통실 역할이 상당히 중간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하냐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의 1년의 성과를 보고 더욱더 소통실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분야를 많이 찾아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을 해서 그런 하나하나 시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장님 강인규 시장님 공약이었으면서도 이 공약 이행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소통실 신설한것이 우리시에 시민과 공무원과 시장 소통이 굉장히 부재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시에 와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할때는 그 벽이 너무 높다보니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공약할때에 시민 소통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 의회하고 엄청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도 소통실에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소통실을 저희들이 인준하고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말씀드린것같이 40%의 모든 시민이 지금 기획실에서 모든 자료를 어떤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믿겠지만 40%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해주시고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2015년도에 지금 658건에 대한 주민 건의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50건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각실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서 150건에 대해서 어떤 미처리된 부분도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미해결된 사업때도 관리를 해라하고 시장께서도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도 해 주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미해결된 분야가 앞으로도 미해결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더 점검을 해서 더 가능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시민소통실에 지금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간이 1년넘어가고 1년 6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발전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소통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소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민소통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노금위원
15쪽에 이그나이트 나주이게 제가 볼때 새로운 행사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신선하네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지금 내일모레 금방인것같은데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12월 3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표자는 15분
김노금위원
지금 다 신청하셨나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아니 15분이 선정되었고요 참여인원 우리시민들만 110명에 대해서 지금현재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은 조금더 홍보를 강화를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와서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너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나올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제가볼때 나주발전에 대한 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여 관객들도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야심차게 시도하는 행사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명수 실장님 또 소통팀장님 이재태 팀장님 얼굴좀 봅시다 정영석 갈등조정팀장님 장치민 홍보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때 소통하고 제일 많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소통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파고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것이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어려운 소통업무를 맡아서 수고하신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할게 있습니다. 아까 자료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누가요구해서준자료 입니까? 시민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및 검토 조정 결과
김영덕위원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김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김노금 위원님하고 자료는 왜 안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이름을 탈락하신분들은 이름 넣지 말고 성만 넣고 그렇게 보완해서 ○김철수 위원 지금 그게 보완 사무감사 필요 있어요
개별 이름보시면
김철수위원
여기서 그 자료 주시고 끝나면 회수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회수하면 될것 가지고 왜 공개 안하려고 위원님들이 요구해도 왜 공개를 안하시려고 그래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또 공연히 한분한분 이름 보시다보면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김철수위원
그것은 개인사정이고 시민소통위원회 거기 내가 응모했다는 것을 그것을 위원님들이 누가 하셨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이름을 숨길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수하셔 그것이 개인 정보법에 걸린다면 그러면 되시지 그 자료 빨리주시고요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정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시장님이 658건을 하셨네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부분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658건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지역 민원인데 그 민원 무엇이냐하면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대부분이 그 사업이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제 그렇지요 그러면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중에 확인해서 각 해당실과 과장님들한테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장님이 조치를 하셨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위원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시장님한테 직접건의를 안하더라도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도 다 이장님들이 이야기해서 시로 보고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관행적으로 시장한테 이야기 한것이 잘처리된다는것이 우리시민 인식이 되어버린것에요 그러니까 가면 서로 하려고 막가서 일어서서 하려고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여성분들이 주로 말씀안하시니까 시장이 특별히 또 여성분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시라고 이런식으로 건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어느민원이 되었건 해결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절차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진정으로 시장이 필요한것은 나주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라든지 정책대안 이런것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 면에 꼭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업을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지 시민과 대화시간에 자기 사소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해준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통실장님께서 실장님께 소통 제대로 하셔가지고 2016년도 시민과 대화시간에는 그런 시민과의 대화는 조금지양해주시고 우리 나주시 전체나 각 지역 해당면 읍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건의를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자료 4쪽 보십시요 다섯번째란에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세지면 벽산리 21명분이 마을 공동부지 및 진입로에 폐 농기계 농기구등 무단 적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가서 확인 해보셨나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바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때 가보았고요 그 이후로는 완료된 후로는 제가 못가 보았습니다만
김철수위원
거기 사안하고 6쪽을 보면 마을공동부지 및 진입로에 폐농기구등 무단적치 같은 내용인데 자진처리 해가지고 해결되었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본 위원 지역구 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를 자꾸 가봅니다 참 이 두분 민원인들 때문에 지역이 아주 엄청 마을이 갈등이 지금 생겨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무튼 각실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정리가 되기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봤을때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참 민원을 제기하신분이 내방에 자주 와서 그 실정 이야기하는데 이 법한계라는 것이 참 희한하더라고 그 마을에 무단 농기계나 그런것을 방치를 해도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법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 소통위원회까지 이야기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제재를 못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법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렇게 제재를 못한다는 것을 보니까 법의 한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 엄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엄청 순한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던데 아무튼 자진이라고 하지마시고 계속 각실과에 연락하셔서 계속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마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다시한번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확인 해주시고요 내가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하고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소통도 참 어려운 시스템이고 또 갈등이 생겼을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실질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법적으로 공방이 갔을때는 갈등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조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갈등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리사항 그런분들도 위원회를 가지고 법적으로 공방이 가기전에 이왕이면 서로 쌍방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방향을 앞으로는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미리서 사전에 악화되기 전에 처음에 이야기 할때 모든 진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신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요구해 드립니다
여기 4쪽에 10번 항목 제일 밑에 산림공원과 소관 신재봉외 6명 이분이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청 관하 국회의원 면담한것으로 종료가 된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쪽으로 왜냐하면 토속 채취가 시장님의 권한이 10헥터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10헥터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10헥터 이상은 산림청으로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연락해가지고 국회에서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도와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이 왔으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요 그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연결해가지고 이번 민원이 이러 이렇게 되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보좌관께서 국회의원께 보고 드려가지고 산림청 소속이기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도와주었으면 쓰겠다 말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민원 되신분들하고 자리를 했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후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해드리고
김철수위원
연결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 시에서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사후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해주어야 되지 말했더니 산림청 소관이라고 국회의원한테 떠넘기고 말았다고 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끝까지 확인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어야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 못한갑구나 이런것이 바로 그것이 행정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조정 상황에서 5번 영산강변저류지태양광사업 참여건의 갈등이 들어와서 현재는 어떻게 된것이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이분들 내용은 개별적으로 우리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한것인데 저희들이 감사원 하고 민원이 되었어요 그쪽에서부터 이것은 개별 조치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묻은 것이 아니고 영산강변저류지 거기다가 태양광설치 아십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공청 한것은 거기까지만
김철수위원
공청회 한것 거기까지 보셨습니까?
그때 공청회 참석하셨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끝까지 못봤습니다.
김철수위원
끝까지 못봤어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대강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대강 들으셨습니까?
