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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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하수도과장 오경열.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운영 현황외 33건과 공통자료인 시정질문 답변사항 이행 실태 및 처리 결과외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작년에도 유수율이 84.5%, 누수율이 11%인데 올해 똑같이 퍼센티지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노후 관거 개선 계량기 교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누수율이 전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작년에가 84.3%입니다. ○김선용 위원 작년에도 84.5%. 올해 누수율도 11%. 똑같아요 퍼센티지가. 제가 작년 책자가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 책자랑 똑같아요. 앞 내용만 틀립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처리완료에 나와있는데 노후관로개선, 계량기 교체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저감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11%로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숫자가 똑같을 수가 있네요. 유수율이 84.5%, 누수율이 11%. 작년 사무감사 책자에도 유수율이 84.5%, 누수율이 11%.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아무 착오가 없이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한 번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한국수자원공사에 누수 관로 개량 공사를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관로 개량공사를 많이 하는데 잘 안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 올린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누수율을 1%를 낮춘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0.1% 자체를 내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14%나 11%나 썼을 경우에는 그 요율이 똑같지만 소수점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잡을 랍니다.

김선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일은 하셨어요. 관로 개선이라든가 계량기 교체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안면 안산리에 보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동네사람들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도 음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대책을 세워보셨는가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노안 월평마을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김선용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심 지하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음용을 음수대 한 개소를 설치를 해서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한국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으로 2만 8천여 가구에서 90여개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노안 월평마을이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는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3개의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1개소를 월평마을에 했는데 질산성 질소는 나오지 않고 불소가 일부 기준치에 오바되서, 넘어가지고 질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11월 16일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한국환경과학원 김현구 연구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 의견은 시설을 폐쇄하주라. 또 환경부 의견은 불소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에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의견은 2016년도에 광역상수도 공급 급수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 안 한다고 했을 때는 2016년도 내년까지 급수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주민들이 계량기 설치해서 가정 급수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좋은 물을 수돗물을 사용 하는 것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그 개발 했던 것은 폐쇄하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폐쇄는 하지 않고 지금 그 무슨 문제냐면 환경부에서 먹는 물 관리 포켓 자체에서 포켓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건강한 사람이 평생동안 70년 동안 마셨을 때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는 섭취량 기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오바가 되었다고 해도 피해는 오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정수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음용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어차피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완전 무효화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마을에서 회의 끝에 전기를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쓸 수가 없죠. 전기를 내려버리면 기계가 노후되거나 쓸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질 개선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수질 개선은 되죠. 정수기를 거기에 투입을 하면.

김선용위원

아 그것 안에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게 하는 것이 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쓰게 하는 것이 환경과학원 연구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안 마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폐쇄 한다고

김선용위원

이런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무턱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굴착을 했을 때에는 불소가 검출이 안됐어요. 좀 지나다보니까 불소가 검출이 됐어요.

김선용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소가 검출 될 이유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암반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조사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몇 가구 안되는 동네가 여기저기 갈라져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내년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바로 급수신청 하면 개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지금 장성천 쪽에 노안면과 성북동 간에 중간에 생활하수 공사하고 있죠? 학산리 쪽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

김선용위원

그게 지금 노안면에서 나온 것을 지금 현재 성북동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성북동 주민들이 민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장성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가 관로를 저쪽 장성천 쪽 승촌보 일부 마을에서부터 용산마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노안 문화마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동, 장성천 부근 학산교 옆에 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옆 주변에 한 20m 떨어진 논 주인이 이제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리장을 여기에 설치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청동리 분들에 의하면 노안면에서 나온 폐수를 왜 청동리 쪽으로 해야, 농사 짓는 분들이 청동리 분들이라 이걸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 가야 하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되는데,

김선용위원

또 시간적인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시간이 없고, 설치를 이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갔을 때에도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가야죠.

김선용위원

그런 민원들이 완화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교체가 필요한 교체 물량은 얼마나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었다면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또 관망도 자체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노후관이 어떻게 하다보면 발생이 되요. 그렇게 하다보니 일부 늘어난 곳도 있고. 노후관은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영우위원

노후관이, 과장님. 많이 찾으셨다고 하면 누수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도 11.4%, 올해도 11%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얼마입니까? 노후관 교체를 다 잡았다고 하는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누수양으로 봤을 때 1년에 5억정도 손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5억 손실이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죠? 그러면 671억원 정도 주고만요. 거기에서는 75억 정도 노후관 거시기를 1년에 하더만요. 하고 있는데 손실이 1년에 5억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도 생각해보시면 누수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11% 그러면 한자리 숫자로 떨치세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사업을 누수관, 노후관 교체를 해서 떨어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것입니까? 대책방안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후관을 찾아서 관을 교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년에 5억 손실이면, 이것이 벌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노후관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마는 손실이 없도록 정말입니다.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10-17보면 수자원공사, 수도관을 위탁관리하죠? 수도 시설은 100% 다하죠? 그러면 34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들여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들여서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10년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20년 계약을 했고만요. 그랬죠? 그때 당시 계약 내용 잘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했습니까? 20년간을?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장기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협약 목적을 봤을 적에는 유수율을 제고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수자원공사에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20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년간 주고 그랬다면 우리가 수도 시설, 기술진단용역도 10주년 주기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도 보면 671억을 주면 시설계약을 3백만원 정도 운영관리를 36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진단용역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위탁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한 위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법에 수도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됩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된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많은 돈을 20년을 주고 10주년 주기마다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년 계약해놨으니까 시설 개량비가 310억이나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했으면 하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이 돈 주고 시비에서 기술진단 용역을 시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수 처리장 처리 비용이요. 10-30, 중간에 보면 공산면하고 산포면하고 공공하수 처리장 연도별 처리 단가를 보면 톤당 단가가 2012년은 2,385원, 2013년도는 2,839원, 2014년도는 4,160원을 되어 있는데 2012년과 13년을 비교해보면 454원이 증액되었고요. 2013년과 2014년을 대비해보면 1,321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2013년도 증액보다, 2014년도 증액이 3배정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톤당 처리단가는 총괄원가에 대한 부과량으로 총괄원가는 인력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해서 건설중인 2014년도에 워낙 많습니다. 투자된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된 것이죠. 하수도 요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금년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처리장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투자가 된 사업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10-31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을 좀 봅시다. 산포의 경우 1일 1,843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년 365 곱하기 1,843톤을 계산하면 672,695톤을 처리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372,695톤 곱하기 증액해보면 1,321원을 하면 8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매년 처리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원가는 사업을 하다보면 상승은 되고요. 또 지금 하수도 요금은 인상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요. 날마다 처리 비용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금년까지 공사가 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덜 하기 때문에 공사 원가는 하수도 원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요.

허영우위원

그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왜 2005년도부터 산포, 공산은 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하수도 요금은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시, 동단위만 하고 있고요, 읍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라도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 금천, 산포, 남평, 공산 그 지역은 부과를 해볼까 하는 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부과를 해볼까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것을 10여년 전부터 2005년부터 받아야할 돈을 10여년 동안 행정에서 이것을 안 받으면 나주 같은 경우가 산포, 공산만 보더라도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만요. 다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나주․영산포 시내는 내고 있는데 공산이나 이런 일부 방금 이야기한 금천, 산포, 남평이나 이런 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까요? 10년동안 못 받았을 때 나주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하수요금 안 냈냐 지금부터라도 나주 일부라도 안 낸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요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행자부에서 현지화를 시켜라, 안 한다고 하면 패널티를 줄란다 지원을 안 해줄란다 그런단 말입니다. 사업도.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부터라도 500톤 이상급 지역은 읍하고, 몇 군데는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허영우위원

일반 사업도 아니고 행정에서 받은 곳은 받고, 안 받은 곳은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공산이나 산포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왜 안 받다가 받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과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다시하고 있죠? 2017년까지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면 소재지 공사가 중단된 부분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농협 앞입니다.

허영우위원

농협 앞이죠? 향미 식당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전진단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미식당하고 현장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개착공법으로 하지 않고, 추진공법을 사용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추진공법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기간은 있지마는 하실 때 좀 해서 향미식당하고도 잘 이야기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모두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어요. 17쪽, 아니 아니 7쪽.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7쪽이요?

이동복위원

예. 5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판정이 잘 나와서 다행이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부적합 판정은,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 이런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을 적에는 그놈에 대한 수질 그 적합 이상이 나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음용을 하지 말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그것에 정수기를 부착을 해서 마실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신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76%이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78.6%요.

이동복위원

예. 78.6%. 그런데 아직도 9.6%가 개인 지하수를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마을 상수도를 쓰는 곳도 있고. 언제까지나 보급이 완료가 됩니까? 광역상수도로.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 시키고 광역상수도 쪽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동복위원

개인이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검사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한 물 드실 수 있도록 빨리 조치되면,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설계 변경이 자주 됐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물론 써져 있지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보면 나주 중부 처리분구가 한전 지중화사업 구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 된 것은 지중화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도 됐고요. 금천 처리구역도

이동복위원

지중화 사업하기 전에 이게 설계를 한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놈에서 당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때, 일부 구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늘어났어요. 그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늘어났죠.

이동복위원

잦은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사업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수처리장 비용이 금방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를 때 의회 동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처리장이요?

이동복위원

하수처리비용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경영평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복위원

보고만 하고, 인상이 되어도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인상은 아니죠, 단가가

이동복위원

단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그 처리 비용이 올라간 것이죠.

