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87회 제4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12-01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산림공원과장 나종천.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나종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주시고 산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40여년간 고생하시고, 그동안에 정들었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여러 공직자들이나 후배 동료들한테도 배포해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금성산 나눔숲 조성사업있죠? 사업비가 200억인고, 1년에 50억씩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녹색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나머지 기반공사는 나주시 돈으로 합니까? 도로라든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산림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전기, 수도, 상하수도는 우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강원도 횡성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늦었지만 우리 나주시에도 늦게나마 이런 나눔숲 공사가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금성산이 나주의 상징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기반조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진입로 같은 경현동 당산나무 밑에도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임도도 설치되어야 하고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나눔숲체원까지 현장까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2차선 도로를 확보하게끔 시장님과 산림청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연차적으로 나눔숲체원이 개장함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현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녹조현상 원인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하수도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상하수도과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상하수도가 처리가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생활하수, 경현동의 생활하수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나눔숲을 하게 되다 보면 맞물려서 농어촌 공사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기한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사업을 가져오는데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그 설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쪽 산림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금성산이 나주의 상징이라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산, 우리가 보면 남한의 8대 명산이라고 말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금성산을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의 실익과 현재의 상태에서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 산림 재산권이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이익이 더 많다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이런 강구대안을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성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등산객들 찾고 그러면. 명산이고. 물이 없어서. 계곡에 물이 없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방안입니다. 숙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면 나주사랑시민회에서도 잘 아시죠? 나주시 주관으로 해서 금성산 보전활동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하시고 1기생들도 모집해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일 모레면 12월 3일에 농업회의소에서 참여대상인 100여명이 모여서 또한 금성산을 명산 가꾸기로 해서 심포지엄을 효율적 방안 모색에 대해서 2기생도 모집하고 그러니까 맞물려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우리의 나주에 산이라고 하면 명품산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워낙 식견이 넓으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6쪽 보면 산불예방 대책 및 전화장비 보유현황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요원과 산불진화요원들이 있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산불이 발생되면 시청 공무원도 출동을 하고 있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산불 진화요원이 시청 및 읍면동 직원한테도 산불 진화복이나 신발 등을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대원들한테는 제일 우선적으로 신발부터 옷과 모자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한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했다는 것은 조금 난감하네요. 아니, 산불이 진화할 때는 전부 진화요원들도 요원들도 있고, 시청이나 읍면동 전부다 소방서 대원들 전부 출동하는데 읍면동 직원한테 예산이 없어서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옷이

허영우위원

못 줬다는 것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옷이라는 게 매년 사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통 2-3년, 3-4년씩 입기 때문에 그래서

허영우위원

매년 사준다기 보다도요. 읍면동에 사람 수가 있으면 진화복같은 것은 펑펑하니 크게 입지 않습니까? 신발 같은 것도 조금. 그러면 진화복 같은 것은 내년 본예산으로라도, 본예산은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세워서 정말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야 그런 옷을 입고 해야지 불도 잘 안 붙고 위험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제 생각이 그러는데 예산을 정말 추경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읍면동이 직원들이 진화복이나 운동화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출동을 하지말라고 하던가요. 지금 겨울철 되면 읍면동에서나 비상근무 대기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38쪽에 보면, 금성산 사방댐 물놀이장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무감사때도 사방댐 물놀이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지만 가뭄 등으로 물 확보가 어려웠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문제 없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거 했을 때, 지방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중앙지에서도 홍보를 해주더만요.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나눔숲체원과 연계가 돼서 당초에는 물놀이장만 가지고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사업비를 소액을 계획을 했다가 나눔숲체원에 상수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해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직경 150mm 관으로 설치공사를 하면 이 물놀이 장에 물 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6억이나 세웠다는 것은, 6억 세워서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 6억 정도는 이것이 금성산 나눔숲하고도 같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6억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저쪽 상하수도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영우위원

예산을요, 6억 세워서 확보를 했다니까요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에 활성화에 장애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역 활성화 앞에 조성된 나눔숲 관련되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올 2월 달에 발주해서 9월 달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올해 5월 22일 날 도시계획 심의회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건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확보하고요, 암반지역에 피복하는 것하고, 2가지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당초 23면에서 7면을 늘려서 30면으로 더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반지역의 피복관계는 암반지역이 현재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면적에 포함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전체가 완전히 피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올해 공사는 1.5ha 공사인데 전체면적은 거기가 얼마나 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전체면적이 약 4ha정도 됩니다.

허영우위원

나중에 그 4ha도, 나머지도 2.5ha에 대해서 추가 공사할 것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추가공사를 할 것 입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현재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하기가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도 제출하고 해서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에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때는, 국비는 식재위주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의 심의회 의견을 낼 때는 역 쪽 인근 주민의 휴식 및 운동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나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남의 장소 및 휴식 공간 제공 위해서 한다고 도시계획에 의견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랬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식재 위주로 한다고 해놓고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낼 때는 이런 이유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는 쾌적하고 환경 좋으니까 나주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의견을 낼 때는 이렇게 내놓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받아 올 때는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충족하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본 적 있습니까? 했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월동 통장 회의 때 그때 한번 가서 하신 것은 통장회의 때 하는 것이지 주민 설명회입니까? 다음에는 어떤 사업 하긴 하더라도 주민 공청회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올해 12월에 준공인데 꼭 마무리 될 수 있게끔요. 왜냐면요, 송월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지금은 알지만 공사개요나 현황판을 세워져서 처음에는 뭔 사업이 들어와서 뭔 건물이 들어온다냐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스포츠 파크, 역사 뒤에 보면 나주역 뒤쪽에 스포츠 파크에서 다목적에서 보다보면 뒤쪽 경사변에 철쭉을 심어 놨더만요. 그런데 철쭉이 드문드문 산 곳은 살았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꾸 또 말씀하신 분들이 민원보다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쭉이나 무엇을 변변에다가 보기가 좋아요. 경관이. 지금은 드문드문 철쭉이 심어졌더만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 농약을 하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가로수나 도로가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1년에 3회, 4회 정도 합니다.

허영우위원

나주시 전체로 합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1회하는데 보통 한 약 3주 정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허영우위원

시내 상가 같은 곳이나 밀집된 곳은 주택지가 있는 곳은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문단속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물론 잘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사전 지도검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로소공원 화단은 몇 개월 만에 교체를 합니까? 꽃을.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4계절하는데, 봄꽃하고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 있는데 봄꽃은 해동이 되면 식재를 하고 그 꽃이 어느 정도 시들게 되면 여름꽃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지 많이 시들어있는 상태로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 해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이동복위원

특히나 시청 앞이라 외지인도 많이 드나들고 시민들도 많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커버렸잖아요? 그 가로수 이름이 메타세콰이어인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쪽에 키 큰 나무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이동복위원

그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인도가 막 좀 굴곡이 심해지던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 없는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인도를 설치했던 시기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나무 뿌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오래 크다 보면 굵어지니까 인도가 울퉁불퉁 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나무 뿌리도 절단해서 정리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도 노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타고 올라와 버리지만 노인분들이 시청을 이용 할 때는 거리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시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에 갔다 내려 올 때 제가 그때 컴프레셔를 요청 했거든요. 그런데 월정봉에서 내려온다거나 임도를 갔다 내려올 때 그 컴프레tu가 있음으로 해서 털고 몸에 묻은 먼지같은 것을 털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설치를 요구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이뤄진 것 같아요. 무슨 이유 있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바로 연말 안에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어디가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산에 갔다 오면. 발 씻는 것, 신발 닦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증심사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좋을 듯 싶고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우리 55쪽에 보면 사고 이월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전액 시비인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동복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발주를 했다가 기간이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마무리 다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금년에 마무리 다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작년도에 사업입니다.