주민들 대충 여론은 어떻든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안했으면 쓰겠다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안했으면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나주시가 큰 복된 기준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안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저류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영산강변 저류지 문제를 놓고 김판근 위원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 민원 있으니까 말씀을 늘 드리는데 김판근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란다고 준비하실 모양인데 본위원은 어떻게든 강변 저류지는 우리 나주한테는 아주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정시설물인 태양광을 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번에 경제 안전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가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그 말씀 들었어요 거기 보고 석상에서 어느 업체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려하니까 태양광을 못하고 하고 다른것 하라고 하려한다 그런 말씀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추호도 아니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천혜의 자원에다가 왜 태양광을 설치하느냐 거기는 우리 지금 우리 나주시는 앞으로 지금 문화권 개발 사업해가지고 금성관 주변 아주 엄청나게 관광거리가 많잖아요 그 관광거리 여기 저류지 엄청나게 개발 잘해가지고 태양광을 안하고 현재 계획했던 대로 밑 부분은 민물 생태습지 만들어 가지고 공원만들고 그 위에 지금 야구장 사면되어 있는 그 부분 야구장 활성화해서 전국 금년에도 야구대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야구대회 하고 또 그 위부분은 더 넓게 해서 예를들어서 화훼 단지를 만든다든지 꽃단지 그렇게 하면 뽕나무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fork지고 그 뽕나무단지 같은 경우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뽕 수입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저류지 하는것 보다도 훨씬더 많은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을텐데 태양광 저류지 그 땅 임대준것으로 해서 저류지 운영비 일부 시에서 부담하니까 경비 충당하겠다 그런 발상을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소통실장님께서 조금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실제는 그것도 소통아닙니까 소통실장이 저류지에 대해서 공청회 해서 가서 보니까 주민들 대부분 입장이 이것은 아니더라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 드리고 시장님한테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 협조를 요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하나하나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정에 발전이 되는 방향은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 해당과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오는데 그때 공청회 한 후로 추진과정을 지금 자료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오는데 내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이번 감사 시간에 못할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소통 실장님이니까 시민의 뜻이 바로 그런것이다는것을 시장님게 보고 드려서 그런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오후까지 연장을 하고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나주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등 여러가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가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군데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광역단체로서는 84개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3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광역은 84개 기초자치단체 313개 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공기업 자치단체 공기업을 설립을 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다 이말씀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공기업 설립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진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타당성이 확보되면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준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여러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할 업무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잠정적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분야 체육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기타시설 분야 이렇게 내용적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관리시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체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설립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예산을 150억에서 170억 정도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본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한두가지 더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일단은 저희 소통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일단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첫째로 알아야 되겠고 또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두번째로 내부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통업무를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개량화가 안되었습니다만 수치화나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분씩 모여서 이야기 하는것을 보면 나오는 얘기가 소통실이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미흡하다 무엇인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금년 한해동안 운영해보면서 소통실을 소통실을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생각하신대로 말씀해주십시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이제 시작하는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큰 성과를 냈다고는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금년에는 다른 특별하게 소통업무를 가지고 한것은 시작의 단계로서 소통위를 구성해가지고 원탁회의 또 우리 저녁에 열린 시민과의 대화 또 농업인과의 대화 이렇게 소수로 그외에 직능단체하고 대화 이렇게 소수적으로 한것은 있습니다만 그런다고해서 그것이 다 소통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금 시장님 말씀중에 공무원들 조직이 소통에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말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장치가 만들어져서 시스템이 좋은 큰 성과를 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같이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아까 공기업에 대해서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이게 설립을 하시겠다는 의지 생각을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시장님께서는 공기업을 말씀 안하시고요 현재 혁신도시가 저렇게 인수인계를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는데 우선 저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든다 그러면 현재 나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탁한 것이 그러면 모든 시설을 한번 모아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견수렴하면 특정인들 출입하신분들 그 다음에 사회 대다수 언론에 또 우리 나주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아니면 특정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또 그런분들 위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없는 다수 서민들 생각은 이게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들도 조직특성상 생각은 있으나 말을 않고 못하는 부분들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입니다.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이런것들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수의 특정인 단체가 아닌 다수의 의견 서민의 의견 정말 소외계층 의견을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있는 여론 조사나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하나만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통위원회 선정과정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 공개 모집할때 참여하신분들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146명입니다.
김철수위원
146명 그중에서 선정되신분이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70명입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분들 자료 온바로는 82분이 선정이 되셨구만요 그런데 이자료를 이왕 주시려면 성암이 없어요 무엇이 개인정보법 입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분들 임기가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2년입니다.
김철수위원
2년입니까?
이 다음에 또 공개모집 하시겠지요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때는 될 수 있으면 1기때 공개모집해서 탈락된분들을 될 수 반영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 오신분들은 한번 그정도 많이 공개 모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다 그정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참여 안하신분들쪽으로 해서 다음 선정하실때는 반영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관영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보고 하기전에 제가 한가지것만 질문할랍니다 82쪽 0-9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있어서 나주시 통합 관리기금 현황 이게 지금 현황을 통장하고 확인해주시고 매칭은행 자료를 주시라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가 28건이고 공통자료는 15건입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실장님께서 대답하신것 답변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명 담당자와 내용이 상당히 다른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자치법규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데 즉 말하자면 담당자만 적어져 있고 팀장이나 과장님까지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예를들면 혁신도시사업단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여기에는 보면 담당자가 행정 5급 나상인 시설7급 원성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관리과보면 2단계 위생매립설치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 사무관님이나 누구나 팀장님이나 이름이 없고 담당자만 김준영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정책실명제 취지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위에는 어떤 과는 제대로 팀장님 과장님까지 전부다 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과는 담당자만 나와 있느냐 이런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모든일의 책임은 부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서장의 지방행정5급 김관영 그리고 지방행정6급 박근구 이정도 까지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살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보면 6월 17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6월 22일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분기에나 반기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1년이상 1회 이상을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번 진행하셔가지고 과연 다른 정보가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산시스템이 새올로 변경된지가 지금 약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에 이게 연동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정책실명제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5월에 우리실 업무에 전체적인것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홀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자 해서 6월에 이렇게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저희들 월 연말에 내년 2월정도 의회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으로 시장님게 보고를 드리고 연말안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김노금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도 보면 우리가 각종 우리가 35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느 한곳 전부 담당자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실무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런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통제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요 다음 시민제안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상도 하는 제도 있지요 이런것도 있지요
우리가 나주시에서 현재 접수사항을 보면 30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3건 접수사항이 그중에 30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채택이 34건이고 10%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중인것이 54건이에요 이렇게 10%채택이되고 나머지 심사중인것이 54건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된것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제안이 434건 접수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일반 우리시민이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243개 지자체에 모두가 국민 신문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김관영이라는 사람이 전국의 지자체 하나의 제안을 날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전국 지자체에 조회 의뢰를 합니다. 채택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차량 범법행위 파파라치처럼 연애인들 파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 합니다. 답변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인구 활성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인구 활성화는 우리 나주시민이 2건을 제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총 54건이 접수가 되었는게 그게 2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반 제안은 사실 거의 우리 시민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고 태마를 정해서 공모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반제안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또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하기는 하되 분기별로 한번정도 해서 테마를 정해서 시민들에게 각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전부 모아놓고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할 계획으로 이번 내년에 예산을 2천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민 신문고에 우미 어린이집 아파트 인가를 제한한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우미린 혁신도시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나주에 관한 아까 전국적이 아니지만 나주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국민신문고의 처리절차는요 국민신문고에 제안 입력을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어느 부서에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접수부서에 뜨지만 바로 관계부서에 입력이 됩니다.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기획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서에서는 아주 자기 부서입장에서만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안은 사실 보다 더 시정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제안 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교육 시설을 입력하면 제안하면 그 부서에서는 이것이것때문에 안됩니다라고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실이나 소통실에서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보증 채무를 많이 쓰고 있지요