이동복위원

아 처리 비용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짧은 기간인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역시 전문가 포스가 나옵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중부지역에서는 상수도가 큰 문제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갔습니다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주암댐에 큰 틀에서 의존만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나주시가 주암댐 물을 거의 공급하고요. 다시, 문평쪽만 지방상수도, 다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장행준위원

크게 보면 주암댐 물을 여러 시군에서 먹는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온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은 아시다시피 매년 가을에는 일부러 그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35-37%만 남겨놓고 물을 다 사용합니다. 거기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만 가지고도 1년치를 비가 무강우시

장행준위원

우기시 물을 받아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35%만 남겨놔도 1년치만 남겨놔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주암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다행히 주암댐, 장흥댐 또 있어가지고 물공급에는 상수원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행준위원

장흥댐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 나주는 100% 주암댐물 개통이고요. 장흥댐도 현재 서남부권 9개 시군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현재 계획물량의 실질적으로 50%도 안 먹고 있어요. 시설용량의. 그러니까 충분히, 양은 충분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치면 다행이고, 만약에 가뭄이 왔을 때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죠. 저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재난이거든요. 어차피 상하수도과는 반복되는 업무이고 다양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해보시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마을 하수도같은 읍면단위는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제일 문제죠. 저희들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봤을 때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면 시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감사라고는 하지만, 상하수도과 것은 전부 정해진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현장을 가보지 않는 한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큰 문제점을 소위 우리 상하수도과는 모니터링을 쭉 통해서 문제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은 전문가그룹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상시 도나 중앙에 요구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업을 감리․감시를 잘 해서 소위 부실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일일 것같아요. 감사라고 해서 땅파가지고 조사해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상수도 업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누수율 같은 것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죠? 누수율은 전국 균으로 보면 우리가 높습니다. 도표상으로는 80몇%라고 하니까 좀 저기하는 것같은데, 제가 이제 수자원 공사 들어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 보면 좀 의문인 게 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 자체는 우리한테는 적네요. 수자원 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노후관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보고에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액수가. 따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결국은 누수 잡는 것은 노후관을 잘 찾아서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누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놔둡니까? 거기에 도표만 통계만 뽑아서 감사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치면 또 이것도 문제될 수는 있네. 우리가 손 댈 수 없으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광역상수도가 맨 먼저 들어온 것이 노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추적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하십시오. 말씀했지만 광역상수도, 마을공동우물, 개인지하수가 9.7%정도 되는데 이게 얼만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씩이나 하고 있는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개인 지하수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간이 상수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1년에 규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4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장행준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채널도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홈페이지에?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시민들이 모니터링 한 마을도 알려줘야 되지만 마을어르신들은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면 결국은 누수율 말고 유수율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 시장 같은 곳을 가서 보면 동절기 쯤에 한없이 흐르는 물들이 많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관리자들이 하죠. 저희들은 관리를 계량기 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전까지만. 그 계량기 안쪽으로는 수용가라든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쪽에서 해야됩니다.

장행준위원

수용가들이야 개인의 요금때문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마 바로바로 고치고 보수를 할텐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주유소를 간다고 할지 시장 화장실을 간다고 할 때 겨울철에 흔히 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할 대상으로 계도, 계몽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은 준공 후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문제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수 슬러지는 계속해서 안 나옵니까? 연중?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나오는데, 위탁처리하고 있죠.

장행준위원

전부 위탁처리 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위탁 처리해서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 하수 슬러지는 결국은 어디에 씁니까? 위탁처리 해가지고 그 업자들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다시 제조를 해서, 재활용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또 매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업체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위탁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북 이리에 있습니다. 유한녹원이라고. 녹원과 희성 그쪽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하수슬러지 처리해가지고 전북까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용역 업체가 가져가죠.

장행준위원

가져간다고, 그리. 그리고 봉황지구 있죠? 광역상수도 마무리가 된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만련마을같은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간이 상수도가 들어가있고요. 지금 관로는 일반, 만련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도 그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차별로 해나가렵니다.

장행준위원

만련마을이 전원마을하고 밑에 입구마을하고 다르더라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전원마을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등등해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거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정을 파려면 암반수를 파야되니까 관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만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련마을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분뇨 처리장, 하수 처리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분뇨 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문제는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초과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초과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부족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초과는.

장행준위원

충분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처리 시설 때문에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적게 처리비가 드나보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용량보다는 조금 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덜 들어오고 있다? 다행이고만요. 그래도 그걸로. 큰 문제는 없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나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시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빛가람동 흙탕물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나주시에 큰 명예에 오점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의 주체는 아니였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오점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큰 경험을 삼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연속해서 신도시도 도시가 커지면 개발을 해야될텐데, 그런 것들을 잘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밝히셔서 매뉴얼화를 해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분) (감사시작 11시 1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물세, 면단위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보면 면단위가 어려워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개인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오물세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검토를 잘 해가지고, 추진하렵니다.

이광석위원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 광역상수도 지금 2015년 12월까지 4차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사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요?

이광석위원

예.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공산 소재지는 완료가 되고 지금 동강 대전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러면 원선만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원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마을에 우물을 가지고 오염되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많이 있죠? 지금 그러면 동강까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개통을 전부 할 겁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관로 원관 매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강변도로 다시 구진포 쪽이 지금 강변도로 공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로 매설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통수가 늦어지거든요.

이광석위원

아 그것 때문에 늦어집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그놈이 같이 강변도로 개설 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약간 통수는 늦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을별 급수 배수관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렵니다. 원관부터 추진을 해 놓고요.

이광석위원

지금 보면 마을에 급한 곳이 있어요. 왕곡 박포같은 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곡 박포 지하수 개발 몇 군데 해가지고 안됐잖아요. 저번에도 시공 해가지고 실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도 지하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하수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곳은 먼저 급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급한 곳은 관로가 깔아져 있는 부분은 먼저 급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관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부분적으로, 전부 할 것이 아니라 개통을 부분적인 개통이라도 먼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급하면 왕곡까지 끊는다던가, 공산까지는 끊어서 이렇게 부분 개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공산까지는 끊을 수가 있는데요, 원관 연결을 지금 다시 구진포 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광석위원

지금 다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먼저 나야겠네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하고, 배수지. 공산에 설치하고 있는 배수지. 물탱크하고.

이광석위원

물탱크는 거의 되어 가더만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완료 되어야 만이 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올 여름에는 소방차로 급수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된다든가 이러면 부분적으로라도 개통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 시설 공산에 하고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덕음지구요?

이광석위원

예. 거기에 저번 사무감사때 아마 누락된 곳을 다시 좀 조정해주라고 한 적이 있을 거에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려나 모르겠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수구역으로 넣은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할 계획이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거기 혹시 공사 현장에 누가 가신적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광석위원

가셔서 보셨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쪽이 도로 중포리 쪽 나가는 한 중앙농로 지선 도로가 연약 지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남의 공사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특히 전체적으로 도로가 물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광석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은 전면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이광석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던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다짐을 계속 해가지고.

이광석위원

지금 겨울 공사가 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겨울공사는 안하려고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농사를 지을 것인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내년 그 농번기 이전까지 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렵니다.

이광석위원

농번기 이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30쪽에 보면 산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저기 있잖아요. 시비로 50억에 대한 예산을 해놨는데, 향후계획에 본예산에 25억 확보, 17년에 본예산 30억 확보 해놨어요. 그래서 50억 예산을 했는데 왜 55억의 예산을 들이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준설사업은 50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50억 잡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한번 봐보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억입니다. 50억.

이동복위원

잘못 기록하셨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이동복위원

5억이라는 차이가 나서 왜 그러셨는가 하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까지만 묻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78.6%입니다. 또 마을 상수도 보급률은 11.7%에요. 개인 지하수 등 기타가 9.7%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하수 또 기타로 분류되는 이용자들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개인 지하수,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개인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하수도과에서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독립가구가 있어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받지를 못할텐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광역상수도 농촌지역 보급률이 2016년 말까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죠? 아까 강변도시 도로 때문에 늦어진다. 나주시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국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언제까지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2017년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허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도 처리비가 1년 사이에 1,321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테이프 끊김) 이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금액이 인상되었다. 그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처리 비용이 낮아져야지 톤당 가격이 어떻게 1,321원이 인상이 됩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용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톤당 처리 비용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랄지 지금 현재 국고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사업비가 들어가지까 그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농촌에 있는 노약자들, 빈민농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여기에다가 떠올리면 됩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비용을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입니다. 평소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소를 아끼고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실단과소 공통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월동 가로등을 보면 참 환하거든요? 그런데 남고문에서 거기가 어디냐 코오롱 앞에 그 쪽 도로는 깜깜해서 켜지지 않던데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그런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 시설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내년에 한전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성관 주변 공사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늦었고, 가로등 디자인 때문에 사실 좀 지연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공사로 불편이 있었는데, 2단계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6월이나 7월경에는 불이 환하게 켜질 것같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요, 상가의 불이 꺼지고 나면 컴컴하다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외의 시설이 가로등이 10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한 5m 정도 높이가 되고 가로수가 있고.