이동복위원

아 작년도에치가 34억 3천이 남아 있다는 거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3억 4천

이동복위원

3억 4천?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작년도 치가 넘어와가지고 금년에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복위원

국비 반납도 많이 남아 있던데 54억, 5억 4천인가? 그 58쪽 보면요. 국비 반납, 국도비 반납.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2억 7천이거든요.

이동복위원

2억 7천에다가, 2억 6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5억 4천인 것같은데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니, 합계가 2억 7천9백인데 국비가 2억 1천5백이고, 도비가 6천3백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 사업이 숲가꾸기나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6천8백이 반납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발주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촉을 해가지고

이동복위원

발주시기를 잘 맞춰서 국도비같은 것이 반납되면 안 되겠잖아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 질의했던 금성산 생태숲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2016년 3월 개장 예정인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당초 사업비 52억 가져온 예산 중에서 실내 공사가 금년 12월 중 마무리가 되거든요. 실내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전시할 수 있는 애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그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진입로 문제는 군부대 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금안리 광곡부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는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 진입로도 금안리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저희들이 임도개설 사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태숲까지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오더라도 거기에서 2,300m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올 수 있게끔 시유지가 약 천여평 있어서 그쪽에 상수도 정수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하반기에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했던 인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김선용위원

아직까지는 미흡하네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일절 못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5개 유치원에서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9개 유치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같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국비․시비 합쳐서 52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2016년도 2월, 물론 3월에 개장식을 하는데 타 지자체와 벤치마킹 최저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52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하는데 그런 또 노하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앞에 견학을 가고 그런 것도 운영했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교육 방식이랄지 그런 것을 참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만이 어린애들한테도 교육이 효과가 높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아무튼 금성산 생태숲이 최적기에 발휘를 하도록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 2그루가 적어졌는데 그 부분은 고갈되거나 죽어서 2그루 없어진 것입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보호수가 오래 되고 환경이 안 좋다 보면 항상 죽고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해충이랄지 환경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 노령목이여서 죽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호수로서 해제를 하고 대체 수목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동신대에서 나주IC가는 그 공사로 인해서 금안리에 그것도 나주시 보호수 있가요? 그 3그루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되고, 노거수로써 관리하고 있는 수목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 계획은 어떤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지역에 토지가 아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휴식 시설도 도로 완공과 더불어서 그쪽에 휴식시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그 나무에 대해서는 시 보호수가 아니고만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네, 노거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풀베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풀베기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한 것과 산림공원과가 틀린가요? 풀베기 범위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풀베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기는 부분이 도로변에 가로수 주변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로수가 연말쯤 되면 내년 봄 되면 논밭두렁 불 지르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 주변을 베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예산은 지금 풀베기 사업에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꼭 해야 될 곳이 안 되어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다 관리하지 않고 가로수에 필요한 풀베기만 한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가요?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로수만 하고 나머지 거리는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느끼냐면 진짜 필요로 한 곳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시죠?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집행을 동원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녹차밭 조성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 녹차채취를 못한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녹차채취 관계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게끔 놔두면 녹차밭 관리가 많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전문가에게 그것을 위탁을 줘서 했을 때 유지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계선이라든가 울타리는 우리가 해주고 영농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을 낸다 이 말씀인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수익이 현재 녹차밭 관리를 해도 인건비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일반시민이 채취를 하게 되면 어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일반 시민이 들어갔을 때 녹차밭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녹차밭들이 훼손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하게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성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에서만 하게된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녹차밭이 많이 황폐해 지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영농법인한테 시에서 어떤 것을 받고 한가요, 아니면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생산했을 때 원가로 저희 시에 납품 할 수 있도록

김선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마무리 하는데 우리 저 금성산 생태숲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횡성까지 방문 하셨던 그 부분은 착오없이 해야 되는 것같더라고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나주 시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정년하시더라도 관심 갖고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사유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십차례 담당자와 담당팀장님들이 수십차례 방문해가지고 사정사정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올해 12월에 그만 두시면 사회인으로써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좀 완성 될 때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전문가로서 좋은 일을 해주시고, 꼭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쉬었다 하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그럴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계절 꽃길 조성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약간 늘어가지고 금년도에 총 2억 4천 7백만원 썼습니다.

이광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네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혁신도시 관련하고 박람회 관련해서 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다고 배이상, 9천 7백에서 2억 4천으로 늘어 버리면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9천 7백으로 했을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꾸려 나갔습니다. 금년에 약간 재료비가 늘고, 인건비가 늘었습니다마는 대면적 관리 하기가 이 돈도 실은 부족합니다.

이광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지금 교차로 꽃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계절 꽃 축제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배추를 심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꽃양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몇 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쪽에 가로화단 조성 한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광석위원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바꼈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계속 같은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나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패턴을 한번 바꿔가지고 배추 부분 눈 오면 금방 시들어가지고 염화칼슘이 뿌려지니까 아주 지저분해지고 보기가 사납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있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다른 패턴으로 바꿀 것인가. 우선 해놨던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겨울 배추는 좀 맞지 않는 것같아요.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해주시기 바람입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되는 곳을 견학해서라도 변화를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물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데 아까 6억을 확보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150mm 관을 한수제있는 곳에서부터 올리면 3단계로 가압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광석위원

물을 올려요? 지하수개발같은 것을 안하고, 물을 올려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상수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민원도 없을뿐더러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지하수가 거기서 많이 끌어다 쓰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물이 고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수로 올리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6억 예산가지고 공사 가능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광석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역전, 아까 허영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역전 공원조성 있죠? 공사는 어느 정도 나 되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12월 20일께가 준공 기한이거든요. 기반시설은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가와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12월 20일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있어야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나머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건 방안이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하려고 생각은 여러 군데로 했었어요. 타 지자체에서 매각한 부분이랄지 경비 대비해서 판매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견적을 받고 해서 처리하도록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들어간다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빼봤거든요.

이광석위원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와서 한번 예산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40억정도 예산을 잡대요. 그 그런 예산을 안가지고도 우리 나주시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걸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관내 업자분들도 아마 그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생각이 이렇게 한번 우리 시에서도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더욱더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가지고 시에 예산이 절감되는 그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한번 매각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말이면 끝나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상당히 좀 나주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는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뗄감 나누기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1년 한해 어느정도 몇 가구 정도나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18가구 약 20톤 정도를 매각을 하고요, 20톤 정도를 없는 서민에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6-70톤을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뗄감을 나눠주는 부분 있잖아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공공 숲가꾸기라고 해서 사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뗄감 나눠주기로 약 20톤을 쓰고

임성환위원

어느 정도 가구, 어려운 이웃에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20톤 정해서 해년마다 거기에 맞는 몇 가구씩 나눠줍니까? 몇가구인지 정해진 것은 없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 결재 받아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20톤 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왜 요청을 하냐면 지금 그래도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화목보일러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골의 어르신들 상당히 혼자 뗄감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돈을 주고 매입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특히 어려운 노인분들 파악하셔서 이왕에 뗄감 이 부분은 목재로 쓰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관심가지고 읍면동별로 해서 접수 받아서 최대한으로 많이 좀 돌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어디서 끌어 올려서 한단 이야기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경현동에 상수도가 들어오거든요. 그 상수도관에서 거기서부터

임성환위원

상수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임성환위원

지금 나주대교 밑에 관정 파놓은거 있죠? 그거 뭐에요? 나주천 사업하면서.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쪽에는 목욕할 정도의 그렇게 깨끗한 수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임성환위원

관정을 팠던 이유는 무엇이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나주호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류에다가 관정 두 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합니다. 그 물이 다시 펌핑을 해서 한수제 밑으로 거기에다가 물을 펌핑을 해서 계속 하천 유지수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한수제로 끌었으면 좋겠다. 좀 더 올려서 한수제에 물을 떨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수제도 물이 깨끗해지고 녹조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사업인데 그 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영장, 물놀이장 부분은 원칙적으로 계곡에서 남은 물을 쓰고 만약에 금년같이 한해가 들어서 물이 떨어져버렸을 때, 그때 한해서 상수도관을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거기에 인입을 시켰다가 아주 비상시에 상수도 물을 물놀이장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물하고 나주천에서 나주대교 밑에 나주천 사업으로 관정 판 것이 지하수 그 물하고 틀립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틀립니다.