보면 2013년도 5월 24일날도 했고 2014년 4월 16일날도 있고 그런데 그 이자율을 보면 이자율이 물론 2013년도 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믄 4.6% 또 2014년도 4월 16일날 4.5% 2005년도 2월 11일날은 저희들이 3.55% 이것은 아마 4백억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2015년 10월 달에 하는 것은 지금 3. 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이 물론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서 물론 하기도 했겠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이자율이 지방자치단체 이자율로서는 과연 적절하다고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도 숫하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또 의정 단상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라는게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일이 죄송합니다만 제 부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께서 2013년도라면 이 부서에 안계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정책실
김용경위원
자 다음에 아까 11쪽인가 보니까 우리 나주시민 1인당 부채가 122만1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채무로 했을 때 국민이 가진 채무하고 비교할때 어느 정도 차이가 됩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전국대비는 국내 GDP 대비는 제가 안해보았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채무는 우리 나주시민이 나주 자산가지고 계산해본것이 나주 채무고 우리 국가적으로 볼때 국민채무가 있잖아요 국민 1인당 얼마 그것하고 비교 대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1인당 채무액을 우리 동종 단체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가 GDP 대비는 안해 보았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방재정 공시 지침에 따른 부채는 임대료를 뺀 부채는 1인당 35만9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동종시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약간은 높지만 또 세출을 비교하면 동종시에 비해서 1인당 두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속이 깊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TL임대료는 어차피 지장정부의 힘으로서 중앙정부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민자로 한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BTL임대료는 70%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지방채는 293억이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됐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주 과한 채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 자치법규가 지금 594건으로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거나 상위법개정으로 변경이 되어야 자치법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번 회기때 저희들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일괄 개정도 한바 있습니다만 24건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일괄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를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도 부서장모든 부서장들이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되면 자기 부서에 자치법규집을 별도 참고로 날마다 본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자치법규에 과다를 논하기는 그렇고요 또 특히 제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법제정활동이 아주 입법 활동이 대단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수를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필요 없는 법규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것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지금 각종 행정서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자치법규 속에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괄 개정을 하려고 각 부서에 시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가 소송 행정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패소가 6건이 나와 있습니다. 패소이유가 혹시 설명해줄수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패소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많이 협력해주신 미래산단 설계 용역비 어차피
김용경위원
혹시 이 패소 6건이 되어있는데 우리공직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된 내용도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공직자 잘못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결정 처분취소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애등급 판정기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규정에서 장애 3급 4급을 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들 패소했습니다. 왜냐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그것을 뒤집을만한 진단서를 가지고 온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공무원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꼭 꼬집어서 우리 공무원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 말씀입니다.
김용경위원
나는 뭐 공무원이 그렇게 관여되었다고 알아보려고 한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공직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례도 있는가 제가 물어본 내용이었고요 지금 오늘이 26일인데 23일자 모 신문에 보니까 왕곡면 친환경 사업관련 패소한 사실이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그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나주시에 거액의 아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소송건은 건축과 소관이고 거기에 연관된건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도 알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김용경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신문 기자가 쓰는 얘기였겠지만 만약에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시장 사비로 변상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것 사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사비로 변상해야 한다면 우리 시장이 잘못 아닙니까 이것이 신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저도 신문기자의 얘기이니까 여기에서 이것가지고 정답이다 아니다 얘기한것이 아니라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 보셨어요 신문내용을?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봤고요 간부 회의때 제가 살짝 여쭈어 봤습니다.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부지매입비나 이런것을 보면 제가 딱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다지 걱정하시는 대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우리 고문변호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문변호사가 우리 나주가 2명이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두분입니다.
김용경위원
두명인데 그분 혹시 성암은 알수가 있습니까? 전화번호하고
그러면 그분들 전화번호 성암 주시고 그분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66건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가지고 선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변호사 선임한 것이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이유는 전과 다르게 법률소송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인식도 높아지고 또 자기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사건을 접하기 전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결정부터 시작해서 행정 행위를 할때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 휘말릴 염려 있는 것은 항상 자문을 자문을 구합니다 고문변호사 한분에게 한달에 20만원 나갑니다 돈도 아니지요 그런데 20만원을 드리고 위촉을 해놓은 이유는 우리 전 공무원 천여공직자들이 걱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이게 소송이 생기면 가능하면 우리시 여건을 잘알고 있는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드립니다. 다만 건에 따라서는 정부법무공단이라든지 그 건에 따라서 성격에 맞는 변호사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다음 용역과제사전심의가 총 45건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 용역 심의위원으로 참석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 19건 2015년도 2월 달에 4건이 말하자면 23건이 서면 심의가 되었거든요 본위원도 참여하면서 6월 달에 11건할때 본위원도 참여했고 10월27일날 11건 할때도 본 위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앞에 두번은 23건이 서면심의가 되었는데 조례 7조를 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서면 심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면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때 김용경 위원님께 참석하실때도 제가 그때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는 사실 두번 정도가 서면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것인데 서면으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위원님 참석 하실때부터는 두번 다 했습니다. 서면 이정도의 심사위원은 서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조례 9조를 보면 의견 청취등 해가지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신청해본적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산출기초를 만들때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위원회를 할때 4, 5일전에 의원님께 미리 자료를 배포해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또 용역을 하면 담당 공무원만 이것을 당사자만 공유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도 또 다른공무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한것 같은데 지금 그런것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은 서로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소통실 감사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소통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작년 2월 19일날 우리김선용위원이 질의를 한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공유를 해서 시홈페이지에 행정포털에 등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록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포털에 등록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 또 김선용의원 답변 질의내용이거든요 내가 볼때 홈페이지 등록한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부 3.0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디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정부 3.0 거기 들어가보면 각종 통계라든지 정부포털에 들어가도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요 그 용역관련 홈피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 공무원에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하지 않고 보면 옛날에 흔히 말하면 그렇지요 캐비닛 놔두는 서류 캐비닛 서류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보고 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 그냥 나만 아는 캐비닛 서류 이런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시정연구모임 뜻세움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뜻 세움이 과거 4, 5년간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래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재가 고갈되기도 했고 또 지금 저희들 조례상 공무원이 60% 공무원이 80% 민간이 20%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의 동력이 추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민간 쪽에서도 사실 많이 고갈이 되었고 그동안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김용경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물어보았습니다. 몇팀이나 참가 했으니까 참가자가 몇팀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은 5대 시장 그 다음에 4대 자치단체장때부터서 이것을 실천했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효과적인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과거시장들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 6대에 와서 등한시하지 않느냐 제가 노파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게 그것은 아니겠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경위원
아니길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조금더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내는 2월정도에 의회가 열리면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나주시 조정위원회는 100%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서면심의가 이루어진것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100%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조례 2조를 보면 조례 2조를 보면 당연직은 위원은 국장외에 국서무 담당자로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적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밖의 인사는 하나도 안보이고 전체가 공무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사실 시정조정 위원회라는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위원회입니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관선시대때부터 지금처럼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이 발효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도 구성되지 않고 상당히 폐쇄적인 행정이 운영될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의 주요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협의해야하고 언론인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아주 소소한 공유재산을 획득한다든지 이때도 결정만 하지 사실은 동의 승인은 의회에서 해주어야 저희들이 땅도 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정 조정위원회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없어져야 될 조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김용경위원