이동복위원

정말로, 가로수를 조명하고 있데요. 건너편에 있는 것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 도로 조명 기준에서 정한 조도, 희도를 맞추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LED 등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중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무에서 가로등 사이도 좀 떨어질 것인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로수 보다 위로 등주가 올라가서 현재 4차선 도로가 훤하게 비출 것입니다. 전기 요금은 훨씬 적게 내는 대신 밝기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드라마 세트장은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18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지만 주몽 촬영했을 때 흥행했을 때 관람객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으로 인해서 한두편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숙박체험이랄지 관내 발효코리아라고 해서 협약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영상 드라마 세트장의 고구려 유일한 세트장이거든요. 와서 관람하고 가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시설도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 방안을 마련한달지 폐쇄를 하고 다른 시설로 간주를 한달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천에서 3억정도 투자를 하는데 수입은 7-8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적자로 인해서 또 우리 나주가 특별하게 관광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드라마 세트장을 보고 가신 분들은 옛날 고구려 세트장 봤다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동복위원

유스호스텔도 건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면 너무 아까운 자원인 것 같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잘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면 백호문학관 운영 및 활성화에요.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고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개월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13년에서 15년 동안은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했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2015년도 11월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네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돼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영우위원

백호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몇 분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7분이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십니다.

허영우위원

아, 부시장님이십니까? 거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

위원그러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학교나 학생들이 방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백호문학관을 찾는 분들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5천명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가 1천원인데 조례에서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천연염색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학관하고 동질성도 안 맞고 그래서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타 문학관 사례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천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무료로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우리 관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황하고는 체계적으로 달라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전에 국장이나, 관장이나, 간사나 그런 분들은 필요 없겠네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탁업체에 소속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 필요한 인원을

허영우위원

그러면 인원들이 나갔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그 간사로 있으신 분만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예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인원이 됩니까? 그렇게 파견해서 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기에는 10월달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신규채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게 다음에 인력 확보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2개월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몇분을 채용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한사람만, 학예연구사 1명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야할 의미가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학예연구사를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한 분만 있으면 관리를 하겠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예연구사 한명을 채용하고요. 무기계약직을 인사이동시 1명을 확보를 하고 청소는 주에 2일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이 채용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있고, 시설지원팀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 관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을 때 하는 것은 문화해설사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허영우위원

다시 쪽으로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관광지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연 5천명 찾아 온다면서요. 우리 나주의 테마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LED 가로등 보급률이 있고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보급률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추진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한해서 LED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0% 2015년에는 60%

허영우위원

2013년도에는 몇 %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30%요. 그리고 15년에는 60%, 2017년에는 신규설치는 전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규 설치 1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신규설치 현황에 보면 245개가 신규 설치했고만요. 그런데 신규설치할 때 LED 등으로는 얼마나 설치를 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로등 21개만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게 가로등을 요구하는 것은 한 400건 정도 소요되는데, LED로 했을 때는 아니, 나트륨 등으로 했을 때는 80-9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LED 등으로 하게 되면 한 2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보안등은 나트륨으로 설치한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LED 등을 정부차원에서나 나주시로봐서는 에너지 밸리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늦더라도 LED등 언젠가는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들 것 아닙니까? 2억 5천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또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3년에서 4년을 보고 있고 우선 또 시민들이 필요한 안전이랄지 그런 위험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민원도 필요하겠지마는 추세가 또 LED 추세 아닙니까? 조금 늦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뒤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 있죠? 20페이지요. 혁신도시 인수대상 시설물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입니까, 작성한 것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지금 시행3사와 공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인수인계위원회를 안전공사, 시의회 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단계별로 타 혁신도시 사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타 혁신도시 10개의 혁신도시에서 8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주시와 울산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울산은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견학을 해서 차질없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언제쯤이나 인수할 계획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수위원회를 12월 중에 계속 진행을 해서 1월 중에는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한꺼번에 받을 거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시에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관리 책임을 사전에 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고장 및 점등률, 보수 그런 것 할 것은 없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자 기간이 남아 있고요. 시행3사에서도 자기들이 인계하기 전에 예산으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합동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계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누전이랄지 고장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심도있게 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받을 때는 인수인계 해놓고 만약에 하자 부분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책임 회피나 사전에 잘 검토해 주셔서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LH 일부 구간에 전기요금을 지금도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당초에는 LH에서 중앙도로만 가로등을 켰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고요. 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상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가로등을 켜주라고 요구를 해서 가로등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인수를 하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정말 전문가 입장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요, 검토해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이광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복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상테마파크는 저희 시에서 참 고민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된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오지는 않고, 또 지금 황포돛배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죽산보 때문에 거기까지 바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해서 자체 독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되고 활성화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게 완료가 되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싶고요. 또 부의장님이 요구하셨던 실내세트장 안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이용해주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요. 그 안에 영상장비가 고장나서 보수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발효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2015년 6월 18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랄지 연극, 또 볼거리를 정해서 관광객을 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오토캠핑장을 데크로 쓸 수 있는 카라반 한 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고 또 2005년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도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저희들이 시설이 존치하는 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노력만 하시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지적된 내용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4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교, 정문, 너와거리 이런 위험한 부분은 추진했습니다. 예산 잔액으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의 보수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보면 위험을 느껴요. 빨리 좀 처리해서 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숙박체험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법적으로 안되어서 그럽니까, 중간에 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숙박체험은 2005년 9월부터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그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가지고 못합니다. 그 공원에서는 100만평방 이상 시설이 되어야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2015년 3월 30일자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숙박체험업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숙박체험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와서 거기서 하루정도 묵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테마파크가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협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2012년-14년까지는 67회, 66회, 55회 정도해서

이광석위원

상당히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침체된 부분이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그 안에 회의장이라든가 행사, 우리 시에서 다른 데 골프라든가 여러군데 가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테마파크로 늘려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활성화 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직접 가서 보셨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를 사용치 않으니까 누수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 진 현상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아까 각 부서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사용을 아직 한 번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상장비도 한 540만원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보강을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부터 애용을 해야지만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부터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라도 꼭 시행을 해주십시오. 지켜보렵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가로등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가로등은 학교 내에 설치가 안 되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도 야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 편익시설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교육 쪽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이랄지 보안등은 도로랄지 공원 등의 산책로에 합니다. 학교시설까지 예산 투입하기에는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이광석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민이 애용해서 쓰는 장소라고 하면 학교일지라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우리 시민이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런 장소인데, 꼭 학교부지라고 해서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렵니다마는 그런 데는 한 번 실사라도 나와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위험 한가 안 한가라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광석위원

그것도 좀 그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이광석위원

그쪽 예산입니까? 그거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협의를 좀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가 상당히 많아요. 백호 문학관 애용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사실상 도 감사에서도 백호문학관하고 천연염색문화재단하고는 운영하는데 맞지 않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홍보라든지 관광객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면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광석위원

자꾸 노력만 하다가 일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백호문학관도 마찬가지이고, 노력만 하겠다 노력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시작14시 1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좀 할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위원

식사 편하게 하셨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영상테마파크 문제잖아요. 활성화를 자꾸 여기서도 수년간 우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실란다고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준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변로가 개설되고 있잖아요. 일단 영상테마파크나 유스호스텔이나 결국은 어떤 게 문제냐면 교통의 여건이 가장 큽니다. 지리적인 요건을 잘못 선택한 거에요. 저는 이제 경주나 이런 곳을 가봐도 드라마세트장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경주에는 보문단지 바로 옆에 있더만요. 관광객들이 경유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나주시민들도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교통 여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영산강 4대강 사업을 할 때 죽산보를 나는 조금만 내려가서 연결을 했더라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나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내리던지 어쩌든지 했으면 아마 해결이 됐을 일인데 그때는 수수방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못 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러거든요, 어차피 유스호스텔을 짓더라도 차후에 영원히 우리가 나주 행정이 상존하는 한 어차피 해결을 해야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조금 멀리 보고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강변로하고 주몽세트장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도하고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야만이 교통 여건이 해결해야지 만이 다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때 보면 다른 과들은 전부 시정질의나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안받았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자료로는 제출되어 있는데요.

장행준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행준위원

시정질의가 하나만 있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복 위원님하고, 장행준 위원님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제출한 사항인데,

장행준위원

지금 2건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우리가 지난 감사 때 말씀했던 게 작년에?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작년에 나도 문제제기한 게 있었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시정질의 김철수 의원이 한 것만 나와있고 다른 것은 안 나와있어요. 왜냐면 제가 백호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백호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 백호문학관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호문학관이 명칭만 문학관이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어요. 임제 선생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데 두고 보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또 단지 관람객들이 와서 한바퀴 1층부터 2층까지 돌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볼게 없고,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을 했었는데 보고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의 공간 부분이 50평정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문화시설, 회의실로 하려고 하니까 영상장비랄지 냉난방시설, 방음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관계의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백호 문중에서 기증한 유물을 직접 복원한 것이 4천 5백만원 소요됩니다. 우선 본예산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예산이 할애된다면 추경에 우선 그 부분은 확보할까 생각중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1억 5천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본예산에?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라도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직영해가지고 활성화 되겠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바로 위탁을 해서 종료되는 시점에서 직영하는데 우선 기념, 아까 그 복제한 예산 등을 4천 5백만원을 세우면서 또 1억5천에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요. 위탁을 해도 당연히 우리 시 산하의 시설물들이고 관리할 사항들 아닙니까? 위탁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빨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해야되는데 위탁했으니까 놔뒀다가 우리가 직영하니까 이제사 하겠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사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항상 노출된 부분이에요. 항상 지적당한 부분이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제선생 문중하고 문학관 그 사이에 완력이 있거든요. 사실 완력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마는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백호문중하고 문학관장하고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놨을 때 공유한 시설로 전락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뛰어 넘어야할 일이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제선생을 기리고, 우리 나주의 인물이다 보니까 문학관까지 짓게 된 배경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후 운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뛰어 넘어야 할 과제들 아닙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활성화 시키려면 현재 시설로는 무엇이 부족한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대안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2층에 여유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편의 공간으로