임성환위원

틀리죠? 본인의 생각으로 한해가 우리 물부족이 해년마다 이루어졌잖아요. 해년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왕에 그게 지금 한수제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지하수가 그러면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까지 상수도 경현동 밑으로 상수도를 사용한 것보다는 지하수로 수질검사 해서 양호한 수질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 한다면 굳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하기 쓸 수 있도록 그 지하수를 활용해도 될 것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입하는 그 관을 차라리 지하수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년마다 물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갈수로 그럴 것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셔서 일부러 상수도 하시지 마시고 지하수 부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관매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상수도관 또 들어갈 것 가니에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상수도관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어차피 들어 가니까, 공사할 때 제가 판단할 때 들어가봤자 우리가 관, 상수도관으로 또 해야되겠지만 그 부분에 공사할 때 자재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숲체원이 생기면 상수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임성환위원

아니 상수도 들어가는데, 한번 그것을 검토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때는 어떤게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지하수를 해가지고 물놀이장에 들어 간 것 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한달 개장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한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끌어 올 때 상수도관 따로 지하수관 따로 어차피 2개를 해서 가압장치를 2개를 해야되거든요. 두 개를 해서, 관 두 개를 뽑아서 올리는게 효율적인가, 한 개를 효율적인가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또 경비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수도관으로 하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등산로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관, 컴프레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 아직 안됐어요? 그때 바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예산으로 하려다가 저쪽 LG에서 이러이러한 사회환원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LG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LG도 여기 자체에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의뢰를 하고 LG에서 자기들 본사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아까 좀전에 우리 이동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는 하시겠다는데, 그건 가능 한 것입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돈 얼마 들어가지고 않는데 몇 년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엘지만 믿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된다니.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이왕이면 그쪽에서 시사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12월 안에,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이 달 안에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약속하시게요. 넘기면 안 됩니다. 진짭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욕장에서 오두재 가는 길에 제가 원래 산을 별로 안 좋아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무등산도 가보고 막 하다 보니까 산을 금성산을 한번 저녁에 타봤어요. 우리 신병철 팀장님한테 오죽했으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찍어서 넘겼더니 바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 특히 금성산 부분은 조금 전에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명산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주가 볼거리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 추세에서, 우리 금성산 정비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다만 외지에서 금성산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금성산 정비를 하는데 올 상반기 때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까지 마무리 데크시설하고 로프 부분에 대해서 이 마무리를 안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하셔서 깔끔하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등산로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밑에가 상당히 낭떠러지에요. 본인의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밑에 낭떠러지 있는 부분에 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다 절지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쪽 밑으로 나무를 제가 볼 땐 절지를 안해야 될 것같아요. 왜냐면 가딱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사진 면 부분은 상행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경사진 내리막길 부분은 나무 절지를 하지마시고요. 그게 난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겠더라고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때문에 그걸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등산로길 옆에는 절지하지 마시란 이야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전망만 트이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난간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길이 상당히 좁은데, 삼림욕장에서 오두재 가는 길은 상당히 좁더라고요. 밑에가 낭떠러지여. 경사가 상당히 되어 있어요. 나무를 모두 절지했다 보니까 위험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좀 해서 차후에 정비하실 때는 그 부분 나무를 절지 안하시고 놔둬야지만 더 안전할 수 있겠단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가로수 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 나주 시목이 뭡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죠.

임성환위원

은행나무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다 보니까 인근 화순을 보니까 백일홍 나문가를 전체적인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욕심에 우리 나주도, 나주를 진입하게 되면 우리 나주의 나무 꼭 시목 부분이면 더 좋겠죠? 사정이 있어서 소나무를 하셨을 것이고, 베롱나무도 하고 느티나무도 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나주의 상징, 나주에 들어오셔서 도로변 가로수를 하나로 일원화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온통 시가지 일원을 은행나무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노선별로 혁신도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만 찾아서 가면 한바퀴를 뺑 돌게 되어 있어요. 느티나무만 찾아서 가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끔 되어있고. 이팝나무는 중간에 그런 나무만 보고도 그런 시설을 혁신도시 내에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도 국도부터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 번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성산 생태숲이요. 지금 저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금성산을 이용해서 뭔가 찾아오는 나주를 만드는 계기 마련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 인근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진입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길게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주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하셔서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에 유아숲도 있더라고요. 인근에 광주라든가 인근 지자체에서 학생들 소풍이라도 올 수 있게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해놓고 홍보부분을 좀 해서 찾아오는 금성산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주 쪽 유치원들이 유치원생들이 과거에는 영평리 서상록씨 묘소 쪽에 유치원생들이 벚꽃이 필 무렵되면 광주 전체 유치원생들의 소풍지였거든요. 그 부분 연계하고, 금안리에 있는 문화 자산과 연계해서 생태숲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좀 노선을 잡아서 이왕이면 소풍코스 만들어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나저나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지난 4년간 참 고생하셔서, 4년 전부터 계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눔숲체원 산림청에 녹색복권기금사업 200억을 받아 오시면서 참으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왕에 차분하게 우리 산림공원과는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숲가꾸기사업같은 것은 참 잘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연결되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도 우연하게 작업하는 데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수십년간에 지역에서 열정을 쏟으면서 나눔숲체원 하나라도 대박을 터뜨리셔가지고 마무리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나마 축하드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는 감사니까 반성도 하셔야 되고 지적도 당하셔야 겠죠. 결국은 우리 산림공원과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나주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내노라할만한 도시였는데, 지금 현 위치를 보면 너무도 우리가 열심히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금성산 같은 경우에도 8대 명산, 10대 명산 등등이 산의 규모가 커서 10대․8대 명산 안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신의 격이 높아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드라고요. 고려시대 때 팔관회도 지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금성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제대로된 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168개나 되는 그런 많은 공원들이 대표할 만한 공원도 없고.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대표할 만한 공원이 있습니까? 소개좀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농업관련해서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선 중소도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원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혜안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노력하느라고 문화적 요소를 생각지도 못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항상 변해갑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로 항상 다양화․다변화 사회로, 오늘하고 내일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트렌드 변화를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정치권과 행정권이 좀 앞장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공원도 근린, 문화, 수변, 체육, 어린이 공원, 소공원까지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린 이런 공원들이 각각에 한 두 개쯤은 대표적인 공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영산강에 사업의 마무리로 유람선까지 띄워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수변공원에 제대로 갖춰진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수변 공원도 등록된 공원도 남평 밖에 없어요. 우리 배타는 선상이 노선에는 없어요. 공원이라고 할만한 게 없어요. 태화강을 가봤습니다마는 대나무숲길, 10리길 정말 어마어마 하더만요. 거기에 수학여행 뭐 관광객 등등이 평일 날에도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모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담양 대나무 박람회 혹시 갔다 오셨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갔다오셨죠? 담양 같은 곳은 메타세콰이어 이런 길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잖아요. 그 작은 군이 1년에 300만 이상을 끌어 들이는 지금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최고의 정책입안자들이 행정인들이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움이많아요. 그래서 많은 공원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마는 근린이고, 문화고, 수변이고, 체육, 어린이 공원 중에. 소공원은 놔두더라도. 대표적인 공원 하나씩 만들어 지금부터 뛰셔야 합니다. 아셨죠? 대표적인 공원 하나 만들어 가시게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변공원을 어디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울산 쪽에 태화강 쪽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울산 태화강의 공원은 SK에서 약 천억이상 들여가지고 사회에 울산 지역에 환원했던 공원입니다. 그리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크게 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울산의 태화강은 기업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울산 시민한테 기부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담양의 대나무 관련해서 했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가 지속으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장행준위원