자 일주일에 17건 100% 서면으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전문가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다 공무원입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이것은 우리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에 조례 2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실천 안 옮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할 수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정한다는 것 보다는 조금더 큰틀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틀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존속 시킬지 안시킬지
윤정근총무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았는가요
많이 남았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겼다가 다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5분정도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한분 하셔가지고 한시간이 끝나버리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많이 남으셨으면 이따 하시고
김용경위원
5분정도면
윤정근총무위원장
남았으니까 하십시요
김용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22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회는 전문가 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까지 구성운영이 되다가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타깝네요 본위원은 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만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그런 주민참여가 제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되고 있는데 올해안되고 있다하니까 상당히 아쉽네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런것은 이루어져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되고 찾아다니는 예산학교 청소년학교 형식적인 이런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주시 기획예산실 1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여기보면 나주시정 조정위원회 100% 서면심의 서면심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4회중 2회 서면심의, 지방재조정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회중 100% 서면심의 지방재정공시위원회 3회중 100% 서면심의 나주시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 1회중 100% 서면심의 규제개혁위원회 1회중 100% 서면심의 이렇게 모든것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면 서면심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했듯이 시정 조정위원회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중에서 잘되고 있는게 어찌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워낙 시민사회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외에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아까 지적하셨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사실 중기 재정계획 1년에 한번 세웁니다 1년에 한번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30년 33년을 제가 기획실파트나 총무파트에 근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회의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주신 30초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주민참여연구회요 연구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님 공약되고 하는데 이제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참여예산제의 본의도와 상관없이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례를 보시더라도 자치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내용들이 사실은 참여예산제 본질과 약간은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는 연구회를 조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는 운영했습니다. 학교는 운영했지만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조직을 안했고요 구성 안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하는 참여 예산보다는 시민사회가 직접 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참여예산 학교나 예산 연구회를 예산은 세웠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정해주시면 시민사회에 위탁해서 시민사회에 위탁을 해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추동력이 나와서 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시간 총무과에서 이번에 인구조사 총조사 그런데 책자를 보다보니까 인구조사 했던 단가가 2015년도 3월30일까지 했는데 그 수치는 다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인구 증감된 수치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10월 30일까지 했고요 그 통계표들이 어제 통계
김영덕위원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수치는 다른 것입니까? 2015년도 10월30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치고요 그런데 물어보는게 다른것이 아닙니다 이런 2015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나주시 읍면동별로 인구 증감과 감소가 나타나 있어야만이 읍면동 자치센터라든가 또 자치센터 직원들 수요 조절과 봉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행정 원만한 상태로 생각하고 그런데 자치센터 인구 증감이 한쪽에서는 지금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감이 되면서 읍면동 인구도 지금 감소가 증감이 바꾸어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럴때일수록 얼른 그런 자료가 나왔을때에 그때 직원들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이동도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보고나서 10월30일까지 되었으면 이 자료에 충분히 기재 되었을 것인데 안되어서 묻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업무가 각 읍면동사무소가서 보면 인구비례 직원들수가 편중되어가지고 업무 가중 된곳이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린것입니다.
또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경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나주시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주시 부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지방채 발행에서 지방교부세에서 보니까 지방 교부세 감면이 차입액 대비해서 지금 6년 동안에 상환액이 불과 14억82백만원 6년동안 이정도 지방채 채무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던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2-7쪽입니다. 교부세는 너무 저조하게 6년 동안 저조하게 상환되어나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미국발 모기지 여파로 국가경제가 휘청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너희들 빌려라 대신 이자를 주겠다 당초에 4년 거치했습니다. 3년간 행자부에서 계속 이자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 되어서 저희들이 1년거치로 상환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상환 실적이 부족한것 같이 보입니다.
김영덕위원
농협으로 2013년도에 차감되었다 이말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리로 상환을 갈아탔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다보니까 6년에 걸쳐서 그래서 한가지 앞으로 교부금상환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채무가 293억입니다. 저희 실행 예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이것을 확 당겨서 갚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운영기법에 있어서 이게 아주 저리고 고리가 아니고 또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투자 하는게 더 났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실장님 부채에서 대해서 여러가지 물어볼 상황에 한꺼번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요 그래서 나주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주시 하수관거 장비임대 민자 사업이 BTL 임대료가 912억 3천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발생이 됩니까? 국비하고 같이 지방세 있지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자는 아니고요 원래 이자는 8%입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12억 3천만원은 이자가 포함된 상환 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70% 국비로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산단 보증채무 22백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180억 한다하면 24백억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책자에는 22백억으로 적어져 있기에 24백억을 포함하다보니까 합계금액이 3,505억 79백만원 전부하다보니까 평균이자가 3% 그러면 1년이면 이자가 105억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주시로서는 엄청난 이자손실이 나고 이자 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혁신산단 문제가지고 계속 심도 있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밑에 보니까 부채 우리시에서 우리 시정제안에 시상금 같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다하면 이런것이 우리시청 천여공직자 이 사람들이 모든형제 자매쪽에 보면 많은 지역과 정치쪽에서 경제쪽에 연관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다고하면 혁신산단에 24백억 부채를 떨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1인당 부채가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실 때 120만원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 빼고 나면 34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1인당요 그러면 34만원 밖에 안되는데 24백억 보증채무 떨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량시로 정말 건전한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다하면 이런 시상 기회같은것을 조금 공무원들 그런부분들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수 있도록 그런 시상 특별...같은것을 만들었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간 우리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서 해줄것은 우리시 지방채 현황을 재정규모 대비할 부채 규모하고 앞으로 그것 방향 그것을 해나갈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제시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지방채는 293억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드시 계획대로 상환을 해가면 우리시 재정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BTL 역시 보기에는 의원님의 포커스로보면 이게 빗이 많다고 하겠지만 이것역시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시책에 의해서 자기들의 설치비의 70%를 국비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역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보증채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들어서 연봉 5천만원인데 5천만원짜리 남이 빗얻는데 보증을 서 놓으면 이게 걱정이지요 저희들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시를 하셨듯이 이 분양 조기 분양이 최대의 관건 입니다. 현재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MOU 체결하는 것으로 보면 분양률이 15% 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한것을 보면 분양률이 5% 입니다. 그래서 조기분양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1부서 1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실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별도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BTL 임대료 지방채 현황은 걱정하실것이 아니고요 다만 보증채무만 저희들이 우리시가 전사적으로 조기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제의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험 수준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 걱정할 우려는 아니지요 현재 산단만 잘 잘 정리만 되면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 용도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말씀그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 내에서라고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또 우리시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와 공무원의 관계 그리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속에서 여러 시장님이나 부시장 부서장들이 쓸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낮 내고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를들면 시장님께서 기재부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곳에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낮낮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코너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아까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이 앞전에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통실 이야기 할때 시장님 그런 부분들 시책 비용가지고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관계 없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홍보비용은 쓰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시책 업무추진비용은 그런것하고 아무 이해 상관이 없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세워준 범위내에서만 쓰지 그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시책업무를 추진비의 기능이 사람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인만큼 아끼고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고 있겠습니다만 생산적인일에 잘 활용해서 시정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납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주요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금액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내역을 제가 기억나는대로 보고를 드리자면 국도비 반납은 원래는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부터 연말 201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4억6천입니다. 74억 6천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쪽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수급자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부에서부터 예산 성립단계에서의 인원과 집행단계의 인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잔액들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예컨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부분도 계획단계에서는 아주 욕심껏 계획해서 저희들이 국비따오고 도비를 따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수요가 적게 되고 이런부분들 특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국비 사업을 무조건 따오다 따 왔는데 사실은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의원님께서 결정해주신 가장 가까운 예가 호혜원 인공 습지 그런것이 있겠지요 세월이 1, 2년 흐르다 보면 행정여건이 변화되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될사업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연히 없어야 맞지요 제로가 있어야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때는 많은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용역비를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그 용역비 수억된 용역비를 사용하고도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도록 용역비도 절감하고 예산을 그래도 잘 사용했으면 쓰겠다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한것 같이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이런부분에서 추진 국도비 사업 따라서 추진이 잘못되고 반납한것같은 그런 마음이 의원으로는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조정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가슴에 새겨서 듣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믿습니다. 