장행준위원

벽돌도 떨어져 있고 관리자 자체들이 안 되고 있었어요. 여태껏. 그렇잖아요. 그 시설 보수야 금방 되겠지만 진정한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특별한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다려 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장행준위원

영상테마파크야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될 부분이지마는 백호문학관이야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살릴 수 있어요. 여건도 좋잖아요. 천연염색하고 연결되니까 여건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갤러리나 소공연장도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액자 몇 개 걸어지고 오죽했으면 저도 도시디자인연구회에서 시설 좀 살펴보려고 모임도 해본 적 있거든요. 너무 시설이 열악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천연염색센터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설들은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창작활동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시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고민해 보세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무슨 시설이 생기고 센터가 생겨서 흔히 행정이 힘드니까 센터를 만들고, 흔히 행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위탁을 별 문제없이 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겠죠. 그런데 거기가 천연염색문화재단하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백호문학관하고 운영하는 동질성이 없습니다. 동질성이 없고, 거기에 나름대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부족합니다. 왜그러냐면 시하고 행정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단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중하고 갈등도 좀 따르는 것 같고. 관리지자체도 직영을 하는 것이

장행준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국장하고 간사 한명 있었잖아요. 사람이 바뀐들 내용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하나 자르기 위해서 직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을 자르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도에서도 감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천염염색문화재단하고 문학관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의 주체가 맞지 않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간사를, 직영해도 간사를 놔뒀다면서요. 간사는 놔뒀다면서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사는 놔둔 것이 아니고요. 일시사역으로.

장행준위원

관장만 자른 겁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른 것이 아니죠.

장행준위원

그럼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천연염색문화재단하고 위탁관계를 해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행준위원

그럼 그 사람은 천연염색문화관에서 근무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옆눈으로 곁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큰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하고는 저희들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직영이라는 게 말입니다.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설 보안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면서 사람을 잘라야지, 그렇잖아요? 우선 잘라놓고 그런 대안도 안 나오고 예산도 추경으로 세운다면서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른다는 표현을 표현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같고요. 위탁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에서야 보고 듣고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오늘에서야 본거에요.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됐다고 하니까. 정리된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도 우리 나주 시민인데.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발생된 사항이지 직영하는 상황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행준위원

결국은 일자리를 한사람이 잃은 것 아닙니까? 자른거 아니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다시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해야합니다. 거기가 그 8급 상당 학예연구사가 이종박물관이라 선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 인원은 어차피 1명이 되어야 되니까.

장행준위원

갑자기 배제가 되었는데 채용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하고도 관계가 그런 것이 소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나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글쎄 나는 들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보고 느낀 그대로에요. 운영이라는 것이 특별한 대안과 정책이 나왔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인원정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산도 안 세우고 우선 사람부터 해결을 해놓고 추경 세워서 보완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다 세워졌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이나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형평상 추경 세운다는 것뿐이지 예산이 안 세워 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모든 예산들은 세워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이잖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체제를 바꾸면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떤 대책들이 나와가지고 균형있게 가는 것이 행정이 하는 것이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7개월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직 체계도 안 잡혔죠. 거기를 방문 하는 인원도 5천명 수준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믿어줘 보십시오.

장행준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잘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분도 시민이니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전시실 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의자들도 낡았고, 그렇죠? 오래된 의자들이 쓰고 있더만요. 그리고 거기가 물론 전시실 기능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공명현상이 너무 심해요. 울림현상이. 그거는 시설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시설 보완을 못할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흡음제를 설치를 해야되는데요. 거기에 사진 전시랄지 그런 것을 전시 하게 되면 못을 박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이크 시설은 해줍니다. 마이크 시설을 해주는데, 그게 소리를 키우게 되면 울림 현상이 커요. 그 어차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이크 시설을 안 하고도 쓸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거기가 문화시설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전시실을 하든 작가 갤러리로 쓰든 어찌됐든 간에 잠깐 음악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식견으로 보면 힘듭니다. 음악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시실에 드나들다 보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유소장님이 오셔서 잘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시설물 하나라도 우리 나주 전통 역사도시에 맞게끔 시설물을 갖추자 해가지고 가로등 디자인도 말씀을 드려서 선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용역은 들어 갔습니까? 지금.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도시 금성관 주변 가로등 경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도시재생협의체랄지 --단체하고는 4일정도 간담회를 했고. 디자인위원회에서도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디자인안을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역사도시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경관디자인을 하자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마는 그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디자인안을 선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사도시사업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때 우리 디자인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제 공문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문을 보냈죠.

장행준위원

보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장행준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시간적으로는 꽤 된 것 같은데. 그러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장님.

김선용위원

수고하시네요. 오전에 이광석,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방금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나주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의회에서 방문 했을 때 발효코리아 영농조합법인과 협약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토캠핑장을 운영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나주 역사등을 활용한 스토리 개발을 하겠다고 인형극 등 공연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상장비는 보강을 했고요. 발효코리아에서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준비사항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바로 시행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준비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내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협약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내년까지 계약이 되면 올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면 준비상황이 어느정도 됐던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겨울이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준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그걸 확실시 해가지고 그 분의 어떤 정확한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시간만 보내고 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관광과 관련된 문화시설이랄지 운영에 관한 시설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은 시설관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일원화해가지고 해야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한 건물을 가지고 관광과 나눠서 하면 서로 미루다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반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벌써 7개월 동안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7개월 동안 준비하면 1년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과감하니 좀 안될 부분은 처리 하십시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나주 문화예술회관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영화도 5천원씩 신프로도 보고 있고, 우리 지금 나주시에서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CGV에서는 그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 가져가나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5천원 관람료에 대해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영화관을 상영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죠. 대신 광주로 가게 되면 9천원에서 1만원 정도 영화비를 부담해야되고

김선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모든 이거를 전기나 수도, 통신, 난방 제공 해주고 영화비가 저렴한 대신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제공하는 것이 없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연극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선용위원

‘함박우슴’이 예를 들면 시비 기금 합쳐서 5천 9백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공연을. 1층이 2만원, 2층 1만5천원, 3층 1만원 이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시비 투자를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선용위원

시비가 2천8백40만원 들어갔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간 부분을 시민들한테 오히려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싶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료로 조재현이 했던 ‘민들레 바람되어를’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극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돈도 10만원, 20만원 내고 보는 것인데 그러한 어떠한 관람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고

김선용위원

조재현이가 했던 부분은 시비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했네요?

김선용위원

무료로 했네요. 32,000천원들여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람을 바라는 좌석이랄지 이런 것때문에 시비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는 사람들도 돈을 내고 봐야지 그런 의식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관람료를 1만원, 2층은 5천원 해서 했거든요?

김선용위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그러고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뒤로는 1만원, 5천원 했고만요.

김선용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폭넓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좋죠. 영화는 CGV에서 오기 때문에 5천원씩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이런 시비나 기금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선용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수익금 7백3십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쓰여진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공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홍보랄지 비용은 사용을 하고요. 남은 금액은 시비하고 기금하고 50%씩 해서 기금은 다시 그쪽으로 반납해주고 시비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연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많은 숫자가 볼 수 있도록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요, 무료로 관람을 한다 해가지고 안 오실 분들이 오시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오실 분들이 안 오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가 출퇴근하면 항시 그쪽을 지나가는데 홍보가 하고 나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해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회원이라고 해가지고 2,600명정도 이렇게 보내고,

김선용위원

문화회원들한테만 발송이 된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아파트랄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장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LED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흔히들 LED 수명이 5년간이네, 10년이네, 5만시간이네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소장님께서 LED의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LED는 일단 조명이 조도가 밝고요, 또 그 전기요금이 70%에서 5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에너지합리화 법에 의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서 법으로도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LED 등 교체는 예산만 있다면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절감된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다고 봅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신규 설치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주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는 1억에서 1억 5천정도 보거든요.

김선용위원

1억 5천이라는 것은 몇 등으로 따집니까? 등수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만5천등 했을 때

김선용위원

1만 5천등 했을 때 한달 기준으로 1억 5천이 전기료가 절감된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년 기준입니다.