죽녹원 공원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실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되는, 공원이라는게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나주로 봐서는 동부에는 나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서부쪽으로는 금성산 양분되어 있거든요. 영산강과 지석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가꿔 놓으면 담양 못지 않게, 울산 못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려면요. 계획해서 뭔가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호에만 그치니까 안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울산 태화강도 2002년도에 현재 국회위원께서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뤄놓은 것입니다. 죽녹원도 2005년부터 49억을 들여서 2시간 코스 습지 공원을 만든 거에요. 오늘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기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말해봤자 1년 더 보내고, 똑같은 작년과 그 작년과 저희는 똑같아요. 연상됩니다. 현실이니까.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왕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눔숲체원이 되면서 금성산 생태공원까지 숲까지 연결시켜서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보자. 아셨죠? 그렇게 좀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나눔숲체원에서 금성숲체원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상호 왕복 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가 이뤄져야 한다니까요. 거기에 특별한 조형물들이나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은행나무, 아까 임성환 위원님의 말씀 베롱나무 등등을 심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정읍이나 장흥에 단풍을 안 보러 가도 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지마는 몇십년 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중부 이남지역에 침엽수는 고사한답니다. 우리 금성산이나 가야산이나 등등의 산들이 전부 소나무에요. 침엽수에요. 바로 이런 대책 방안도 나와야 되고 이왕이면 미래를 생각하는 관광객들을 끌어 드릴 수 있는 볼만한 나무거리를 심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왕에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길도 특별한 구간이 나와서 어디가면 은행나무 가로수길 어디가면 베롱나무 가로수길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심어 버리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가로수 길이 너무 멋지다 할 정도로 특별한 가로수 길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혹시 편백나무가 우리 나주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과거 저희들이 산림에서 조림 사업을 수십년 했고 제가 산림과에 온지가 87년부터 왔는데 30여년간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심어서 나무라는게 50년 이상 100년이상 커야되는데, 30년 정도 해놓고 보니까 다도쪽에 집단적으로 안 심었지만 나주호 주변에 많은 면적을 심었었어요.

장행준위원

언제 심었었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매년 거의 한 50ha씩 심거든요. 나주 지역 전체에.

장행준위원

어디입니까? 판촌입니까, 공원입니까, 어디 쪽에 심으셨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판촉쪽에 하고.

장행준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컸어요? 성장했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10m정도.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ha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ha로 하면 집단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한 4-5ha씩 해서 그런

장행준위원

그런데 왜 집단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조림하는데 장성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임종복씨가 전체 600ha가 자기 소유의 산이니기때문에 집단적으로 심을 수 있지만 우리 나주 지역은 집단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없거든요. 개별적으로 조림하다 보니까 2-3ha씩 3-4ha씩 조림하다 보니까 집단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심으셨으면요. 어떤 개인산이라도 설득을 좀 해서 나주의 명산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묘지를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찾아오기 좋아하는 다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럴만한 의지가 없으니까 그게 안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좀 갖추시길 바라고요. 여기 시내 가까운 곳에 보니까 어디죠? 사격장 뒤쪽에 보면 투주마을있죠? 거기에 편백나무 숲들이 나름대로는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그 옆도 많이 심어서 이왕이면 시내 가까우면 좋거든요. 다도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나주 시민들이 주로 산책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런 곳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상황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것도 소공원을 마련을 해서 벤치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할 때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뗄감. 거기서 작업들이 되죠? 지원을 할 때 동사무소에 갖다줘버립니까? 어르신분들한테 집에다 배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면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수해가지고 마을 집까지

장행준위원

집까지,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이왕에 좀 더 많이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시군은 1톤씩 주는데 1톤도 못 주더만요. 그런 것도 좀 비교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전거 테마 파크 어제 도시과도 말씀드렸지만요. 105억이나 들어갔는데 영산포 철도 박물관 공원이라고 했거든요. 영산포 철도 박물관이 상존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목적은 철도 박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조성이 안 되가지고 취소되고

장행준위원

그래서 나는 이 명칭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돈을 들여 놨으니까 거기도 단풍나무 같은 게 많이 심어서 지금 많이 크고 있지만 집단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은행나무를 쭉 심어서 향후 미래를 보고 10년 뒤에는 많이 우거질 것 아닙니까? 일종의 수변공원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가 강이 보이니까? 거기를 수변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단풍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해. 구경하기에도 어중간하고, 사진찍기에도 어중간합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거를 집단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테마파크도 몇몇 시민들만이 이용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게요. 그리고 표고재배는 딱 한 가구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표고가 안 맞습니까, 우리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이게 단지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주에서 표고버섯보다 소득이 많은 배농사랄지

장행준위원

배농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표고를 재배를 안 하고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표고재배 그것이 상당히

장행준위원

한가구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성공을 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문평 쪽에 일부 농가 몇 농가가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로 해서 집단화해가지고

장행준위원

한 가구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직원들만 사줘도 성공할 수 있겠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배과수원은 문제가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농민들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성공시키면 접목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임도 개설 사업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뤄집니까, 강제적으로 이뤄집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야 되겠다. 큰 산 위주로 해서 임도라는 것이 산림을 경영하는 도로거든요. 산불도 예방하지만 산림을 경영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산주들의 승낙이 있어야만 임도가 또 개설이 되거든요.

장행준위원

산주인들이 반대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초입에 있는 산주는 자기 임도하고는 들어가는데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땅값을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행준위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위험도 아주 높아지거든요.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워낙 산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산불나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마치 우리가 피해가고 잘 시민들이 지켜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임도 개설을 주요 자원이나 문화자원이나 볼만한 거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는 올레 둘레길 형태의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도로 인해서 올레 둘레길 형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드러났을 때 올레둘레길로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나는 임도개설사업을 우리 시내에 가까운 쪽에 잘 마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전폭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전략 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주도는 22개를 넘어갑니다. 올레둘레길이요. 광활한 면적에 올레 둘레길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생각 좀 해주시고요. 운흥사 녹차밭 국가 지정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산림 문화자산으로요 녹차하고 비자나무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장행준위원

언제나 결과 나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신청을 해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장행준위원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그렇죠. 그쪽 운흥사, 불회사 비자나무뿐만 아니라 차밭은

장행준위원

사실은 초의선사가 다도를 처음 시작한 것이 운흥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고 보성에 뺏긴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화해야됩니다.
홍근