김관영 실장님이 지금까지 기획실과 총무과를 드나들면서 많은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충분히 김관영 실장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을 믿고 또 다음 감사때 이 부분이 지적이 안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주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나주 미래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사용내력을 알 수 있습니까? 책자에 안나와있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요구 자료없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억5천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고요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기관 대상으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돈이 적었는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기관이 되면 유찰입니다. 두 번째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기관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제 기억이 맞다면 1억 15백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요한 용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에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하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출장비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들 아까 김용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이 있고 우리 시민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참석수당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회라도 하다보면 거기 소소한 회의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2번을 보면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사및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용역 심사 내력이 다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금현재 각실과에서 용역비가 다 지출된 기획실에서 예산이 다 지출 되었을까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출은 저희들이 엣날에는 지금처럼 행정이 수준 높아지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려면 기획예산실장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산확정 배정만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빛가람 창의융합연구소 설립 용역은 일단 용역심사에서 승인을 받고나서 한전에 에너지밸리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주문화특구 지정 타당성 특구계획 용역을 그때당시 지금은 역사도시사업단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기본구상 용역과 중복이 되고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을 저희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는 필요 없게 되어서 이것은 집행을 안했고요 나머지들은 다 집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용역과제를 사전심사를 한다고 보면 용역에서 나주시에서 정말 시청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들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야기 틀리기 때문에 같은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할 지연정 어떤 교수나 산학이 관이 연계되어서 어떤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지역을 보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좋은 발상입니다만 너무 용역비가 많아서 될 수 용역비를 줄였으면 용역도 용역을 해나가는데 심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용역해서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용역 같으면 괜찮은데 용역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져버린 경우가 더러 있기에 예산이 그렇게 다 실과에서 나갔는지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덕 기획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위원
존경하는 김영덕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급히 지금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국회의원과 시현황및 정책간담회 이 부분은 예전에는 당정협의회 이렇게 그런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그랬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물론 이 부분은 공무원과 국회의원과의 주 정책을 교류하는 그런시간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지역현안사업 공유로 시나 국회나 시의회간 공동대응 및 소통 강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것이 있을때는 저희들도 함께 과장님들 참석 하셔서 가장중점이 되고 현안이 되는 사업들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두분이나 네분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신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때 저희들이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사실은 참석범위를 어찌보면 저희들도 결정을 합니다만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의원님하고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김노금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고자 의원님이 아마 미안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도 또 의구심도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여기보면 신규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그러셨어요 우리 강인규 시장님 들으셔서 35개의 신규시책이 새로 시행이 되셨다는 말씀이겠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시책 추진하기 전에 기대되는 효과 이런것 까지는 그때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기대되는 효과까지는 그런데 벌써 1년 정도 지나서 저는 오늘쯤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좋은 예기치 못한 효과가 있었다랄지 시민과 어떤면에 어떻게 소통이 되었다할지 이런것도 조금 유인물에 있으셨다면 더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편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35개의 신규시책중에서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봐도 이게 뭐지 싶은것도 있습니다. 더러더러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것을 조금표기를 해주신다면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위원장님이나 다들 잘아십니다만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때는 위원님께서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때는 기대되는 효과까지는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결산까지 받다 보면 사무감사하고 너무 겹친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2월에 2016년 업무계획을 받으실때 아마 결산이 나올것입니다.
김노금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4쪽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현황인데요 우리지금 현재 나주시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6천억대입니다.
김노금위원
6천억이면 지금 20억이 절감이 되었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얼른해서 몇% 인가요 제가 이런부분에 일단 20억이나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3%
김노금위원
예 그런다고 치고요 3%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기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너무 느슨하고 헐렁하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헐렁하게 짜여져 가지고 나중에 20억 남았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꼭 예산을 세워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번같은경우도 애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 방에도 많은분들이 찾아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예산을 이제는 세울수가 없잖아요 일예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임시장때 예산이 교육부분에 관한 예산이 1% 세워 가지고 나주시 교육 1%라고 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할때 가정에서는 어떤 가정도 2,30% 삼사십프로 이상의 교육예산을 자녀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시에서 1%의 교육예산을 지금 짜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학생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것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학부모들에게도 인구유출이나 지역경제나 이것이 맞물려 간다라고 할때에 결국은 우리 나주시에서는 자녀에 관한 소망이 없다 자 탈 나주시가 되어버리는 원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재육성 영제들의 어머님들이 제방에 찾아 와가지고 얼마나 그 돈 7천만원 그분들은 그게 없으면 사실 제도권에서 인재육성을 받을수 있는 좋은 공교육을 받을수 없는 돈있는 사람들이야 사교육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7천만원 예산을 깎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억이나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넘어와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넘어온 서식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헐렁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예를들어서 100억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를 5% 절감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는 하나도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김노금위원
무슨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예를들면 도로포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농로포장 2천만원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적어도 백만원씩 절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표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서식상
김노금위원
거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서러움에 겨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임시장님때 1% 밖에 안된것을 그래도 선배의원님들께서 겨우 2%정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현재 1%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벌써 10만이 넘었느네 어쩌네 내일모레 넘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10만 속에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시 1%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수치상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어디다 얼굴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인색한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디서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도 교육비에 관한한은 10%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감자바위 강원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조금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길 촉구를 합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쪽으로
김노금위원
보편적 교육도 좋지요 저는 정말 보편적 교육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주시의 가난한 영재들도 그들을 잘길러야 그들이 나중에 우리 나주시에 천명 2천명을 먹여살리는 인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파트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요층에 들어가보면 이해관계가 분명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수 영재도 중요하고 소수영재가 아닌 다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을 제대로하자 내년 연초부터는 무조건 학교 현장에 가야한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교사 그리고 실수요자 학생 행정이 다모여서 우리 교육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실상을 정확하게 까 발려놓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시장님 뜻도 확고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다 예컨대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김노금위원
그게 수치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수치가 너무 빈약하고 학부모들의 원성과 아우성이 너무 지금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도 교육계 현실을 정확한 판단의 기초위에서 어떤데 투자를 하자 하면 시장께 건의 드릴 용의도 있고 시장님도 교육계는 많은 투자를 하실 확고한 소신이 있다는 말씀만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일단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에 관한 만큼은 그게 인구유출과 행복권 미래모든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치워러버리면 안되겠지요 지금현재 1%로 나와있는 이것을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최소한 내년에는 3, 4%이상으로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물건너 가버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염두해 두고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시간이 많이 가버렸고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하고 제가 중복된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다른쪽으로 피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비티엘사업 말입니다. BTL사업 지금 총계 920억인가 잔액이 남았네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국비 시비 이게 가만있어라 기간이 2030년 1월 13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해서 17년 정도 남았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분납 납부합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연중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협약의 어떤 체결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수관거는 아닙니다.
김판근위원
위탁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틀리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상수도는 수자원공사하고 해 놓았고요 하수는 다릅니다 우리직영입니다.