김선용위원

1년. 그러면 득실에 대해서 득이 없네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선용위원

국가사업법에 의해서 하지만 꼭 시에서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억 5천 절감하는데 과연 그 수명이 몇 년이냐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5만시간으로, 3년에서 4년정도

김선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완전 마이너스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의 이용도랄지, 가로등의 밝기랄지,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세계적인 추세고, 옛날에 메탈 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어둡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치단체도 LED 등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예산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각 농공단지나 지금 어떻게 보면 꼭 LED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과연 저분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맞아 떨어지는가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워요. 저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우수 기업체라든가 사업의 이윤을 남겨서 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득실을 한 번 따져본 것입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많이 설치도 못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금성관 주변하고, 중앙로 주변 빛가람로 교통사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많이 했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건의한 부분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아무튼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영상테마파크 전 위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수년전부터 영상테마파크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활성화 방안도 이야기 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쯤에 와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1년에 예산 운영비 자체가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2억 6천정도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2억 6천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운영비하고 순수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만 그렇죠? 2억 6천이라는 돈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소모품이랄지 공공요금, 시설공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시설 공사까지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보수시설 공사까지 2억 6천이면 싹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13년도에는 그 태풍 볼라벤 복구 때문에 9억을 들어갔고요, 2014년에는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년도를 떠나서 해년마다 계속 유지해 오면서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잖아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정도 되는데,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나주 관광개발입니까? 거기다 위탁을 어떤 식으로 했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임성환위원

시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정확한 것은 10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10억이요? 우리가 10억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또 자기들이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순수 얼마 들어간다고요? 순수 운영비만 2억 6천이 들어가고,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나 해년마다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 보수 부분에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보수 부분이 사실 이제 영구적인 시설도 많이 있어요. 너와지붕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년 내에 철거를 해야될 시설이고, 콘크리트로 시설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을 공청회를 거친다고 할지 특별하게 대안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용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자 아니면 돈이 들어가니까 운영을 하지 말자 그런 면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또 평일에는 한 50명 주말에는 한 200명이 꾸준하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 하면 영상테마파크 이게 주요 관광지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당연히 없애야 맞습니다. 없애야 맞지마는 그것을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익적인 부분으로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물단지란 이야기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해년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제는 무상 임대라도 해서 제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사업주 들이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성을 띄는 무상임대는 저희들도 문의가 오게 되면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다만 우리 시비 예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개인이, 아니면 기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계속 시간끌기로 노력하겠다 보완하겠다 해서 해년을 넘길 것이 아니고, 이번 부분을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역량 가지고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으로써 뭔가 또 나름대로 다른 분 보다는 결단력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을 보내면서 2017년도는 뭔가 또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게끔 한 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하시게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만 아까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공성을 띈 그런 시설의 입주를 바라야지 일단 개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면

임성환위원

아니, 그렇죠. 개인이 사익부분보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가려서

임성환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가지고 봐보시란 이야기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영화부분 있잖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잘하면 올해까지만 해야될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왜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주말에만 했을 때도 한 250명에서 300명이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CGV나 메가박스에서 거기에 영화관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상설 영화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임성환위원

아 혁신도시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쯤이나 혁신도시에 될 거 같아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금년 하반기쯤으로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2016년 하반기?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저도 몇 번 갔어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 시민들이 영화 보려면 광주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갑자기 시간표 보고 바로 갈 수 있어서 특히 면단위에 계신 분들도 문화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혁신도시 내 CGV라든가 입점하기 전에까지라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특히 농사철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꺼놓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욕심으로는 가리개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보게 되면서 뒷면을 가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런게 안 나옵니까? 가리개같은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있게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반사되는 구간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m 전방에 있더라도 들깨라든지 이런 것이 수확이 안됩니다. 농작물 수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환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시설물 되어 있는 것에 지금 나름대로 도로변하고 뒤편이 농작물이에요. 그러게 되면 가리개가 있다고 한다면 점등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있어요. 가리개가.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 설치를 해야죠.

임성환위원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가리개 제품이 나오냐는 이야기에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소등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 가로등이라는 게 도로를 전체적으로 비추게 되어 있지 이렇게 농촌지역에 농작물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별로 없거든요.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보면 대부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행이 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안 그러실 것같아요. 믿고 싶어요. 그거 한 번 봐보세요. 보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농장에 불꺼주라고 해서 불끄고 나면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하다 보니까 또 불끈다고 또 서로 같이 언쟁을 해요.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다 한다면이 아니라. 그거 한 번 좀 하시게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성환위원

팀장님. 팀장님 안 알아보시려나 보네요. 그거 한 번 알아보셔서 함께 하시게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질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총 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상테마파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시설비가 130억들었고요. 그동안에 매년 10억에서 많게는 10억에서 4억, 5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200억 정도는 투입되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활성화가 돼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주몽 드라마가 한 뒤로 2013년도에 해적이라는 영화 한 번 찍은 적 있죠? 3일간 이용해가지고 45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타 지자체 예를 들어 완도 해신 제작지라든가 그런데는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우리도 어떤 조례에서 그 많은 하루에 150만원, 더 하면 얼마, CF촬영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무상으로라도 많은 촬영장들이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활성화 되면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주변 경기에도 좋고, 나주시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이용료 그것에 급급하지 말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그렇게 했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가로등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가로등은 지난 회기때 장행준 위원이 질의한 것같아요. 가로등 설치 기간이, 신청에서부터 설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것이 복잡한가요? 그 단계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을 신청할 때는 각 읍면별로 해서 한 달에 한두건씩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고 읍면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달 두달이 아니고 6개월 이상도 소요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것도 민원이니까 같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해주라고 하는 데가 다 필요해서 신청을 하겠지마는 좀 필요 없는 구간도 있고, 우선순위가 선정도 필요하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철저하게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위치가 달아야 할 위치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계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3시 4분) (감사시작 3시 22분)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원을 하고 있는 노안출신 김선용입니다. 특히 농업관련 해서는 많이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 양곡 보관율을 보니까 농협창고에 23,020톤, 개인은 25,000톤이 있는데 작년 것인가요, 10월 30일까지 현재인데 올해 수매했던 것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감사 자료를 제출한 현재 10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김선용위원

10월 30일까지는 수매가 안 이뤄질테니까 작년 것이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가 흔히 친환경 농업 단지 6개 선정하는데 9억 2천 1백만원이 들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6개 단지에서는 주로 뭘 하는 단지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단지를, 6개 단지를 구분해서 나눠놓은 것을 6개 단지라고 합니다.

김선용위원

주로 작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벼가 들어 갑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벼가 들어갑니다.

김선용위원

우리가 올해 벼로 인해서, 쌀 보전직불금 140억을 포함해서 벼 농사에 들어간 돈이 국비․시비․도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올해 또한 풍년입니다. 이런 많은 벼들이 지금 농협이나 개인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농민들이 오히려 풍년이 되도 고민거리고 지금 시청 앞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에서 야적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따른 항의 표시로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용위원

쌀값 하락은 물론이요. 농민들이 그렇게 풍년이 되어도 시름만 쌓이는 것이 농민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는 쌀 소비를 위해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식당 즉 KDN 같은 경우에는 아침․낮․저녁 쌀 소비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 판촉행사 가본 적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주로 통해서 수도권이나 그리고 또 이전기관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들이 택배비도 지원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고객 택배비 지원이 6천만원, 6천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혁신도시 내에 식당에 시에서 판촉행사를 가본 적 있느냐 이 말씀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업체가, 식당 업체가

김선용위원

KDN을 예로 들면 500여명이 식사를 하는데, 아침․점심․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많은 쌀을 소비를 하는데 외부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에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쌀 하나 판매를 못한다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말이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공공기관 14개 들어와 있는 식당만큼이라도 우리 시의 쌀이 들어가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업법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내에 585개 법인이 있습니다. 휴면중인 법인이 175개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5개 법인이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생산이 없어서 문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주로 경제적인 활동이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김선용위원

어쩐다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주로 자기들이 생산활동을 못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175개가 기업을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주하신 분도 계시고, 부도 나가지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신 분도 계시고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회생시키는 방법은 모색해봤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은 아직 강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 목적으로 일부 임시용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왜 묻냐면 이런 분들이 엊그제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법인을 해가지고 국비나 어떤 우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고 있다가 노력을 해보지 않고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을 농업분야 만큼이라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노안, 마을 공동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 전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마을공동사업을 해야겠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일부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일부만 참여한 분도 있고 그렇게 법인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을 하는 것을

김선용위원

마을공동사업이라고 해놓고 자기 마을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외부사람과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시비 포함 국비를 5억이나 가지고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합당 하다고 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일부 해당자가, 조합원이 20명이라 하면 15인 정도가 외부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에는 같은 영업을 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마을 분들의 민원 사항은 과장님이 적절히 해결 하셨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금동마을로 해서 민원 처리해서 공정의 95%정도 사업이 완료되어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다음은 성산마을 창조적 마을 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침 국비가 6억4천 해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3년 공사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2015년 올해는 이대로 갔단 말이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최종 용역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도 착오 없도록 과장님께서 앞서서 남은 기간인 2년 동안에 예산은 벌써 8억 정도, 8억8천정도 되는데 이 큰 돈을 2년동안 쓰려면 물론 쓰려면 하루 안에 못 쓰겠습니다마는 착오 없도로 차근차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은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이 있어요. 금안 권역별 사업이 2017년도에 마무리 합니까? 금안 권역별 사업.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선용위원

내년 연말까지죠? 그러면 현재 나머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도비․시비 15억 포함해서 5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위탁된 사항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들어갔던 내역서를 볼 수 없는가요? 어떻게 돈이 얼마 집행이 되고 영수 처리가, 제대로 우리 나주시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으로 53억에 대한 것을 미뤄서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정산 받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지금까지보면 대부분이 보면,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정산 보고를 받았어요. 금안 권역권은 금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센터를 착공해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 안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알기론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산물복합가공시설이 땅은 구입하였으나 맹지가 되서 허가가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맹지보다는 주로 문화재 현상변경이 변경이 문제가 되었죠.