송홍근산림보호팀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장행준위원

예, 그래요.
홍근

송홍근산림보호팀장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증명을 해라 그러는데

장행준위원

그러면 역사적 고증은 용역이라도 해야죠.
홍근

송홍근산림보호팀장

증명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보류하고 그 말을 빼고 다시 신청하도록

장행준위원

그것은 이제 전문가한테, 학계한테 요청을 해서 용역을 해야죠.
홍근

송홍근산림보호팀장

그 말을 빼고 다시 신청하도록

장행준위원

운흥사 스님은 잘 알고 계시던데? 자료도 있을거 같던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죠 서류상으로.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추사 김정희의 책에 보면 운흥사에 초의선사가 거기서 자기가 직접 제다를 해가지고 추사가 제주도에 귀향 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다를 해서 강진에 유배온 정약용을 주고

장행준위원

정약용 선생한테 거기서 배웁니다. 사실은. 다도를.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추사는 거기까지 전달을 해주는

장행준위원

정약용 선생하고 초의선사하고는 연배는 다른데 거기서 배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녹차를 재배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게 자료들을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추사 선생님하고 초의선사하고 같은 동갑이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좀 하세요. 이왕이면 국가 지정 받으면 좋잖아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장행준위원

끝낼게요.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가야산이요. 가야산도 야생 녹차밭이 있더라니까요. 산림공원과에서 도와주더만. 지선에 그 등산로 많이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야생 녹차밭이 있대요. 그런 곳 한번 가보셔서 관리가 필요하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야산 전폭적인 등산로가 본 노선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등산로 정비 좀 해주세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금선상 물놀이장 물부족이요. 예전에는 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들어와서 위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물길이 뜸했대요. 그게 지금 다시 쪽으로 물길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원인을 파악해서 군부대한테 협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남산에 시민공원 한다고 용역 안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시민 공원이요?

장행준위원

동점문하고 연결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용역 하신 것같은데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 그쪽은 문화재 관련 해서 성터거든요. 우리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고 이미 고시가 끝났고요.

장행준위원

실행은 안 들어 갔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실행은 아직.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서.

장행준위원

금성산도 좋지만 남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특별한 저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4쪽에 보면 도시 소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면에 덕례리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있고, 학산리도 14개, 계림리가 10개. 그 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게 도시계획에서 공원 지정을 하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여가지고 그린벨트가 부분 부분 해제 되면서 마을별 해제를 시켰거든요.

이동복위원

마을 안에 있어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그래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지,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동복위원

아.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동복위원

그럼, 관리는 안하고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으로 꾸며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동복위원

아니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한테 말씀 드리면 안된가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거기 토지도 사유지이고요.

이동복위원

아, 사유지에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공원으로 묶어진 상태이지요.

이동복위원

공원을 이 많은 것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칡넝쿨 사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맡겨서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가지고 가서 캐는 것을 감독을 해가지고 지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내는 것으로 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동복위원

정말로 좋은 나무들을 칡넝쿨이 다 덮고 있을 때 산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제거 작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제거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대답을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다니까 그것이 이상스럽게 들리네요. 지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분리를 해서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보면 KPS 연수원 개원했죠?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착공식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착공식 했죠? 산림욕장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한 자리에다가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산림 휴양 시설이 없어질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KPS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가.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KPS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쪽 시설을 뒤쪽으로 해서 좋은 시설로 하게끔 약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말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협약을 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전부다 이미 계획서 받았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미안한데, 24쪽에 보면 보호수 지정이 우리 나주시에 166그루가 있네요. 지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보호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수목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크고 전설이 있거나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누가 지정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시장이 직접 지정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서 이제 지정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호수 관리는 시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에서?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보호수 관리 대책과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보호수 예산이 저희들 국도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약 5천정도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무분별하게 지정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지정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쪽에 산림 불법 형질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구속 기소가 12건이고, 그리고 불기소 1건, 지명수배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산림이 매년 이렇게 훼손 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은 있나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대부분이 불법 묘지조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발이 들어 왔을 때 처벌하고 나머지는 개간이나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처벌을 해도 매년 반복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허가받을 때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할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범법자가 생기기 전에 근절할 수 있는 법규를 제도화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건축허가과장 김현배.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나주 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1 주택보급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먼저 30여 년간을 공직생활에서 열과 성의 다하여 주신 김현배 과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우리 나주시에서 짓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혁신도시 내 미분양 아파트가 한가구도 없었어요. 마침 올해 남평 도시개발과 송월택지지구를 보다 보니까 435세대, 양우내안애 40세대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분양 되도록 어떻게 조치가 다 되어 있나요? 회사측에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회사측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데도 지금 송월 지구 앞에 옛날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시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양이 다 가능하나 그 외 지역에는 분양 다 된다는 확신한 답이 없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혁신도시 보다는 시내 쪽이 조금 미진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어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외부에 아파트를 짓나 모르겠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분들도 혁신도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격이 싼 것으로 해서, 근거리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다시 작년 비해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똑같이 9명이 올라왔는데, 김복만씨만 완납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연도를 보면 81년도부터 89년도 사이에 수해를 입어서 하는 융자금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해 주택인데

김선용위원

180만원이 세상에 연체이자가 620만원이 되가지고 950만원으로 늘어 났는데 30년이 가까운 이 일을 탕감해서 마무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결손처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선용위원

이분들이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집만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면 많은 돈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시의 돈인데 마무리 해야죠. 50만원, 103만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은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 하는 방법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김선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김복만씨만 170만원 완불하고 내역이 그대로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건축허가과가 작년에 3개부서에서 5개 부서로 늘었어요. 인원수는 증가해서 민원 처리는 원만하게 진행되나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만 담당을 했는데 농지, 환경, 산림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고 항상 단속 업무가 말썽이였는데 지도계가 생겨가지고 단속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용위원

허가 건이 줄어서 작년에는 583건이고, 올해는 442건으로 해서 꽤 줄어서 했네요? 업무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 이전기관이라든가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올해부터 조금 작년보다는 주춤하는 실정입니다.

김선용위원

인원수는 늘었고, 원만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민원 처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 대출을 보면, 이전 인원이 6,329명인데 전부 퇴거를 한 것은 아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퇴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원인원은 876명인데 이전인원은 6,329명이에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임직원이 876명이고,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6,329명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6,329명 전체 융자를 우리가 주택 자금을 대출 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거시기 밖에 안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 6,300이 아니라요.

김선용위원

지원 인원은 876명인데, 6,329명이 우리 나주 혁신도시로 퇴거가 되어 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 이전기관 인원이 우리가 혁신도시에가 16개 기관에 이전할 임직원 숫자가 6,975명입니다.

김선용위원

이 분들이 다 퇴거가 된 것이 아니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앞으로 이전할 인원이.

김선용위원

그렇죠! 왜 내가 이걸 묻냐면 6,329명인데 우리가 10월달에 만명해도 6,329명이 아니라 3,000명 정도 밖에 외부 인원이 안 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이전 계획 인원입니다.

김선용위원

이 부분에서 몇 명이 퇴거 한지는 모르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876명이 현재 이주를 했다는 숫자죠.

김선용위원

아니제. 876명만 이전을 했다면 너무 적은데? 가족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족을 빼고.

김선용위원

아, 빼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전기관이 6,329명이 와야되는데 현재 876명이 왔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전기관 가족까지 따지면 6,300명이나 지원은 876명은 되었고 정확한 퇴거 인원은 모르겠다, 앚기 밝혀지지 않았고만요. 이전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엊그제도 10,000명이 11월 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1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몇 명이 줄어버렸어요. 이런 숫자가 되었으면 충분히 가능 했을 텐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직원들은 876명이고요.

김선용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을 했을 때는 가족들이 1명이 지원보다도 2명, 3명같이 퇴거를 해서 우리 나주시가 10만명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측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3,405명입니다.