김판근위원
상수도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저기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 드리냐하면 이것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면 관리감독하는데 지금 그 상수도과에서 공사어떤과정에서 어떤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수자원공사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분리해서 이것을 시에서 기간내에 했을 때 시에서 모든것을 인수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사업도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하수관거는 2032년 1월 14일까지 시로 넘어 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보면 그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이다짐을 잘못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낮아져버린다 이말이에요 다니면서 확인 안해보셨어요 만일에 상수도과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2012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시비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판근위원
이해를 못하시네 만일에 우리가 공사기간후에라도 시에서 인수했을때 그것 어마어마합니다 나주시 전체 만일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철저히 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보면 민원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몇% 하신지 아십니까? 하수 관로가 몇%나 깔아진지 압니까 나주시에 거기까지는 점검안해 보셨지요
문제는 이 진동으로 해서 집이 균열이 가버리고 모든 부분이 민원소지가 엄청나거든요 나주시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수도과와 업무 연찬하셔서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손실 피해가 와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부분을 그리고 노면을 정상적인 다짐을 해야 되는데 노면이 낮다 보니까 차 운행의 어떤 사고 위험도 높고 이런것이 상당히 지금 관리 감독 철저를 하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말씀드린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예비비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1년 통계로 봐서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의 백분의 1 이내를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예비비가 어떤 긴급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 쓸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라든지 나주시민이 인구 증가라든지 모든면에서 긴급하게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 충당할수 있는 그런 시 예산심의는 안하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지침이 변경되어서 옛날에는 100분의 1 이상을 쌓아놓아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너무 쌓아 놓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기에 역행한다고 해서 100분의 1 이내만 정립을 해라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예비비는 어떤때 쓸수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김판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쓴다 이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비비도 꼭 긴급해서 우리시민이 피해보는 어떤 인명이라든지 예를들면 구조라든지 이런데도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야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시 행정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알권리 충족에 그런 부분을 행정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린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35건이네요
지금 혹시 10% 20% 부분하는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든것 지금 계획은 없네요 남은 예산이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시사항에 대한 예산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사항했을때 어떤 단체라든지 이 추진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빨리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목표달성이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게 사안사안별로 사업 사업 별로 과정에서 홍보도 되고 조사도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뭉텅거려서 할 수는 없고요 사업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하셔야 될 부분 같고 또 그 반면에 이것보면 여러가지 택시요금인상 이게 어려운문제일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시르 하신것 같네요 택시 사업이 상당히 지금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어서 상당히 무엇인가 택시의 어떤 종사자들이 조금 몇년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 택시요금이나 백원택시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 택시요금 인하 개선방안 마련 지시가 떨어진것은요 지금 빛가람동에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나주와서 술을 한잔 먹고 가다보면 저도 택시를 타보니까 아는데 거리할증률이 붙다 보니까 밤에 또 공회전 하다보면 요금이 18천원인가 나와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빛가람동에서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백원택시 노인들하고는 상관없고요
김판근위원
실장님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택시도 회사택시있고 모범택시고 개인택시고 자기 다 분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택시회사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러겠지요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23쪽 행정소송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정책실이 가장 많네요
가장 많다는 것은 이게 시공자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이런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수도권이전기업체 유치 ○김판근 위원 실장님 상당히 민사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상황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소를 있고요
김판근위원
일자리 이것 여러건이네요 일자리정책실이 지금 19쪽에 맨밑에 보면 배상금 지급현황이라고 있네요
상하수도과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작년 8월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동에 회사 이름은 말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골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트럭이 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맨홀뚜껑이 위로 떠 벼렸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파손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쪽 우리가 어찌보면 영조물관리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파손된것 물어 준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시에서 인재로 그랬다면 이것이 뭐 행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을 저기하고 또 이런것은 무엇인가 신중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무엇인가 적은 돈은 아니고 이런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당부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영조물 관리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한번씩 빵구가 납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집중호우때 8월24일로 기억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30쪽하고 31쪽보면 소송건수라든지 이런 사건명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지금 개인정보를 많이 요청했네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분이니까요 이영수씨라고 곡성분인데요 자기개인적인일로해서 전남 도내에서 소문이 난 분입니다. 정보가 부존재 한데 저희들한테 없는데 계속 우리한테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정보가 없다 부존재 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은 돈이 안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건으로 총무과, 보건위생과, 공산면장, 다도면장 이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구하기때문에 명시는 해 놓았지만 이것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제가 볼때
김판근위원
이런정보도 사익을 위해서 정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분들이 요청한것 같고 그러는데 정보요청해서 그런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개인의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한것이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정보를 해서
윤정근총무위원장
많이 남으셨는가요 많이 남으셨으면 쉬었다 할까요
김판근위원
쉬었다 합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요점중심으로 질문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60쪽 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했던 나주시 각종 조례 규칙 재개정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상위법도 있었겠지만 많은 것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찬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실무 팀장이 누구신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윤미성
김철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더 자세히 살펴보셔가지고 시정하실것 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82쪽 통합기금 자료를 은행별로 주라고 했는데 이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들이 각각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예치 기간이 다름에 따라서 그 통장이 만기가 되면 또 정기 예탁을 맡기는데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는 기금이 많이 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별로 관리하는 분야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과별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는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과별로 흔히 체육관리기금처럼 수시로 운영하는 기금은 주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다만 남북교류 협력기금이라든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면 상태인 그런 기금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휴면상태인것 지금 당장 사용을 안하는
83쪽 0-15 2014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은 지금 기획예산실은 해당이 없다고 지금 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 소에서 국도비 반납된 사항을 많이 있거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실 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했으면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다음 감사때부터는 그렇게 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김판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많은 부분중에서 국도비 예산이 반납이 많은 이유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거기 부분은 그쪽과에 내가 질의를 해야 당연히 맞겠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다음 감사때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쪽 시정제안제도 거기에 채택된것이 34건이 있구만요 그리고 공모제안도 4건이 있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료주십시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4쪽 확인해주실랍니까 민선6기 중점 추진 현황 과제 중에서요 중간쯤보면 나주에너지밸리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주는 혁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한전 조한익 사장님이 피치를 걸고 주문하신 것이 우리 혁신도시에서 에너지밸리를 나주에다 유치하신다는 포부를 주셔서 참 우리 나주로서는 엄청난 호기를 맞았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미리서 말썽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혁신산단이라는 산단 조성을 미리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호기를 맞아서 할 수 있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저게 분양이 못될까봐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까 그 분양이 어떻게 잘되겠느냐 많은 염려를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들도 염려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밸리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때문에 분양이 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절대 방관하지 마시고 기업지원실이나 항상 연계하셔서 혁신산단 분양이 잘되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6쪽 한번 봐주십시요 국회의원과 시현안및 정책간담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노금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신 것이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자리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실분은 못하시겠지만 일단은 공지를 하셔가지고 될 수 참석 해주리라고 독려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내용중에 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축산물 공판장 그 관계는 부서가 아니라 확실한것 모르신가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몇 가지 조건을 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곳 예를들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것들 조건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을 걸어서 저희시에서 부지를 3개정도 그렇게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답보상태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답보상태로 지금밖에서 듣기로는 이게 장성으로 지금 간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축산농가분들은 상당히 염려를 그것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왜그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냐 물어보았더니 소 한마리 운송하는데 상당히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마리 가는데 거기까지 가면 돈으로치면 일이십만원 정도가 소값 하나에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는 동안에 체중감량이 되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현재 당장은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될 수 축산물공판장이 저것이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농업중앙회 정책이 우리 나주시에 안주고 장소가 협소하고 조건이 안맞다고 해서 지금 장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해당 실과하고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시에 유치할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잘 검토해주시고 다른 과하고 업무연찬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축산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정책결정자는 농협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더라도 최대한 신경써서 우리 시에 유치되는 것으로 전에는 본위원이 5대 의회때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도축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도축세가 없어졌더만요 그런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도축세가 있었으면 시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한번 봐주실랍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을 보니까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나주시장애인 연합회 회관 건립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물론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이지만 예산에 반영된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한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연합복지관 건립예산이 23억9천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이사업비 가지면 충분히 건립할수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당초계획을 할때는 지금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부지도 제가 알기로 변경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사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의견통일이 안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옮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업비가 늘어날것입니다. 늘어나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상 40억 미만은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40억 미만으로만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이 심사결과가 유효합니다 만약 40억 넘어가면 도에 심사요구를 해야되겠지요 어쨌든 사업비는 유동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내가 실장님한테 문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전남저널 어느 기사중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순조롭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장성군에 따르면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23억 9천 장애인복지기금 만든것가지고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중에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바로 시청 앞에 장애인복지관 짓는다고 땅을 이미 회계과 통해서 땅을 구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충당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도 금액은 내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사용을 안하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거기에 소요된 만큼 나머지 예산을 시에서 충당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사업진척도를 봐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도 있지요
김철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3억 8천중에서 엉뚱한 땅 처음에 하려는 부지확보한땅을 샀으니까 그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시에서 인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사하게 이왕 짓어드릴것 근사하게 장성같은군에도 50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는데 우리시도 그 정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시장님 생각도 일정규모는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보면 말입니다. 위쪽에 나주시새마을회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나주시협의회 세 번째 나주시새마을부녀회 이세단체는 한 동종 단체가 아닌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동종단체입니다.