김선용위원

문화재보다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3억 3천7백, 어장제 수변 정리를 하는데 9천2백, 권역 조합 안내판 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해버리니까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농산물복합가공시설하려는 곳이 맹지가 되어버린 거에요. 이거 모르고 계신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맹지 때문에 허가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맹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렵니다마는

김선용위원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마무리 단계를 잘 해야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갔던 금액에 대한 영수처리와 저희 의회에서 아마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영수처리 철저히 한 것과 어차피 우리 시비와 국비, 도비 합쳐서 53억이란 들어간 돈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고 나몰라라 하지말고 과에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하계수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제가 정식적으로 추진했던 영수 처리를 제가 우리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꼭 그걸 갖다 주셔가지고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상환실적을 보렵니다. 9쪽입니다. 보면 상황실적이 미수가 금액이 136명에 대해서 39억 6천4백만원이거든요. 원금은 17억 2백만원이고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연체 이자가 21억 8천9백만원인데, 연체가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소득금고가 주로 연체액이 많은 부분이 94년부터 2003년간에 걸쳐서 시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명 가세보증, 서로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융자금으로 생각 안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처럼 사업절차를 밟지 않고 허술하게 해서 했던 부분이 그때 발생한 것이 주로 이 체납액의 원인입니다. 현재는 그분들을 징수하려고 보니까 10년 이상이 지났고, 또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전부다. 가압류를 해놨고, 사망자도 있고 부도가 나서 사람도 없고, 행불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연체료가 한 1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원금보다는 연체료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94년부터 이뤄진 일이랍니다. 그러면 20년이 훨씬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체가 많은 이유가 잘 아시고 계시고만 계도방안을 해야될 것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 듣고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주민소득금고 사업 융자를 받고 싶어도 이제는 어려워 제도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융기관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대출이. 담보물을 제공 하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개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상으로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허영우위원

94년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금보다 17억 준것보다 연체 이자는 21억이 나왔는데 노력한 태가 하나도 안 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허영우위원

하여튼 원인 및 해소방안, 미회수 인원들에 대한 대책, 규제 방안 등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망하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털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봐서 저희들 그런 구비서류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작 연구 대책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가지고 추릴 것은 추리고 해야지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 하면 언제 한다는 말씀이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허영우위원

아무튼 연구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94년부터 연체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요, 사망자들 조목조목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정말 이거 강구해야합니다. 털 것은 털어 주시고 그래야지 이놈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에요? 그러잖아요? 꼭 좀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6페이지,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요. 사업비가 집행내역이 4억 2천 8백만원인데요, 사업비 중 인건비금액과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운영비를 말씀 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렵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답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근무자들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상세히 빼서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3명이 있어요. 저희 시가. 화순이 2명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정도 듭니다. 상세하고 자세하니 빼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십시오. 자료로 꼭.

허영우위원

꼭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경제안전위원회들한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농산업 일자리 알선 실적에 보면요, 나주시 관내 보면 알선 실적이 43명인 반면에 관외 알선실적은 5,854명이고만요. 왜 이것은 관내 알선 실적이 우리 나주시에서 일자리 알선을 하면서, 화순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나주시에서 관내 알선 실적이 이렇게 적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알선 센터에서 유추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봄에 배 과수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충원해야될 것인데 주로 관내에서는 인력을 충원을 못하고 광주 남구나 서구에서 그쪽에서 주로 충원을 하다보니까 관외사람이 많았습니다.

허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농가에 홍보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알선 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늦게 출발한 점도 있습니다. 4월 3일날 늦게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배 과수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겹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정말 농가에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정말 나주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에서 하는데 외부사람들은 시키고 남은 5,800명인데 43명이라고 하면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지역에 홍보를 해서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 중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수립된 재해 사전 예방 활동 철저히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후 변화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농업 부분이 큰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큰 변화도 오고. 왜 그러냐면 옛말에 의하면 농사는 하느님이 90%는 지어준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장행준 위원님께서 주도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6억 6천만원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나주형 자치농정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한 번 용역 과제를 줘서 연구해서 이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좋습니다. 작물 종류 및 병충해 대책, 작물 방제에도 신경 써 주시고 총괄적으로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야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과일이나 채소나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말로만 사무감사때 예 하시지 마시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럼코트나 한라봉, 양귀비같은 것을 해서 대체작물로 한 1-2년 내에서 한 것 보다는 꾸준히 계속 가면서 개발해 나가서 발굴해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53쪽 보시면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사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90억에서 50억은 2심에서 패소해서 반납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불용액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반납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기하면 이 다음에 정산 지을 때 반납 하면 됩니다.

허영우위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서 사업비가 40억원이고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40억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할 것이 사업비가 90억 중에서 50억원은 져버렸고 나주 축협하고 공산농협하고, 동성축산영농법인하고 3군데나 하네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네?

허영우위원

세군데가 한다고요, 또 신청해가지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법인이 변동이 되면 이 다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일단

허영우위원

자원화 사업도 했고, 패소를 했지만. 또 2차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주도적으로 공산 농협이 하기로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주도적으로 보니까. 나주축협, 공산농협, 동성 3군데가 있는데 주로 내용이 공동육묘장하고 벼 건조 저장 시설만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2개 사업으로 40억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하면서 4개 사업으로 도정공장과 원료 보관 창고가 늘어 났는데 당초 금액 40억으로 가능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사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공산 농협에서는 농협으로 봐서는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그렇게 차라리 처음 몸에 안 맞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 육묘장과 벼 건조장 시설만 하기로는 40억 가지고는 남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좀 남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변경해가지고 도정공장하고 원료 보관 창고를 포함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변경해서 공산농협에서 상부에 올렸습니까? 농림식품부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오늘요? 이것은 상부에다 안 올려도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영우위원

나주시에 접수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계획서 변경을 시켜서요?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도에다가 올리기 전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여가지고 모든 큰 틀에 봐서는 좋은 사업이었어요. 모두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 일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자원화 사업을 아쉽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육묘장이나 건조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라서 그 사업만큼이라도 중앙부서에서 변경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당초 2개에서 액수가 남으니까 도정공장하고 원료보관창고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이 40억을 채우려고 국비니까. 아직은 안 올려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올리고 중앙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올리고 도에다가 올리고 그러면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나주시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이렇게 했어도 당연히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했으니까요, 주무과장님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공사를 광역 법인요, 동성축산영농법인에서 공사를 시키렵니까, 공산농협에서만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 공사를 그러면 광역 법인요, 동성축산영농법인이요. 공산농협에서만 추진하도록 할랍니까?

저희들이 조흥 법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산 농협이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동성축산영농법인 있지 않습니까. 왕곡 폐수 자원화 사업 때문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업체는 자원화 사업만 하기로 했고,

허영우위원

자원화 사업이지만 연계되가지고 동성축산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산 농협에서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만에 하나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도 중앙을 통해서 나주시에 떨어지게 되면 공산 농협에서만 치중할 수 있게끔 해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처음부터 세 개의 법인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돈은 국비는 90억 중에서 따가지고 와서 50억은 포기하게 되어 있고, 또 40억에서 2개 사업만 한다고 육묘장하고 벼 건조장 시설만 하기로 해놓고 하다보면 돈이 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2가지를 도정공장하고 원료보관창고 저온 창고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허영우위원

그동안에 검토도 없었고, 2개만 한다고 했는데 돈이 남으면 쓰겠냐고, 국비인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송구스럽지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승인이 되더라도, 공산농협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에요. 동성축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리고 동성축산 거기서 우리 나주시가 패소했죠? 2심에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건축과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패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건축과 뿐만아니라 여기 다 나와있어요 1심, 2심에서. 건축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들어있고 제가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졌어요. 제가 건축과에도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고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건은 큰 사업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총괄적인 것은 농업정책과고 그 각론 부분에서 건축행위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중에 떠돌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어요.

허영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면요. 40억이 신청이 돼서 되면요. 동성축산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테이프 끊김) 본인의 생각으로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3법인 끼리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공산 농협에서만 일을 시행이 됐으면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떨어지고 하면 되고요. 이것도 강구해서요. 우리 시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잘 하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자원화 시설 그 부분을 정확하니 한 번 거시기를 해주세요. 90억 중에서 50억은 동성축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40억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공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것은 동성축산에서 쓸 돈이 아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연결을 시킬려면 안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저는 지역구라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석위원

추진을 법 테두리 내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업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1억 8천에서 단 2005년도에는 1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농업인회의소 금년 연초에 영농 발대식 때 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1억 8천이나 했는데 그것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출연금으로 1억

이광석위원

출연금이 못주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이 안되겠는데요? 더 이상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의소 문제가 현재 법률상 상위법이 정리가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000만원 보조금이 서있어서 그놈을 집행을 하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법이 바꿔져서 상위법에서 없으면 운영비로는 줄 수 없다. 사업비로는 줄 수가 있어도. 그것이 이제 운영비 성격으로 서있어서 집행 못하고 있고, 또 이제 행자부로 저희들이 출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도 행자부에서 판단을 못 내려서 법제처까지 행자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회의소가 1,350명이라는 거대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앞으로 천상 활성화를 구조상으로는 인건비가 한 8천8백정도, 운영비가 한 2-3천, 1억 한 2천정도 들어가는 단체인데 그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냐.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귀농귀촌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단체가 앞으로 나주의 농업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주를 대표하는 농업단체이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농업 공동 급식 있죠? 그 급식은 지금 사회복지과의 경로 급식과 중복이 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농번기 철에 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번기 철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연중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일자를 조정을 해서

이광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면단위 다니다 보면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먹더라고요. 돈이 적으니까. 지금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금액도 적고 대부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그냥 간단히 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방법도 1인당 금액을 올린다던가 상향을 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해야지 급식 1일 1식 얼마 4천원정도 지원이 갑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소당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13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130만원이면 그게 몇 일 분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한 20일 기준으로 전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검토를 해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해서 2014년하고, 2015년에 실적이 많이 줄어 있어요. 보험 가입비. 그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 감사 기준 해가지고 그때 당시 했기 때문에 일부 줄여졌을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때 당시 뭐가 발견되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점이, 가입한 시점이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벼 도열병도 기온이 이제 안 좋아서 그런 영향도 있었고,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봄부터 날씨가 양호한 편이라서 일부 농가에서 좀 기피도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기피 차원에서 그럴까요? 가입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시비로 해서 한 8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20%도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농가에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여튼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마을에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있는 농정지원단으로 하면, 농정지원단에서 농협으로, 그래서 농협에서 현장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관해버렸습니까? 그쪽으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체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광석위원

시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료를 받아놓고 쓰지 않고 많이 방치를 해버려요. 처음부터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하면 꼭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갖다가 쓰지도 않고 동네에다가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마을에 가보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빠진 곳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그걸 정확하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걸 철저히 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24쪽 보면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출산예정 농업인에 대해서 도우미를 보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합니다.