김선용위원

그 수치가 맞겠네요. 그정도 되면. 꼭 숫자 늘리는 것이 그것 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가 되면 서로가 좋지 않냐 앞으로도 퇴직하셔가지고도 후배 건축직이 원만하게 일을 잘 하도록 선배로서 귀감이 되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보람있게 올 한해 잘 보내시고요.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 해주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상황에 보면 혁신도시에 지도 점검 현황이 총 95건 중 40건이 발생했네요? 주된 위법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주로 주차장에다가 식당하는 사람들이 뒤에다 보면 주방 보조시설을 달아놓은 것, 그런 것들이 주종입니다.

허영우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불법

허영우위원

건축물에 대한 고발과 이행 강제금부과는 어떻게 하시냐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3차의 계고를 합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해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죄질이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현재 우리 나주시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212건이란 말입니다. 원상복구가 21건, 추인이 60건인데 원상복구를 안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고발되고도 이행조치나 강제금을 물고도 위반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고발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똑같이

허영우위원

재고발을 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재고발이 아니라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걷어 들인 것이 얼마나 되요? 올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1억 9천 4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징수했습니까? 그럼 우리 시 수익금으로 잡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을 받는 것보다도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 장치나 안을 만들 수 없습니까, 이것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해년마다

허영우위원

추징금을 받는 것보다도 강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구를 해야될 것같은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다고 했을 때는 철거반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허영우위원

전에 시군 나눠졌을 때는 철거도 하고 그랬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철거라는 것은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는 있지마는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도 감독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2페이지 보면 김선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택자금 임직원이요. 대출 이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876명에 대해서 9억 4천4백만원 정도가 지원을 해 줬네요. 그러면 이전기관당 평균 금액이 최저는 35만원부터, 최고는 222만원 정도 되는데 이전기관당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연 200만원 이자 지원이 200만원 이하에서 그분이 주택 자금을 대출을 했을 때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각기 이율이 다르더라고요. 최고 4%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3.5%를 이율로 받았을 때는 200만원 안가고, 맥시멈이 200만원이고 또 임차 가구에는 1년당 100만원 이하로서 이율은 2%이하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허영우위원

이자 지원을 한꺼번에 해준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기간별로 구입자, 임차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율에 따라서 4분기에 나눠서 그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자는 1년치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죠.

허영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간 지원 하는 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가장 빠른 지역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13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허영우위원

2013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5년이면 2018년도까지는. 빨간 곳은 2013년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입주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5년간

허영우위원

5년간 입주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왕곡면 축산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에 대한이요. 우리 시에서 거시기 했죠? 항소를 했지마는 2심에서 안 좋게 나왔죠? 그에 대한 대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소송을 일단 종결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동성축산영농조합이 90억 중에서 지금 왕곡에서 축분 한 것이 40억입니까, 50억 공사입니까? 90억 중에서. 50억이죠? 농업정책과에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또 40억이 남았더만요. 그 공사를 동성축산에서 해야됩니까? 농협에서 하지만 법인으로 같이 묶어져서. 농업정책과 감사 할 때도 물어 보겠지마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지금 보면 언론에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업자측에서는. 많게는 7-8억, 적게는 6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강구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 장치를. 그러잖아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니까 그때.

허영우위원

허가를 건축허가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항소해서 한 것이 2심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건축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몇 명이나 많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70동을 하셨는데 더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하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올해가 153동인가

이동복위원

사업량이 70동으로 나왔거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물량이 적어서 60동을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동을 했었는데 주면 안하고, 아직도 못한 곳이 몇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한 150동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집행도 있고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해도 또 하라고 주면 안 해요.

이동복위원

이미 보조금은 내려갔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죠. 보조금은 완공된 거 보고, 철거를 하면

이동복위원

내년에도 많이 신청이 우선순위로 잘라서 한다는데 많이 들어 왔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신청량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퍼센티지로 대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강력하게 조기집행 해서 3월 이전에 철거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동복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빈집들이 너무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독려해서 나주시가 깔끔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동복위원

영산포 구 역전 쪽을 보면 박물관이 있죠? 국립박물관인데 관광버스들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빈집들이 있던데 거기는 만나 보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거기도 저희 집 옆에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장을 시켜가지고 서울로 연락을 매번 했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새 큰 도로가에 있는 빈 집들은 보상심리 뭐 하면 그런 심리가 있어서 안 할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에 있는 것들은

이동복위원

고물상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흉물스럽게 있던데, 그걸 몇 번 독려를 해보셨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동장을 통해서 여러번 서울까지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거기를 뜯고 공원이라도 차라리, 공원 조성 많이 하더만 거기도 조금 관리라도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마무리 하시려면. 남은 시간이라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 지원의 자료가 다 틀려요. 감사 자료나 제가 요구한 자료나. 보면 틀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지원액이 16억 5천 2백이고, 제가 받은 것은 18억이고 그전에 예산확보 된 게 업무 보고 책자에는 38억에서 되있는 것인데 16억을 지원 했다는 것은 38억에서 2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요. 그 업무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국토부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거 급여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쓰던 예산을 국토부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너무 많이 지금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50% 정도나 쓸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없는게 전부 국비나 도비뿐이거든요.

임성환위원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국도비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임차 급여 지원 이건 뭐에요? 임차 급여 지원.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게 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또 집을 고쳐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임차 가구는 이거 뭡니까, 저소득층 임차 아파트 같은 겁니까, 영세민 아파트 그런 건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지금 주거복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소득 43%, 중위소득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43% 범주에 들어가면 이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제 임대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에는 13만원, 8분위내일때는 25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임차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주거 급여로 나가는게 2,600가구가 나갔고요. 집수리 사업에 152가구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임성환위원

임차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에 몇 세대 정도 되냐는 이야기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1,898세대에 24억 6천9백만원 추진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돈만 해서 24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 돈하고 남은 것의 차이는 뭐에요? 한꺼번에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아니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지금 임차가구 임차급여지원에 1,898세대에 24억 6천9백만원을 지원할란다고 해놨어요. 그렇게 되다면 이 예산이 24억 6천9백만원인데, 조금 전에 2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국비로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 이야기에요. 파악 안하셨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여기서도 감사장에 오시면 마무리를 하시더라도 기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을 해놓은 거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왜냐면 22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반납하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혹시 그거 파악해서 안돼요 지금? 이 부분이 뭔지 얼른 파악이 안 됩니까?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빈다.

임성환위원

아니 숫자가 아니고 불과 지금 이게 올 하반기에 며칠 날이여, 7월달 정례회때 업무보고 책자에요. 일단요,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반납 한다는 생각 갖고 가시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돈, 예산이면 쓸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쓰시고, 국비니까. 그리고 반납을 하신다고 해야지 이런 부분도 다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해 놓으시고는 반납하신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파악을 하셔서 본인 생각으로는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 어렵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만 뭔가 어려운 시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검토해서 반납을 최소한 적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 항상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투자자들 건축인허가 부분이요. 우리가 건축을 허가를 지금 서류가 허가를 내게끔 접수를 했어요. 그럼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경관 그런것들은 타 과에 의뢰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협의하는 기간이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보통 규모에 따라서 한 달도 큰 경우는 한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반 건축 행위를 수반한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특히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협의 부분은 대부분 환경관리과, 특히 축산 부분은 환경관리과이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환경관리과

임성환위원

그리고 개발행위는 도시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그 날짜 한 달이 아닌 서류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며칠정도 걸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도시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

임성환위원

심의 대상 아니고, 간단한 거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간단한 것은 1주일 정도

임성환위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한 건축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좀 뭔가 지목변경을 할 때 개발행위 간단한 것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건축허가팀장

10일 정도.