김철수위원
동종단체지요 그렇다고 보면 단체중에서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단체에 그러면 다른단체하고 한단체하고 보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답변해주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지금 법령 근거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새마을회 이쪽은 새마을운동 육성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거의 균형이 맞춰지는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정부에서 새마을 단체라는 보조금을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법률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단체도 세개 단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여기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그러면 대한노인회 5.18 유공자회 이런것을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대한노인회도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18번까지는 18번 전부 근거 법률이 있는 단체입니다.
김철수위원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 ○기획예산실장 김관영 여기는 법률이 없고요 단체에 따라서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가 있고 조례마저도 없이 법인내지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사회단체 56쪽 보십시요 19번에 있는 한글서우회 21쪽에 나주애견필회 22쪽 근묵회 32쪽 남묵회 이 단체는 세워야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마도 이것 작년까지는 이업무가 총무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지금은 지방보조금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보조금 일체를 떠안았습니다만 각단체의 보조금공모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의 규모나 또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활동 규모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날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만 또 거기하고 다음 체육관련 단체들을 보십시요 38쪽 궁도협회, 축구협회, 게이트볼연합회, 볼링연합회 축구 단체가 48쪽까지 상당히 여러단체가 있지요 여기도 상당히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주축구협회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아가지고 나주 시장기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은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관영 이것 역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 할때 해봐서 압니다만 각 단체별로 회원수라든지 대회 규모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정도가 맞겠는지 그러면 궁도같은 경우는 체육회도 생체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균형을 맞춰서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체육단체에서는 형평성이 안맞게 준다 물론 자기들 활동역량을 생각치도 않고 다른곳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조금 준다냐고 그런 볼멘소리를 하신단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서 보조금 심사할때 적극 반영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거의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덕위원
방금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부분에서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6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상위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보조금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는 그런 조례없이도 바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국민 체육 진흥법과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동안 정부 합동 평가있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시군별로 별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올해 우리시 성적 알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올해 발표된 성적은 작년 12월까지 성적입니다. 도내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11위
그 전년도에는 1위를 했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렇게 1위에서 11위까지 떨어지는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도 부시장님과 함께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은 올라갔습니다. 일반 관리행정은 그런데 사회복지하고 제 기억에 보건쪽 이쪽이 또 경제쪽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작년 실적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런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저희들이 잘해버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예를들어서 80정도로 올라왔다면 2014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떨어져있을때 팍 올라온것하고 올라와버린 수치에서 단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 주재로 올해 실적에 대해서 대책회의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험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있는 지자체가 몇등이냐 그런것에서 자부심도 느낄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것들이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순위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좋은 순위를 받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시의 행정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장과 간부들과 대책회의도하고 또 점검 회의도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량평가는 극복하지 못할 평가 요소요소를 극복하지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 수범사례등을 많이 발굴을 독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발굴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깊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순위와 관계된것인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조기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경제 활력강화 서민경제 안정등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몇등이나 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역시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전국 75개 시에서 72등을 한것으로
윤정근총무위원장
아무튼 최하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여건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것 구조적인 문제가 최근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는 아니고 원인 분석을 감사실에서 해보았습니다. 두개정도 원인이 대별이 됩니다 첫째는 대형 사업들이 표류되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었든 예컨테 산포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친환경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 모집이 지금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미루어져 왔잖습니까 이게 백억이 넘는데 이런부분들이 집행이 안된다든지 또 상하수도쪽에서 대형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입찰결과에 승복을 못해가지고 처분집행정지소송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외형적 내재적 요인이 있는 가하면 내재적 요인을 보면 구조으로 공무원사회가 위원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고나면 1월 2월에는 의회도 임시회도 열리고 하다보면 막 지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3월경에는 설계착수를 하고 이런 내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도 12월 10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당겼고 그리고 지금 각종 건설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설계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부진한 시군들은 페널티 받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페널티 보다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재부라든가 가서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이 실적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따려고 가면 있는 돈도 못쓰는데 뭔 돈을 또 따러 왔어요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직 현실적으로 패널티를 맞아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부세가 아마도 교부세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패널티를 주기는 어려울것 같고요 다만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지특회계 지특회계에 있어서 시도지사 이런부분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이하 대책반 꾸려서 열심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조기집행 이것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의 테크닉도 상당히 중요한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군은 아니고 다른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는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다음연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 변칙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변칙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행정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실적을 옮길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다면 내부에서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군 같은 여건인데 사실상 원만한 노력가지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이런 노력들 테크닉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상반기내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은 피치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에 7백억대로 기억이 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추경예산대비 몇%에요 잉여금이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18%정도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맞습니까 예산팀장님 총얼마에서 얼마 였습니까?