이동복위원

신청을 받는 대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아니 대상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신청 주의입니다.

이동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계획 있잖아요. 조성 사업을 만약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몇 가구부터 허가가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15호 이상, 공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내보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야 지원을 해줍니다.

이동복위원

15호 가구 이상입니까? 그런데 그 만약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다 지원을 해주게 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이동복위원

시비로 합니까? 국비합니까? 국․도비하고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이동복위원

아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시비로만 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한 30% 차지합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전부다 사업기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도 이제 땅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기반시설할 때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들어가지고 않고 있으면 독려해가지고 못 짓겠으면 나와라 해야죠.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영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려를 합니다마는

이동복위원

몇 번이나 독려하셨어요? 5가구 들어갔고만. 6개 지구에서 5가구씩 들어간거 같아요 거의.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노안 금안지구입니다. 신광 그리고 봉황 만봉지구는 분양은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산도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면 팔마아파트 옆에 보면 남평 교원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163가구가 지금 몇 월달부터죠? 4월달부터 지급을 했는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이자 보전은 시에서 하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좋아하신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초기입니다. 그것이 정책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추곡수매 대금에서 먼저 선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한 60%를, 일부 대부분이 보면 추곡 수매를 내가지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지 중간중간에 까먹으려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정서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또 월별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이동복위원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 동강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조합장님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좌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표시 하시고, 내년 당초에는 계획은 5백명 잡았지만 거기서 더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전무들을 회의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내년도 예산은 7천 5백만원을 세웠지만 이자차액을 더 세워야 형편일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타서 드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셔버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농협에서만 책임집니까? 원가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동복위원

만약에 연세가 드려서 농사를 못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농협에서 안 내줍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이동복위원

아 그런가요? 과연 반응이 어떤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농업분야에서 보니까 14개 사업에 95억 58백. 이거 지금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도 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사업을 모아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인증비 사업도 있고, 벼공동방제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새끼 우렁이 공급 사업이라고 해서 몽땅 거려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 지원한 농가가 인증을 받는 농가냐는 거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는 인증하고 관련 없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지원되는 것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같은 것도

임성환위원

아니,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사업에서 인증 농가들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과는 다른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들

임성환위원

인증을 받은 농가들만 하는 것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인증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는 이야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62농가가 됩니다.

임성환위원

예?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662농가입니다.

임성환위원

662농가요. 지금 우리가 인증이 취소된 곳도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인증이 금년도가 지나고 나면 옛날에 저농약 그 농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니까 이 시간 이전에 인증을 받았다가 지금 취소된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농가들에 대해서 지급이 나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우리 방송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인증이 취소된 부분에 농가에도 지급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우리도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취소되어가지고 부당지급된 농가들에 대해서 4농가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부당지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2농가에 대해서는 회수 완료를 했고, 1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만 회수를 하고

임성환위원

왜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먼저 나가버린 겁니까? 취소된 지도 모르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적발된 것이 상부 기관에 와서 감사 했을 때

임성환위원

감사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가들인데 그래도 업무 보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적으로 보면 직불금이나 잘못 나간 부분도 행정에서 지급이 나가다 보면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데 행정에서 들어온 돈인데 누가 내놓을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우리 지자체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도 보니까 2명이 100만원 회수하고, 2명이 329만원? 지금 절차 중인데 이거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못 받은 두 농가들에 대해서는 감사 또 지적하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저는 방송 보면서 설마 우리 나주는 없겠지 했는데 우리 나주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해보험이 이게 2014년도에 보니까 5,527가구에 건수가 16,182건. 그다음에 2015년도는 4,341호에 건수는 14,728건이네요. 이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조가 80% 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나름대로 요 몇 년간은 날씨가 재해 부분이 없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년이 그랬습니다.

임성환위원

금년이 그랬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차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가 왔을 시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이 따를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 20%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큰 부담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80% 보조를 해주니까. 행정에서도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셔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2016년 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상향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선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노안 금동마을 마을 공동 소득사업한 것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사업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2013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임성환위원

사업확정은 2012년도에 됐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처음에 우리 설계안 대로 되지 않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설계 도면이 바뀌었죠.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하시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사업장 뒤에 거주하시는 분이 건물을 7m로 했어요. 당초 제일 처음에 할때는 7m로 하니까 일조권이 지장을 받는다 해서 그 다음에 7m로 일부구간 가다가 5m,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도 합의를 했다가도 안 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원인이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m, 3m로 해서 완전히 합의를 봐서 지금 9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민원인이 이사온 지가 언제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3년이요? 작년에 온 것 아니고? 2014년도에? 이사 오신 지가.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두 분에 오셔가지고 항의하실 때는 그 정도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이 결정된 이후에 지역까지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일반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5억짜리입니다.

임성환위원

5억짜리 사업이죠? 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일반 개인 주택도 아니고 공장용도, 창고용도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3m 높이로 해서 과연 우리의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분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왜 여기다가 했냐고 하니까 그린벨트다 보니까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의도를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우리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 민원인께서 2014년도에 오셔서 앞에 지금 조망권을 막는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7.5m에서 5m, 3m까지 내려왔는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공동소득창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업이 2015년에 마무리 끝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민원인 해결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장 준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냐? 지게차가 들어가서 제대로 이동하겠어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 때문에 이 사업을 차라리 5억이라는 돈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일관성 있게 창고다운 창고, 공장다운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맞춰주셔야지 민원인이 와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용할 수도 없는 5억이라는 돈을 일반 주택의 높이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냐 이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중간에 그랬어요. 2차 조정했던 선에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민원인하고 사업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그래도 사업 하시는 분이 문제가 없으니까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사업주 되신 분을 만나 본 적도 없어요. 만나 본적도 없고, 통화해본 적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민원인이 와서 이 말씀을 하시길래 본 의원이 판단에, 개인적인 판단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분이 이 사업주께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창고용도로 3m 높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창고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지게차 운행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력으로 못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지게차가 효소

임성환위원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준공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용도가 맞을 수 있도록 민원인이 한 명 있다고 보니까 언론에서 2012년 사업확정 해서, 2014년에 이사 오신 분이 조망권 때문에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이 행정이 흔들려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사업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요. 이것 만큼은 꼭 지키십시오. 믿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도농복합도시로 1차 산업이 50%를 차지하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실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크게 본다면 미래를 계획하는 미리서 선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과장님 그렇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행준위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가봐요. 여기 감사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마을 공동급식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공동급식이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어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대략 보니까 14군데 늘어났네요? 306군데 중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은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농협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확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확대되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여기 경제건설 위원들이 대략 파악을 다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선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서까지 하시고, 그 전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폭 확대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노력한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뭘 믿고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수가 있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께서 또 내년에 바뀌실 수도 있겠지마는 또 이런 이야기 반복해야 될까요? 약속 하셨으면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나주 쌀 판매 실적,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 때 말씀 했더니 여러 가지 판매 실적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혁신도시 공기업 등에 우리 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은 구내식당들이 운영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처가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거를 충분히 우리 것 화 해야되거든요. 문화관광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듯이 결국은 친환경 농업급식단지로 자랑할한 도농복합도시인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에 농업정책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봤지만

장행준위원

전혀 못하고 계시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실은 지금 친환경 농업이 저희 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친환경이 일단 판로가 잘되어야 하고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부 하시는 분들도 기피하고 안하고, 저희들이 각종 장려금도 주고 지원 시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작목, 품목별로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최고 농업정책과 하면 농업 분야에 정책 덩어리들이 일을 해야 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문제점을 빨리 빨리 개선 시켜야되고 그런 중차대한 곳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친환경 급식단지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주시 예싼 규모에 농업예산 분야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9.5%정도 내년도도 그랬고, 금년도에 19.3% 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5분1이상, 4분의 1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농업분야만큼은 말이죠. 그런데 왜 선진지가 못 될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는 나주시가 전남에서 하여튼 최고로 농업의 선진지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퇴조를 해왔습니다.

장행준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행정이 퇴조를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체사업,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주로 늘어난 것이 국도비 매칭에서 시비가 증가된 그런 추세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론은 있어요.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순전히 보조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데나 추진을 하지 그야말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그런 농업분야에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안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후진될 수밖에 없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우리 시 농정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농정에서 금년에 나주형 모델인 그런 자치 농정, 그것을 연구용역해서 내년 6월달까지 해서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신규사업도 해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지방자치제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제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각자 정부에 예속해서 보조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창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중앙의 눈치를 봐요? 도의 눈치를 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준비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 드렸던 공기업 쌀, 빨리 파악 하세요. 파악하셔서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해주시고요. 이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비책 세우시고, 자료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 지금 마무리 단계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마쳤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의존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내년부터 그 계획대로 가는 거냐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내년 업무보고로 판단은 하겠지만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그 계획대로 예산 편성해서 갈 거냐구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냥 용역에 그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자치 농정은 자치 농정대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만의 농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여기 휴면 농업법인들이 많이 있고만요. 100몇개 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휴면 법인들은 빨리빨리 정리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운영안하고 휴면으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어요? 놔둬도 되는 겁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분들한테 휴면법인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통보는 하도록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여태껏 안 해보셨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업무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뒤에 말씀 해보세요. 그대로 놔두고 있죠?