임성환위원

10일정도. 그렇다 한다면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도 허가 들어오면 특히 도시과 부분은 대다수가 도시과 부분일 거에요. 지금 행정에 인허가 부분을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얼른 보니까 산림하고 농정쪽으로는 자체 검토를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고만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가축 분뇨 시설 부분에 축산 허가가 나가게 되면 환경관리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장이에요 한 장. 서류 검토를 하는 부분이 10일동안 가면 되겠냐 이거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특히 우리 도시과 아니, 환경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도 어떻게 보면 환경직이잖아요. 맞죠? 그러나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조례 종이 한 장 가지고 검토하려고 1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 불합리하단 이야기에요. 민원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해야 맞겠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데 건축허가, 투자자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으로 빨리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조례를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10일까지는 안 걸리고 있습니다.
며칠만에 온가 보통?
은숙

임은숙건축허가팀장

.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옵니다. 2-3일이면 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2-3일이면 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면 바로 당일치기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도 현장가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마지막 사무감사인데 이 부분에 업무 부분 가지고 서로 지금 우리 투자자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2-3일 걸리고 갈 것인가 바로 원스톱 처리를 해서 할 것인가 무엇이 더 낫겠냐는 이야기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에 굳이 가야될 사항이냐 이야기에요. 여기서 업무처리를 환경관리과에 와봤자 축산 부분에 대해서 거리제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다음 지도나 컴퓨터 상에 지도 거리 재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 한다고 합니다. 다른 협의 부서 2-3일 시간을 끌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허가 부분인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검토하셔서, 이 조례하나가 환경 관리과에서 이 조례를 우리 건축허가과 특히 인허가 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왕이면 신속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건축과에서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과 부분 한번 넘어갑시다. 도시과 부분은 우리 건축을 수반한 개발행위 부분은 내가 여기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엇때문에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개발행위 기준이 있어요. 이 책자하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고 협의를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게 토목직이 없어서 인허가팀에가. 전문요원이 없어서 넘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토목직이 없어서 도시과에 넘기는 겁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심의 대상도 있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심의대상 아닌 간단한 건축행위,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수반된 것을 도시과로 모두 넘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지금 허가 기준에 건축물에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검토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석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등에 의한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팀에 전문요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인사부분에서 토목직 한 명을 배치시키든가 해서 이 업무를 원스톱 처리해서 바로바로 진행 되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투자자들이 편하다는 이야기에요. 또 투자하고 싶고. 한 달 두 달 걸리고 며칠 걸려가지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나주에 투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어차피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들은 전부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이래요. 당연히 도시계획 심의를 필요로 하는 건축 행위는 당연히 도시과로 협의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사소한 건물 조그만한 거 짓는 경우에 우리 인허가팀에서 좀 해가지고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행정도 시민을 위한 눈높이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행정의 법 테두리 내에서 잣대질 하려다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시고 가시겠지마는 우리 건축직은 한분한분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이거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검토 한 번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검토하셔서 두 가지 부분, 환경관리과 부분은 120% 장담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코 우리 인허가팀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개발행위 부분은 조금 더 차이점이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간단한 건축물을 수반한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자체검토 후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도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토목직 전문요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배치하셔서 이왕이면 민원인 눈높이에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나저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아까 빠졌습니다, 과장님. 무허가 축사나 장기적으로 그럼 10년이 넘으면 양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양성화를 한다고 어저께 팀장님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아직 그것은 봉팀장 잠깐 설명해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드려.
형균

봉형균인허가팀장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 금년 3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2018년 3년 23일까지 3년 기간에 걸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제 양성화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에게 활발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우위원

올 3월 24일부터요?
형균

봉형균인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2018년 3월까지요. 3년이요. 양성화 방안이 있다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계도 방안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지금도 보면 무허가 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죠?
형균

봉형균인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고생하십니다. 전 민원 사항을 물어보렵니다. 동강 장동리 축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2차 심리까지 10월 달에 마쳤습니다.

이광석위원

1차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질의, 거기에 대해서 질의만 했습니다. 심리만 그냥 가서 물어보고 답변만 하고 아직 결과가 떨어 진 것은 없고요.

이광석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집단민원이 여러 사람이 냈습니까, 보니까 여러 사람이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칠용 씨 외 16인이 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많이 냈네요. 그러면 그 저쪽에서 취하를 안하고 진행 중이에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한 것은 있습니까. 솔직히 한 번 말씀해보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광석위원

잘못한 것이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민원이 다 그러듯이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오늘도 와서 시청 앞에서 징치기 하는 것도 하자가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다 건축허가과 민원들이고.

이광석위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차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때는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니 해주세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 위원 그리고 또 왕곡면 늘푸른영농조합있죠? 거기는 지금 건축허가 들어 왔습니까?
허가 나갔어요.

이광석위원

허가 나갔어요? 그게 다른 데는 하자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로 인정해 주는 게 나 저번에 가서 놀랬습니다마는 차도 다닐 수도 없는 길을 길로 인정해주데요. 법상으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도시지역 외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관계가 적용을 배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법적인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닐 수 있는 길만 하더라도

이광석위원

길이 아니라 완전히 산길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가보셨죠, 그 길?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차가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생겨나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참말로 법. 아니 건축을 짓게 되면 건축 자재나 통과를 하려면 차가 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인데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참 법이 잣대를 어디다 대야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거기는 순조롭게 별 문제 없겠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주민들 염원을 잘 들어 주세요. 보면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지만 너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아침,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냄새가 나고 지금 마침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찬성을 해줬는데 보니까 지을 때 가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 좀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융자금 아까 김선용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 있죠?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노력을 안 하신 것같아요, 하나도. 안 해봤죠? 그냥 끌어 올려버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이광석위원

그게 아닌게 아니라 지금 보면요, 이 집에서 멀쩡하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파악을 정확하니 하셨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한 번 해보시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올린 것같아요. 말이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어도,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에 거주하고 있고, 죽어븐 사람도 있고 그러지마는 멀쩡히 건물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도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81년도 이럴 때 한 것을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데. 담당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이것은 지금 제가 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제가 찍어서 이야기 해드릴까?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한번 해야 될라나 봅니다. 한시간 되었는데 안 쉬고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지금 너무 오래 됐잖아요. 30몇년씩 된 것도 많고만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결손을 털어버리든지 해야지 이거가지고 언제까지 저기 할 것입니까? 특별한 것 없이 중앙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가를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안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없이 끌고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장행준위원

건축물 허가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혁신산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직원 가지고는 안 부족합니까? 아까 우리 임성환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원스톱으로 처리 하려면 굉장히 인원도 부족하실 텐데 없이 견디시는 거에요,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안 보내 줍니까? 배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 지금 보는 업무로서는

장행준위원

충분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수가 적진 않은데 추가 업무를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이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봉팀장 등도 환경 업무를 몇백건씩 이렇게 분뇨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건축허가과를 만들어진 이유는 전체 허가 업무에 일념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 졌는데 자꾸 이런 추가 업무가 조달되고 거기에 암만해도 조금

장행준위원

평년에 비해서 몇 배나 늘어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한 1.3배.

장행준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늘어 났어요?
은숙

임은숙건축허가팀장

건수로는 그러는데요. 면적으로는 2.7배 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면적이야 건수로 이야기해야지 뭐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죠, 면적이 커짐으로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장행준위원

더 많아집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적은 것은 간단한데 이런 것은 심의해야될 것도 많고

장행준위원

잘 견디는 거 보면 일을 너무도 잘하시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업무에 쪼들리다, 시달리다 보면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신규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서운하지 않도록. 첫 대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주시 행정에 첫 대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야되고 인원도 더 배치를 해야되는데 잘 판단해서 후배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의 여지를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행복마을․전원마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남평의 그 식산자락 꺾어 버린거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니 뭡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전원마을.