동진
조동진예산팀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6,235억었거든요 18%늘어난 규모인데 천억정도가 늘어났지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액수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기집행과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때 위원장님께서 보실때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불용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헐렁하게 세운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과정 심의과정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까 조기 집행과 연관되어서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사실 잉여금이라는것은 제가 보니까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재원 아니겠습니까 효율성과 비효율성 같이 양면성이 있는 존재에요 사실은 다음연도 신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는 것이지요 시장님으로 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재원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잉여금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확실해요
예를들어서 세입을 예상 세입을 적게 잡는다든지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듯이 예산 세입 추계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는 원래 근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입 추계를 했다가 세금이 안걷쳐 버리면 세무과 책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적으로 짜는 경향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예외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예외적인 이런 예외적인 예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재정에 대한 시민단체나 주민의 통제가 어렵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순세계 잉여금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정말 과도한 잉여금은 지방 재정 단기간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효율성을 저해 하는 것이거든요 잉여 재원을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감 하신다면 대책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내년을 의식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프로세스 개선과정에서 올해 저희들이 연도폐쇄가 12월 말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조서를 받고있거든요 순수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이월을 안해줄 계획입니다. 왜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구조 전반을 띁어 고치기위해서는 한번의 고통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추경때 아마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해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아무튼 내년도 결산이후에 잉여금 문제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정말 해 오셨는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두가지것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바라는 주간지 기사중에 나주시행시축제경비 결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보셨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본 기억은 납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입장에서 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그내용을 쭉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문구가 조금 상반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려다가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주 안좋다가 또 후반쪽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만 넘겼습니다.
김철수위원
전혀 근거 없이 지적한것은 아니겠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공시를 장기 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수시 공시를 보시고 그 언론인께서 쓰신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읍면동민의 날이 나주시는 있는 것으로 알지요?
그 업무관장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읍면동 관장은 총무과에서 그래도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한말씀 드린것입니다. 본위원이 읍면동민의 날을 전국최초로 제정을 해서 나주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날짜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러기전에는 옥내행사때는 백만원 옥외 행사할때는 2백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된 후로는 옥내 행사 2백만원 옥외 행사 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례에 있으니까 그 정도 상향 조정 되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민의날 행사하는 것을 보면 나주시에서 각 읍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옛날같이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은 데 지금은 정부에서 협찬금을 될 수 못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읍면장들이 행사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협찬금을 못 받기 때문에 면민 자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공산면하고 다도면은 재원이 협찬해준곳이 있더라고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남평도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남평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도가 거기는 골프장에서 협찬해주시지요 중흥골드스파에서 그리고 공산은 하수위생매립장 거기 재원 때문에 했는데 그 3개 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면들은 전부다 상당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통 소요되는 예산들을 보면 2천에서 3천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 5백해준곳도 참 고맙다고 말씀 해준분도 많이 있는데 기왕 줄바에는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데 읍면동민의날 행사 때 지원하는것은 각 읍면 행사에 주민 화합과 소통하고 한마음 큰잔치인데 조금 거기다가 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예산실장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타협하셔가지고 각과도 타협하셔가지고 조금 반영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충정에는 동의합니다만 이제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우리시 재정규모에 또 변화 이런것에 맞춰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총무과와 타협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십시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님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총무과에서 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나주 팔관회라고 들어 보셨어요
지금 나주 팔관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용역을 하고 중단된것으로 어떻든 지금현재는 진행이 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신문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잠깐 곁들이겠습니다. 나주팔관회 3년만에 도로 묻히나 2년 동안 용역비만 7천여만원 낭비 행정입맛대로 처분 결정에 전문가들 맨붕,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래요 팔관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큰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관회라는 것은 옛날 왕이 우리 나주로오셔가지고 금성산 산신하고 같이 제를 모시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나주의 중심 사찰에 있는 심향사에서 지금 3회째인가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팔관회를 복원을 위한 금성산 산신제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3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집행부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 팔관회는 그것보다 미 개최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요 시장님하고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하면서 그것을
그것은 팔관회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것이 아니라요 팔관회를 축제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의미에서 부정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팔관회는 전국에서 수도 개경이 아닌곳에서 팔관회를 하는곳이 나주밖에 없습니다. 고려 현종이 여기를 오셨다가 나주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나주의 팔관회를 제가알기로 8년 정도 하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천 몇백년전이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은 딱 한줄 나와 있습니다. 삼봉정도전 선생이 여기를 귀향오시다가 어쨌든 이 팔관회를 이시대에 다시 재해석하고 어떻게 그 팔관회가 열렸는가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주의 축제로 승화시킬 것인가 큰축제로 소위 속된말로 빵을 찍을것인가 이런 용역이었는데 1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용역 결과가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 않는 이상은 사료도 없고 사실 허부렁했습니다. 표현이 그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정도 가지고 이것 축제로 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위원님 너무도 잘아시듯이 마한 영산강 문화축제 해봤자 서로 평가들이 엇갈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1차용역 해놓은것 우리가 소중하게간직을 하고 조금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게 좀더 학술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더 여건이 성숙되면 2차 용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주시 대표축제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해서 하다고 그것을 접은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동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를 안하실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산신제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것이 있다냐 하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로부터 산신제를 모시는게 팔관회 자체가 옛날 왕부터서 산신제를 모시는 그런 행사가 팔관회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신제 형식으로 그래서 물론 산신제를 모셔도 되고 안모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나주시민의 국태민안위해서 지내는 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심향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서 그런것을 팔관회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씩 모시는 많은 예산 드는게 아니기때문에 산신제 형식이라도 나주시민의 국태민안을 위해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감안하시고 검토 해주시고 시장님께도 보고 말씀드렸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관광문화과도 같이 연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면민의날 행사 5백만원 천만원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망사항 말씀 하셨는데 물론 예산때문에 우리 나주시는 예산타령이 심한 편이라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현실적인것 한가지 얘기 할랍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혁신산단 다음달 중순쯤에 우리가 준공한다고 그러지요 물론 조기 분양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조기분양이 필요하는데 현재 5%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 분양이 되었는데 여기에 입주가능업체가 몇개냐 하면 150개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들어온 업체수가 150업체가 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80억 채무동의안 하려할 무렵에 한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홍보물을 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계약한 업체가 얼마냐 6억5천을 투자하는 업체였더라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기억나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총 추가 저기까지 해보면 약 2,430억정도 투자된 것 아닙니까 혁신산단이 그런데 6억5천짜리 예를들어서 150개 업체 들어오면 천억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내실 있는 홍보 그래서 최소한도 20억짜리 업체가 들어와야 최소한도 그래야 150억 3천억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타산이 맞지 6억5천짜리 이런것 들어오면 다 150업체 들어와도 우리는 적자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까 조기분양 물론 중요한데 정말로 각별한 신경 써가지고 내실 있는 분양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잠깐만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말입니다. 지금 총 62군데입니까? 나주시가 총 57쪽에 보면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62개 단체에 2억6천정도 나온것으로
김판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단법인 일반 여러가지 단체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나주시청소년 선도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꾸 사회단체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결격 사유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배영래 회장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보조금의 상위법 형평이네 어떤 부분의 근거에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명시가 안된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 본것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자면 지방 보조금법이 어떤 명시가 안된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정 부분을 놔두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열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보조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조그만 백만원짜리 나가는 사업까지 전부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아직은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를 해드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선도회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안봐놔서
김판근위원
실장님께서 청소년 선도 어린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봉사의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조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한번 검토 해보십시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공모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분들은 공모하십시요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김판근 위원님 말씀하신것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고자 할랍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방금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단법인 그것이 등록지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고 그런다면 지금 그쪽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아마 인맥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식으로만 지금 된것같이 실질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본 적이 아마도 없던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업체라하면 상위법에 적용되어가지고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지금 올해라도 넣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것을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 했는데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2016년에 보조금을 지원할 대상들을 심의가 끝났습니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때 이 실적때까지는 조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의 계속 입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단돈 백만원이라도 근거 조례가 없으면 못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62개 사회단체에서는 올해 금년에 입법조례를 안낸 단체는 내년부터 지원안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못나가는 단체가 네댓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