성은

조성은농업행정팀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감사 자료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빨리 정리 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임도 시설비가 여기서는 안 쓰겠지마는 우리가 농업정책과 분야로 보면 임도 시설비가 적은 돈은 아니네요? 개설비가. 한 22억정도 쓰고만요. 1년에. 지난 번에 다른 과에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이고 문화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모두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워낙 마인드를 많이 지금 개척하고 있고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올레 둘레길을 만들 만한 구조적인 악산들이 별로 없어요. 올레 둘레길이 뭡니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들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표본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미 그걸로 해서 22코스가 넘어가서 오히려 그걸로 해서 관광지가 배로 늘었습니다. 올레 둘레길 때문에. 올레둘레길은요,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올레라는 말을 그대로 따갔대요. 일본에서도. 자 22억을 쓰는데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내 가까운 산들 주요 관광지가 될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임도로 개설 하면서 마을길들과 볼거리 길들과 함께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레 둘레길 될 것 아닙니까. 분산해서 이곳저곳에 성과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나주의 대표적인 행정이 뭐냐면 성과에 치중이에요. 성과. 그저 나눠먹기식. 그저 보여주기식. 그리고 뭔 손님들 모셔놓고 하는 행사 위주 이건 절대 지향적인 행정은 아닙니다.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왕이면 집중해서요 금성산 주변이랄지 다도댐 주변이랄지 하다못해 인근에도 많이 있잖아요. 영산강 수변 지역도. 그런 지역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되요.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잖아요. 어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좀 준비하시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집니다. 우리가 시내 중심의 민가들도 이제는 또, 농촌주거지역의 산림이 우거진 곳에 산불이 안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접근성도 좋게 만들려면 이왕에 사업을 하면서 두가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답답해서 나주 행정이 먼저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4가지 주제를 하는데 7월 3일날 나주의회 도시디자인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열대 현상으로 가면서 우리 남한에서 대표적인 과일들이 가장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타격을 입을 농산물이 사과하고 배더라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에는 지금 심각한 것은 배가 기후변화로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리 나주기술을 파는 신고배들이 중국에서 몇 년 안 있으면 성목들이 되가지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우리 2,450농가, 한 2,220ha를 하는 그야말로 배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해서 행정도 이제는 인식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처럼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예산까지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 내역도 뽑아서 우리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보니까 플럼코트가 이미 6-7년 앞서 갔더라고요. 그렇죠? 61농가 정도, 21ha정도 하고 있는데 맛도 우수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들도 몇 년만에 처음으로 맛을 봤습니다마는 맛도 괜찮더라고요. 우수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가서 납품도 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분명 우리가 먼저 전국보다 선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분야로 시범 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로 이제 품종 개발을 해야되는데, 품종은 플럼코트 개발을 해가지고 한 25ha정도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품종도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저장성이 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저희들이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개발비를 투입하더라고 10년, 20년 줄기차게 나가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반복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한 해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장행준위원

이미 7-8년 노하우들이 쌓였다는 이야기죠, 우리 농가들은. 그러잖아요? 거기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그 시간이 짧더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최소한 소비가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배 기술지원과에서 작목 발굴로 3천 5백만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앞으로는 거기서 나오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는 열심히 하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절대 빠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둘러도 한참 먼저 서둘렀어야 했는데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대비를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축산 분뇨. 그러니까 돈분처리 말입니다.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어땠습니까? 벼 이삭도열병이 와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랬잖아요. 냄새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지 땅힘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주쌀 평생 고객 확보가 다시나 마한이 성공사례로 잘하고 계시더만요. 이게 지금 교육화해서 체계화해서, 다른 농협들도 회의해달라고 작년 저희 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그래서 이제 마한 농협에 대해서 친환경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한 25억도 갖다가 싸일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하면 마한농협이 상당히 친환경 농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대문 구청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을 마한 농협의 쌀이 해당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열심히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장행준위원

지원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평균적으로 우리 나주에서 접목해서 다 어디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오늘 수매현장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떤 농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농사 지어서 분명히 1등품을 받았답니다. 1등품을 받았는데 자기 쌀 자기가 안 먹는답니다. 1등품은 1등품인데 미질이 안 좋아서 안 먹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땅힘이 죽어있다는 이야기에요.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특수한 영양과 미질이 높은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다고 치면 이제 땅힘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정부 방침도 아마 양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품종도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다시, 마한도 잘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도 말씀하시고요. 다시․문평 쌀이 훨씬 맛있데요. 미질이 더 좋데요. 그것은 다 나주 시민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우수한 사례들을 땅힘부터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맛있는 미질이 나오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초고령화사회로 자꾸 농민들이 소농화되어가고 고령화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하계수 저희들이 그래서 도농상생드림일자리센터를 국비를 타다가 화순군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한 16년까지,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번 농림부 주무과장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일손을,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시급합니다.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촌이 붕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가 우리 시장님의 공략사항이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내년 사업비를 보니까 기존에 썼던 것이 25백만원 썼고, 75백인가 되는데 120농가들이 75백으로 해결이 되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이자차액만 저희들이 6%정도 준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2천5백만원에서 한 2천3백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백명을 계산했을 때 7천 5백을 세웠는데 이번에 조합장님 반응을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금년에 확정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더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더 늘어날 것같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행준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농업인 회의소 말입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시범지구로 선정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2014년에 1억 8천을 지원했다가 올해 1천만원으로 다운되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은 운영을 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이 일부는 운영을 하고 옛날만큼 활기차지는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88백만원, 타지역에 비해서는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조정을 해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저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회원이 1,35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러고 회원들이 보통 2천원, 3천원씩 회비를 내고 관심이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해 내고, 그래가지고 모범된 그런 단체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렵니다.

벌써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현실일 수도 있고요. 6기 시정 성공할 수 있게 하려면 과장님께서 폭넓게 뛰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선거때만 그랬을지 선거끝나고 나서는 나주 시민들입니다. 우리 나주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요. 강인규 시장님은 뭡니까, 소통하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받아들이는 시장 아니세요? 그런다고 치면 솔직한 심정을 그런 상황들을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독대라도 하셔서 말씀하셔서, 풀어나가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회의소 시범지구로 포기하세요. 왜 피해자를 양성하고 그걸로 갈등고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1년동안 놔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 골을 이어가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이시려나 모르는데 그래도 저것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도 모두 함께 가야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1억 8천을 작년에는 써가지고 올해 1천만원 주고 말아놓고 인건비고 뭐고 하나도 안주고 있고 분명히 거기는 누가 직원이 상주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더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법이 바꿔져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문을 닫던지, 업무를 마감하든지 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사업을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연결을 해드려야죠.

장행준위원

빠른 대안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지 부진하게 놔두시지 말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전근대적인 행정이지,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호해야할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그렇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시장님하고 독대라도 해서 정리하세요.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칭찬받을려고 이 자리에 오신거는 아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농업농촌을 위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과 몸소 같이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세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가 우리 김선용 위원님하고 장행준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 정말로 공감이 갑니다. 혁신도시에 14개 공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나온 쌀, 어디 품질을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쌀입니다. 전국 12개 브랜드에 왕건이 탐낸 쌀, 드림생미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5차례나. 그리고 전남 10대 브랜드에 10차례 이상 선정된 드림생미, 왕건이 탐낸 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행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혁신도시에 가서 확인했냐고 하시니까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거죠? 안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이 수많은 인구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그런데 농도, 우리 나주시 질 좋은 쌀 홍보차원에서라도 가서 저희 지역에서 나온 친환경 쌀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샘플로 줘요 가면. 가져다가 이거 한 번 드셔보시고 우리 쌀 이용 해주시라고 독려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0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가 물론 다 포함 되었겠죠? 46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에 봉황 철야, 공산 별드리, 왕곡 에코 이게 공사가 다 끝났네요? 193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왕곡은 그런데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봉황하고 공산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언제 확인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발령받고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했는데, 해놓고 나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 하면 산중에 거문고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적을 통해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활성화 방안이 뭡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잘된 진안 같은 곳도 직원들이 다녀오고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게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계속 확대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해놓은 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축산 식품부에서 선정을 하죠? 그러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인이 신청을 합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나주시에 현재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63호 주택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양률은 몇 %나 된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의 만봉지구같은 경우는 49세대인데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는 많이 했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건축 완료 된 것은 23세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안지구는 계획이 33세대인데, 건축이 완료 된 것이 25세대 건축 중인 곳이 5군데 되고 미 건축 중인 것이 교원 지구는 34대인데 미건축된 곳이 27세대 이쪽에 남평에 병원 있는데 그 옆에 거기가 제일 저조한 편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주에 좋은 주택이 인구가 증가되면 참 좋겠죠. 어찌보면 투기군 양성을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 몇 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전원마을이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도면 도래하고, 봉황 용반하고, 다시 회진하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3군데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분양이 되가지고 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도, 계몽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보면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요. 국도비 반납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뭐 이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죠?

저희들이 그 한 국비가 2억 4천, 도비가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한 4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유기질 비료 사업에서 2억 2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교부내시하고 확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비료 업체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사업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경우인가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반납 한 것이 유기질 비료, 농정지원단에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인데 당초 저희들 계획하고 신청한 양하고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어떻게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부터 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