장행준위원

전원마을입니까? 허가가 나간 겁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진작 허가가 나가서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몇 채 들어오기는 했던데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는 안 들어 왔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몇 채 들어 왔더라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허가 자체부터 좀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경사도에 비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없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었으니까 내줬겠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막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위에까지 벌목이 되어 버리고 막 처음에는 외관상 활주로에서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숲도 다시 차오르니까 집 지어져 버리니까 별 이야기 하고

장행준위원

그래도 보기는 싫어요. 거기가 국도변이어가지고

이동복위원

건너편에서 보면 정말 흉물스럽던데

장행준위원

예, 흉물스럽게 보여요.

이동복위원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행준위원

그건 정말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내줘버린 것 같아. 그런 도로는 시에서 해주죠? 사업자가 합니까? 행복마을이나 전원마을 조성할 때. 기부채납이 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해줍니다.

장행준위원

시에서 해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상하수도, 도로

장행준위원

기본적으로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사업자, 시에서 전량 다 해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것이 저희 과 업무에서 보다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봐가지고 보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장행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마을이나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무조건 도로는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개인은 기부채납을 해야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땅은 그 사람들이 싹 사야되요.

장행준위원

도로부지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장행준위원

하면 도로를 다 해준다는 거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장행준위원

상하수도까지 다 해줍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러죠.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도로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국비로 해줍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 가고?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예.

장행준위원

빈집 정비 지원금 상향이 되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이렇게 50만원 상향됩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이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분구분 기관들이나 공공시설물이나 문화자원들이나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혁신도시, 빛가람동 인근은 흉물스러운 곳은 좀 얼른얼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줄 것 아닙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1,500동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행준위원

아니요. 빛가람동 주변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자료를 봐야 그것이 나옵니다.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고. 빨리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셨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철거하라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길가에 보기 싫은게 저희들은 보면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거 하라고 해도 주인들의 승낙을 못 받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거는 처리 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도로법에. 있을 법도 합니다? 없을까요? 과장님이 아시는 의견으로는 없습니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기초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동수동 양계장이요. 화재로 전소가 되어버렸는데, 법원 소송까지 진행중이고만요. 허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민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이것이 하도 민원인들이 심의하도록 해서 민원 조정 위원회 부의를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에서 부결되어가지고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법적 허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산단에 그 이주 택지가 바로 옆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장행준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 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면 어쩌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젠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이제 소송 중에 있으니까요. 결과 나오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과 나오면 그놈으로 할란다. 참 난감하네요. 아무튼 어떤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받고 영업해야할 권리는 있잖아요. 화재로 전소 돼서 보험금도 못 받았을텐데. 본인의 처신도 문제는 있었겠지마는그런 것들은 행정이란 것은 객관성 있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주는 더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디가 있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도 하고 있고요. 빈집정비, 변소개량 그런 것들이.

장행준위원

정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같은 것은 지금 이제 안 해도 됩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장행준위원

안 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빈집 정비만 지금 하고 계시고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이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여가지고

장행준위원

도시과 업무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장행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나주는 천년고도 역사 전통 문화도시 아닙니까? 역사도시 아닙니까? 역사도시에 걸맞은 건축 이미지양식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역사도시에 걸맞은 건축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역사도시 사업단에서 경관팀이 생겨가지고 경관에 대한 심의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계속 여기서 항상 나는 경제건설위 하고 있는 동안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특별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게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필지마다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싹 해놨거든요? 색상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건축행위들이 이뤄지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무튼 그것을 대대적으로 우리 역사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건축 양식을, 건축양식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으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 당시부터 포함을 시켜서 해놔야지 저희가 규제가

장행준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협의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럼 도시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법적으로 좀 만들게요. 마지막으로 영산포는 백조아파트, 남도아파트들은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혹시 여기에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점검 해본 적 있을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거기 백조나 남도와 같은 경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는 괜찮습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한 30, 40년 된 건물들이죠? 40년, 50년 된 것도 있겠네요. 남도아파트는 60년대에 지였다고 하니까.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상은 없어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구조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비는 다들 새고 있던데요. 집집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들은 그러지만 구조상으로는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재건축할 수 있으면 요즘 좋잖아요. 땅들 영산포는 많은 허가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좀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할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연체 현황에 대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준비 해왔는데 결손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오죽 어려웠으면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살고 계시는데 못 받았다는 결론 이게, 일을 안하셨다는 결론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집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 팀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만나보셨습니까?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지금 김학수, 7-8번은 건물 자체가 신도리 22번지, 지금 정확하게 지번이 생각이 안나는데 객관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자체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종두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울산에 계십니다. 몇 번이고 인수를 해서 내주십시오 교수분이거든요? 몇 번 만나고 전화도 했지만 형제간에 싸움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하고요. 지금 서상근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에 조그마한 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몇 번을 넘어간 땅이거든요. 굉장히 여기도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얼키설키 걸려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분하고도 제가 업무를 볼 때 6년 전, 7년 전부터 상담을 해봤고 쭉 해왔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동복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김정임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있었다가 지금 집이 뜯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김재일씨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학수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자기가 아들이 인수 받아서 내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다 좀 깎아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하고는 계속 면담을 해봐야할 상황입니다.

이동복위원

연체이자가 이렇게까지 붙을 때까지 독촉도 경고장 보내잖아요.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이것이 81년부터 87년인데 업무 담당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 30년 이상을 계속 고지를 해가지고 원장이 너덜너덜해져서 그게 안보일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인수인계 해가면서 이분들하고도 수차례 면담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하면 욕을 한 30분간 해버립니다.

이동복위원

많은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결손 처리해야 할 부분들은 무슨 법 저기를 만드셔가지고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너덜너덜할 때까지 인계가 될 때.
규주

조규주주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을 얼른 처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할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쪽 보면 하단에 보면 행복마을 조성사업 현황 있죠?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1, 2, 3, 4 다시 신광, 노안 금안, 다시 보광, 다시 복암. 성북 대호지구가 빠졌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완 상태라고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승인이 안 떨어져서 보완보완 하는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빼버렸길래 이 분이 또 혹시 안하려고 신청을 포기해버렸다냐 그래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안 되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안되면 봐서 이렇게 사업 취소를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12동의 행복마을이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도 높게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동강면에 느러지 전망대 부근에 돈사 허가 시에서 1차 취소를 했지요? 취소를 한적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그 쪽에서 재결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1차 승소를 했죠. 2차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패소를 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동강면의 사회기관단체장이나 면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켜야 된다.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축사를 마을 인근경계 부지에서 그 인근 경계 부지까지 700m로 한정되어 있죠? 그때당시에는 몇 m였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때는 500m였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500m. 그럼 실제 거리가 직선거리가 몇 m던가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500m가 훨씬 넘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500m가 훨씬 넘는다고? 예. 그럼 2차 패소를 했는데 그 이후 다시 상고를 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24일날 상고장을 제출 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제 법에서 어떻게 해결 될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의 성의를 저버리지 않고 해줬다는 점은 고맙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건축물 인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빛가람로 주변에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3차선 도로를, 2차선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건축물 폐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어져 있어요. 단독주택을 짓고 나서 폐자재들 건축물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지나가는 차량에 위험을 안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면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때가 많은데 거기에서 통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도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